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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장, 장인수 전 의장 성범죄 사건 입장 밝혀…"의회 일원으로 책임 통감. 결연한 의지로 쇄신할 것"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장이 29일 장인수(전 더불어민주당) 전 오산시의회 의장의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시민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결연한 의지로 의회를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복 의장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의회 일원으로서 시민 신뢰를 바탕으로 공적 책무를 다해야 할 위치에 있는 인사가 개인의 일탈로 인해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일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만 보지 않겠다”며, “의회 내 윤리 의식을 더욱 철저히 바로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 의장은 “의원들의 품행이 의회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임할 것이며,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유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복 의장은 “시민의 신뢰는 우리 의회의 존재 이유”라며, 오산시의회가 다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결연한 의지로 쇄신할 것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산시의회 의장으로서 이번 일로 깊
- 김시창 기자
- 2025-04-29 13:11
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 매입임대주택 지역편중 해소방안 업무보고 받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28일 도의회 안양시 상담소에서 주택정책과 및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관계자로부터 ‘매입임대주택’ 지역편중 해소방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GH 매입임대주택은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기존 주택을 GH가 매입하여 시세 대비 30-50%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해당 시·군 거주민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유영일 의원은 “지난 3월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에 비해 지역별 편중이 다소 해소된 것은 긍정적이나, 여전히 지역별 수요에 부합하는 균형 있는 공급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재고량 상위 지역의 매입 제한 및 하위 지역 매입유도 방안이 지역별 균형 있는 공급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현재 GH 매입임대주택 재고량은 수원, 용인, 오산, 안산 부천 순으로 많으며, 특히 수원시는 재고량 상위 지역 평균 대비 4배 이상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 반면 하남시, 과천시 및 연천군 등은 재고량이 전무하여 지역 간 편차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어서, 이에 GH는 특정 지역에 대한 매입 유
- 김시창 기자
- 2025-04-29 13:10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오전역 환승주차장 건립 관련 간담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지난 28일 경기도의회 의왕상담소에서 경기도 철도물류항만국 철도운영과, 의왕시 안전환경교통국 교통정책과 관계자들과 함께 의왕시 오전역 환승주차장 건립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서성란 의원은 “의왕시는 오전역 신설에 맞춰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환승주차장을 선제적으로 계획하고 있다”며, “그러나 주변 역들의 이용 상황을 고려할 때 예상보다 주차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 공간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현재 계획된 지하 2층 규모를 지하 3층으로 확장해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의왕시가 그동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해 온 만큼 오전동 환승주차장 건립사업에 대한 상응하는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기 교통안전시설팀장은 “의왕시의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오전동 환승주차장 건립은 주민들의 교통 편의와 안전을 위한 필수 사업”이라며, “다만 역사 준공 이후 추가적인 공사는 예상보다 더 많은 예
- 김시창 기자
- 2025-04-29 13:10
경기도의회, 2025년 상반기 정책지원관 자체 직무교육 추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은 정책지원관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말까지 매주 1회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정책지원관이 보다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으로, 비회기 중 도의회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과목별 2시간씩 진행된다. 교육 과정은 정책지원관 대상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현장 실무에 즉각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로 편성됐다. 첫 번째 교육은 4월 30일 ‘경기교육 예산의 이해’를 주제로 윤선희 교육예산분석팀장이 강의를 맡는다. 이어 5월 7일에는 강혜석 예산정책담당관이 ‘일반재정과 결산의 이해’를, 5월 14일에는 최명순 여가교위원회 정책지원팀장이 ‘의정자료 수집 및 분석기법’에 대해 강의한다. 마지막으로 5월 21일에는 김용석 한국산업기술원 소장이 ‘행정사무감사기법 및 사례연구’를 주제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교육은 지난 1월 도의회 조직개편으로 의정지원담당관이 신설된 이후 처음 실시하는 자체 직무교육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울러 정책지원관들이 요구한 교육 주제를
- 김시창 기자
- 2025-04-29 13:10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환경시설은 지하로, 주민 편의는 두 배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4월 24일, 부천시 대장동 북부수자원생태공원 내 하수처리장 현장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점검에는 경기도 신도시기획과, 부천시 도시개발과·하수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 등이 함께 참석해, 시설의 운영 상황과 향후 개선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박상현 의원은 "현재 계획대로 단순 복개만 진행하는 것은 향후 대장 신도시 입주민들의 주거환경과 재산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시설은 지하화하고, 상부는 주민을 위한 공원 및 편의시설로 조성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박 의원은 특히 "쓰레기 소각장은 지하화가 결정됐는데, 하수처리장은 비용 문제만을 이유로 지상에 유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향후 30년간 주민 피해를 방치하는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대장 3기 신도시 입주민들은 주변 혐오시설로 인해 이미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며, "국가와 지자체, LH는 국비 지원 확보와 민간 투자 유치
