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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신동원 의원, 한의약 난임치료 성과공유 및 발전방향 토론회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 노원1)은 지난 11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성과공유 및 발전방향 토론회’에 참석하여, 한의약 난임치료를 통해 난임을 극복하고 출산에 성공한 가족을 직접 만나 축하를 전했다. 이날 신 의원은 “우리 주변에 출산에 관한 고민을 가진 사람이 많다.”며 “부부가 출산을 계획하고 임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연이은 시험관 시술과 임신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점차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난임을 극복한 부부에게 큰 감사를 전하며, 또 이들 부부의 난임 극복기가 다른 난임 부부들에게 희망으로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리고 신 의원은 “2018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8년 만에 서울시 본예산에 편성·제출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그간 의회 상임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사업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를 전환점으로 사업의 안정성이 확보됐다.”며 집행부의 본예산 편성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끝으로 신동원 의원은 "난임부부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 그리고
- 김시창 기자
- 2026-02-13 19:10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 "사퇴로 제명 피하는 꼼수 더 이상 안 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은 13일 '지방의원 제명 의결 우선 적용 및 회피 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며 "중대 비위를 저지른 의원이 사퇴로 제명을 회피하는 것은 지방의회 자정능력을 무너뜨리고 주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본 건의안은 다가오는 24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된다. 그간 여러 지방의회에서는 중대한 비위·품위손상·범죄 행위로 제명 절차가 진행되던 의원들이 제명 표결 직전 사퇴서를 제출하여 제명을 회피하는 사례가 반복되어 왔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89조는 사직을 본회의 의결 또는 폐회 중 의장 허가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명 절차와 사퇴 허가의 우선순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입법 공백이 존재한다. 지방자치법 제100조는 제명을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엄격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명 절차와 사퇴의 관계가 명시되지 않아 사퇴가 제명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홍 의원은 “지방의원은 주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대표자로서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며 “중대 비위
- 김시창 기자
- 2026-02-13 19:10
서울특별시의회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설연휴 기간 공백없는 의료·복지를 위한 철저한 대비 당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설 연휴(2.14.~2.18.) 기간 중 시민 안전과 민생 안정, 생활편의를 최우선 고려한 서울시'2026 설 종합대책' 중 보건복지 분야와 관련하여, 응급의료체계와 취약계층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은 “설 연휴 기간은 의료·돌봄 수요가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응급의료체계와 취약계층 지원에서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며, “응급실과 소아 진료체계, 돌봄·급식·안부 확인까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 끝까지 점검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는 연휴 기간 응급의료기관 51개소와 응급실 운영병원 21개소 및 ‘우리아이 안심병원(경증·준응급)’ 8곳과 ‘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중증·응급)’ 3곳도 24시간 운영한다. 경증 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서울형 긴급치료센터(2개소, 09시~24시)’와 ‘질환별 전담병원(4개소, 24시간)’도 휴일 없이 운영할 계획이다. 연휴 기간 운영하는 응급실과 병원‧약국 등은 ‘문 여는 병의원·약국’, 관련
- 김시창 기자
- 2026-02-13 19:10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 '사회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 예방이 답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4)은 장위동 사회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계기로,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악순환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위동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경우, 2024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5명의 입주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다. 현재 서울시는 선(先)보증금 반환 및 매입 등 사후조치를 이행 중이지만,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임차인이 겪은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구조적 한계로 인해 2022년부터 신규 공급이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이미 운영 중인 사업장의 입주자 보호는 여전히 시급한 과제다. 보증보험 미가입이 신규 세입자 유입을 막아 공실률 상승과 이에 따른 사업자 재정 악화를 초래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운영 사업자는 자기자본 부족, 시세 80% 수준의 임대료 제한에 따른 수익성 저하, 토지와 건물의 분리 소유로 인해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 결과 보증보험 의무가입 대상 26개소(410호) 중 20개소(313호)가 여전히 미가입 상태다
