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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문재호 의원,“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시의회 문재호(관산동, 고양동, 원신동) 의원은 10월 21일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신동과 관산동족구장과 관산동축구장 등 소규모체육시설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비와 시설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 및 행정지원을 촉구했다. 원신동 족구장(덕양구 원당동 634-5번지 주변)은 2023년 5월 조성되어 무료개방 체육시설로 활용되고 있으나 현재 시설 노후화로 인한 시설 환경개선이 시급합니다. 인조잔디 설치, 배수불량 점검, 안전펜스 보강 등 안전점검 및 시설관리 강화를 통해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편의시설 제공이 필요한 상황이다. 관산동 족구장(공릉천변 문화체육공원내)은 2021년 시설정비를 진행한 적이 있으나 매년 장마철에 반복되는 침수피해로 시설 보수가 반복되고 있어 이전설치 등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여러 지자체는 소규모 체육시설 보수·신설 사업을 장기적 계획안에 반영하고 예산 확보를 통해 지역별 생활체육을 실현하고 있어 고양시 역시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적극적 지원과 안전성, 접근성이 강화된 시설 정비에 대한 행정의 의지를 촉구했다. 이에 문재호 의원은 대표적인 구도심
- 김시창 기자
- 2025-10-21 20:30
인천시의회 유경희 의원,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 체계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유경희 의원(민·부평구2)이 초기 한부모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21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유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유경희 의원은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단편적 지원을 넘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기획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전문가, 관계기관, 당사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초기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도 규정하고 있다. 유 의원은 “한부모가족이 갑작스러운 가족 구조 변화로 겪는 혼란과 불안을 최소화하고, 초기 단계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초기 개입을 통해 한부모의 정서적·경제적 안정이 이뤄지면, 이는 곧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으로 이어지고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앞당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김시창 기자
- 2025-10-21 18:11
인천시의회 정종혁 의원, 교직원 인권 보호 강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의 인격권과 근무 환경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강화될 전망이다. 21일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정종혁 의원(민·서구1)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304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교육 현장에서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권한 남용, 부당 지시, 사적 업무 요구, 신고 이후의 2차 피해 등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예방 중심의 인권 보호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반영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교육청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로 변경 ▶‘갑질’ 및 ‘2차 가해’ 정의 신설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조사 기간 중 피해자와 피신고자 분리 등 보호조치 규정 ▶가해자 징계·근무지 변경 등을 담고 있다. 정종혁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한 개인 갈등이 아니라 조직의 건강성을 해치는 구조적 문제”라며 “이번 개정안은 조사 과정에서부터 피해자가 2차 피해 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 김시창 기자
- 2025-10-21 18:11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여성 가사‧돌봄노동 경력으로 인정”… 조례 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여성들의 가사·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호정 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서울특별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 의장은 “여성의 경력 단절은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사회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됨에도 그동안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경제적 보상과 경력에서 배제되어 왔다”라며, 이를 개선하고자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핵심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을 사회적 가치로 인정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경력보유여성등이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 할 경우 가사·돌봄노동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경력인정서’를 시장이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경력보유여성등이란 일경험 또는 가사·돌봄노동 경험을 보유하면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자를 말한다. 경력인정서의 발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경력보유여성등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교육프로그램 운영과 데이터베이스 구
- 김시창 기자
- 2025-10-21 18:10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 “공원 관리 부실… 시민 안전 위협 수준”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공간인 공원이 관리 부실로 외면받고 있다”며 광주시의 책임 있는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황 의원은 “세계관악컨퍼런스, 산림박람회 개최, 도민체전 유치 등으로 체육·문화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광주시가 안전과 미관이 조화된 도시환경을 구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휴식처인 공원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팔당 물안개공원과 관련해 “광주8경 중 하나로 꼽히는 대표 생태공원이 흙탕물 주차장, 부식된 표지판, 파손된 화장실 등으로 인해 시민 불편이 극심하다”고 꼬집었다. 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매년 유지관리비를 지원받고 있음에도 최근 몇 년간 관리 부실로 행정 불신이 커지고 있으며,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민들이 찾기 어려운 공원으로 전락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허브섬 조성사업이 수년째 착공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행정의 무관심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관광명소가 시민 외면의 공간으로 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도척 사정교쉼터와 중대물빛공원의 문제도 언급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0-21 18:10
