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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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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빈 시의원, 강남GBC 거대 공공기여 협상수장 공백 문제 지적 … 적절한 인사조치 요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20일(수) 제327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현대자동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BC) 프로젝트와 관련된 공공기여금 협상을 총괄할 책임자의 공백 문제를 지적하며, 신속하고 적절한 인사조치를 통해 서울시 행정의 신뢰를 회복할 것을 요구했다. □ 박수빈 의원은 “현대차 GBC 사업 관련 공공기여금은 서울의 균형발전을 위해 중요한 재원이 될 수 있는 만큼 적절한 협상을 통해 최대치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러한 중요한 협상의 총책임자인 現 행정2부시장이 이해충돌 가능성으로 인해 협상 주도에서 배제되는 상황은 매우 심각한 행정 공백”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 박 의원은 유창수 행정2부시장의 과거 민간 경력 및 관련 이해충돌 신고 사항을 언급하며 “현대차 GBC 프로젝트 사전협상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유 부시장은 과거 현대자동차 GBC 프로젝트 사전협상과 관련하여 자문을 했던 사실이 있고, 도시계획 관련 사업을 하는 이스트아이그룹의 도시본부 대표이사, 이스트씨에이 대표이사를 역임한 민간 경력
- 김시창 기자
- 2024-11-21 16:16
이경숙 시의원, 강남ㆍ강북 교통 불균형 해소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경숙 시의원(도봉1)은 20일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강남과 강북 간 교통 인프라 격차 해소와 강북권 대중교통 확충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 이 의원은 발언을 통해 “강남과 강북 간 교통 불균형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2024년 기준 강남구는 125개의 버스 노선을 보유한 반면, 도봉구와 노원구는 각각 58개 노선에 불과하다. 지하철역 역시 강남권이 강북권보다 월등히 많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또한, 최근 도봉구와 도심을 연결하던 106번 간선버스 폐선 사례를 언급하며, “서울시는 강동구 대규모 인구 유입을 근거로 강북권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의 버스 노선을 빼서 추가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며, “이는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 이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지난 10월 발표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 방안을 언급하며 “수요 중심의 맞춤형 개편은 강북과 같은 소외 지역을 더욱 낙후시킬 우려가 있다”며, “교통은 단순히 수요만 고려해서는 안 되고, 복지적 성격을 함께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특히, 이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가 경제성을 지나
- 김시창 기자
- 2024-11-21 16:14
최유희 서울시의원, 허위 차량관리 기록, 평생교육진흥원 공무용 차량으로 샌드위치 배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평생교육진흥원의 공무용 차량 운행 및 관리 규정 위반 사례를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관리 체계 개편을 촉구했다. 감사는 평생교육진흥원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를 증인으로 소환해 진행됐으며, 공무용 차량이 규정을 무시하고 사적으로 사용된 여러 사례가 드러났다. □ 최 의원은 평생교육진흥원이 2022년 7월 원장이 퇴임한 이후에도 공무용 차량을 계속 임차한 사실을 지적하며, "50플러스 재단은 원장 공석 시 차량 임차를 중단했지만, 평생교육진흥원은 이를 유지해 혈세를 낭비했다"고 비판했다. □ 특히 2024년 1월 발생한 ‘샌드위치 픽업 사건’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다. 본원에서 대치동까지 샌드위치를 수령하고 이를 배달하기 위해 공무용 차량을 사용한 사례가 밝혀지며, 최 의원은 “부적절한 공무용 차량 운영”이라고 지적했다. □ 차량 운행 일지의 부실한 작성 역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2022년 12월 개정된 운행 일지가 같은 해 10월부터 이미 사용된 점,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차량의 운행 일지가 작성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주행 거리 기록에 비정상적인 변
- 김시창 기자
- 2024-11-21 16:11
정준호 시의원, 서울시에 옥상녹화 활성화로 녹지면적 확대 요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11월 19일(화) 제32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녹지가 부족한 서울이 기후 재난에 대응할 가장 효과적이며 지속가능한 방안으로 옥상녹화 사업 활성화를 강조했다. □ 옥상녹화 사업은 주요 탄소 배출원 중 하나인 건물 옥상의 녹화를 통해 별도의 토지매입 없이 녹지를 확충해 선도적으로 기후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에 글로벌 대도시들은 옥상녹화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 정준호 의원은 “뉴욕은 2019년 기후동원법을 제정해 모든 신축 건물과 지붕을 교체하는 기존 건물에 대해 옥상녹화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파리도 2015년부터 신축 상업용 건물에 대해 옥상녹화 또는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서울도 효과적으로 옥상녹화 면적을 확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특히 민간 건물의 사업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규제나 지원 조건을 완화해 사업 참여에 대한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마지막으로 정의원은 우리 세대와 후대의 1인당 녹지면적 확대를 통해,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뒤덮인 대도시 서