- 김시창 기자
- 2025-04-29 13:10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경기, 기부ON' 제막식 참석… "작은 나눔이 큰 희망으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4월 28일 하남시 덕풍스포츠문화센터에서 열린 ‘경기, 기부ON’ 기부 키오스크 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나눔문화 확산과 소액 기부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기, 기부ON’ 사업은 비대면·소액 기부환경을 조성해 누구나 쉽고 자연스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사업으로, 지역사회 내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날 제막식에는 이현재 하남시장, 금광연 하남시의회의장, 이점복 하남시사회복지협의회장 등 30여 명의 내빈이 참석했으며, 윤태길 의원도 주요 내빈으로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윤 의원은 축사를 통해 “하남시가 지역사회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기부 키오스크라는 새로운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큰 감동을 받았다”면서, “이번 사업은 단순한 시스템 구축을 넘어, 누구나 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의미 있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이어 “일상의 작은 나눔이 모여 더 많은 이웃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기부는 단순한 선행을 넘어 지역사회 공동체
- 김시창 기자
- 2025-04-29 13:10
경기도의회 박명원 의원, 청소년들에게 지방자치의 중요성 전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명원 의원(국민의힘, 화성2)이 지난 4월 24일, 화성시 남양초등학교에서 열린 '청소년의회교실' 프로그램에 참석해 인사말을 전하고 참가 학생들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 이날 청소년의회교실은 학생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모의의회 활동을 통해 민주적 절차와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남양초등학교 학생들은 모의 조례 제정, 토론 및 의결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박명원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소중한 미래의 주인공인 여러분이 민주주의와 참여를 직접 느끼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친구들과 함께 협력하고 토론하며 상상하고 도전하는 오늘의 경험이 여러분의 꿈을 키우는 소중한 첫걸음이 되기를 응원한다”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학생들의 다양한 질문에 대해 친절하게 답변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의원은 경기도의회에 대해 “경기도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곳”이라고 소개하고,
- 김시창 기자
- 2025-04-29 13:10
고양시의회 고덕희 의원,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천원택시’ 강력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지난 28일, 제29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고양특례시 곳곳의 교통 사각지대와 그로 인해 고립된 시민들의 일상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마 위에 올랐다. 고양특례시의회 고덕희 의원(국민의힘, 식사동‧풍산동‧고봉동, 건설교통위원회)은 본회의에서 마을버스와 똑버스(DRT)의 실효성을 비판하며, ‘고양형 천원택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고 의원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넘기 힘든 장벽”이라며, “교통 복지에서 소외된 시민들의 기본적인 이동권이 제도 내에서 외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양시에서 운영 중인 18개 마을버스 업체 중 15개가 적자 상태다. 시는 이 적자의 97%를 보전하고 있으며, 연간 보조금만 100억 원이 넘는다. 고 의원은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교통 사각지대 주민들의 불편은 여전하고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이어 교통 소외지역의 문제점도 구체적으로 짚었다. 그는 “배차 간격이 1시간 이상인 지역이 13곳, 100분 이상 기다려야 하는 곳도 3곳이나 된다”며, “버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교통 사각지대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 김시창 기자
- 2025-04-29 13:10
장예선 고양시의원, 토당제1근린공원 소재 궁도장 대체지로 이전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장예선 의원이 지난 28일 진행된 제294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토당제1근린공원 조성 사업을 환영하며 공원에 소재한 궁도장을 안전한 대체지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토당제1근린공원은 1971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다. 그러나 토지 매입비 등 예산확보가 어려워 장기간 공원 조성이 이뤄지지 않다가 2020년 이후 행정절차 등을 거치며 속도가 붙게 됐다. 이에 시는 2024년 6월 ⌜도시공원법⌟ 제16조의2에 따라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안) 주민 의견 청취를 했으나, 당시 공원 내에 소재한 궁도장 이전과 관련하여 주민과 궁도장 관계자 측의 입장 차이가 발생하면서 시는 ‘주민-궁도장-고양시 등 3자 협의체’를 구성한 상황이다. 장예선 시의원은 “⌜도시공원법⌟ 제2조의4를 보면 ‘마’목에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등 운동시설’이 공원시설에 포함 기재되어 있어 공원에 있는 것이 법령상 문제는 없지만,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궁도장이 문제가 되어 이전하거나, 지역 주민들이 직접 이전을 요구하는
- 김시창 기자
- 2025-04-29 13:10
고양시의회 최규진 의원, 실질적인 인사 검증을 위한 고양시 인사청문회 제도 정착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최규진(행주, 대덕, 행신1 ․ 2 ․ 3 ․ 4) 의원은 지난 4월 28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장에게 실질적인 인사 검증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고양시 인사청문회 제도 정착을 촉구했다. 지난 2023년 3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사 사장이나 출자 ․ 출연기관의 장을 임명하기에 앞서 지방의회에 인사 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고양시의 경우 이에 발맞춰 2023년 10월 '고양시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와 관련해 최규진 의원은 “'고양시 인사청문회 조례'안 제정 당시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와 본회의 모두 이의 없이 통과될 정도로 전체 의원 모두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라며, “하지만 조례가 공포된 후 현재까지 고양시에서는 단 한 차례도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았다”라고 조례의 실효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경기도 내 특례시 중 수원시와 화성시를 비롯해 특례시가 아닌 6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인사청문제도를 운
