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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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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 국기원 노후시설 개·보수 위한 관계부서 간담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13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시 등 집행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국기원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형재 의원이 이날 주관한 간담회는 지붕 빗물 누수 및 냉난방 미비 등국기원 노후시설에 대한 개·보수 작업을 조속한 시일 내에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시청, 강남구청, 국기원 등 주요 집행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머리를 맞댔다. 지난해 12월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25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김형재 의원이 발의한 냉난방기 설치 등 국기원 시설 현대화 및 개보수에 필요한 예산 18억원을 증액해 의결했고 해당 증액분이 반영된 2025년 서울시 예산안은 지난해 12월 13일에 개최된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기원 측 대표자로 참석한 한선재 국기원 대외협력관은 ▲ 국기원 시설 개·보수 예산 집행 지연 문제 ▲국기원 시설 지붕 누수 및 노후 냉난방 시설 교체 문제 ▲국기원 내 시설 개·보수 관
- 김시창 기자
- 2025-01-16 10:10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서울형 키즈카페 사업 환영 및 활성화 방안 제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올해부터 서울시가 서울식물원, 한성백제어린이박물관, 목동야구장, 서울공예박물관 등 서울의 대표 명소에 키즈카페를 조성하는 것과 관련해 적극적인 환영 의사를 밝혔다. ㅇ 서울형 키즈카페는 오세훈 시장이 저출산 극복 정책의 하나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2년 5월 종로구에 첫 1호점이 개소한 이후 현재까지 약 130곳이 운영 중이며, 이용자 만족도(97.6%)와 재방문 희망률(96.9%) 모두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지난 2022년 임기를 시작으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구립·시립·민간 키즈카페를 조성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안해왔다. 이번 서울형 키즈카페 확충 계획은 이러한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영옥)는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민간 키즈카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서울형 키즈카페머니” 예산을 확보했다. 이용자들은 이 상품권을 통해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사업주들은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시민과 사업자 모두가 혜택을 누릴 것
- 김시창 기자
- 2025-01-15 19:11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서울역사박물관 보존 환경기준 선진화 앞장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2025년에는 서울역사박물관 유물 보존 환경기준이 대폭 개선되어 시민들의 문화향유권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024년 11월에 실시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서울역사박물관의 유물 보존 환경기준이 국립중앙박물관과 비교적 느슨한 것을 지적하며, 유물 관리에 대한 정책의 재설계가 필요함을 피력했다. 특히 산성비와 같은 이산화황(SO2)의 경우 금속, 대리석 등에 부식을 가져오는 화학물질이어서 국제박물관협의회(ICOM)에서도 1975년부터 기준을 만들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서울역사박물관에는 제반 기준이 현재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또한 근현대 관련 유물이 많은 서울역사박물관의 경우, 복합재질 유물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는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에 대한 기준도 없어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이 지적되었다. □ 이에 서울역사박물관은 김경 위원장이 언급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의 일환으로 2025년도 대대적인 보존환경 기준 개선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역사박물관은 보존
- 김시창 기자
- 2025-01-15 19:08
이용균 서울시의원,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 육성 첫발 내딛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가 급증하는 전기차 폐배터리의 체계적 관리와 재활용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에 첫걸음을 내디뎠다.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은 지난 14일, ‘서울시 사용 후 폐배터리 관리 및 산업육성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울연구원과 한국전기차배터리협회가 공동 수행하는 이번 연구는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에 근거해 추진된다. □ 용역을 통해 서울시 내 전기차 폐배터리 발생 현황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향후 배출량을 예측하여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폐배터리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수익을 분석하고, 국내외 우수 재활용 기술을 도입하여 서울시에 적합한 폐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이 의원은 “전기차 보급 확대는 환경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지만, 폐배터리 문제는 새로운 환경 문제로 떠올랐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서울시가 폐배터리를 단순한 폐기물이 아닌,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고, 나아가 탄소중립 도시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 “서
- 김시창 기자
- 2025-01-15 19:05
서울시의회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서울형 키즈카페 사업 환영 및 활성화 방안 제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올해부터 서울시가 서울식물원, 한성백제어린이박물관, 목동야구장, 서울공예박물관 등 서울의 대표 명소에 키즈카페를 조성하는 것과 관련해 적극적인 환영 의사를 밝혔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오세훈 시장이 저출산 극복 정책의 하나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2년 5월 종로구에 첫 1호점이 개소한 이후 현재까지 약 130곳이 운영 중이며, 이용자 만족도(97.6%)와 재방문 희망률(96.9%) 모두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지난 2022년 임기를 시작으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구립·시립·민간 키즈카페를 조성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안해왔다. 이번 서울형 키즈카페 확충 계획은 이러한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민간 키즈카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서울형 키즈카페머니” 예산을 확보했다. 이용자들은 이 상품권을 통해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사업주들은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시민과 사업자 모두가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이
