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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최재란 시의원,“학교시설 개방 법제화 환영…지방정부도 책임 다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학교시설 개방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 개정안은 각급 학교의 체육관과 운동장 등을 지역 주민이 생활체육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장이 최대한 협조하도록 명시하고, 이용 신청이 거부될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 또한 교육감에게도 주민의 시설 이용 확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책무를 부여했으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학교장에게 민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해 학교 측의 부담을 줄였다. □ 최재란 의원은 이번 법 개정에 앞서 교장단·노동조합·주민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열어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학교시설 개방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앞장서 왔다. □ 올해 2월 시정질문을 통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주민 대표 단체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구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 4월에는 사용허가 시
- 김시창 기자
- 2025-07-11 23:42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 몽골 울란바타르 공식 방문…의회 교류와 문화협력 강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을 비롯한 시의회 대표단이 7월 10일부터 7월 13일까지 몽골 울란바타르를 방문해 양 의회간 교류와 협력 증진에 나선다. 이번 방문은 한몽 수교 35주년과 서울-울란바타르 친선결연 30주년을 기념해 울란바타르시의회의 공식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대표단은 7월 10일 울란바타르시의회 신임 의장과 공식 면담을 갖고, 그간의 교류협력 성과를 평가했다. 또한 오는 9월 울란바타르에서 개최될 '서울 유학 박람회'를 소개하며, “서울의 교육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경험한 인재들이 귀국 후 몽골 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서울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바야르 아마르바야스갈랑(BAYAR Amarbayasgalan) 울란바타르시의회 의장은 대표단을 환영하며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한 상호 발전을 확신”한다고 화답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키슈게 남바타르(Khishgee Nyambaatar) 울란바타르 시장을 면담했다. 그 외, 최의장은 몽골의 대표 전통축제인 나담축제 개막식, “K-M 문화교류 뮤직
- 김시창 기자
- 2025-07-11 10:30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 “학교시설 개방 법제화 환영…지방정부도 책임 다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학교시설 개방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개정안은 각급 학교의 체육관과 운동장 등을 지역 주민이 생활체육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장이 최대한 협조하도록 명시하고, 이용 신청이 거부될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교육감에게도 주민의 시설 이용 확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책무를 부여했으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학교장에게 민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해 학교 측의 부담을 줄였다. 최재란 의원은 이번 법 개정에 앞서 교장단·노동조합·주민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열어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학교시설 개방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앞장서 왔다. 올해 2월 시정질문을 통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주민 대표 단체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구 설치를 제안한
- 김시창 기자
- 2025-07-11 10:30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성배 대표, ‘서울시의 재개발, 재건축 정책이 주택 가격 안정 가져올 것’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탈리아 출장 중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에 대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성배 대표의원이 적극 공감을 표명했다. □ 오 시장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주택 가격은 정확히 돈의 공급에 비례한다’며 정부가 추경으로 시장에 막대한 돈을 풀면서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는 것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냈다. □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서울 집값 폭등에 불이 붙었다고 주장하면서, ‘오 시장이 불붙인 서울 부동산 거래 시장은 국민주권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발표 이후 조정 국면에 들어간 상황’이라며 반격에 나섰다. □ 이성배 대표는 민주당의 해당 발언에 대해 ‘도둑이 집주인 나무라는 격 ’이라면서,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 집값이 오른다는 것이 상식이 됐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과격한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다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이 집단 경험으로 학습했고, 이재명 정부 탄생 자체가 부동산 시장에 시그널이 된 것’이라 주장했다. □ 또한 이 대표는 ‘공급 확대 정책이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해결책이라는 오 시장의 의견에 적극 찬성한다