- 김시창 기자
- 2024-11-21 16:09
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의 성중립 화장실 일방적 옹호 의견 유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 20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교육청이 발간한 중학생 지도자료가 성중립화장실 도입 필요성을 긍정하는 내용으로 치우쳐 서술하고 있는 점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 이날 김혜영 의원은 정근식 교육감을 향해 “2020년 서울시교육청이 자체 발간한 중학교 1~3학년용 ‘지속가능 발전교육 지도자료’(교재)에 따르면 총 12쪽에 걸쳐 성중립 화장실(Gender Neutral Restroom)에 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후 교육청은 시정질문을 앞두고 성중립 화장실에 대한 입장을 묻는 제 요청에 대해 ‘특정 성별 혹은 성소수자를 옹호하거나 가치판단을 주입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비판적 사고를 통해 주요 사회 이슈에 대해 논의해 보려는 단원이므로 찬반 토론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려는 의도‘라며, ’교육청은 성중립 화장실에 대한 일방적인 옹호와는 거리가 먼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 이어 김 의원은 “이러한 식의 답변은 책임회피성 변명에 가
- 김시창 기자
- 2024-11-21 16:07
윤기섭 의원, 진접차량기지 안전대책 전면 재검토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지난 11월 14일(목)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진접차량기지의 안전·보안 대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 윤 의원은 서울교통공사가 요청한 69건의 시설 개선사항 중 34건이 여전히 미반영 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차량기지 외곽 울타리 높이를 두고 운영사와 시공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서울교통공사는 보안성 강화를 위해 현재 1.6m인 울타리를 철도시설 기준인 2.7m로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윤 의원은 “최근 군자차량기지와 창동차량기지에서 외부인 침입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보안 강화가 미흡하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에서 철도차량기지를 테러대상시설로 지정할 예정이다”라며, “전동차 입고 후에는 시설 보완이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화재 대책과 관련해 도시기반시설본부는 “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기 설치, 남양주소방서와의 협의를 완료했다”라고 설명했으나, 윤 의원은 “산불 발생 시
- 김시창 기자
- 2024-11-21 16:05
윤기섭 의원, 스마트 안전장비 설치기준 마련 및 보험제도 개선 검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지난 11월 13일(수)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건설공사 보험 제도 개선으로 보험료 비용 절감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 도시기반시설본부는 현재 건설 현장 안전 관리를 위해 11종의 스마트 안전기술을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윤기섭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별 스마트 안전장비 설치 비율에 큰 편차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 실제로 남부순환로 평탄화 공사(총공사비 624억 원)와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 친환경 공간 조성 공사(총공사비 669억 원)의 경우, 유사한 공사 규모임에도 스마트 안전장비 설치 비율이 최대 12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진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현장 여건에 따라 필요한 스마트 안전장비의 종류와 수량이 달라질 수 있으나, 보다 체계적인 안전 관리를 위해 다음 달까지 스마트 안전장비 설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그리고 “근로자의 안전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스마트 안전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
- 김시창 기자
- 2024-11-21 16:03
박성연 시의원, “한강, 서울의 미래를 바꾸는 생태·문화 중심으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20일 제32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올림픽대교 북단 상류에서 서울시계까지 테마 산책로와 숲 정원을 조성해 생태계 복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박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한강은 서울의 핵심 자산으로, 생태 복원과 문화적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로 나아가는 데 필수적인 동력”이라고 평가했다. □ 특히, 박 의원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그 대표적 사례로 광진교 8번가를 언급했다. 2009년 개장 이후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휴식 공간으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2023년 방문객 수가 3만 1,620명으로 2021년 대비 약 10배 증가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이는 한강 활용이 시민들의 일상과 문화를 풍요롭게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 하지만 박 의원은 “광진교 8번가는 노후시설 보수와 편의시설 확충, 운영시간 연장 등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한강의 대표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 김시창 기자