- 김시창 기자
- 2025-04-29 13:10
고양시의회 정민경 의원, “과도한 언론 광고 배제 기준…언론과의 상생 훼손 우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정민경 고양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열린 제29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시의 행정광고 집행계획 중 과도하고 비상식적인 언론 광고 배제 기준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간 광고 계획 수립이 의무임에도, 고양시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해당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불법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랴부랴 수립된 2025년 광고 집행계획의 세부 추진계획 중 광고 배제 항목이 법적 기준과 현행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절차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양시가 ‘불균형적인 시각으로 부정적 보도를 지속한 언론사’에 대해 1년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조정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점, 그리고 ‘조정 신청’만으로도 광고를 3년에서 최대 10년까지 배제하는 것은 타 지자체와 비교해도 매우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타 지자체는 정정보도, 반론보도 등 조정 결과가 성립된 경우에만 광고 배제를 적용하며, 배제 기간도 최장 1년에 불과하다. 정 의원은 “고양시
- 김시창 기자
- 2025-04-29 13:10
봉양순 시의원, ‘삶의 완성’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한 조례 개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제3선거구)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 이번 조례 개정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시민들의 웰다잉(존엄한 죽음) 준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장에게 실태조사를 반영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사업 내용을 구체화하여 조례의 실효성과 시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 주요 개정 내용은 ▶웰다잉 문화조성과 확산을 위해 정의규정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추가하고(안 제2조)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사업을 포함하게 함(안 제5조) ▶실태조사를 강제하고 종합계획에 반영하게 함(안 제6조) ▶사업을 구체적으로 신설하여 추진 범위를 확대함(안 제7조) 등이다. □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웰다잉 문화 확산 정책이 단순한 선언을 넘어 실질적인 조사와 계획 수립, 지원과 협력까지 아우르는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주체적으로 존엄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 김시창 기자
- 2025-04-29 12:59
신복자 서울시의원, 보육교직원 대상 독감 예방접종 지원 근거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구 제4선거구)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금)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에 관한 비용을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ㅇ 필수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독감), 백일해, 홍역, 결핵 등 17종을 비롯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국가 예방접종을 의미한다. 임시예방접종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질병관리청장이 요청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예방접종을 말한다. □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최근 어린이집 내 인플루엔자, 백일해 등 감염병이 집단으로 발생함에 따라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한 영유아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보육 교직원에 대한 감염병 예방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 기존에는 보육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예방접종 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이번 개정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건강권을 강화하고, 보다
- 김시창 기자
- 2025-04-29 12:58
최유희 서울시의원, “평생교육기관 보험 가입·보상 의무화 조례 개정 이끌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반영하지 않았던 평생교육기관 안전조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에게 학습자 등 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보험 가입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상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그동안 서울시는 법령상 평생교육기관 안전조치 의무를 조례에 반영하지 않아 제도적 공백이 존재해 왔다. 이에 따라 학습자의 안전권 보호에 취약점이 지적되어 왔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져 왔다. □ 최유희 의원은 "서울시가 시민의 안전을 외면한 채 전국에서 유일하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지키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 김시창 기자
- 2025-04-29 12:51
김형재 시의원,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제한 연임’관행 사라진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분별한 연임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개최된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홍보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운영해 왔다. 최근 5년간 위촉된 홍보대사만 해도 52명에 달한다. 현행 조례상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이다. 그러나 연임 횟수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기 때문에 특정인이 장기간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서울시 홍보대사직이 관행적으로 연임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 홍보대사는 초임 2년을 포함해 최대 6년까지만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단 현 임기 중 시정홍보에 탁월한 업적을 인정받는 경우에 한해 추가 연임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추가했다. □ 김형재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홍보대사를 위촉·운영해 왔지만, 최근 5
