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는 노후 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1월 16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에너지 효율이 낮은 노후 주택을 대상으로 가구당 순공사비의 90%(최대 1천만 원)를 지원하고, 나머지 10%는 신청자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원 대상 공사는 창호 및 보일러 교체, 단열 보강, 차열도료 시공 등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은 항목으로, 주거 환경 개선은 물론 탄소 배출 저감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대상은 준공 후 10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소유자이며, 세부 대상 요건은 구리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과 지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 중 저소득층, 다자녀가구(3명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게는 우선순위가 부여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1월 16일부터 1월 30일까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구리시청 건축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접수 이후에는 현장 조사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사전상담을 거쳐, 구리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며, 결과는 개별 통보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는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품질 높은 학교급식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2026학년도 인천광역시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사업'에 참여할 공급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축산물의 안전성과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통 전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해 학부모와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급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공급업체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한 만큼, 인천시는 공정하고 엄격한 절차를 통해 우수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공급업체는 2026년 3월부터 1년간 인천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특수(각종)학교 중 희망학교 194개교(예상 급식 인원 약 7만 2천 명)에 2등급 이상의 쇠고기(한우·육우)와 돼지고기를 공급하게 된다. 신청 대상은 인천시에 영업소와 작업장을 둔 업체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또는 축산물 관련 영업 허가를 완료하고, 일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보유해야 한다. 또한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NeaT)을 통한 계약이 가능해야 한다. 공급업체 선정은 서류 평가, 현장 및 제안서 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등 단계별 절차로 진행되며, 위생 관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는 1월 15일 시청 3층 시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2026년 적십자 특별회비 1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백경현 구리시장과 우광호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사무처장, 장진영 동북봉사관장, 김복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구리시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구리시는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돕는 일에 동참하고자 매년 적십자 특별회비 납부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날 전달된 적십자 특별회비는 재난 발생 시 이재민 구호 활동을 비롯해 취약계층 및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정 지원 등 대한적십자사의 다양한 인도주의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우광호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사무처장은 “경제 상황 악화로 소외계층을 위한 적십자회비 모금에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 매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기부해 주시는 구리시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찾아 생계·의료·정서적 돌봄까지 여러 방면에서 봉사해 주시는 모든 적십자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세상을 밝히는 착한 마음’이라는 적십자회비 구호처럼, 지역사회에 따뜻한 기부 문화가 확산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의 빛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는 ‘동탄 더 레이크 팰리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2025년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해소 지원 유공’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인 층간소음 문제와 관련해 단순히 민원 처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의 사전 예방과 주민 간 소통 확대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왔다. 특히, 아파트 내 작은 도서관과 협업해 기획 및 운영한 ‘책축제 층간소음 주제로 책표지 그리기’ 프로그램으로 눈길을 끌었다.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층간소음에 관련된 책을 읽고 표지를 그려 응모한 작품 중 10개 작품을 선정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층간소음에 대한 주의를 환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세대 간 소통을 자연스럽게 촉진하고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공동의식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으며, 참신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타 공동주택에서도 벤치마킹할 만한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시는 이번 수상 사례를 2026년 첫 번째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업무 수행 모범사례로 정리해 관할 공동주택에 전파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는 일산복합커뮤니티 개발사업과 관련한 이재준 전 고양시장의 고발을 다룬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시의 공식 입장을 15일 밝혔다. 