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16일 본관에서 의장표창 수여식을 열고, 시민 건강 증진과 공공의료 발전에 기여해 온 공직한의사들의 헌신과 노고를 격려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최호정 의장을 대신해 참석해 공직한의사협의회 서울지회 소속 한의사들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다. 윤 의원은 축사를 통해 “공직한의사 여러분이 서울 곳곳의 공공기관과 보건소에서 묵묵히 흘린 땀과 헌신이 서울시민의 건강과 서울시 보건의료정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왔다”며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권병주 영등포구 의약과 소속 한의사는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권 보장과 한의약의 공공적 역할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의장표창은 공직한의사협의회 소속 한의사들에게 수여됐으며, 수상자는 △관악구 최은경 △동대문구 박민정 △동대문구 송현지 △서대문구 김민영 △서대문구 이시은 △서울시 김수경 △성동구 박소현 △송파구 이정림 △영등포구 권병주 등 9명이다. 서울시의회는 매년 의장표창을 통해 지역사회와 시민을 위해 헌신하는 단체와 인물을 격려하고 있으며, 올해는 특히 공공의료 현장에서 시민 건강을 지켜온 공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픽시(Fixed Gear) 자전거’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변속기가 없는 단순한 구조와 세련된 디자인으로 청소년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픽시 자전거는 앞·뒤 제동장치가 전혀 없거나 부분적으로만 장착된 채 도로를 주행하는 경우가 많아 심각한 교통사고 위험을 안고 있다. 최근 서울에서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를 타던 학생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하며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다. 경찰은 단속을 시작했고, 아이가 반복 위반할 경우 학부모에게 방임죄가 적용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조례안은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정의(제2조) ▲서울시장의 책무와 시민 안전 의무(제3조) ▲픽시 자전거 운전자의 준수사항(제4조) ▲타 법령과의 관계(제5조)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계획’ 수립·시행(제6조) ▲청소년 안전교육 및 홍보 강화(제7조) ▲이용·사고 실태조사(제8조)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제9조) 등을 포함해 청소년 안전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화예술 지원 정책 개발을 위해 현지 9월 15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의회를 공식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장은 문화예술 분야▲코로나 이후 매사추세츠주의 문화예술기관 지원 정책인 긴급 지원금(Cultural Sector Recovery Grants) 및 장기 운영 보조금(Operating Grants) 운영 방법 ▲긴급 지원의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지속적 지원으로 이어지기 위한 제도적 장치 ▲문화예술 기관의 자생력 강화 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김경 위원장은 트램 의원과의 면담에서 “공교육 강화 및 노동권 강화에 대한 매사추세츠주의 구체적인 정책 사례와 추진 과정을 알고 싶다”라며 정책적 관심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트램 T. 응우엔(Tram T. Nguyen) 매사추세츠주 하원 의원은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교육 예산 확대와 함께 교사 처우 개선, 교육 인프라 투자를 병행하고 있으며, 노동권 강화 측면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유급휴가 확대, 노동조합 활동 보장 등을 통해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학교수 출신인 김경 위원장은 “그간의 연구경험을 바탕으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성해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열린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성남시가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고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지난 15일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는 A형간염 및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됐다.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 의료복지 예산이 집중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 대해, 의사 출신 시장의 취임 이후 의료 분야에 편중된 예산 지원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또한 성남시는 본회의 의결 절차도 거치지 않은 해당 조례안에 대한 사업 예산을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성해련 의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어제 가결된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예산 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행정 절차상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며 “의회를 무력화시키는 행정은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을 무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성 의원은 나아가 “의원들을 이 자리에 보내준 것은 시민들”이라며, “시민의 대표기관인 성남시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이어 “신상진 시장은 성남시의회를 허수아비로 만들려는 잘못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2·신흥3·단대동)은 16일 열린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자리에서 올해 11월 28일부터 시행될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과 관련해 성남시의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 제12조의13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반드시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성남시는 관내 공영주차장의 현황과 설치 가능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법 시행일 이전에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해 재정적·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 시행 이후 뒤늦게 대응한다면 행정 혼란과 예산 낭비가 불가피하다”며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성남시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의 