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를 맡고 있는 의원 연구단체 ‘서울살림포럼’이 지난 29일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진단과 개선 방안(서울항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용역 최종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을 맡기도 한 이민옥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한강은 서울의 가장 큰 자산이자 대한민국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담고 있는 보고(寶庫)”라며, “그러한 한강에 거대한 변화를 불러올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인 만큼 다양한 관점에서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토론회는 프로젝트의 여러 큰 축 중 하나인 ‘서울항 조성’을 중심에 놓고 환경, 토목, 안전, 관광 등의 여러 관점에서 바라보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이제 막 첫걸음을 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가 간과하거나 놓친 부분이 없는지 ‘서울살림포럼’ 소속 의원들과 함께 계속해서 다양한 부분을 세심하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김용학 서울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추진 개요)과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전문위원(그레이트 한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은림 시의원(도봉4, 국민의힘)과 이 의원이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시의회 연구단체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연구모임’ 주관으로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초등학교 통학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통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는 12월 4일 오후 2시,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연구모임’은 이은림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는 서울특별시의회 연구단체로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초등학교 주변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안전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본 연구단체에는 김재진 의원, 김춘곤 의원, 박성연 의원, 박중화 의원, 봉양순 의원, 이민석 의원, 이종배 의원, 이희원 의원, 최유희 의원 (이상 가나다 순)이 활동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차도와 분리되지 않은 이면도로 통학로의 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차도와 분리된 통학로 확보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1월 29일 제321회 정례회 기간 중 소관 기관인 한성백제박물관과 서울창의마을 풍납캠프 정비 현장과 서성벽 복원지구 발굴조사 현장 등 풍납토성 일대를 방문했다. 첫 현장으로 한성백제박물관을 방문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대대적인 개편을 앞둔 상설전시실과 특별전시실, 수장고 시설을 점검·시찰하고 한성백제박물관의 주요현황과 향후 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은 연말 준공 예정인 ‘서울 백제 어린이박물관(구 몽촌역사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는 한편, 향후 있을 상설전시실 개편에서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관람 환경과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또한, “국내외 각지에 흩어져있는 백제 유물들이 서울 유일의 고대사 박물관인 한성백제박물관에 전시됐으면 한다”며 박물관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박물관 대표 유물 확보를 위한 충분한 규모의 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서울창의마을 풍납캠프 정비 현장과 서성벽 복원지구 발굴조사 현장을 방문한 문화체육관광위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장애인의 발인 장애인콜택시의 과속·난폭 운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운전원 음주 측정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 사고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은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콜택시의 과속·난폭 운전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음에도 장애인콜택시 운영기관인 서울시설공단은 운전원 음주 측정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사고위험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콜택시가 신호위반과 속도위반 등으로 과태료를 납부한 건수가 22년 한 해 520건으로, 21년도 277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는 9월까지 462건으로 이 추세대로라면 22년보다 위반 건수가 1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흠제 의원은 “운전원 794명, 차량 666대로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의 신호·속도 위반 건수가 한 해 500여 건이 넘어 난폭 운전이 심각한 상황이다. 어떤 운전원의 경우, 한 해 60만원까지 과태료를 낸 사례가 있다”며 “교통약자의 발이기 때문에, 안전에 더욱 유의해야 함에도 오히려 더 위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광진구의회 문화복지 연구단체’가 지난 29일 브리핑실에서 아동·청년 문화복지 증진 방안 모색을 위한 광진구의회 문화복지 연구단체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김상희 대표위원을 중심으로 고상순(간사), 추윤구, 신진호, 김상배, 최일환 의원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테스트온 전윤경 책임연구원이 참석해 관내 43개의 초·중·고등학교 학생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보고 및 연구 결과 등을 공유했다. 