- 김시창 기자
- 2025-07-10 23:12
서울지하철 51개 역사, 폭염 무방비 상태...예산부족으로 냉방 보조기기 공급도 없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117년 만의 기록적 폭염 속에서도 서울지하철 일부 역사에 냉방시설이 없어, 시민들이 재난 수준의 더위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김지향 서울시의회 시민권익위원장(국민의힘, 영등포 제4선거구)은 최근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지하철 냉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지하철 276개 역사 중 51개 역사, 전체의 18.5%가 냉방시설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26개는 지하역사로 냉방 보조기기마저 공급되지 않아 폭염에 사실상 방치된 상태라고 밝혔다. <1~8호선 역사 냉방 운영 현황> □ 또한 서울지하철의 냉방 민원은 2022년도 18만 1,048건에서 2024년 29만 9,709건으로 약 66%가 증가하였으며, 올해 6월 1일부터 7월 8일 현재 144,649건의 민원이 발생해 전년 동기 140,656건보다 약 3% 상승하였다. □ 서울교통공사는 2025년 8~9월, 지상역사 15곳에 냉방보조기기 60대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지만, 7월에는 예산 부족으로 냉방 보조기기조차 가동하지 못하고 있어, 폭염에 더 취약한 지하역사에는 별도의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 현재 서울시는 재해·재난
- 김시창 기자
- 2025-07-10 23:11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지하철 비냉방역사 51곳 달해…냉방보조기기 설치 시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9일 냉방시설이 없는 3호선 경복궁역을 긴급 현장점검하고, 서울지하철 노동자와 시민 보호를 위해 냉방보조기기 설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점검에는 김지향 의원(시민권익위원장)도 함께했다. 현재 서울지하철 276개 역사 중 51곳(18.5%)이 비냉방 역사로 운영되고 있다. 대부분 개통된 지 오래된 2~4호선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으로, 개선이 시급하나 예산 부족으로 냉방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여름만 되면 시민 불편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임시방편으로 지상역사 15개 역에 냉방보조기기 60대를 8월부터 긴급 설치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현장을 살펴본 최호정 의장은 “앞서 행정사무감사때도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것을 수차례 지적했지만 하나도 개선된 것이 없다”라고 지적하며, “117년 만에 가장 더운 7월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만큼 냉방보조기기 설치 또한 최대한 당겨 늦어도 7월 중 가동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7-10 17:30
홍국표 서울시의원,“앵커시설 위주 지원, 현장 체감 못해…붕괴 직전 봉제산업 위한 실질적 대책 시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붕괴 위기에 직면한 서울의 패션봉제산업을 살리기 위해 현재의 간접적인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책 마련을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홍 의원은 “서울의 패션봉제산업은 뷰티패션산업의 근간이자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도시형 제조업이지만, 중국산 저가 상품과의 경쟁, 인력난 등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창신동·동대문 일대 봉제 공장들은 일감이 바닥나 하루에 주문이 한 건도 없는 날이 많아졌으며, 2020년 7만 875명이던 서울의 봉제 의복 제조업체 종사자 수는 2023년 6만 623명으로 1만 명 이상 급감하고 있다. 홍 의원은 “서울시가 그동안 제조지원센터 설립·운영, 소공인복합지원센터같은 앵커시설을 통한 공용장비 활용 및 일감 연계, 작업환경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춰왔지만, 정작 현장의 봉제인들은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특히 서울시 제조지원센터의 경우 24년에는 60억, 25년에는 38억의 예산이 투입됐으나, 현장에서는 지원센터
- 김시창 기자
- 2025-07-10 17:30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복합시설 공공요금 문제 해결 위한 초석 다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이번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에 학교복합시설의 공공요금 분리 징수를 위한 예산이 반영된 것을 두고 공공의무 강화와 공적 책임 실현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예산은 신구초등학교 수영장 무단 증축 사태 이후 이 의원이 꾸준히 지적해온 복합시설 운영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결실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정례회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신구초 수영장 운영업체의 무단 증축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관리 부실, 사전 대응 미흡, 책임 회피 등을 조목조목 짚으며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무단 증축에 따른 법적 분쟁으로 수영장이 1년 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교육청 모두 공유재산법상 절차를 소홀히 한 채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지 않은 점은 공공의 신뢰를 저버린 대표적인 사례로서 시급한 개선책을 요구했다. 또한 공공시설을 민간에 임대하고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결과 체납과 분쟁이 반복되고 아이들의 생존수영 수업마저 중단되는 현실
- 김시창 기자