- 김시창 기자
- 2026-02-13 11:10
서울시의회 강석주 의원, ‘글로벌 백두화랑단’ 재중동포 청소년 서울시의회 초청…미래 세대와 소통의 시간가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시의원(국민의힘, 강서2) 11일, 글로벌 백두화랑단이 주관하는 ‘재중동포 청소년 통일교육 캠프’에 참여 중인 학생 40여 명을 초청해 서울시의회 방문 참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글로벌 백두화랑단이 추진 중인 평화·통일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재외동포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로, 학생들은 서울시의회 본회의장과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지방자치와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강석주 의원은 환영 인사에서 “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는 결과가 아니라, 미래 세대가 준비해 가는 과정”이라며 “재중동포 청소년 여러분이 한민족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세계 속에서 평화와 통일의 가치를 이끌어 갈 주역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서울시의회의 역할과 시의원의 책임, 그리고 청소년의 참여와 소통이 민주주의에서 갖는 의미를 설명하며 학생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은 지방의회의 기능과 정책 결정 과정에 큰 관심을 보이며
- 김시창 기자
- 2026-02-13 11:10
서울시의회 강석주 의원, 한의약 난임치료 성과공유 및 발전방향 토론회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2월 11일 프레지던트호텔 모자르트홀에서 열린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성과공유 및 발전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한의약 난임치료를 통해 출산에 성공한 가족을 현장에서 직접 만났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난임사업 추진 지원단이 주최·주관한 행사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의 그간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석주 의원은 축사를 통해 “저출생 위기 속에서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에게 선택지 하나가 늘어난다는 것은 단순한 의료 지원을 넘어 삶의 희망을 지키는 일”이라며,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시민의 실제 삶에 닿아 있는 정책으로, 지속성과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 의원은 한의약 난임치료를 받고 아이를 출산한 부부와 아이를 직접 만나 소감을 나누며, 정책의 성과가 수치가 아닌 ‘한 가정의 탄생’으로 이어졌음을 현장에서 확인했다. 강 의원은 “오늘 만난 가족의 모습이 이 사업의 가장 분명한 성과”라며 “의정활동은 결국 이런 장면을 더 많이
- 김시창 기자
- 2026-02-13 11:10
서울시의회 장태용 행정자치위원장, ‘서울미래인재재단’ 출범 이끌며 인재지원 판 바꿨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장태용 위원장(국민의힘, 강동구 제4선거구)은 2월 12일 오후 3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1관에서 개최된 “서울미래인재재단(舊 서울장학재단) 비전선포식”에 참석했다. 장학생·대학·시민 1,000여명이 참여한 비전선포식에서 서울미래인재재단은 비전·정체성을 발표하고, 미래 서울을 이끌 핵심 인재양성 기관으로의 새로운 출발을 공식 선언했다. 장태용 행정자치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해 12월 17일 통과되고, 올해 1월 5일부터 시행됐다. 이는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재단의 기능과 역할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한 제도적 전환으로, 기존 장학금 중심 지원체계는 진로개발·취업역량 강화·AI·디지털 교육·창업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종합 인재육성 플랫폼으로 전면 개편됐다. 이번 행사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장태용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의 축사가 이어졌고, 서울미래인재재단 남성욱 이사장의 비전·미션 발표와 함께 장학생 3인의 발표 및 장학생 참여 프로그램, 취업·진로상담 부스 운영, 반기문
- 김시창 기자
- 2026-02-13 11:10
서울시의회 임춘대 위원장, ‘2025년 서울 정책지원관 아카데미 하반기 수료식’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송파3)은 12일 서울시립대학교 100주년기념관에서 개최된 '2025년 서울 정책지원관 아카데미 하반기 수료식'에 참석해 정책지원관 과정 수료생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말을 전하고, 우수 수료생에 대한 표창장을 수여했다. ‘서울 정책지원관 아카데미’는 서울시립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설치된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양성 과정으로, 이론과정, 실습과정, 예산 특화 과정, 조례 특화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날 수료식은 4개 과정을 각각 이수한 20여명의 수료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임춘대 위원장은 “2022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됐지만 정책지원관이라는 직무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채용이 진행됐다”면서 “‘서울 정책지원관 아카데미’는 이런 상황을 해소하고, 현직자 뿐만아니라 정책지원관을 꿈꾸는 일반인에게 업무역량과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함양하기 위해 만든 과정”이라고 아카데미의 의의를 평가했다. 또한 “앞으로 전국의 광역의회, 기초의회 등에 ‘서울 정책지원관 아카데미’ 과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서울시의회에서 실무 경험을 갖춘 공무원들의 강의를 추가하는 등 서울시의회 차원의 지원을