- 2024-11-21 16:01
구미경 시의원, 청년들과 함께 지역소멸위기 간담회 가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19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경희대학교 학생들과 만나 인구감소와 청년들의 지방 정착 정책에 대해 인터뷰와 간담회를 가졌다. □ 이번 간담회는 지방소멸 관련 과제를 진행하던 경희대학교 학생들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 ‘지방소멸대응특별위원회(이하 지방소멸특위)’ 부위원장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구미경 의원에게 자문을 요청하면서 성사됐다. 구미경 의원은 서울시의회의 대표로 지방소멸특위가 구성된 이래로 단 한번도 빠짐없이 참석하며 지방소멸 의제에 대한 지방의회 차원에서의 의견을 활발히 개진하고 있다. □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4년 3월 기준, 17개 광역시도 중 47%인 8곳, 전국 228개 시군구 중 57%인 130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시군구는 전년 대비 11곳이 새롭게 소멸위험지역으로 지정되어 지역소멸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 이날 간담회에서 학생들은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방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특히 청년들의 실제 수요를 반영한 단계별 지원방안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 김시창 기자
- 2024-11-21 15:58
유정인 시의원, 위례 의료복합용지 개발 재공모, 조속 추진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유정인 의원(국민의힘, 송파 5)은 20일(수)에 열린 제32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위례 의료복합용지 개발사업 재공모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강력히 요청했다. □ 위례 의료복합용지 개발사업은 위례신도시의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 송파구와 경기 성남ㆍ하남시가 접한 지역에 대형 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려는 사업이다. □ 해당 사업은 2008년 위례택지 개발계획 승인 시 종합의료 시설계획으로 추진되어 2016년 의료시설용지로 매각 추진되었으나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두 차례 매각에 실패하였고, 이후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를 거쳐 의료복합단지로 부지 규모 확장 및 용도를 변경한 뒤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통해 2021년 길의료재단 등이 포함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 위례 의료복합용지 조성계획은 1,0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과 연구개발 센터, 상업시설, 주거시설 등이 함께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최근 컨소시엄이 토지 대금 분납에 실패하면서 지난 5월 계약이 해지되고 사업이 잠정 중단되었다. □ 이날 유정인 의원은
- 김시창 기자
- 2024-11-21 15:56
김형재 시의원, 서울시교육감에게 초·중·고 학생 대상 통일안보교육 확대실시 주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19일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신임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최근 수도 서울의 안보상황이 엄중한 시기임을 감안해 초·중·고 학생 대상 통일안보교육을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 이날 김형재 의원은 정근식 교육감을 향해 “지난 2년간 서울시 초·중·고 학생 대상 통일안보교육 시행 및 확대를 위해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조희연 전 교육감에게 초·중·고 학생 대상 통일안보교육을 실시할 것을 2차례나 요청한 바 있다”며 “또한 교육감에게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고 동 조례안은 2023년 11월에 의결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 그러면서 “이후 교육청은 동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2023 학교로 찾아가는 통일버스’ 운영계획을 시범 운영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테러, 북한군 러시아 파병, 김정은의 서울 공격 위협 등 국제사회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지만 갈수록 시민들의 호국·안보 의식은 약해져
- 김시창 기자
- 2024-11-21 15:54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이덕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남시장 신상진입니다. 오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민선 8기의 반환점을 돌며 민생 현장에서 시민 여러분과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시민의 불만을 경청하고, 때로는 걱정을 함께 나누며, 때로는 격려를 받으며 백만도시 성남의 살림을 운영해왔습니다. 시민의 소중한 혈세를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작은 사업부터 큰 사업까지 세심하게 살폈고,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은 과감하게 줄이며, 시급한 현안 해결과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정을 적재적소에 배분했습니다. 그 결과, 이전부터 누적되어 온 지방채 중 960억 원을 상환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했으며, 올해 본예산 기준 전국 기초자치단체 재정자립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예산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한 결과 올 한 해 성남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기반을 튼튼히 다져왔습니다. 먼저,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 힘썼습니다. ‘전 시민 대상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은 지역 내 집단 면역을 형성해, 전국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시민 접종률은 지난해보다 13% 증가한 50%까지
