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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기도 특성에 맞는 지자체 기관 모형 개발 착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가 지방분권 시대에 발맞춰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에 맞는 기관 구성 방안을 찾기 위한 정책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5일 의정기획담당관실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 다양화를 반영한 지방의회 기관 구성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연구용역은 획일화된 ‘강단체장-약지방의회’ 구조의 지자체 기관 구성 형태에서 벗어나 지역별 특성을 반영, 각 지역 실정에 맞는 기관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탄력적 조직 형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 집행부와 지방의회 간 균형을 맞추고, 주민이 선호하는 맞춤형 기관 구성 형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도의회는 앞으로 3개월간 연구용역을 진행해 경기도 실정에 맞는 기관 모형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 참석한 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고양6) 대표의원은 “지방분권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진 것과 달리 기관 구성 다양화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높지 않은 상황”이라며 “시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일률적 기관 구성 형태를 벗어나 주민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기관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 김시창 기자
- 2022-12-06 18:15
경기도의회, 지방의회와 주민자치회 간 협치 모델 모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와 주민자치회간 협치모델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에 돌입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5일 '지방의회와 주민자치회의 협치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주민대표기구인 주민자치회와 도의회 간 협력적 네트워크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의회와 주민 간 협력적·체계적 네트워크가 마련된다면 자치입법기능 및 집행부 견제기능과 아울러 도의회의 또 다른 핵심 기능으로 작용하리라는 기대다. 도의회는 내년 9월 말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도의회와 주민자치회의 협력 네트워크 모형, 협치기능 전담부서 설치 방안, 주민자치회와 네트워크 구축에 제도적 근거가 될 조례 제정 여부 등을 검토한다. 착수보고회에서 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고양6) 대표의원은 “의원은 단순히 주민 의견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역할만이 아니라 주민들과의 지속적 소통도 뒷받침돼야 함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지방의회와 주민자치회의 체계적 협치모형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고준호(파주1) 정책위원장은 “지방자치가 발전하면서 지자체 중심이 아
- 김시창 기자
- 2022-12-06 18:14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 발의, 장애인 자립생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자립생활을 원하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면, 경기도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황세주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비례)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제36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가결됐다. 황세주 의원은 자립생활을 원하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게 되면, 이를 통하여 많은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여겨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지원 대상의 확대, 자립생활 관련 연구 및 교육 사업, 소득보장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 등에 대한 사항이 담겼다. 황세주 의원은 “자립생활을 원하는 장애인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립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립지원을 원하는 장애인이라면, 누구든지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면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논할 수 있다”라고 했다. 황세주 의원은 “본 개정에 따라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에 대한
- 김시창 기자
- 2022-12-06 18:12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 발의,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경기도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하여 더 부단하게 노력을 경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동규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안산1)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제36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가결됐다.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목적에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 향상을 추가하고, 사회서비스 종사자 지원의 격차 해소 등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여 경기도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사회서비스원의 목적 수정, 시‧군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 사업 수행의 법적 근거 마련,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한 규정 수정, 원장의 사회서비스 제공 격차 해소 책무 등에 대한 사항이 담겼다. 김동규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은 그 설립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질 향상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개정을 통하여 “경기도내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질적 향상 뿐 만 아니라 사회서비스원에 의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격차 해소되길 기
- 김시창 기자
- 2022-12-06 17:46
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 발의, 경기도 장애인 이동권 증진 조례안 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하여 경기도 장애인의 이동권 증진과 장애인 이동에 대한 도민의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최종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수원7)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장애인 이동권 증진 지원 조례안'이 6일, 제36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가결됐다. 최종현 의원은 기존에 장애인 이동수단 중 전동보장구 충전소 설치 및 지원을 위한 조례가 있었으나, 이 조례의 경우 장애인 이동수단 중 전동보장구 충전소에 국한된 내용만을 규정한 자치법규였기에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조례안을 통하여 장애인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충전, 수리, 보험 등 전반에 대한 이용 지원과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이동 권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정안에서는 장애인 이동권 증진 지원 계획,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에 대한 충전소 설치 지원, 수리 지원, 보험 가입 지원, 장애인 이동 증진에 대한 정보제공 등에 대한 사항이 담겼다. 최종현 의원은 “장애인에게 있어서 이동권 보장의 정도는 장애인의 삶의
- 김시창 기자