- 김시창 기자
- 2026-02-13 11:10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 배달‧대리운전 등 플랫폼 노동자 산재‧고용보험 지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국민의힘, 서초4)이 배달·물류·대리운전 등 플랫폼 노동자들의 사회보험료를 서울시가 일부 지원하는'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디지털 기술 발달로 플랫폼‧이동노동자를 포함한 노무제공자들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은 고용관계의 불분명성 등으로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된 채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새벽 어둠 속에서 물건을 나르고, 비 오는 밤 음식을 배달하고, 늦은 시간 시민의 안전한 귀가를 돕는 등 우리의 일상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이들이 정작 자신은 아무런 보호막 없이 일하고 있다. 회사에 소속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기 어렵고, 다쳐도 일을 잃어도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려 해도 보험료 전액을 혼자 내야 하니 선뜻 가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행 조례에도 사회보험료 지원 규정이 있지만,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이라고 간단히 언급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단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규정을 삭제하고 제9
- 김시창 기자
- 2026-02-12 11:30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 수행평가 AI 부정행위 방지 및 공정성 확보 위한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학교 교육 현장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수행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명확한 활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생성형 AI 기술이 급격히 확산되면서 학생들의 학습과 과제 수행에 AI 활용이 일상화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모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AI 부정행위’ 사례처럼, 명확한 AI 활용 가이드라인 부재로 인한 평가의 공정성 훼손과 학습 성취도 왜곡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 제9조(인공지능윤리 지침)에 ‘수행평가 시 인공지능 활용 기준’을 신설하는 것이다. 교육감이 수립하는 AI 윤리 지침에 수행평가 시 AI를 어디까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해당 조례 제9조는 “교육감은 교육 현장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이 교육적 목적의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침을 수립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에게 안내하
- 김시창 기자
- 2026-02-12 11:30
서울시의회 정준호 의원, '스마트 교통체계, 기술 발전을 넘어 시민 안전으로 환원돼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2월 11일 '스마트 교통체계를 활용한 교통안전 증진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고, 스마트 교통기술이 시민의 일상 속 안전으로 작동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정준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교통정책 역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정책이 기술의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그 기술이 다시 시민의 안전과 교통 복지 증진으로 환원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한국교통연구원 조윤지 연구원은 스마트 교통체계　기반 보행자 안전시설의 효과와 과제에 대해 발표하며,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안전하고 합리적인 활용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조 연구원은 설치 여부 판단을 위한 정책 기준과 원칙을 명확히 하고, 시설 확대 중심에서 관리와 품질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 기술의 단계적 고도화 및 설치-운영-점검 보수 전 과정을 연결하는 관리 프로세스 표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패널들 역시 유관 기관 협력을
- 김시창 기자
- 2026-02-12 11:30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 가산한내보도육교 앞 교차로 민원현장 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시민권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춘선 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2월 10일 교통정체로 시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가산한내보도육교 앞 교차로를 직접 찾아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현장에는 서울특별시의회 현장민원과와 서부간선도로 주관 부서인 서울시 도로계획과, 도시기반시설본부 관계자가 함께 했다. 해당 교차로는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6월 30일 임시 개통된 이후, 수출의다리 일대 교통량 분산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도로화 사업이 보류된 이후에도 교차로가 유지되면서 신호대기 증가, 통행체계 변경 등에 따른 시민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일반도로화 보류 발표 이후 접수된 민원은 총 41건으로, 공사 반대 19건(46.3%), 신호철거 요구 12건(29.3%), 녹지조성 요청 6건(14.6%) 등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교차로 설치 이후 퇴근시간(18~19시) 기준 가산디지털2로에서 서부간선도로로 시간당 약 350대가 좌회전 진입하며, 평균 통행속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수출의다리 일대