- 김시창 기자
- 2024-11-21 15:52
전병주 시의원, 유보통합, 아이들 위한 교육개혁으로 추진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20일(수) 제32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정부의 유보통합 실행계획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 지난 6월 정부는 ‘세계 최고 영유아 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이하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기관에서 아동이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최대 12시간 동안 머무를 수 있게 된다. □ 전 의원은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의 일차적 수혜자가 되어야 할 아이들이 정책의 목적이 아닌 객체가 되었다”며 “12시간 보육 체제, 주6일 돌봄은 다분히 공급자와 시장 중심 정책이다”고 비판했다. □ 이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소극적 태도를 지적하며 “서울시는 보육 사무의 교육청 이관만을 기다리고 있고, 교육청은 교육부의 지침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특히 교육청은 내년도 유보통합 관련 예산 단 2천3백만원만을 편성해 추진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언급했다. □ 또한 전 의원은 “서울시는 부모가 아이를 직접 키우고, 아동이 가정 안에서
- 김시창 기자
- 2024-11-21 15:51
윤영희 시의원, 오세훈 시장에게 서울 공기업 노조 타임오프제 전수조사 요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시의원(비례)은 19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서울시 산하 공기업 노조원의 타임오프제 운영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 이날 윤 의원은 “최근 서울교통공사 일부 노조원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무단결근을 밥 먹듯이 한 게 감사 결과 드러났다”며 “이들은 근무 시간에 유흥업소와 당구장에서 시간을 보내며 12억 원의 급여와 수당을 받아갔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 윤 의원은 “합법적인 노조 활동은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하지만, 불법행위와 불법적인 세금 편취는 옳지 않다는 것이 시민들의 눈높이”이라며 “그간 공기업이 노조의 불법적 관행에 대해 유약하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질의했다. □ 이에 오 시장은 “개인기업과 달리 공기업은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시민 눈높이에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노조는 그동안 관행처럼 방치됐다가 갑자기 칼을 들이댄다고 생각해 항의하는 것 같다”며 “그러나 국민 법 감정이 용인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 윤 의원은 “총액임금제도 하에 지불할 수 있는 임금이 한도가 있는데,
- 김시창 기자
- 2024-11-21 15:48
오금란 시의원, 주객 전도된 발달장애인 취업지원기관 … 비장애인 ‘근로지원인력’ 양성 중심으로 목적 변질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 발달장애인 취업지원 전문기관이 근로지원인력 양성사업에 예산과 인력을 대거 투입하면서 ‘주객이 전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지난 12일 커리어플러스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을 위해 설립된 커리어플러스센터의 운영방향이 비장애인 근로지원인과 직무지도원(이하 ‘근로지원인력’) 양성ㆍ배치 사업 중심으로 전도된 모양새”라며, 센터 설립 취지가 변질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올해 커리어플러스센터에는 152명(현장중심직업훈련 63명, 인턴십 43명, 사서보조ㆍ우편보조ㆍ식물관리 등 특화사업 46명)의 발달장애인이 직업훈련을 받거나 인턴십에 참여하고 있다. 그에 반해 발달장애인의 직무적응과 고용유지를 돕는 비장애인 근로지원인력은 96명이 근무하고 있다. □ 오금란 의원은 “각 지역마다 근로지원인을 파견하는 업체가 있고, 협력하여 근로지원인력 양성 및 배치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커리어플러스센터가 14명인 종사자 정원을 19명까지 늘려가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근로지원인력 양성사업에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
- 김시창 기자
- 2024-11-21 15:42
오금란 시의원, 서울의료원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지난 15일 서울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의료원의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이용률이 저조한 문제를 지적하며, 장애인들이 보다 쉽게 건강검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오 의원은 서울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서울의료원과 국립재활원 2곳이 있지만, 국립재활원에서 발표한 「2021년도 장애인 건강보건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의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은 전국 평균(63.0%)보다 낮은 61.1%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하위 3위라는 점을 언급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 서울의료원은 2016년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를 갖춘 ‘장애인 건강검진센터’를 개소한 뒤, 2018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았다. 그러나 최근 3년간 검진 건수를 보면, 2022년 586명, 2023년 759명, 2024년 9월 기준 552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오 의원은 홍보 부족과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며, 장애