- 2022-12-06 17:45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공원녹지과의 정원산업과 명칭 변경 반대의사 밝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민주, 남양주6)이 12월 06일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진술을 통해, 공원녹지과와 산림과의 산림녹지과 정원산업과 개편에 대한 반대의 뜻을 밝히고, 하천과를 건설국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 또는 수자원본부로 이체해야 한다는 주장을 설명했다. 이날 의견진술에서 유호준 의원은 “조직개편안 중 산림과와 공원녹지과의 명칭 변경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조직개편 취지에 맞지 않다”라고 강조하며 “정원과 공원의 성격은 유사한 부분이 있으나, 일치하지는 않고, Park 와 Garden은 분명하게 분리되는 단어인 만큼 도민의 직관적인 이해를 위해서라도 공원녹지과와 산림과의 명칭은 유지되어야 한다”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경기도의 조직개편은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따른 31개 시군과의 공원녹지정책의 합리적인 협업을 위해서라도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공원녹지 업무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공원녹지과의 명칭 변경이 시군과의 협업 과정에 미칠 부정적인 혼란에 대해 우려의 뜻을 밝혔다. 이외에도 정원산업 육성의 의지
- 김시창 기자
- 2022-12-06 17:41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정책연구용역 관리.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민주, 안양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제365회 정례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채명 의원은 “현행 조례는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뿐 아니라 정책연구용역 관리, 평가, 공개 등 관리 전반에 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어 종합적 관리를 위해 조례 제명을 변경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명 변경과 함께 '경기도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를 폐지하고 이미 완료된 정책연구용역에 대해서도 평가서가 있는 경우 공개하도록 소급적용하는 부분을 담았다. 이채명 의원은 “유사한 성격을 지닌 '경기도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중 실효성 있는 일부 조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통폐합함으로써 정책연구용역의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완료된 기존 정책연구용역의 평가서를 공개하여 경기도가 추진하는 모든 연구용역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헀다.
- 김시창 기자
- 2022-12-06 17:04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해제와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시행령 개정 건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해제와 활용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이 6일(화) 제365회 정례회 제4차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개발제한구역의 목적은 달성할 수 없으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토지이용 등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하고자 도로ㆍ철도 또는 하천개수로 인한 단절토지,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기준을 완화하고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과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관련 규정의 개정을 건의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단절토지의 요건 중 하천개수로의 범위를 소하천까지 확대하고 공익사업으로 토지분할된 잔여토지가 경계선 관통대지의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은 국토교통부장관(도지사)과 협의없이도 시장ㆍ군수가 변경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지역 주민이 구역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개발
- 김시창 기자
- 2022-12-06 17:03
경기도의회 김상곤 의원,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제365회 정례회 제4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환경기본법'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및 '경기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체계를 정비하여 환경정책위원회의 기능을 체계화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상곤 의원은 “환경문제의 효율적인 대처와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에 있어 이견조정 및 환경오염대책 마련 등 주요 정책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수행하는 환경정책위원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ㆍ자문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경기도의 환경계획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상곤 의원은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일 제36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 김시창 기자
- 2022-12-06 17:00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발달장애인 권리증진 정담회 가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발달장애인의 자립지원과 권리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박옥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6일 경기도의회에서 전국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연대(이사장 홍정봉) 관계자들과 ‘발달장애인 자립과 권리증진’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전국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연대는 발달장애인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경기도형발달장애인 돌봄시스템’ 구축, 발달장애인과 부모들이 참여하는 소통과 교류의 기회 마련, 발달장애인 자립과 사회참여 강화 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을 제안했다. 박옥분 의원은 “발달장애인 돌봄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자립 지원을 위한 평생교육, 문화, 체육, 여가활동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특히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 추진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반영하여,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 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등에 근거하여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과 자립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보완하고 채워야 할 부분들이 많다
- 김시창 기자
- 2022-12-06 16:59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 채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이선구, 부천2)는 6일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지난 5일 도시환경위원회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임명후보자에 대한 정책역량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후보자의 자격과 업무수행 능력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비전과 리더십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증했다. 채택된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는 신뢰성, 전문성, 창의성, 도정 이해도, 자치분권 이해도 등 5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작성됐다. 세부적으로 임명후보자는 도시분야 학자이자 전문가이고 SH공사 사장을 역임한 경력으로 도시 분야의 충분한 전문성과 조직운영 능력을 겸비했고 특히 스타트앱밸리, 경제거점 조성, 균형발전, 해외도시개발사업 등 GH의 미래비전을 제시한 것에 대해 긍정적 평가가 있었다. 반면 부동산투기 의혹 등이 해결되지 않은 점 등 일부 청렴성에 대한 부정적 의견과 함께 의회와의 소통과 협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평가가 제시됐다. 채택된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는 경기도로 송부될 예정이다.