선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전기버스 보조금 문제를 언급하며 “보조금 정책은 단순한 교통수단 보급 차원을 넘어 산업 생태계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성남시는 보조금이 국내 전기버스 시장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오석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지난 15일 김동연 지사의 ‘달달버스’(달려간 곳마다 달라집니다) 의정부 방문 일정에 함께하며, 70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의정부시에 합당한 보상과 권한 이양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오 의원은 의정부시 민락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경기북부 1.5 순환 고속화도로 건설 브리핑’ 현장에서 “과거 경기 북부의 철도,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중앙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등에서 난항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며, “그런데 이번에 김동연 지사께서 발표한 ‘경기북부 1.5 순환 고속화도로’는 경기도 예산과 도민 참여형 펀딩으로 추진되어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말하며 경기도의 건설 계획에 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오석규 의원은 ‘세종포천고속도로 중 의정부를 지나는 민자 구간의 통행료 인하’를 건의했다. “같은 고속도로임에도 건설 방식이 민자사업인지, 재정 사업인지에 따라 통행료 차이가 발생하는데, 의정부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경기 북부 구간의 통행료가 상대적으로 높아 경제적 부담이 가중 되고 있다” 고 지적하며 구리-포천 구간의 통행료 인하를 공식적으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2025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주요 사업장을 점검하여 내실있는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현장방문은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해 정현미 부위원장, 이정애, 박은경, 김동훈, 원주영 위원과 전문위원,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현장방문 대상지는 총 13개소로 첫날인 15일에는 △펀그라운드 오남 △남양주몽골문화촌 △화도푸른물센터 △호평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예정지 △평내체육문화센터 △남양주 궁집 △남양주문화원(문화재단 및 작은도서관) 등 7개소와 이튿날인 16일에는 △별내도서관 △별내역 △다산체육공원1호 △다산동 인공암벽장 설치대상지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정약용도서관 등 6개소를 방문했다. 위원들은 담당부서 관계자로부터 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현장을 면밀히 살펴보며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이 없는지 점검했으며, 건축 진행중이거나 건축 예정인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역 주민들과 주요 이용객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공사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025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주요 사업장을 점검하여 내실있는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현장방문은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을 비롯해 박윤옥 부위원장, 김현택, 한송연, 손정자, 전혜연 위원과 전문위원,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현장방문 대상지는 총 10개소로 첫날인 15일에는 △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남양주시가족센터 △남양주어린이비전센터 △남양주시북부장애인복지관 보호작업장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등 5개소와 이튿날인 16일에는 △남양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역자활센터 △남양주시시각장애인 통합센터 △남양주장애인복지관 보호작업장 △여성창업플랫폼‘꿈마루’ 등 5개소를 방문했다. 위원들은 센터 관계자로부터 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시설을 꼼꼼하게 둘러보며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이 없는지 점검했다. 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한 위원들은 △남양주어린이비전센터 이용 시민의 요금감면 혜택 필요성 △유사한 일자리센터 기능 통합 및 남양주 인구 규모에 걸맞는 센터 설치 검토 △남양주형 자활사업 및 어르신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오는 11월로 예정된 제316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내실있는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주요 사업대상지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현장방문은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을 비롯해 김지훈(민) 부위원장, 이상기, 김지훈(국), 김영실, 이수련, 김상수, 이진환 위원과 전문위원,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현장방문 대상지는 총 10개소로 첫날인 15일에는 △진건읍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구역 △별내면 청학리 인도 정비 대상지 △부평2리 능내마을다리 공사현장 △진접4호선 차량기지 조성현장 △왕숙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현장 △국지도86호선 동연평 지하차도 연장사업 대상지 △팔야리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대상지 등 7개소, 이튿날인 16일에는 △화도 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현장 △월문천변 보행자 및 자전거도로 설치 현장 △다산역 5번 출구 공사구간 등 3개소를 방문했다. 