- 2025-07-10 17:30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 서울 폭염경보...학교 현장 긴급 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동대문2·국민의힘)은 7월 9일 서울 전역에 폭염경보가 이틀째 지속되는 가운데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과 함께 동대문구 이문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현장 긴급 점검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117년 만에 7월 상순 역대 최고기온(37.8도)을 기록하는 등 유례없는 폭염이 이어짐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과 학교 운영의 어려움을 살피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문초등학교는 현재 750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주변 재개발로 인해 내년에는 1천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다각도의 점검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심 의원은 최 의장과 함께 학교의 폭염 대응책과 늘봄학교 등 방과 후 돌봄 현황을 점검하고, 늘봄학교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교실을 둘러봤다. 학교장은 폭염이 길어지면서 학교 기본운영경비의 30~40%가 전기, 가스, 수도요금으로 지출되는 등 운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심 의원은 갑작스런 폭염과 교육 여건 변화로 고생하는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안전사고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심미경 의원은 현장 긴급 점검에 나선 이유로 "유례없는 폭염 속에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 김시창 기자
- 2025-07-10 11:30
임규호 서울시의원, "'청년친화도시' 보여주기식 사업 그치지 마라" 일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서울시에 '청년친화도시' 조성 사업이 보여주기용 사업에 그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 2025년 제1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청년친화도시에 관악구가 선정되어 이에 따른 지방비 매칭 신규 편성을 이유로 청년친화도시조성 사업 3억 7천 5백만원이 책정됐다. □ 제331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회의에서 임규호 의원은 '청년친화도시'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검토하며 "청년친화도시가 무엇인지 모호한 개념인데, 세부적 투자 재용을 알 수 없다"며 "청년을 더 가까이 하겠다는 뜻은 이해할 수 있으나, 단순한 보여주기용 예산 중 하나에 불과하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 그동안 임규호 의원은 미래청년기획관에 “청년 먹사니즘을 함께 고민하고 청년의 삶에 진정성있게 다가가는 정책을 펼치라”고 지속적으로 주문해왔다. □ 임규호 의원은 "서울시가 청년을 위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체감하기 쉽지 않은데, '청년친화도시'라는, 개념 조차 낯선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어봤자 의미없는 형태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며 "사업이 청년들에게 도
- 김시창 기자
- 2025-07-09 23:51
오금란 시의원, 서울시 ‘청각장애인 요양보호사 양성교육’ 본격 추진 환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서울시의 ‘청각장애인 요양보호사 양성교육’ 사업 추진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7월 7일부터 8월 22일까지 7주간 청각장애인 40명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양성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교육과정은 이론부터 실습까지 수어와 문자통역이 동시에 제공되며, 교육 이수 후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를 위한 수어영상 자료도 지원한다. □ 이번 사업은 올해 초 우원식 국회의장과 오금란 의원 및 서울시농아인협회의 간담회 과정에서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시에 건의해 추진된 것이다. 오 의원은 청각장애 노인이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때 수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요양보호사가 부족해 원활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청각장애인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또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과정에 수어교육을 선택적으로 이수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 이에 따라 서울시는 2월부터 관련 부서 내부검토와 3차에 걸친 수요조사, 유관기관 간 실무협의 및 수어영상 제작 준비 등을 속
- 김시창 기자
- 2025-07-09 23:49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 서울 전역 폭염경보··· 학교 현장 긴급 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경보가 이틀째 지속되는 가운데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9일 동대문 이문초등학교를 방문해 폭염 대응책을 긴급 점검했다. 방문에는 이 지역 시의원인 심미경 의원도 함께했다. 앞서 8일 서울은 117년 만에 7월 상순 역대 최고기온(37.8도)을 기록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유‧초‧중‧고등학교에 ‘폭염경보에 대한 대응 철저 요청’의 공문을 보내 학생들의 하굣길 화상‧열사병 피해 예방을 위한 양산쓰기 등 긴급대책을 제안했다. 또, 폭염경보 발령 때 학교장이 등하교 시간 조정, 단축수업 등 학사 운영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방문한 이문초등학교는 주변 재개발로 인해 학생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750여 명이 재학 중이고, 내년 1천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 의장은 먼저 학교장으로부터 폭염 대응책과 늘봄학교 등 방과 후 돌봄 현황을 청취하고 늘봄학교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교실을 둘러봤다. 학교장은 폭염이 길어지면서 학교 기본운영경비의 30~40%가 전기, 가스, 수도요금으로 나가는 실정이라고 애로사항을 전했다. 이날 최 의장은 여름방학 기간 돌봄이 필요한 아이
- 김시창 기자
- 2025-07-09 19:10