- 김시창 기자
- 2025-01-15 10:30
서울시의회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서울역사박물관 보존 환경기준 선진화 앞장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2025년에는 서울역사박물관 유물 보존 환경기준이 대폭 개선되어 시민들의 문화향유권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11월에 실시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서울역사박물관의 유물 보존 환경기준이 국립중앙박물관과 비교적 느슨한 것을 지적하며, 유물 관리에 대한 정책의 재설계가 필요함을 피력했다. 특히 산성비와 같은 이산화황(SO2)의 경우 금속, 대리석 등에 부식을 가져오는 화학물질이어서 국제박물관협의회(ICOM)에서도 1975년부터 기준을 만들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서울역사박물관에는 제반 기준이 현재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또한 근현대 관련 유물이 많은 서울역사박물관의 경우, 복합재질 유물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는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에 대한 기준도 없어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이 지적됐다. 이에 서울역사박물관은 김경 위원장이 언급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의 일환으로 2025년도 대대적인 보존환경 기준 개선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역사박물관은 보존환경 기준을
- 김시창 기자
- 2025-01-15 10:30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 육성 첫발 내딛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가 급증하는 전기차 폐배터리의 체계적 관리와 재활용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에 첫걸음을 내디뎠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은 지난 14일, ‘서울시 사용 후 폐배터리 관리 및 산업육성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울연구원과 한국전기차배터리협회가 공동 수행하는 이번 연구는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에 근거해 추진된다. 용역을 통해 서울시 내 전기차 폐배터리 발생 현황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향후 배출량을 예측하여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폐배터리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수익을 분석하고, 국내외 우수 재활용 기술을 도입하여 서울시에 적합한 폐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의원은 “전기차 보급 확대는 환경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지만, 폐배터리 문제는 새로운 환경 문제로 떠올랐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서울시가 폐배터리를 단순한 폐기물이 아닌,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고, 나아가 탄소중립 도시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의회는 사용 후
- 김시창 기자
- 2025-01-15 10:30
“서울시의회 정책개발 심의위원회 김형재 위원장, 운영 방안 개선 추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제3기 정책개발 심의위원회 김형재 위원장(국민의힘‧강남2)은 지난 1.13.(월) 2024년 정책개발 연구용역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2025년 개선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의원 정책개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이날 정책개발 심의위원회에는 김형재 위원장(국민의힘‧강남2)을 비롯하여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 신동원 의원(국민의힘‧노원1),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3) 등 4명의 서울특별시의회 정책개발 심의위원회 위원이 참석하였다. □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은 서울시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원 연구단체에서 과제를 제안하면 정책개발 심의위원회가 과제의 적정성을 심의 후 선정하고, 용역과제 수행은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외부 전문기관에서 연구를 진행한다. □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는 전년도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였다. ○ 2024년에는 총 13개 연구단체 83명의 의원이 참여한 13건의 연구용역이 추진되어,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다방면으로 활용되었다. ○ 개선사항으로는 제안서평가위원회 개회 안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을 기존 7명에서
- 김시창 기자
- 2025-01-14 22:15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 신규 공무원 330명과 소통 시간 가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4일 서울시인재개발원에서 7~9급 신규 공무원 330여 명을 대상으로 소통 강연을 했다. ‘지방의회의 이해’를 주제로 지방자치, 지방의회에 대한 역사와 제11대 의회 후반기 의정 방향을 공유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직원들과 격의 없이 소통했다. 최 의장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양대 축 중 하나로 지방의회를 잘 알면 업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의회는 정책의 최종결정권자로서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례와 예산을 결정한다”라고 소개했다. 또, 최 의장은 “지방의회의 정체성은 현장에 있다”라며, 의장 취임 이후 방문한 초등학교 늘봄학교, 잠실야구장 댜회용기 점검, 신정차량사업소 지하철 안전 점검, 서울소방학교 급식 점검, 폐지수집 어르신 현장점검, 집회 시위로 막힌 한남초등학교 통학로 점검 현장 등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장은 “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일해달라”라며, “공무원 여러분의 행복은 서울시의회가 챙기겠다”라고 신규 공무원들을 응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1-14 19:10
서울시의회 정책개발 심의위원회 김형재 위원장, 운영 방안 개선 추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제3기 정책개발 심의위원회 김형재 위원장(국민의힘‧강남2)은 지난 1월 13일 2024년 정책개발 연구용역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2025년 개선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의원 정책개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개발 심의위원회에는 김형재 위원장(국민의힘‧강남2)을 비롯하여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 신동원 의원(국민의힘‧노원1),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3) 등 4명의 서울특별시의회 정책개발 심의위원회 위원이 참석했다.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은 서울시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원 연구단체에서 과제를 제안하면 정책개발 심의위원회가 과제의 적정성을 심의 후 선정하고, 용역과제 수행은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외부 전문기관에서 연구를 진행한다.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는 전년도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했다. 2024년에는 총 13개 연구단체 83명의 의원이 참여한 13건의 연구용역이 추진되어,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다방면으로 활용됐다. 개선사항으로는 제안서평가위원회 개회 안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을 기존 7명에서 8명으로 1명 확대하고, 깊이