- 김시창 기자
- 2022-12-06 16:56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촉구 건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준호 도의원(국민의힘, 파주1)이 대표발의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6일(화) 소관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고준호 도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타당성 평가에서 경제성 평가의 비중이 높다는 점 때문에 비수도권 지역과 수도권 지역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경제성 분석에서 낮은 점수를 받게 되는 지역은 지역의 숙원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 지난 2020년 1월 8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도 울산광역시의회가 제출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건의안’을 채택하여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고, 경기도 역시 김동연 지사 취임 이후인 지난 9월 1일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로는 경제성 평가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 철도 사업 추진의 어려운 점을 지적하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고 의원은 “비수도권 지역과 수도권 중 경기 북부지역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경제성 분석 비율이 감축되지 않은 이상 지역의 숙원사업 추진이 요원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 김시창 기자
- 2022-12-06 16:55
경기도의회 오준환 의원 대표발의, 마을버스운송사업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도의원(국민의힘, 고양9)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마을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일(화) 소관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오준환 도의원은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좁은 도로를 운행하는 등 시내버스와 함께 ‘시민의 발’ 역할을 함에도 공적 부담으로 인한 할인에 대한 결손금 일부만 지원받고 있을 뿐 다른 지원 없이 오직 운송수입금에 의존하여 운영함으로써 극심한 경영난에 처해 있는 마을버스운송회사에 대해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조례제주시, 국가균형발전사업 우수기관 표창 수상안 발의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진 질의·답변에서 김정영 도의원(국민의힘, 의정부1)과 오석규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시·군　또는 조합과 충분한 숙의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질의했다. 오 도의원은 “이 조례는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표지석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 될 것은 없으며, 다소 짧은 기간이지만 마을버스운송사업 조합과 버스정책과 등과 충분히 협의
- 김시창 기자
- 2022-12-06 16:54
경기도의회 김동희 의원 대표발의,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 상임위 원안가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소관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김동희 도의원은 “건설신기술 전시회 및 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사무위탁의 근거 규정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 수탁자와 달리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범위를 한정하여 정하고 있으나 이를 한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영리단체 등의) 사업 진입을 제한하는 점에서 형평성을 저해하고, 민간위탁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므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조례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진 질의답변 순서에서 김영민 도의원(국민의힘, 용인2)과 김동영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은 건설신기술 박람회 등의 사무에 대한 수탁자를 비영리법인·단체로 제한했던 취지를 고려해서 영리법인·단체를 수탁자로 범위를 확장했을 경우의 전문성과 예산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방현하 건설국장은 “수탁자의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다양한 업체가 경쟁을 통해 선정됨으로써 박람회
- 김시창 기자
- 2022-12-06 16:50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 개정안' 등 조례안 2건 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지하사고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제365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5차 상임위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활동 시 건설현장의 특성상 구조물 낙하와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경기도 지하사고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하사고 조사위원회’의 현장활동 시 상해보험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조사 중 사고에 대한 육체적·경제적 불안을 해소시키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기형 의원은 “건설현장은 항시 다양한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중대 재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시민감리단’과 ‘지하사고 조사위원회’의 각각의 특성상 건설현장에서 주로 활동을 하기에 상해
- 김시창 기자
- 2022-12-0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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