“전역하면 끝?”…김규남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 첫 제대군인 감면 조례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송파1)은 제대군인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규정한 조례 개정안을 잇따라 통과시켰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도 문화·체육시설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지자체가 됐다. 그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실질적 예우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특히 장기복무(10년 이상) 제대군인뿐만 아니라 중기복무(5~10년) 제대군인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김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전역하면 끝”이라는 표현으로 비판하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해왔다. 김 의원은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군 복무를 마친 청년들에게도 서울시 차원의 실질적 예우가 필요하다.”라고 질의했고, 이후 시와의 협의를 거쳐 장기복무 뿐만 아니라 중기복무 제대군인까지 포함하는 조례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김시창 기자
- 2025-07-09 19:10
서울시의회 오금란 의원, 서울시 ‘청각장애인 요양보호사 양성교육’ 본격 추진 환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서울시의 ‘청각장애인 요양보호사 양성교육’ 사업 추진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7월 7일부터 8월 22일까지 7주간 청각장애인 40명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양성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교육과정은 이론부터 실습까지 수어와 문자통역이 동시에 제공되며, 교육 이수 후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를 위한 수어영상 자료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올해 초 우원식 국회의장과 오금란 의원 및 서울시농아인협회의 간담회 과정에서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시에 건의해 추진된 것이다. 오 의원은 청각장애 노인이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때 수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요양보호사가 부족해 원활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청각장애인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또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과정에 수어교육을 선택적으로 이수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월부터 관련 부서 내부검토와 3차에 걸친 수요조사, 유관기관 간 실무협의 및 수어영상 제작 준비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
- 김시창 기자
- 2025-07-09 11:30
윤영희 서울시의원, “스타벅스·맥도날드, 서울 드라이브스루 안전시설 전면 보강 완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서울시 내 드라이브스루(DT) 매장에 대한 구조적 안전시설 보강이 사실상 전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으로서, 그리고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누구나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안전 도시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윤 의원은 지난해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내 드라이브스루 52곳 중 93%인 49곳이 안전 필수시설이 전무하거나 매우 미흡한 실태를 지적한 바 있다. □ 당시 조사에 따르면, 경보장치는 35개소(67%), 차량 추락 방지용 볼라드는 44개소(85%), 진출입로 개선은 24개소(46%), 경사구간 보강은 18개소(35%), 점자블록 18개소(35%), 대기공간 27개소(52%), 정지선은 10개소(19%)에 불과했으며, 안전시설이 전혀 설치되지 않은 매장도 4곳에 달했다. □ 윤 의원은 특히 도로점용 허가 갱신 시 필수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꾸준히 요구해왔다. 이후 윤 의원은 주요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간담회, 현장 점검, 행정 권고, 도로점용 기준 정비 등을 통해 민간·의회·행정 간 긴밀한 협력 구조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과
- 김시창 기자
- 2025-07-08 23:38
서울시의회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서울시 청년 자살예방 위한 100인 토론회’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7월 4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본관 8층 다목적홀에서 개최된 '서울시 청년 자살예방을 위한 100인 토론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청년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지지를 전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청년 자살실태 분석 및 해결을 위한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실제 위기 경험이 있는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청년이 직접 제안하는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검토하는 공론의 장으로 기획됐다. ‘말해줘서 고마워, 들어줘서 행복해’라는 부제를 내건 이번 토론회에는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과 청년 100인이 참여했으며, 총 3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청년 당사자의 위기 극복 경험담과 서울시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정책 소개가 이루어졌다. ▲2부에서는 청년 참여자들의 정책 제안 자유발언과 전문가들의 평가가 진행됐다. ▲3부에서는 우수 정책을 선정하기 위한 현장 투표와 결과 시상, 청년 음악인의 공연이 이어져 청년들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격려하는 시간으로 마무리됐다. 김영옥 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지금 이 순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 김시창 기자
