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19일에 열린 의회운영위원회⋅안전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사업 수요를 고려한 예산 수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먼저, 의회사무처의 ‘경기도의회 워케이션 사업’의 과도한 예산 삭감 문제를 짚었다. 워케이션(Worcation)이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노동자가 원하는 곳에서 휴식을 취하며 일상적인 업무를 하는 새로운 근무형태를 뜻한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의 워케이션 활성화 지원 조례인 '경기도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24년 2월에 제정한 바 있다. 김용성 의원은 “본예산에서 워케이션 사업 예산 2억 원을 배정했으나, 80%에 달하는 1억 5,5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고, 업무 능률 향상 및 직원 사기 증진에 도움을 주는 제도인 워케이션 사업은 공공부문에선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며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적절한 예산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24년도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민의 종교문화 체험기회 확대를 위해 봉선사 명상체험센터 건립 등 종교문화시설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조미자 부위원장이 종교협력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남양주시 광릉숲 인근에 위치한 봉선사는 K-명상을 주도할 명상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대인과 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명상의 세계화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명상은 인간 내면의 평화와 깨달음을 실현하고 정신적 성장을 돕는 수행 방법으로,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들에게 명상은 심신의 안정을 찾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조미자 의원은 “명상체험센터 건립은 전통 사찰의 새로운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이들이 겪은 정신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미 국비가 확보된 명상체험센터 건립이 원활히 추진되고 경기도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국 김상수 국장은 “현대사회의 다양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지난 19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시의원, 관계공무원, 학부모들과 함께 차산초등학교 통학로 안전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민·관·정이 함께 협력하여 차산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조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조성대 의장을 비롯해 이상기 ·전혜연 의원 등 남양주시의회 의원들과 교통정책과장, 도로건설과장 등 관계 공무원, 차산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조성대 의장은 주민대표로부터 차산초등학교 주변 도로 확장공사 시행을 염원하는 서명부를 전달받았으며 이상기, 전혜연 의원과 함께 △통학차량의 회차공간부족 △ 등원시간의 교통 혼잡 등 차산초등학교 통학로의 이용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어, 왕복 2차선 조성 등 차산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확보방안에 대해 관계자들과 함께 심도깊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성대 의장은“이번 간담회를 통해 학부모님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관계자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어서 뜻깊었다”며“차산리 통학로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는 없지만 지속적인 전문가 자문과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점진적으로 더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9일 열린 제37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주 4.5일제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것과 지역개발기금의 신중한 사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주 4.5일제라는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위해 2억5천만원의 추경을 올렸다. 이채영 의원은 “주 4.5일제와 관련된 문화가 확산되는 것은 좋지만 경기도가 임금보전비까지 지급하는 것은 과하다”라며 “쉴 여건이 되는 곳은 주 4.5일제를 하고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는 혜택을 받지 못하면 상대적박탈감과 함께 사회적 갈등을 촉발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채영 의원은 “주 4.5일제를 도입하기 전 도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해 내용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개발기금의 신중한 사용도 당부했다. 현재 경기도는 지역개발기금을 통해 경기도청 옛청사 제2별관을 증축할 계획이다. 이채영 의원은 “지역개발기금의 현재 규모는 2조8천억원으로 규모가 크지만 25년부터 매년 3천억원을 일반회계에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19일 열린 경기도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에서 조성한 기금(基金)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기도가 법에서 정한 기금조성 의무를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기금은 특정 분야나 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마련한 재원을 의미하는데, 경기도는 2024년 제1회 추경안으로 본예산 대비 1,854억 원을 줄인 4조 1,882억 원 수준의 기금안을 제출했다. 이영봉 의원은 “2021년 5조 7,156억 원 수준이던 기금이 2024년 4조 2천억 수준으로 감소한 것은 매우 심각한 것”이라고 하면서 “경기도가 법에서 정한 기금조성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고 했다. 예컨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되는 개발부담금과 재산세 일부 등을 재원으로 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경기도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으며 2020년 214억 원 규모였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2024년 1억 7천만으로 감소해 사실상 고갈된 상태”라고 했다. &nbs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19일 열린 경기도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계약에서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빠르게 증가하는 현상을 지적하고, 경기도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영봉 의원은 “경기데이터드림 포털에서 공개한 최근 3년 간의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빠르게 늘고 있으며, 전체 계약 가운데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비중이 22.9%에 달한다”라고 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7년에 산림조합과의 계약 시 산림사업의 대행‧위탁 대상사업 기준‧범위 및 절차‧방법 개선 권고를 했지만, 경기도가 산림조합과 체결한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은 오히려 크게 늘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유를 법에서 제시하고 있지만, 전체 계약에서 수의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해서 늘어나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하고, “경기가 계약 실태를 면밀하게 분석해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실천해야 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이 19일 개최된 문화체육관광국 대상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내 콘텐츠 크리에이터 인재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학수 의원은 “G-콘텐츠 크리에이터 제작지원 사업이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도내 인재 양성과 연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제작지원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학수 의원은 이어서 "콘텐츠 크리에이터 관련 학생들을 포함한 경기도의 미래 인재들에게 연속적인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단발적인 지원이 아닌, 크리에이터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향후 도내 육성 크리에이터와 대학 등 학교와 연계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올바르게 쓰인 예산만이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며, "세금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결국 사업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향후 콘텐츠 크리에이터 관련 정책 결정에 신중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교통 안전을 위해 부천 까치울초등학교 앞 작동사거리에서 현장조사 및 간담회를 19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까치울초등학교 교장·교감, 녹색어머니회 회장, 윤단비·최은경 부천시의원, 경기도남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부천오정경찰서 및 부천시청 관계자와 지역 주민들이 참여했다. 