지난 4개월간 진행한 이번 연구는 관내 청소년의 니즈와 문화공간 현황을 파악하여 광진구 청소년 맞춤형 문화공간 모델 도출 및 지속가능한 청소년문화 정책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광진구 청소년의 여가활동 지도 및 질적으로 향상 필요 △여가활동을 위한 청소년 생태환경 공간 조성 필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 활동 필요 및 문화 활동 프로그램 개발 △광진구만의 청소년 생태학적 문화공간, 청소년 공간의 필요성 △청소년들에게 문화공간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설문조사를 토대로 한 ‘청소년 욕구 조사 보고서’ 연구결과를 토대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9일 열린 2024년도 주택정책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안전한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서 규제 일변도로 리모델링 정책을 펼침에 따라 리모델링 외에 방법이 없는 노후 중층 단지는 물론, 다수 시민이 다양한 주거환경 개선 기회를 빼앗기고 있어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재란 의원은 “안전한 리모델링이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서울시의 마땅한 책무이다”며 “주택정책실에서 주도적으로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의 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참고하여 서울시 리모델링 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향후 다양한 주거환경 개선 모델의 하나로 리모델링이 자리잡을 수 있는 연구를 시작할 시기라는 것이다. 최재란 의원은 “서울시에서 시장 방침으로 수립한 ‘리모델링 운영기준 개선’은 주택시장에 많은 혼란을 가져왔다”라며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운영기준 개선과 활성화 방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연구 예산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 관내 학교 무선인터넷 장애 및 고장신고 접수건수가 최근 1년새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특별시의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9) 서울 관내 학교에서 무선인터넷 장애 및 고장신고가 총 19,235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2021년에 2,667건에 불과했던 학내 무선인터넷 장애 및 고장신고 접수건수가 2022년에는 11,466건으로 무려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1년새 329%가 증가한 셈이다. 고장신고 유형별로 보면 접속불량이 14,563건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했고, 속도저하 458건, 기타 4,214 순이었다. 아울러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중학교 6,784건, 초등학교 6,480건, 고등학교 5,058건, 유치원 616건 등 순이었다. 김혜영 의원은 지난 3일 개최된 제32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장을 상대로 최근 1년새 학내 인터넷 고장신고 접수건수가 폭증했고, 2023년 올해의 경우에도 9월까지 벌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기후변화, 기후 위기를 넘어 기후재앙의 시대다. 이제 기후 위기는 더 이상 특정 지역 또는 세대, 국가만이 경험하는 것이 아닌 전 인류가 마주한 위기이자 재앙이며, 미래세대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가 됐다. 이에 미래세대의 삶의 터전을 위하여 ESG 환경 조성에 더욱 관심을 두고, 지역사회와 협력을 도모한 학습생태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화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27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평생교육원과 공동주관으로 'ESG 학습생태계 구축을 위한 주민자치 평생학습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이영실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봉양순 위원장을 비롯한 서울시의원 및 다양한 분야의 주체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가능한 ESG 학습생태계 구축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관춘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객원교수는 발제를 통해 앞으로 세계는 ‘ESG 전’과 ‘ESG 후’로 구분될 것이라 강조하면서, ‘Seoul eSG’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서호연 의원(구로3, 국민의힘)이 세출분야 외 세입분야에서도 건전재정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서울시는 전년 대비 1조 4,678억 감액한 45조 7,230억을 편성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전년 대비 1조 7,310억원 감액된 11조 1,605억원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서울시의 경우 세입 감소 추세에 따라 건전재정을 도모하고자 모든 재정사업 재검토를 통해 낭비요인을 조정하여 감액편성을 진행한 것이다. 하지만, 서호연 의원에 의하면 서울시가 건전재정을 위해 긴축재정을 하는 등의 노력을 했음에도 양입제출 방식으로 운용하는 예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세부과’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입제출 방식이란 미리 수입을 측정하고 그에 맞춰 지출을 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서 의원은 서울시의 과세부과 과정에서 과오로 발생된 ‘착오과세’는 23년 9월 기준 건수는 5,936건 이며, 금액은 약 35억원이고, ‘불복청구’건수는 5,745건, 금액으로는 약 2,314억원이라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의원(강동3,국민의힘)이 11월 24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푸른도시여가국 ‘24년도 예산 심의에서 지난 행정사무 감사에 이어 암사역사공원 조성 사업 완료를 위한 조속한 보상 추진을 촉구했다. 암사역사공원은 오세훈 시장 공약(公約)사업으로 ’25년 보상 완료, ’26년 공원 조성 완료를 목표로 했으나, 계속되는 보상 지체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공약(公約)사업이 공약(空約)사업이 될 우려마저 낳고 있다. 박 의원은 현재 보상이 남은 잔여 9필지 16,086㎡의 보상액이 약 400억 원에 이르지만 실제 ‘24년 예산에 편성된 암사역사공원 보상비는 32억 7백만원에 불과한 것을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미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동일한 문제를 지적했고,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예산확보임에도 계속 제자리인 푸른도시여가국의 소극적인 행정을 질타했다. 