지난 11일 일부 언론에서는 이재준 전 고양시장이 ▲사업 지연 및 매몰비용 발생 책임 ▲감사원 감사 결과 은폐 ▲허위 보도자료 배포 등을 이유로 고양시를 고발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우선, 시는 사업지연과 매몰비용 발생의 주된 원인은 협약에 따라 건설 업무를 담당하는 LH의 설계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철도 방음벽 기초 구조를 실제와 달리 역T형이 아닌 L형 옹벽으로 오인한 설계 오류로 인해 공사가 중단됐으며, 이후 사업 재개를 위한 설계(안) 협의 과정에서도 기술적 이견이 지속돼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 핵심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시는 해당 사안에 대한 책임 소재는 향후 LH와의 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객관적으로 정리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가 감사 결과를 시의회와 시민들에게 1년 6개월간 은폐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실제 감사 결과는 2025년 11월 25일에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2024년 5월 10일에는 감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됐을 뿐 감사 결과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는 기존 자동차세 연납 신청자를 대상으로 17만 2877건의 연납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납부하면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하다. 연말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1월에 신청해야 혜택이 가장 크다. 1월에 신청하면 최대 4.58% 감면되며 3월(3.75%), 6월(2.51%), 9월(1.26%) 등의 순으로 감면 폭이 줄어든다. 연납 신청은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위택스나 관할 구청 세무과를 통해 가능하다. 기존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엔 별도 신청이 없어도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에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하는 경우엔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연납 신청 후 기한 내 납부까지 한 경우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연납을 희망하는 차량 소유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는 지난 2025년 12월 7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구리 갈매휴밸나인 지식산업센터 갈매PFV의 불법행위에 대한 구리시 직무 유기' 관련 기사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구리시는 “해당 보도는 휴밸나인 지식산업센터 피해 대책위원회 및 분양사기 피해 대책 연합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중심으로 작성된 것으로, 행정기관이 법령상 수행할 수 없는 사안을 마치 직무 유기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휴밸나인 지식산업센터는 2020년 12월, 전임 안승남 시장 재임 당시 승인된 사업으로, 구리도시공사가 10% 지분을 참여한 프로젝트 금융투자(PFV) 방식의 민간 주도 개발사업이다. 또한 지식산업센터 시장은 2021~2022년 부동산 호황과 저금리 기조 속에서 전국적으로 공급이 급증했으며, 2023년 이후에는 수요 둔화로 인해 전반적인 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피해대책위는 갈매PFV가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구리시에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있으나, 구리시는 이는 분양받은 사람으로 구성된 피해대책위와 갈매PFV 간의 민사적 분쟁에 해당하며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안은 법원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양평군은 2026년 양평군 주요 사업의 조기 설계와 신속한 발주를 위해 ‘양평군 자체 통합설계단’을 구성 및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설계단은 지난 2022년 수해복구 통합설계단 운영 이후 3년 만에 재운영되는 것으로, 12개 읍·면 시설직 공무원을 설계단원으로 편성해 1월 12일부터 2월 13일까지 운영된다. 통합설계단은 통합설계를 통해 설계단가를 통일 적용함으로써 설계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주민지원사업·주민숙원사업·지역현안사업 등 설계 대상 사업의 현장 조사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현장 중심 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사업의 조기 설계와 발주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자체 설계를 통해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며 “아울러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읍·면 시설직 공무원들의 실무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 기능경기위원회는 오는 4월 개최되는 2026년 인천시 기능경기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참가 접수 기간은 1월 12일부터 1월 23일까지이며, 폴리메카닉스를 비롯한 51개 직종에 대해 마이스터넷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인천시 기능경기대회는 지역의 우수 기능인을 발굴·지원하고, 숙련기술 수준 향상과 기능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 대회는 4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열리며, 51개 직종의 참가자들이 모여 기술 역량을 겨룰 예정이다. 참가 자격은 학력과 경력에 제한이 없으나, 대회 개최일 현재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또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해 입상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한 인천시 소재 단체에 소속돼 있거나, 인천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특히, 산업체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공예·의류 및 미예분과 제외)는 근로자 입상 우대제도에 따라 입상자 선정 시 우대된다. 입상자에게는 소정의 상금이 지급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해당 직종의 기능사 시험이 면제된다. 아울러 오는 8월 인천에서 개최되는 ‘2026년 제61회 전국기능경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는 이현초등학교 통학로, 용인중앙시장 일원, 어정 가구단지 등 총 3개 구간의 전선을 지중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지중화 공사는 해당 대상지가 한국전력공사의 2026년 전선 지중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확정된 구간은 전봇대 여러 개와 뒤엉킨 전선으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이 꾸준히 제기돼 온 지역이다. 