간담회의 주요 주제는 스쿨존 시간제 속도 제한 도입에 대한 검토였다. 스쿨존 시간제 속도 제한은 30km/h의 속도 제한을 시간대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로, 어린이 보행이 적은 야간 시간대에는 40~50km/h로 완화하는 방안이다. 유 의원은 작동사거리 구간의 경우 부천 도심과 서울, 김포공항을 연결하는 왕복 8차선의 주요 간선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통학 시간과 야간 시간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30km/h 속도 제한이 적용되는 상황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을 전달했다. 유 의원은 “통학 시간 외에도 동일하게 30km/h의 속도 제한이 적용되어 교통 정체를 유발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시간대별 속도 제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간담회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재영 의원(용인10)은 19일 제377회 임시회 제3차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G-콘텐츠 크리에이터 제작사업’과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기도 행정의 책임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재영 의원은 ‘G-콘텐츠 크리에이터 제작사업’에 대해 “해당 사업은 추경 편성의 일반요건인 시급성이 없고, 급히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도 아닌데 추진되고 있다”라며, “이번 추경예산 편성은 추경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불필요한 행정”이라고 강하게 꼬집었다. 특히, “내년 본예산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사안을 이유 없이 서둘러 처리하려는 것은 명백한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술인 기회소득’과 관련해서도 “31개 시군 중 4곳의 기초지자체(수원‧용인‧고양‧성남)가 제외된 상황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의 실책”이라고 말했다. 특히 예술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수원시가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이 도 전체 예술인들에게 공평하게 제공되지 못한 것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13일 왕십리도선동 주민센터 앞에서 열린 ‘한가위 민속놀이 한마당 축제’에 참석해 지역 주민들과 즐겁고 따뜻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 이번 축제는 왕십리도선동 지역공동체가 주최한 행사로,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주민들 간의 친목을 다지는 자리였다. 구미경 의원은 행사에 참여해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명절의 즐거움을 나누었다. □ 축제에서는 윷놀이, 제기차기, 투호 등 다양한 전통놀이 체험이 진행되었으며, 송편 만들기, 소원카드 작성, 먹거리 제공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져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 구미경 의원은 “추석을 맞아 지역 주민들과 함께 전통문화를 즐기고 소통할 수 있어 매우 기쁘고 행복하다”며, “추석의 보름달처럼 행복함으로 꽉찬 추석 연휴 되시길 바라며, 주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지난 12일과 13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심사ㆍ의결된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동의안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매입임대주택 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하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게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안정적인 출자금 확보 및 정책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주변시세의 50% 내외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사업으로 청년, 신혼부부, 노인, 베이비부머세대, 1인 가구, 전세피해자,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정 등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 2012년부터 시작한 경기도의 매임임대주택사업은 2020년 430호, 2021년 516호, 2022년 583호, 2023년 587호 등 현재까지 3,906호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했다. 2024년 올해는 1000호(청년 450호, 신혼부부 200호, 공공리모델링 200호, 저소득 150호)를 추진할 계획으로 2024.9월 기준 151호를 약정 완료했다. 경기도는 매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문승호 경기도의원(교육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3일 성남 수정커뮤니티센터 다목적강당에서 "경기도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개선과 보행안전지도사의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문승호 의원이 좌장인 이번 토론회는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과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보행안전지도사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허억 가천대 교수는 경기도 어린이 보호구역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안을 논의하며 보행안전 지도사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첫번째 토론자인 이정희 경기도교육청 사무관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교통지도 전담 인력 확충과 녹색어머니회의 부담을 줄이는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두번째 토론자인 이승호 경기도청 교통복지팀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전문적인 보행안전지도사의 확대 필요성을 제안했다. 세번째 토론자인 이남희 경기도청 생활도로팀장은 사고 감소를 위해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 협력과 스마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제377회 임시회 기간(9.2. ~ 9.13.)에 복지국·보건건강국·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2024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의 부정확하고 부실한 추경 심의 자료 제출과 추경 목적에 맞지 않는 편성 등을 지적하였다. 지 의원은 경기도에서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추경 심의 자료가 부정확하고 부실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자료 제출은 141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지 의원은 “의회의 심의는 도민의 대표자가 도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감시하는 중요한 절차이다. 그러나 이번 추경 자료는 적지 않은 예산안임에도 불구하고 부정확하고 신뢰할 수 없는 내용으로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추경안을 비롯한 예산안은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하는 중요한 재정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준비된 자료는 의회의 적법한 심의를 무력하게 만들 정도로 부실했다. 