고양시 신인선 의원,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기후 위기 대응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신인선 의원은 21일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기후 위기 대응을 촉구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고양시는 2023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과 태양광 발전량이 경기도 내 14위로 같은 특례시인 화성과 비교해 약 1/10 수준임을 지적했다. 또한 고양시의 주택에 지원하는‘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이 2022년 218세대에서 56세대로 축소됐다며 민선8기 고양시의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해 질타했다. 신 의원은 이어서 “새롭게 출범한 정부는 극심해진 기후 문제에 따라 신재생에너지가 중심이 되는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등의 방안을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농가의 수확량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전기를 판매할 수 있는‘영농형 태양광’사업 등 타 지자체의 기후 위기 대응 사례를 언급하면서 고양시도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고양시 에너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에너지센터’설치를 언급하며 신재생에너지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문 기관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이제라도 고양시가 현재의 모습을 돌
- 김시창 기자
- 2025-10-21 18:10
김희섭 고양시의원, “일산서구는 교통섬- 대중교통 소외지역 정책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21일 열린 제29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고양시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정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희섭 의원(주엽1·2동, 국민의힘)은 신도시 개발을 계기로 꾸준히 도시화와 성장을 거듭해 온 고양시에 여전히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해 불편을 겪는 지역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을 안고 있는 고양시 일부 외곽지역 가운데 특히 일산서구는 교통망의 확대와 발전에 따른 이동 편의성을 누리지 못한 채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희섭 의원은 현재 고양시에서 대중교통 취약 지역인 식사·고봉동 일대와 덕은·향동 지역에서는 경기도형 수요응답 버스인 똑버스가 운행되고 있지만 일산서구는 이 정책에서마저 제외돼 ‘교통섬’이라 일컬어지고 있다며 주민들의 어려움을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구산동 장월에서 대화역까지는 자동차로 20분 거리에 불과하지만 현재 이 지역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은 한 시간 반 동안 버스를 갈아타고 이동해야 하는 상황을 설명했다. 또 가좌고등학교 학생들이 등교 시간에 이용하는 버스는 사람으로 가득 차 ‘지옥버스’라 불리지만 이마저도 탈 수 없어 눈앞에서 여러 대를
- 김시창 기자
- 2025-10-21 18:10
신현철 고양특례시 의원, “시민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치유농업, 현장의 목소리 반영해 법·제도 개선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신현철 의원(송포동, 덕이동, 가좌동)은 고양시의 치유농장과 교육농장이 단순한 체험 공간을 넘어 시민의 복지와 건강, 도시와 농촌을 잇는 새로운 정책의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와 행정 지원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21일 제29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6년부터 시행될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는 농지법 등과 충돌해 대다수 농가가 시설 설치조차 못 하고 있다”면서 “치유농업 현장의 농가들은 실내 공간 확보, 친환경 시설, 전문성 등 까다로운 조건에 법적 제약까지 겹쳐서 발목이 잡히고 있는 실정”이라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2021년부터 고양시가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3천 명이 넘는 시민의 참여와 만족도 조사, 산학협력을 통한 논문과 연구 협업 등을 통해 치유농업이 실제로 시민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확인되고 있는 만큼, 치유농업이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시민의 정서 복지와 사회적 회복을 이끄는 진짜 치유의 현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신 의원은 치유농업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는 친환경 시설, 전문성
- 김시창 기자
- 2025-10-21 18:10
고양특례시의회, 제298회 임시회 개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는 10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9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과 함께 시민 생활과 직결된 조례안, 출연·동의안, 결의안 등을 폭넓게 검토할 예정이다.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그리고 18명의 의원이 참여하는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된다. 의원들은 시정 현안과 지역 문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후 22일부터 26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가 진행되고,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심사 결과를 의결한 뒤 폐회한다. 주요 안건은 지역경제, 교통, 도시재생, 문화복지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 집중될 예정이다. 김운남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될 것”이라며 “의원들의 적극적인 발언과 토론이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양특례시의회는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인터넷 생중계와 방청을 통해 누구나 의정활동을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앞으로
- 김시창 기자
- 2025-10-21 18:10
성남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폐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21일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진행한 제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21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처리에 앞서 박은미 의원, 황금석 의원, 추선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을 위한 제언을 했으며, 이어 각 상임위원회의 운영결과 보고와 의결을 비롯해‘분당 재건축 차별적 규제 시정과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형평성 확보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는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성남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며, 시정 발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김시창 기자
- 2025-10-21 18:10