- 김시창 기자
- 2024-11-21 15:40
이용균 서울시의원, 2.44km 연장으로 강북 교통혁신 이뤄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은 지난 20일(수) 제32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우이신설선의 왕십리역 연장을 강력히 촉구했다. □ 이 의원은 “강북구는 서울 중심부와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특히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주민들은 우이신설선 하나에 의존한 채 대중교통 오지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 현재 우이신설선을 이용해 왕십리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보문역에서 6호선, 신당역에서 2호선으로 두 번의 환승이 필요하거나, 성신여대입구역에서 4호선, 동대문역사공원에서 2호선으로 환승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 이 의원은 “신설동역에서 왕십리역까지 단 2.44km 구간만 연결하면 강북 지역과 서울 주요 중심지를 잇는 교통망의 연결성이 혁신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왕십리역은 2호선, 5호선, 수인분당선이 교차하는 교통 요충지로, 연장 시 강북, 성북, 동대문 등 인근 지역의 교통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 지역주민들의 열망도 뜨겁다. 2021년 6월 강북구의회와 성북구의회는 각각 우이신설선
- 김시창 기자
- 2024-11-21 15:38
신동원 시의원,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법인 한국재활재단 비리, 갑질 문제, 관리 부실 강력 질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12일(화)에 열린 복지기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위탁기관인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갑질 문제 등 각종 비리, 관리 부실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수탁법인 사회복지법인 한국재활재단과 서울시와 서대문구의 책임있는 조치와 소급 징계 절차 밟을 것을 촉구했다. □ 신동원 의원은 먼저 복지관의 위탁 선정 절차와 관련해 절차의 불투명성과 계획 변경의 의구심을 제기했다. 특히 “복지관 갑질 등 비리 제보 이후 재위탁 심사 일정이 계획보다 늦춰진 배경에는 기존 법인의 재참여를 위한 꼼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 복지관은 재위탁 심사에서 재위탁이 가능한 9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재위탁 심사 결과 80점대의 점수로 재위탁 되지 않았으며 심사 과정에서 갑질을 한 당사자가 면접자로 직접 나선것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 이어 신 의원은 복지관 내에서 발생한 갑질 및 비리 문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 관련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사직으로 소멸된 점에 대해
- 김시창 기자
- 2024-11-21 15:35
이종배 서울시의원, “서울 초중고 936개 학교 <채식주의자> 비치” 학부모 우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1월 20일(수)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 936개 초중고 도서관에 소설 <채식주의자>가 비치된 문제를 지적했다. 청소년이 보기에 부적절한 성적 묘사에 학부모들 우려와 반대가 극심함에도 학생들이 쉽게 볼 수 있는 학교 도서관에 비치해 두었다는 것이다. □ 이종배 의원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관내 초중고 1,310개 도서관 가운데 936개(71.5%)가 <채식주의자>를 비치해 놓았다. 이에 이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교육감에게 “형부․처제 간 부적절한 관계를 묘사해 논란이 되고 있는 <채식주의자>를 학교 도서관에 비치하는 것이 맞냐?”고 물었다. 교육감은 “학교 도서관은 교사, 학부모도 이용하기에 비치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 이에 이종배 의원은 “학교 도서관에 책이 있으면 학생들도 쉽게 볼 수 있는데, 형부와 처제 간 부적절한 관계를 묘사한 책을 학생들이 보면 학생과 그 부모들이 받게 될 충격과 혼란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며 교육감의 무책임한 태도를 질책했다. □ 또한 이종배 의원은 &l
- 김시창 기자
- 2024-11-21 15:28
파주시의회 이정은 의원,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 자립촉진과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는 이정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 자립촉진과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21일 개회한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의 자립과 재활을 촉진하도록 당사자 및 관련 단체에 지원하고, 이들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신질환자에 한정되어 있던 지원범위를 정신장애인까지 확대하고, 지원신청 및 결정 통지 등의 방법을 구체화하여 투명성을 확보하였으며, 지원 의무사항 및 지급 규정에 대해 지원금이 적절히 사용되고 지원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하였다. 이정은 의원은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이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하여 이들의 정신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4-11-2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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