지중화에 드는 비용은 시와 한전이 각각 절반씩 분담한다. 시는 전신주를 철거해 확보한 공간을 보행로 개선과 도시 경관 정비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전국에서 약 130곳이 지중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가운데 용인엔 3개 구간이 동시에 포함된 것은 지역 여건과 사업 필요성이 잘 반영된 결과”라며 “한국전력공사와 긴밀히 협력해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도시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는 서해 5도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2026년부터 10년 이상 거주 주민에게 지급되는 정주생활지원금을 기존 월 18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민선 8기 인천시가 국회와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로, 실질적인 주민 지원 강화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22년 기준 10년 이상 거주자는 월 12만 원, 6개월 이상 10년 미만 거주자는 월 6만 원이었던 지원금이 2026년에는 각각 월 20만 원과 월 12만 원으로 상향된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총 83.4%에 달하는 획기적인 인상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이다. 서해 5도는 국가 안보와 영토 수호의 핵심 요충지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반복되는 북한의 도발*로 인한 상시적인 긴장과 안보 위협 속에서 생활해 왔다. 특히 여객선 야간운항 제한에 따른 일상생활 속 불편은 물론, 야간조업 금지 및 군사훈련에 따른 조업통제, 불법 중국어선 출몰 등으로 생계활동에 큰 제약을 받아 왔다. 이러한 특수한 여건 속에서 최근 10년간 서해 5도의 인구 감소율은 17.7%에 이르렀으며, 고령 인구 비중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양시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 시설물이다. 지원 대상 사업은 ▲옥상 공용부분 및 지하주차장 방수공사 ▲재해·재난 발생 우려가 큰 위험시설 보수 ▲하수관 교체·보수 및 준설 ▲단지 내 차도 및 보도 보수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 등이다. 신청 기간은 이달 30일까지로,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지가 선정되면 올해 5월부터 각 단지별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총 사업비의 50~90%이며, 단지당 최대 2000만원 이내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의 새소식이나 고시공고, 건축과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관리주체가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보수·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2017년부터 9년째 시행되고 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성시는 지역 공예산업 발전과 장인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제15회 안성맞춤명장’을 선정하고자 1월 12일부터 1월 30일까지 후보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안성맞춤명장은 공예 분야의 전통기술을 계승·발전시키고, 지역 공예인으로서 자부심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매년 선정하고 있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1월 9일) 기준 ▲안성시에 10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공예산업에 20년 이상 종사한 안성시민이다. 선정된 명장에게는 ▲안성시 및 관광 홈페이지 등재, ▲축제·전시회·박람회 참가 시 부스 우선 배정, ▲관광지도 및 홍보책자 등재 및 추천, ▲공예품 개발비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은 1월 3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공예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안성시청 일자리경제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명장은 오는 4월 1일 ‘안성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시흥시는 지난 1월 9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사회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과 부서 간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사회재난 대응체계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2026년 상반기 인사 발령으로 변경된 사회재난 대응 주관 부서의 부서장과 담당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설명회에서는 ▲사회재난 대응체계 ▲사회재난 발생 시 대응 주관부서의 임무와 역할 ▲최근 주요 사례를 통한 대응방법 및 시사점 등을 공유했다. 특히 재난ㆍ사고 발생 시 주관 부서와 관계기관 간 신속하고 원활한 소통이 초기 대응체계 확립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각 부서가 맡은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인지해야 현장 중심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빠른 설명회 개최를 지시한 임병택 시흥시장은 “사회재난 대응의 핵심은 속도와 책임감 있는 실행”이라며 “재난은 예고 없이 발생하는 만큼 철저한 사전 준비와 부서 간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는 올해 새롭게 채용한 공원관리원을 대상으로 7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교육에 앞서 공원관리원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하고, 시민이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에 앞장 서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교육은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안전과 보건에 대한 의무가 확대됨에 따라 이뤄졌다. 시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환경을 개선하고,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올해 시는 278명의 공원관리원을 채용했다. 공원관리원의 주요 업무는 ▲공원과 녹지대 시설물 유지관리와 환경정비 ▲안전관리 활동 ▲시민불편 민원처리 지원 등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쉴 공간인 공원의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한 공원관리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한다”며 “공원관리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교육과 지원책을 마련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주시는 병오년 새해를 맞아 8일부터 14일까지 권역별로 각 읍면동을 순회하며 ‘시민과의 대화’를 개최한다. 