성남시의회 박은미 의원, “성남물빛정원, 시민 모두의 무대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박은미 의원(국민의힘, 분당동,수내3동,정자2ㆍ3동,구미동)이 지난 21일 제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30년간 방치된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새롭게 태어난 성남물빛정원이 진정한 시민의 문화예술 무대로 발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은미 의원은 “지난 2023년 11월 구미동 발전협의회가 하수종말처리장 개발을 강력히 촉구하며 3천여 명의 청원 서명을 제출했고, 2024년 1월 시의회에서 ‘구조물 철거 및 임시공원 조성’ 청원이 채택됐다”며 “주민들의 열정과 신상진 시장님의 결단으로 8,800여 평의 버려진 공간이 문화예술과 휴식의 정원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제 물빛정원이 시민의 삶 속으로, 예술의 일상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며 “지금은 관람에서 감상으로, 감상에서 체험과 경험으로 변모하는 시대”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물빛정원 뮤직홀이 주로 전문 음악 공연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일반 시민과 지역예술가들이 함께하기엔 제약이 있다”며 “성남의 청년예술가나 시민예술단체들은 성남아트센터와 같은 대형 공연장을 채우기 어려운 만큼, 150석 규모의 물빛정원
- 김시창 기자
- 2025-10-21 17:46
성남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황금석 의원 5분발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황금석 의원입니다. 우리 일상 속 작은 습관인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성남시민 여러분께서는 이제 얼마나 익숙해지셨습니까? 2020년 12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제거한 투명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과 구분하여 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재활용품 중에서도 투명페트병은 의류용 섬유와 고부가가치 산업 소재로 다시 태어나며, 기존 원료 생산 대비 최대 80%의 탄소 배출을 줄이는 기후위기 시대의 핵심 과제이기 때문에 분리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진] 현재 우리 시는 시민들의 높은 호응 속에 사진과 같은 14대의 무인회수기를 시 전역에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무인회수기 사업의 성과는 매우 명확합니다. 첫째, 고품질 자원순환의 실현입니다. 무인회수기는 이물질 혼입을 최소화하여 투명 페트병의 재활용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이는 '업사이클링'을 용이하게 하고,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국가적 고부가가치 자원 확보라는 경제적 가치까지 창출합니다. 둘째, 참여와 보상이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
- 김시창 기자
- 2025-10-21 17:43
성남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박은미 의원 5분발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고 사랑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분당동, 수내3동, 정자2·3동, 구미동 출신 박은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새롭게 태어난 성남분당물빛정원이 진정한 시민의 무대가 되기 위한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남물빛정원은 과거 30여 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이라는 유휴공간을 새롭게 탈바꿈시켜 만든 문화예술의 공간입니다. 지난 2023년 11월 3일 정강홍 회장님을 비롯한 구미동 발전협의회 임원진께서 신상진 시장님과 면담을 갖고 하수종말처리장 개발을 강력히 촉구하였고 이후 지역 현안 해결 촉구 민원릴레이를 통해 3천여 명의 청원 서명을 받아 제출하여 2024년 1월23일 성남시의회에서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구조물철거 및 임시공원조성’청원이 채택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노력과 신상진 시장님의 결단으로 8,800여 평의구미동의 버려진 공간이 다시 숨을 얻고, 도시의 한가운데에서 문화예술과 시민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 그 물빛정원이 시민의 삶 속으로, 예술의 일상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최근 문화예술산업의 흐름은 단순히 일차원적으로 관람 위주
- 김시창 기자
- 2025-10-21 17:41
성남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폐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21일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진행한 제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21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처리에 앞서 박은미 의원, 황금석 의원, 추선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을 위한 제언을 했으며, 이어 각 상임위원회의 운영결과 보고와 의결을 비롯해‘분당 재건축 차별적 규제 시정과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형평성 확보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는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성남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며, 시정 발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김시창 기자
- 2025-10-21 17:39
김종환 성남시의원, 판교·운중동 노상주차장 조성사업 순항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김종환 의원(판교·백현·운중,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판교동 운중동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노상주차장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중임을 밝혔다. 판교공원로 노상주차장 사업은 판교공원로 일원(판교동 595-3)에 89면의 조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용역사업이 마무리단계로 접어들면서 다음 달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운중동 노상주차장 사업은 운중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약 20면의 노상주차장 설치를 하는 사업으로, 다음 달 중 설치 완료할 계획이다. 판교공원로 일대와 운중동 행정복지센터 지역은 주차난이 심각했던 지역이었다. 판교공원로 주차장은 지난 민주당 정권이 주민 동의 없이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주민의 반대가 있었다. 이에 김종환 의원은 신상진 성남 시장과 함께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조정과정을 거쳐 작년 말 노상 주차장으로 방향을 변경했다. 이후 올해 4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사업을 실시했고 11월에 착공, 내년 1월 중으로 마무리 할 예정이다. 운중동 주차장 사업은 김종환 의원이 올해 1월 주민자치회와의 면담에서 제기된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한 결실이다. 분당구청과의 협의를 거쳐 지난
- 김시창 기자