- 김시창 기자
- 2026-02-12 10:30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탈가정청년’ 반영 환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025년 12월 26일 정부가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에 탈가정청년(가정밖청년) 실태조사 및 지원이 반영된 것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탈가정청년(가정밖청년)은 가정 내 신체적·정서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방임 또는 학대 등 다양한 이유로 원가족과의 물리적·경제적 단절을 선택해 자립해야 하는 청년을 의미하며 서울시의회에서는 2024년부터 간담회와 토론회, 시정질문 등 숙의과정을 거쳐 관련 조례가 발의됐으나 집행부의 부동의 의견을 이유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미상정됐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월 28일 2026년 제1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가정폭력 피해청년을 대상으로 ‘서울영커리언스’ 사업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청년인생설계학교’에 우선선발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된 제3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심의한 바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 의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형식적인 수준이다”며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정부는
- 김시창 기자
- 2026-02-11 11:30
서울시의회 이상훈 의원, '청년 창업생존율 89%, ‘프렙아카데미’ 확산으로 골목상권에 젊은 활력 불어 넣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9일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운영하는 ‘프렙 아카데미 성수캠퍼스’를 방문하여, 청년 요식업 예비 창업자를 위한 교육성과와 시설현황을 점검하고 청년창업 교육프로그램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프렙 아카데미(PREP Academy)’는 열정있는 예비 창업자의 자생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실전형 외식창업 교육기관으로, 창업경영부터 메뉴 개발과 실습, 멘토링까지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수료생 175명 중 105명이 창업에 성공했고 폐업자는 단 12명에 불과해 88.6%라는 생존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인 외식업 창업의 높은 폐업률과 대조되는 성과로, 실전 중심의 체계적인 교육의 중요성을 입증하고 있다. 이날 현장을 둘러본 이상훈 의원은 현재 성수와 공덕 2개소로 운영 중인 캠퍼스 규모의 한계를 지적하며, 사업 성과를 서울 곳곳의 골목상권으로 확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권역별 캠퍼스 확충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주도 ▲신규 캠퍼스 조성 시 해당 권역 상권을 특성화할 수 있도록 ‘로컬브랜드’
- 김시창 기자
- 2026-02-11 11:30
서울시의회 김영철 의원, ‘재정비촉진사업 이주비 이자 지원’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 전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대출 규제 강화(LTV 축소)로 인해 멈춰 섰던 재정비촉진사업 이주 절차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이주비 융자 이자의 일부를 공공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6.27 및 10.15 부동산 대책 등 정부의 연이은 금융 규제로 인해 서울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축소되면서, 재정비촉진구역 내 조합원들의 이주비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이주비는 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필수 자금임에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이로 인해 자금력이 부족한 영세 조합원들이 임시 거주지를 구하지 못해 이주가 늦어지고 있으며, 이는 곧 ‘이주 지연 → 사업 연기 → 사업비 증가 → 주택공급 차질’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재정비촉진사업계정의 세출 항목에
- 김시창 기자
- 2026-02-11 11:30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세계유산 주변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성료...'세계유산 주변 낙후지역, 규제에 가로막혀선 안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2월 9일, '세계유산 주변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함에 따라 마련됐다. 김태수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문화유산 주변 지역은 이미 강력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음에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불명확한 요건은 주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토론회는 법령 개정 시 서울의 주택공급 위축과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무한정 지연될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개최배경을 밝혔다. 이민석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토론회는 이종환 서울시의회 부의장의 축사와, 최회정 의장 및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의 서면축사, 오세훈 서울시장의 영상축사가 있었으며, 정재훈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와 구강모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교수의 발제가 이루어졌다. 발제를 맡은 정재훈 교수는 “영향평가제도는 ‘평가의 양’보다 ‘