위원들은 담당부서 관계자로부터 사업별 추진현황을 보고받은 후 △인도 폭 확장 시 기존 수목 존치로 경관을 유지한 상태에서 보행환경도 개선할 수 있는 방향 검토 △능내마을다리 일대 유수 흐름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2·신흥3·단대동)은 16일 열린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추경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자리에서 환경정책과가 추진 중인 악취저감 시설 설치 사업과 관련해 수정구 외에 중원구에도 추가 설치를 요구하며 2억4천만원 증액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2억 2,500만 원 규모의 악취저감 시설 예산에 대해 “수정구만 설치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며 “중원구 역시 악취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데, 이를 1년 뒤로 미룰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악취 문제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모두의 삶의 질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이번 기회에 수정구뿐 아니라 중원구에도 지주형·스프레이형 등 적합한 방식의 저감시설을 동시에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추경에 추가로 2억4천만 원을 증액 반영해 중원구에도 악취저감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연말까지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군수 의원은 그간 상임위 활동을 통해 본도심의 악취저감 대책의 조속한 추진을 거듭 요구해온 바 있으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시흥아트센터 정착 및 운영방안 연구회’가 15일 제3차 연구활동의 일환으로 LG아트센터 운영 사례 벤치마킹에 나섰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인 오인열 의장, 박소영 의원, 시 관계 공무원 등 총 10여 명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LG아트센터를 방문해 주요 공간인 LG시그니처홀, U+스테이지, 아트라운지 등을 둘러보며 시설 운영 방식과 공연장 특성을 확인했다. 현장 확인 후에는 관계자 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해 성공적인 운영 노하우를 공유받았다. 박소영 의원은 “시흥아트센터는 단순한 공연장이 아니라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고 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라며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연구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오인열 의장은 “LG아트센터처럼 우수한 공연장을 직접 살펴보면서, 시흥아트센터가 시민들의 자랑이자 문화예술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다”라며 “안정적으로 시흥 아트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콘텐츠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9월 16일 제386회 임시회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방헬기 교체 사업 감액 및 운영 예산 삭감 문제를 점검하며, 신규 헬기 인수 전까지 기존 헬기의 안전 운항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이번 추경에서 소방헬기 교체사업 예산 100억 원이 이월로 감액됐다. 그러나 지난 6월 제1차 추경에서는 오히려 24억 원을 증액한 바 있다. 불과 반년도 안 돼 편성이 크게 바뀐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예산 운용의 불안정성을 지적했다. 특히 소방항공대 운영비에서 부품 구입비가 절반 이상 삭감된 부분을 두고 김 부위원장은 “부품 구입비가 ‘매각 예정’이라는 이유로 절반 이상 줄었다. 하지만 매각 시점이 새 헬기 인수 이후라면 그때까지 기존 헬기를 안전하게 운항해야 한다. 지난 3월 경북 산불 현장에서 헬기 추락 사고가 있었던 만큼, 부품비 축소가 조종사 안전이나 현장 대응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김재병 소방재난본부장은 “매각이 예정된 헬기에 많은 예산을 들여 부품을 교체하는 것은 바람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지난 11일 동부출장소 소회의실에서 의정자문위원회 경제환경분과 회의를 열고 병점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운영 및 통폐합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임채덕 경제환경위원장을 비롯해 의정자문위원, 화성시 교육지원과, 경기도교육청 및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 병점초등학교장, 학부모 대표, 총동문대표 등 지역사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병점초 병설유치원의 현황과 운영상 어려움 ▲경기도교육청 추진 거점통합형 유치원 사업 점검 ▲통폐합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과 학부모 의견 반영 방안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현재 병점초 유치원은 원아 수 감소로 통폐합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은 사전 동의와 의견수렴 절차가 부족했던 점을 지적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다. 참석 위원들은“한 번 폐지된 병설유치원은 다시 설립하기 어려운 만큼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아이들의 교육 환경은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며,“이번 회의에서 제기된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아이들의 권익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제305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조우현 위원장은 중원구 지역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을 요구해, 추경으로 2억4천만 원 증액을 이끌어냈다. 성남시는 당초 추경에서 수정구 악취 저감시설 설치 시범사업에 약 2억2천만 원을 편성했으나, 중원구는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조 위원장은 “환경 문제는 특정 구에 국한되지 않고 시민 모두의 생활환경과 직결된다”며, “중원구 역시 악취 저감시설 설치를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중원구 악취 저감시설 설치 예산 2억4천만 원을 증액 편성을 요청하여 상임위 심사 결과에 반영됐다. 또한 조 위원장은 판교생태학습원의 기계 작동 불편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등 시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면밀히 살펴 적극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 위원장은 “악취 저감시설 확충과 환경교육시설 개선은 주민 건강권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16일, 동부출장소 대강당(병점3로 23)에서 열린 ‘상이군경회 화성시지회장 취임식’에 참석해 새로 출발하는 지회와 회원들의 앞날을 축하하고 응원했다. 상이군경회 화성시지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장, 화성시 보훈단체장, 상이군경회 회원 및 가족 등 약 150명이 함께했다. 배 의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취임으로 상이군경 회원들과 유가족 여러분의 권익을 증진하고 복지가 증진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박인훈 지회장님의 탁월한 리더십과 따뜻한 인품이 회원 여러분께 힘과 용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축하했다. 