- 2025-10-21 16:31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 “환경을 위한 작은 실천, 큰 변화를 만들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국민의힘, 상대원1·2·3동)은 21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남시가 운영하는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황 의원은 “성남시에 설치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을 위한 무인회수기의 사업 성과는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지적된 문제로 인해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제도는 라벨을 제거한 투명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과 구분하여 배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2020년 12월부터 성남시는 시 전역에 8곳, 14대의 무인회수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황 의원은 성남시의 무인회수기 사업에 대해 첫째, 기계가 이물질의 혼입을 최소화하여 고품질 자원순환을 실현하고 있으며, 둘째, 페트병 하나당 지급되는 10포인트를 통해 시민 참여와 보상이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고, 셋째, 요일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상시 배출이 가능해 친환경 생활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무인회수기의 용량 한계로 인해 시민들의 일상 속 분리배출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있으며, 설치 장소가 8곳에 그쳐 이용
- 김시창 기자
- 2025-10-21 16:31
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 “복지 사각지대 1,300명 제도권 편입”… 재가노인지원 조례 제정으로 등급외자 지원 근거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국민의힘·분당구 수내3·정자2·3·구미동)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조례'가 제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성남시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8%를 차지하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지만,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해 ‘등급외자’로 분류된 약1,300여 명이 제도 바깥에 머무르며 복지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조례 제정은 이들을 재가돌봄 지원 대상에 공식적으로 포함시키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조례를 통해 성남시는 등급외 노인을 위한 재가돌봄 서비스를 제도권 내에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됐으며, 고령사회에 대응한 맞춤형 돌봄 행정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다만 서희경 의원은 제도 마련 이후에는 실제 서비스가 균형 있게 공급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현재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업 수행기관은 중원구 3개소, 분당구 1개소, 수정구 1개소로 지정되어 있어 지역 간 편중이 발생하고 있다. 서 의원은 “사업 수행기관 참여가 부족하면 제도는 있어도 서비스가 닿지 않는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행정이 일방
- 김시창 기자
- 2025-10-21 16:30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 남도 국제미식산업박람회 성공개최 릴레이 응원 동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이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릴레이 응원 챌린지에 동참했다. 김규창 부의장은 임상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다. 김 부의장은 "미식산업은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지역의 농수산업, 관광, 문화가 융합된 미래 성장동력"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박람회가 남도의 맛을 넘어 대한민국 미식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전국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성공적인 행사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밝혔다. 김규창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다음 릴레이 주자로 전국 각 지역이 함께 응원의 마음을 이어가 우리나라 미식산업이 세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는 취지로 이영희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국민의힘, 용인1)과 이충우 여주시장을 지목했다. 한편,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 박람회'는 남도의 미식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지역 식품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내 최대 규모의 미식산업 박람회이다. 이 박람회는 10월 1일부터 26일까지 목포 평화광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 김시창 기자
- 2025-10-21 14:31
성남시의회 박종각 의원, 전기차 충전시설 점용료 근거 마련한 조례 개정안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박종각 의원(국민의힘, 이매·삼평동)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조례상 점용료 산정 기준에 명시한 이번 개정안은, '도로법' 및 시행령에는 해당 시설이 도로의 부속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 조례에는 관련 기준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하고자 추진된 것이다. 개정안은 조례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명시하여, 관련 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점용료 부과 기준을 새롭게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로써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에 제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됐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성남시가 친환경 교통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행정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 내용은 시행 이후 최초로 부과되는 점용료부터 적용된다.
- 김시창 기자
- 2025-10-21 14:31
광주시의회 주임록 의원, "침수 피해 예방 위한 빗물받이 관리 강화"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주시의회 주임록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1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국지성 폭우에 대비해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빗물받이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 의원은 “행정의 역할이 사후 복구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선제적 예방 시스템 구축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지난해 9월 '광주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시장이 매년 빗물받이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상습 침수지역의 추가 설치 및 청소·준설 등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바 있다. 그는 “담배꽁초나 낙엽 등으로 빗물받이가 막히면 도로가 순식간에 침수되어 시민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소한 관리 소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빗물받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 기술 도입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서울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빗물받이 시스템’을 예로 들며, “실시간 수위 감지 및 막힘 여
- 김시창 기자
- 2025-10-2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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