- 김시창 기자
- 2025-04-29 12:50
이상욱 서울시의원, 공공기여 시설 확대 위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기여 시설 확대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여 시설의 범위를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등 제한적 용도에서 공공산후조리원, 돌봄센터, 고령층 지원시설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는 변화하는 인구 구조와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정책적 조치로 도시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공공서비스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은 자치구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제도 개선 요구를 서울시의회가 반영한 사례로, 자치구-시의회 간 정책 협력의 성과로 볼 수 있다. □ 앞서 용산구(박희영 구청장)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를 통해 규제 완화를 건의한 바 있으며, 이상욱 의원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에 응답해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 이상욱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에 부응하는 도시계획의 새로운 전환점”이라며, “공공산후조리원과 돌봄센터 등 다양한 공공기여 시설이 제
- 김시창 기자
- 2025-04-29 12:48
아이수루 시의원, “인간과 자연 간 공존 위한 야생조류 충돌 예방 및 저감 사업 실시 권고 조항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열린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하여 최종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최근 국내 야생조류가 건축물 유리창 및 투명방음벽에 충돌해 폐사·부상 당하는 피해가 연간 약 800만 마리로 추정(국립생태원, 2018년 기준)될만큼 해당 피해가 큰 상황으로, 특히 건물 유리창 폐사가 765마리, 투명방음벽에 의한 조류 피해는 약 23만 마리로 추정되는 등 이에 대한 충돌 방지사업 대책 강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 특히, 올해 초부터 서울시는 조류 충돌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야생조류 충돌 방지사업’ 공모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바, 이에 발맞춰 아이수루 의원은 “서울시의 본격적 사업 시기 등을 고려하여, 야생조류 충돌 방지사업 대책 마련을 위한 개정을 통해, 사업의 유연한 시행 및 향후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했다”며, 본 조례 개정 제안 이유를 밝혔다. □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야생조류 충돌 방지를 위한 인간
- 김시창 기자
- 2025-04-29 12:46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 ‘삶의 완성’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한 조례 개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제3선거구)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시민들의 웰다잉(존엄한 죽음) 준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장에게 실태조사를 반영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사업 내용을 구체화하여 조례의 실효성과 시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웰다잉 문화조성과 확산을 위해 정의규정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추가하고(안 제2조)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사업을 포함하게 함(안 제5조) ▶실태조사를 강제하고 종합계획에 반영하게 함(안 제6조) ▶사업을 구체적으로 신설하여 추진 범위를 확대함(안 제7조) 등이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웰다잉 문화 확산 정책이 단순한 선언을 넘어 실질적인 조사와 계획 수립, 지원과 협력까지 아우르는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주체적
- 김시창 기자
- 2025-04-29 11:50
서울시의회 신복자 의원, 보육교직원 대상 독감 예방접종 지원 근거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구 제4선거구)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에 관한 비용을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필수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독감), 백일해, 홍역, 결핵 등 17종을 비롯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국가 예방접종을 의미한다. 임시예방접종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질병관리청장이 요청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예방접종을 말한다.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최근 어린이집 내 인플루엔자, 백일해 등 감염병이 집단으로 발생함에 따라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한 영유아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보육 교직원에 대한 감염병 예방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보육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예방접종 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이번 개정을 통해
- 김시창 기자
- 2025-04-29 11:50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 “평생교육기관 보험 가입·보상 의무화 조례 개정 이끌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반영하지 않았던 평생교육기관 안전조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에게 학습자 등 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보험 가입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상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법령상 평생교육기관 안전조치 의무를 조례에 반영하지 않아 제도적 공백이 존재해 왔다. 이에 따라 학습자의 안전권 보호에 취약점이 지적되어 왔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져 왔다. 최유희 의원은 "서울시가 시민의 안전을 외면한 채 전국에서 유일하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지키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
- 김시창 기자
- 2025-04-2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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