특히, ‘경기도 장애인 누림 통장’ 사업의 추경안과 본예산안 간의 사업대상자가 불일치함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예산 편성이 정확한 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양시의회 윤해동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양동·인덕원동·달안동·부림동)이 발의한 ‘안양시 1회용품 사용저감에 관한 조례’가 지난 9월 11일에 열린 제29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양시 공공기관 및 전역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환경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조례 제명의 변경(‘안양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저감에 관한 조례’에서 ‘안양시 1회용품 사용저감에 관한 조례’로 변경) ▲1회용품 사용 저감 대상 확대 ▲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업소 선정 및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최근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조사결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조사에 따르면 안양시청과 G시청에서 공무원들이 1회용컵을 청사에 반입하는 비율이 높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 비율은 G시청 54.5%, 안양시청에서는 27.7%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인 23.3%를 초과하는 수치로, 우리 모두가 환경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보여준다. 윤해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은 안양시 전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3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실에서 청자기(청년자립활동가)와 함께 정담회를 진행했다. 청자기(청년자립활동가)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소속으로 ‘자립준비 청년’과 ‘쉼터 퇴소 청소년’이 함께 모여 보호 종료 후 자립을 하며 겪었던 어려움을 나누고, 후배들이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제안, 인식 개선, 멘토링 등의 활동을 하는 모임이다. 청자기 측은 “자립준비 청년과 쉼터 퇴소 청소년이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립정착금 등 지원에 차이가 있다”라고 언급하며 “특히 다른 위기·취약 청소년들에 비해 자립준비 청년에만 지원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어려움을 설명했다. 이에 장민수 의원은 “두 그룹 간에 지원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자립준비 청년과 쉼터 퇴소 청소년이 각기 다른 부처와 법률의 관리 아래 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어 장 의원은 “자립준비 청년과 쉼터 퇴소 청소년은 보호 종료 후 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교통관리체계 구축 지원 조례안’이 13일 개최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 됐다. 도심항공교통(UAM)은 도심에서도 수직으로 이착륙이 가능한 새로운 항공 교통 수단으로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도시 교통을 이끌 미래형 교통시스템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심항공교통 분야의 연구, 기술개발 및 경영·기술지원, 실증사업구역 조성에 관한 사항과 버티포트 개발부지 조성 등의 사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버스·철도 등 타 교통수단과 연계를 고려한 복합환승센터 구축 방안 등이 담겨있다. 다만, 심사하는 과정에서 사업 지원에 대한 위탁기관을 경기교통공사를 포함한 공공기관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오준환 의원은 “친환경 모빌리티 혁명이라고 불리는 도심항공교통산업 시장에는 아직 절대적인 강자가 없다”며, “우리 경기도가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선도 지자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고 경기도민의 이동권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제377회 임시회 제5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되고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그에 따른 화재발생도 증가하고 있으나 전기차 배터리의 열폭주 현상 등으로 인해 화재진압이 어렵고 화재 확산으로 인한 대형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최근 인천 청라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사고는 막대한 피해를 초래해 전 국민에게 공포심을 유발했다”면서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여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조례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조례개정안 주요내용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특성을 고려한 충전시설의 감지설비, 소화설비 및 방화설비 등의 설치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9년 이후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건수 중에 충전 중 발생한 화재가 50%가 넘고 있어 충전시설의 미비한 안전관리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3일 제377회 임시회 제5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윤충식 의원은 “클라우드컴퓨팅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중요한 기반으로,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은 경기도의 디지털 경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에서 2015년부터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으나, 관련 조례 등 지원 근거의 부재로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워 이를 보완하여 효과적인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도내 관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실태조사를 통해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중소기업의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관련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했으며, 기술자문단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제377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경기도가 윤리 헌장 제정과 확산 정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이날 제안 설명에서 김상곤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은 의료, 복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부작용으로 인해 도민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인공지능 윤리 기반을 조성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도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경기도 인공지능 윤리 헌장의 제정과 확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 김상곤 의원은 “단순히 인공지능 기술을 육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윤리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도민의 신뢰를 구축하고 경기도가 인공지능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기후위기와 기후재난의 대표적인 문제는 폭염과 폭우, 혹한 등 이상기후로 나타나는 것이다. 전 세계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문제라고 하면서, 탄소중립 실천에는 소극적이다. 매년 증가하는 강수량과 폭우로 위험에 직면한 우리의 일상 속에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서자’는 목소리가 서울시의회에서 나왔다.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1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을 함께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 이소라 의원은 1년 전, ‘다음 세대를 위해 서울시의회를 비롯해 서울시와 공공기관이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탄소중립 실천’을 제안한 바 있다. 특히 업무보고를 위한 종이 사용량 줄이기, S 드라이브 시스템 활용 등을 강조했었다. □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의회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 의원은 라벨링된 대봉투를 치켜들며, “형식적 보고 형태 탈피를 제안했으나 변한 건 없다”면서 “봉투에 라벨링 스티커를 제작해 일일이 붙이고 자료를 끼워넣는 행정력 낭비와 자원 낭비를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 매회기 때마다 의원연구실에 가져다 둔 업무보고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