- 김시창 기자
- 2026-02-11 11:30
서울시의회 시민권익위원회, 서부간선도로 가산한내육교 앞 교차로 민원 현장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시민권익위원회는 10일 교통정체가 극심한 서부간선도로 가산한내육교 앞 교차로 현장을 점검했다. 서부간선도로 가산한내육교 앞 교차로는 서울시의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추진으로 지난해 오목교 교차로와 함께 6월 말 임시 개통한 곳이다. 이후 시는 대체도로가 부족한 상황에서 공사로 인해 시민 불편이 심화되고, 교통흐름이 악화될 수 있다는 시민들의 우려를 수용해 지난해 9월 일반도로화를 전면 중단하고 오목교 교차로는 원상복구 시켰다. 그러나 가산한내육교 앞 교차로는 수출의다리에 집중된 교통량 분산을 위해 유지함에 따라 교통정체로 인한 시민불편이 지속 발생되고 있다. 실제로 시가 일반도로화 전면 중단을 발표한 이후 접수된 민원은 총 41건으로 이 중 공사반대(46.3%,19건), 신호철거(29.3%, 12건) 순으로 발생했다. 이에 시민권익위원회는 교통정체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직접 경험하고, 민원 발생의 원인 분석과 제도개선을 위해 직접 현장을 찾게 됐다. 이날 현장에는 시민권익위원회 위원들과 서부간선도로 공사 주관부서인 서울시 도
- 김시창 기자
- 2026-02-11 11:30
서울시의회 서상열 의원, K-공연 붐에 시립체육시설 인근 상권 활성화 도모 조례 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은 6일, 서울시립체육시설 운영시 인근 상권과 협력하고 상생을 도모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고척돔, 잠실종합운동장, 월드컵경기장, 목동운동장, 장충체육관 등 시립체육시설은 야구, 축구, 배구 등 각종 스포츠 K-리그 경기뿐만 아니라 K-팝을 비롯한 각종 대형 공연을 상시로 개최하고 있다. 시립체육시설 인근에서 식당, 카페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체육시설 내 대형 공연 및 경기 등 행사에 동원되는 직원들과 관객들의 수요가 주요 매출원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분위기가 장기화되면서 부터 행사 준비 스탭 및 관계 직원들이 밥차 또는 케이터링 서비스를 대량으로 이용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고 인근 상권 매출이 타격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 조례안에는 시장 또는 수탁자가 시립체육시설 관리ㆍ운영시 주변 상권과 협력하고 상생을 도모하도록 노력하도록 명시하고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시립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종합계획에
- 김시창 기자
- 2026-02-11 11:30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국회대로 지하차도 건설 현장 찾아 지반침하 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9일 국회대로 지하차도 건설 현장과 신촌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그간의 현장 방문 성과를 점검했다. 앞서 최 의장은 지반침하와 관련해 지난해 시청역 8번 출구 땅꺼짐 현장을 방문해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이와 관련된 개정조례안 3건을 발의한 바 있다. 서울시 핵심 위원회인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에 지하안전 전문가를 위촉하고 지하개발 공사장 월 1회, 그 외 지역 격년으로 안전 점검후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또, ’24년 12월에는 신촌 묻지마 폭행이 있었던 현장을 점검하고 스마트보안등 등 범죄예방인프라 구축사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스마트보안등 3대, 로고젝터 13대 설치와 보안등 59대 개량을 완료했다. 이날 최 의장은 그간의 현장 방문으로 달라진 현장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나섰다. 먼저 최 의장은 대규모 공사 현장인 국회대로 지하차도 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사 현황과 안전 점검 사항을 청취하고 공동탐사장비인 차량형 GPR에 탑승해 어떻게 점검이 이뤄지는지 직접 살폈다. 최 의장은 “특히 해빙기를 앞두고 공사 현장에서 지반침하 등 다양한 안전 문
- 김시창 기자
- 2026-02-10 18:51
서울시의회 최민규 의원, ‘맨홀 추락’ 원천 차단 안전시설 의무화 조례 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 집중호우 시 반복되는 맨홀 추락사고를 원천 차단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도로⋅보행 환경 조성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집중호우 시 반복되는 맨홀 추락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로 맨홀 사고 위험이 커짐에 따라, 기존의 일시적인 대책을 넘어 명확한 관리 기준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관로 유지관리 체계의 고도화를 위해 기존 ‘준설’ 위주의 규정을 ‘점검’ 중심으로 변경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내수재해 위험지구 내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의무화 ▲그 외 침수 우려 지역 등에 대해서도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에서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내수재해 위험지구’란 집중호우 시 하수관로의 배수 용량이 부족하거나 맨홀 역류 등으로 인해 침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의미한다. 최민규 의원은 이러한
- 김시창 기자
- 2026-02-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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