이번 시민과의 대화는 직원 격려와 주민 대표들과의 신년 인사를 통해 새해 시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현안과 생활 속 건의 사항을 폭넓게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세환 시장은 첫 방문지인 초월읍에서 “민선 8기 후반기를 맞아 시민 여러분과 함께 광주시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자 한다”며 “현장에서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시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권역별 방문 일정은 ▲8일 초월읍(곤지암읍·도척면) ▲9일 남종면(퇴촌면·남한산성면) ▲12일 오포1동(오포2동·신현동·능평동) ▲13일 경안동(쌍령동·송정동·탄벌동) ▲14일 광남1동(광남2동) 순으로 진행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천시는 중장년층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인력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이천시 인생2막 중장년 채용행사’를 오는 1월 19일 이천시청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기존 격월로 운영하던 ‘구인·구직 만남의 날’ 중 1월과 7월을 중장년 특화 행사로 운영하는 첫 시범 행사로, 중장년층의 경력과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직무 중심 채용 연계를 목표로 한다. 행사는 1월 19일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이천시청 1층 소통큰마당에서 열리며, 단체급식, 서비스업, 제조업, 사회복지, 도·소매업 등 17개 기업이 참여해 약 133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행사 당일에는 이력서를 지참한 구직자가 희망 기업과 현장 면접을 진행할 수 있으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이천시 일자리센터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취업 상담과 고용 정책 안내를 제공한다. 또한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이천센터가 참여해 취약계층을 위한 채무조정 상담을 지원하고, 신중년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AI) 기초·활용 교육 과정도 함께 안내해 재취업 역량 강화를 도울 예정이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중장년층의 경력과 경험이 지역 산업에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채용 연계를 지속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는 복잡한 행정 절차나 법률 용어 때문에 시청 방문을 망설였던 시민들의 행정 편의를 높이고 고충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2026년 민원 상담관' 제도를 지속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문가 7인이 제공하는 맞춤형 행정 서비스 민원 상담관 운영은 2024년부터 시작하여 매년 1,300여 건의 맞춤형 상담으로 고질적이고 복잡한 민원을 해소했다. 상담관들은 본관 1층과 2층에 마련된 전용 상담실에 상주하여 시민들을 맞이한다.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시민 누구나 편리한 시간에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류 작성부터 현장 동행까지 "현장 중심 행정" 민원 상담관은 단순히 안내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 관점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 서류 작성 지원: 생소한 민원 서식 작성 보조 와 무료 대서 서비스 제공 - 복합민원 상담: 여러 부서가 얽힌 복잡한 민원에 대해 담당 부서와의 맞춤형 상담 주선 - 현장 동행 서비스: 담당 부서의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민원상담관이 직접 시민과 동행하여 애로사항 청취 - 로드체킹 : 동 행정복지센터를 수시로 방문하여 현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양평군은 최근 관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투자와 관련해 군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군은 민간임대아파트 건설을 내세운 주택홍보관이 관내에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해당 모집 행위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차인 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 단체가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평군 관계자는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모집은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완료한 후 공개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현재 관내에서는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과 관련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나 임차인 모집 신고가 완료된 사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적 근거 없이 투자자 또는 임차인을 모집하는 행위는 향후 분쟁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며 “임의 단체가 모집하는 출자자 또는 투자자 가입 계약은 민사적 문제에 해당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은 군민들에게 계약 체결 전 투자 내용과 본인의 권리와 의무를 충분히 확인하고,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는 등 신중한 투자를 당부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명시가 노후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리모델링 추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광명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 누리집에 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주택법’에 따라 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장기 방향과 추진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시는 이번 계획을 기반으로 주거 안전성을 강화하고, 도시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주거 여건 개선과 지속가능한 주거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본계획에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검토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 ▲리모델링 수요 예측 ▲기반시설 영향 검토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 방안 ▲저에너지·장수명 공동주택 조성 방안 ▲리모델링 지원방안 ▲도시경관 관리 가이드라인 ▲법적상한용적율 초과 단지 용적률 검토 기준 등이 담겼다. 시는 오는 2030년까지 이주 가능 물량을 고려해 총 1만 2천989가구의 리모델링 허가 총량을 제시했으며, 단계별 허가 총량을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 평가 기준을 적용해 추진 단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기본계획을 토대로 리모델링 추진 단지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