박 의원은 “줄어든 세입예산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데 난항을 겪는 점을 이해한다.”라며, 대폭 삭감된 내년 예산 편성의 불가피성을 인정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27일 미래한강본부를 대상으로 한 제321회 정례회 예산심사에서 “한강 개발 사업이 계획 수립 후, 절차적 타당성 없이 진행되다 보니 반복적으로 매몰 비용과 추가 비용이 발생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중장기적 계획을 마련해 사업을 진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서울항 조성사업’의 경우 ’23년 ‘서울항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1차 용역이 진행 중이고, ’24년 예산안에 용역 2차분 2억 7천만 원과 설계비 및 공사비 238억 9천만 원이 편성됐다. 또한, 이번 ’23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에서는 ‘구체적인 사업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라’는 조건부 적정 결과를 받은 상황이다. 과거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취소됐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되고, 기본계획 수립 이후 본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리버버스 등 수상교통 선착장 조성사업’ 역시 ‘서울항 조성사업’과 마찬가지로 운영 활성화 관련 용역이 준공되어, 이를 기반으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위원장 강석주, 국민의힘, 강서2)이 제321회 여성가족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임대차보증금 관리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들의 능력개발 및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일자리 창출 및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1993년 노동부에서 설립운영하기 시작했다. 이후 2001년 여성부로 이관됐으며, 2005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어 현재 서울시에서 총 18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양이후 18개센터에 보조금 총 171.5억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강석주 의원은 이번 여성가족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임대차보증금 현황 자료를 받은 결과, 임대차보증금 관리대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강하게 지적했다. 관련 부서인 양성평등담당관은 임대차보증금 관리대장 관련 규정은 별도로 없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11월 20일 양성평등담당관으로부터 제출받은 18개 센터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근저당권 또는 전세권이 설정된 것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28일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예방 및 대책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시의회는 1년 전 국제기준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라는 개념을 유일하게 반영하고 있는 국내 법적 근거인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성착취 피해 아동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또한, 서울시는 올해 5월부터 ‘서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윤영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성착취의 형태마저 디지털화 됐다.”며, “부모나 학교에서 인지하지 못하는 온라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성 착취를 근절한 방안을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아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고, 강희영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개발실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조진경 서울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장, 장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정옥 서울시교육청 성평등팀장, 이성은 서울시 양성평등담당관 순서로 토론이 진행됐다. &nb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임규호 서울시의원이 “서울 중랑구와 동대문구 주요 지점을 잇는 면목선 도시철도가 필요하다는 찬성여론이 87%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연구용역을 통해 의뢰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면목선 찬성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대중교통 사각지대 접근성 향상 때문’이라는 응답이 91.6%로 높게 나타났고, ‘면목선 주변의 도시발전’이 65.5%, ‘중랑구 및 동대문구 일대 균형 발전 보장’이 63.3%, ‘대중교통 노선 정시성 향상’이 53.4%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면목선 도시철도는 지역균형발전 및 도시철도 교통사각지역 해소를 위해 추진했던 약1조원대 경전철 사업으로, 현재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 산하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다. 당초 면목선은 2007년 민간투자사업 계획으로 시작됐지만, 경제적 효율성을 원인으로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가, 2019년 재정사업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2020년 11월에 국토교통부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고시를 결정했고, 사업비를 총괄하는 기재부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조사 대상 사업으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송파구의회(의장 박경래)는 11월 21일(화)부터 11월 28(화)에 걸쳐 송파구청 3·4층 및 송파아카데미 3층에 설치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각 상임위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진구의회는 지난 20일부터 진행된 9일간의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이 기간동안 집행부의 51개 관․과․동을 대상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형평성, 주요 현안사업 추진 현황 등을 점검했다. 