- 2025-07-08 17:50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 “스타벅스·맥도날드, 서울 드라이브스루 안전시설 전면 보강 완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은 서울시 내 드라이브스루(DT) 매장에 대한 구조적 안전시설 보강이 사실상 전면 완료됐음을 확인하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으로서, 그리고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누구나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안전 도시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해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내 드라이브스루 52곳 중 93%인 49곳이 안전 필수시설이 전무하거나 매우 미흡한 실태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조사에 따르면, 경보장치는 35개소(67%), 차량 추락 방지용 볼라드는 44개소(85%), 진출입로 개선은 24개소(46%), 경사구간 보강은 18개소(35%), 점자블록 18개소(35%), 대기공간 27개소(52%), 정지선은 10개소(19%)에 불과했으며, 안전시설이 전혀 설치되지 않은 매장도 4곳에 달했다. 윤 의원은 특히 도로점용 허가 갱신 시 필수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꾸준히 요구해왔다. 이후 윤 의원은 주요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간담회, 현장 점검, 행정 권고, 도로점용 기준 정비 등을 통해 민간·의회·행정 간 긴밀한 협력 구조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과 현장 조치를 이끌어
- 김시창 기자
- 2025-07-08 11:30
김혜영 의원, 서울시 소상공인 조례 개정…‘디지털 기술 교육’ 지원 근거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 개정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응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체계적인 디지털 기술 교육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실질적인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긴 입법 성과다. □ 개정된 조례에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기술 역량강화 교육’을 서울시가 실시할 수 있는 경영 및 창업지원 사업의 하나로 명시(제8조 제7호의3)해, 관련 교육사업을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갖췄다. □ 김혜영 의원은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된 현재에도 키오스크 사용이나 온라인 판매조차 어려워하는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많다”며 “단순한 재정지원만으로는 변화에 대응할 수 없으며,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진정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 실제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실태조사 결과에(2021년 기준)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소상공인의 비율은 전체의 15.4%에 불과하며,
- 김시창 기자
- 2025-07-07 23:14
홍국표 의원, “서울시 맨홀 86%는 여전히 ‘도로 위 함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은 서울시가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계획 달성률이 높은 것처럼 홍보하지만, 이는 소수의 ‘우선 설치 대상’에 한정된 ‘통계의 착시’일 뿐 전체 맨홀 대비 설치율은 13.7%로 여전히 위험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 홍 의원이 제시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시는 2022년과 2023년 추락방지시설 설치 계획을 100% 달성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전체 맨홀 28만 8천여 개 중 5만 3천여 개(18.4%)만 우선 대상으로 선정한 뒤의 달성률이다. 홍 의원은 “계획 달성률이 높은 것은 다행이지만, 정작 집중호우 시즌이 시작된 2025년 7월 현재, 올해 계획 달성률은 41%에 그쳐 시민 안전이 ‘아직도 공사 중’인 상태”라고 질타했다. □ 특히 맨홀 추락사고는 인명에 매우 치명적이어서 시민들의 불안과 공포가 크며, 공식 통계(2021년 6건, 2022년 7건, 2023년 4건)에 잡히지 않는 사고까지 합하면 실제 위험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2022년 8월 서울 서초구에서 발생한 맨홀 추락 사고는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당시 폭우로 불어난 물에 잠긴 도로에서 열려있던
- 김시창 기자
- 2025-07-07 23:13
김혜영 의원, 서울시 소상공인 조례 개정…‘디지털 기술 교육’ 지원 근거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응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체계적인 디지털 기술 교육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실질적인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긴 입법 성과다. 개정된 조례에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기술 역량강화 교육’을 서울시가 실시할 수 있는 경영 및 창업지원 사업의 하나로 명시(제8조 제7호의3)해, 관련 교육사업을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갖췄다. 김혜영 의원은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된 현재에도 키오스크 사용이나 온라인 판매조차 어려워하는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많다”며 “단순한 재정지원만으로는 변화에 대응할 수 없으며,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진정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실태조사 결과에(2021년 기준)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소상공
- 김시창 기자
- 2025-07-0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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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1일 23시 4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