배 의장은 덧붙여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고, 내가 있어야 나라가 있다는 말이 있듯 조국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주신 상이군경 유공자가 계셨기에 오늘의 자유와 번영된 대한민국, 화성시의 눈부신 성장을 일으켰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편, 이번 취임식은 취임사와 기념 촬영 등으로 진행됐고 상이군경회 화성시지회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상이군경 회원들의 명예로운 예우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응원을 이어갈 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는 지난 9월 15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해 '고양시데이터센터건립관련적정성여부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발의하고, 이에 따른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별위원회는 본회의 직후 제1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임홍열 의원, 부위원장에 김학영 의원을 선임했다. 데이터센터는 디지털 전환 시대를 이끄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는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한 명확한 정책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지역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고양시 역시 식사동 일대를 중심으로 전자파, 소음, 열섬현상, 녹지 훼손 등의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크며,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되는 행정 절차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고양특례시의회는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임홍열 의원은 “우리 특별위원회는 관련 부서에 대한 자료 요구와 현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김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고령 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7회 고양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드는 현실 속에서 고령 장애인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고령 장애인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 ▲고령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근거 마련, ▲관련 사업 추진의 근거 명시 등이다. 김미수 의원은 “고령화와 장애라는 이중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며 “이번 개정이 고령 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복지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앞으로도 문화복지위원장으로서 고양시 복지정책 전반을 꼼꼼히 살펴 시민 모두가 차별 없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통과로 고양시는 고령 장애인 지원 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의 연계 속에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안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성남시 차원에서 스마트농업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더 나아가 기후위기에 따른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스마트농업 및 스마트팜의 정의 규정 ▲스마트농업 육성 추진계획 수립 근거 마련 ▲신규사업 발굴, 생산기반 조성, 가공·유통·체험 시설 지원, 전문 인력 양성 ▲스마트농업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조정식 의원은 “스마트농업은 농업의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노동력 절감과 비용 절약을 가능하게 하는 미래농업의 핵심”이라며, “특히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스마트농업 기술을 활용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성남시 농업인들이 급변하는 농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2·신흥3·단대동)은 지난 15일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논의된 '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중 사회적경제 육성기금 폐지 조항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번 안건은 표결 결과 찬성 4표, 반대 4표로 부결되어, 제304회 회의에 이어 또다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다만, 향후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을 거치게 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발언을 통해 “성남시는 2010년 전국 최초로 사회적경제 육성기금을 설치한 도시로, 지방자치 차원에서 사회적경제 정책을 선도해왔다”며 “이 기금은 단순히 예산 항목이 아니라 성남시가 시민과 함께 구축한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상징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금을 폐지하면 소규모 사회적경제기업과 취약계층 중심 조직이 자립 기반을 잃고 금융 사각지대에 빠질 위험이 커진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국가 정책 및 국제 흐름과의 불일치를 지적하며, “최근 국회에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발의됐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또한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포함하고 있다”며 “성남시가 지금 기금을 폐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김선임 의원이 제안한 초등학생 입학준비금 지급 조례안이 최근 제305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내년부터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10만 원의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당초 30만 원 규모로 지원을 제안했으나 절반 이하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교육복지의 형평성과 학부모의 부담 완화를 고려해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담당 부서는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성남시는 이미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교복 지원 정책을 시행해 왔지만, 초등학생 입학과 관련된 지원은 전무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은 학부모 부담 경감과 지역 내 소비 촉진 효과를 기대하고 추진됐다. 그러나 김 의원은 “초등학교 입학은 가정에 큰 의미가 있는 출발점이자 경제적 부담이 집중되는 시기인데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특히 “6년 과정의 초등학교 입학에도 10만 원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재정자립도 1위 도시라는 성남시의 복지정책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경기도 내 다른 시군들은 이미 입학지원 사업을 활발히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