먼저 20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0일, 21일 개별감사 실시에 이어 22일과 23일 양일간 총4개의 감사반을 구성하여 1반(구의2동, 군자동)은 고양석, 이동길, 김상배 의원이, 2반(자양1,2동)은 장길천, 최일환, 고상순 의원이, 3반(자양3,4동)은 김미영, 김강산, 서민우 의원이, 4반(구의3동, 화양동)은 신진호, 김상희, 허은 의원이 8개동 주민센터 감사를 진행했으며 시설 점검 및 현장 방문, 행정업무 처리 전반에 관하여 개선과 시정을 요구했다. 또한 23일부터 3일간 본회의장에서는 질의응답 형식의 감사를 진행한 후 28일 모두 마무리 했다. 전은혜 행감특별위원장은 총평을 통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적극 협조해 준 집행부 공무원분들과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열성을 다하신 의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질책이라기보다는 구정에 반영되어 구민에게 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센터장 조주연, 이하 센터) 예산 감축 및 고용승계 비율 축소 이슈가 널리 알려지면서 관계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신규 민간위탁기관 선정공고'를 통해 센터와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를 통합하며 예산 및 인력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센터는 지난 2013년 4월 설립 이후 서울시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활동 및 생태계 기반 조성 지원 역할을 수행해왔다.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는 협동조합 설립·확산·성장을 지원하는 통합상담 전문기관으로 지난 2014년 3월 설립됐다. 서울시의 통폐합 계획이 실행되면 내년 1월 민간 위탁 종료 후 협동조합지원센터의 상담 기능을 센터가 흡수·통합한다. 아울러 통합 센터는 신규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도록 돼 있다. 또 내년 통합 센터 예산은 20%, 정원은 50%로 줄어든다. 게다가 두 센터 소속 직원 25명 중 6~7명 정도만 신규 위탁법인 고용승계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지난 27일 월요일 서울시의회에서 '사회적경제 정책·예산 복구,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박중화, 국민의힘, 성동1)는 11월 24일 제321회 정례회 기간 중 사모펀드사가 인수한 시내버스 운수회사인 ㈜선진운수를 현장방문하여 전반적인 운수회사 운영실태 등을 보고 받고 관련 시설물 등을 점검했다. ’22년 7월 사모펀드회사인 그리니치PE에 인수된 ㈜선진운수는 은평구 구산동에 본사가 위치해 있고, 면허인가대수가 300대, 종사자가 826명으로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수회사 65개 중 차량운영 규모가 가장 크다 선진운수는 현재 22개 노선(시내버스 19개, 마을버스 3개)을 운영하고 있어 서울 서북부와 도심, 강남권을 연결하고 있다. 이날 현장 방문 일정에서는 운수회사 차고지, 정비시설, 운전자 휴게실, 화장실, 음주측정실 등 운수회사 시설을 점검하고 운수회사 운영 등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선진운수는 사모펀드 인수후 정비시설, 운전자 휴게실, 화장실 등을 개보수하는 등 근로여건 개선 현황을 설명했고, 사모펀드 인수로 경영의 대형화 및 효율화 등을 통해 운영비용 절감과 배차간격 준수 및 정류소 안전 정차 등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교통위원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IB(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를 주제로 교육 전문가 및 시민단체 패널과 ‘IB 현주소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강산 의원은 개회사에서 “세계 종합국력 6위에 달하는 한국의 위상에도 불구하고 공교육 신뢰 저하는 계속됐다”며 “학생을 암기하는 기계가 아닌 생각하는 인간으로 이끌기 위해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는 IB의 빛과 그림자를 토론하고 발전적인 안을 도출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윤범기 MBN 기자가 좌장을 맡고 서울시교육청 교수학습·기초학력지원과의 KB(한국형 바칼로레아) 현안보고를 시작으로 이혜정 교육과혁신연구소 소장의 발제와 공다경 2응입시센터 소장,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소장의 토론이 이어졌으며 청중과 질의응답도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이혜정 교수는 “현행 국가 교육과정은 목표 역량과 평가 패러다임 간 괴리가 커 객관식 상대평가만이 가장 공정하다는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IB는 교과서와 교사의 생각을 넘어 내 생각을 기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예비교사 및 교육 전문가와 ‘대한민국 교육 어디로 가야 하는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7월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시대적 화두가 된 교권 보장을 위해 학교 현장의 교사 및 예비교사의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됐다. 박강산 의원은 개회사에서 “청년 의원으로서 동 세대 청년이 맞닥뜨린 비극에 책임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며 “시민의 생활세계와 국가권력의 가교 역할을 하는 의회에서 공론장을 여는 것이 당연한 책무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축사에서 “선생님의 교권이 보장될 때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함께 보장된다고 생각한다”며 “교사의 교육할 권리와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는 문화가 학교 현장에 정착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성예림 의장은 “현장 교사들의 교직 이탈률이 급증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예비교사들이 교직을 선택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현장 교사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