- 김시창 기자
- 2025-01-14 18:10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새해 첫 행보로“2025년 서울안전 다짐 선포식”가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지난 12월29일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사고로 일상에서의 안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되새기게 하는 가운데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새해 첫 행보로, 14일 오전에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2025년 새해 서울안전 다짐 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선포식에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를 비롯하여 시 재난안전실·소방재난본부·물순환안전국·건설기술정책관·도시기반시설본부·서울물재생시설공단의 간부들도 함께 참여했으며, 새해를 맞이하여 서울의 안전을 다함께 기원하고 각종 재난과 사고 예방을 위한 실천 사항을 다짐하자는 취지에서 거행됐다. 서울안전 실천을 위한 다짐 사항을 살펴보면,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우선 보호’, ‘공공의 시설 및 현장에서 보건·안전 의무를 다하여 중대재해 예방’, ‘기후변화에 강한 방재도시 서울을 만드는데 주력’, ‘땅꺼짐사고 예방을 위해 지반침하 위험성 사전 탐색’, ‘부실공사 제로화 달성으로 안전한 서울 건설’ 등이 들어있다. 이날 선포식을 주관한 강동길 위원장(성북3, 더불어민주당)은 “재난과 사고가 발생하면 희생자에 대한 안타까움은 물론 유가족 및 시민들이 겪게 되는 충격이 너무나
- 김시창 기자
- 2025-01-14 18:10
서울특별시의회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시니어클럽과 간담회 개최, 신노년 세대를 위한 일자리와 복지 향상 방안 논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월 9일 16시 서울특별시의회 별관 6층 보건복지위원회(중구 덕수궁길 15)에서 시니어클럽 임원진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신노년 세대를 위한 신규 일자리 창출 방안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확대 및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시니어클럽은 근로 능력이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마련하고 제공함으로써 소득지원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어르신 일자리 지원기관이다. 현재 서울시 21개 자치구에서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소득 창출 프로그램 및 고유 일자리 사업을 개발하여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2025년에는 2024년 11월 시행된 『노인일자리법』시행규칙에 따라 지원 인원 1명을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사업예산이 확대됐다. 이번 간담회는 시니어클럽 인력 추가 지원과 관련하여 회계 담당 전담 인력 배치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한 회계 관리강화와 함께 서울시 시니어클럽의 향후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신복자 의원을 비롯하여 한국시니어클럽협회 조범기 회장, 서울시니어클럽협회 박주형
- 김시창 기자
- 2025-01-14 18:10
서울시민 10명 7명 “노인은 70살부터”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 노인 연령 상향 사회적 논의 시작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민 10명 중 7명이 노인 기준 연령을 만 70세 이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위드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기준 연령에 대해 ‘70세부터 노인’이라고 답변한 비율이45.2%로 가장 높았다. 이어 65세 이상 24.0%, 75세 이상 17.7%, 80세 이상 7.8%, 60세 이상 5.4%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서울시민들이 기존 65세 이상인 노인 기준 보다 더 높은 연령을 노인의 시작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와 초고령사회 진입 속에서 기존의 노인 연령 기준과 현 시점 시민 인식에는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2024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1,024만 4,550명으로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섰다. 서울시 역시 65세 이상 인구가 약 17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9%를 차지하며,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서울시 자치구별 장래인구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에는 서울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18만 명
- 김시창 기자
- 2025-01-14 10:30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 대리‧퀵서비스 기사 등 이용…이동노동자 쉼터 방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연일 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10일 대리 기사, 배달 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이 이용하는 휴(休)서울 이동노동자 합정쉼터를 방문했다. 이동노동자 쉼터는 이동하며 일하는 노동자들이 잠시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이다. 합정쉼터, 서초쉼터 등 거점쉼터 4개소, 간이 쉼터 11개소가 운영 중이다. 혹한기에는 ‘찾아가는 이동노동자 쉼터’도 승합차 4대가 이동노동자가 많이 모이는 장소를 고정 또는 순회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최 의장은 혹한기 쉼터 운영 현황을 살피고 이용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대리 운전 경험이 있는 이종배 시의원이 함께했다. 합정쉼터는 252㎡ 규모로 월~금 오전 9시~새벽6시까지 운영한다. 전신안마기, 휴대폰 충전기, 책, 음료 등이 비치되어 있다. 최 의장은 쉼터를 둘러보고 이동노동자 4명과 만나 시설 이용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동노동자들은 쉼터가 있어 추위에 몸을 녹일 수 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이륜차를 가지고 이동하는 노동자들은 주차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1-13 12:30
서울시의회 김태수 주택공간위원장, 을사년 첫 의정활동, 현장시찰과 주민소통으로 시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1월 9일 오전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일대 ‘미아3 재정비촉진지구’ 현장에 방문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사항에 대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조속한 추진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미아3 재정비촉진지구는 2024년 6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현재 기존 거주민의 이주가 원활히 진행 중이며 빠르면 이주가 완료되는 2025년 5월부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인데, 보상 및 획지계획 등과 관련한 일부 민원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서울시 및 강북구와 조합 간 협의가 추진되고 있다. 이번 현장시찰은 김태수 위원장과 조합 및 서울시 담당부서가 함께 동행했는데, 영하 12도의 한파가 몰아친 날씨 속에서도 사업장 곳곳을 돌아보며 사업지연 요소는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사업주체인 조합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경청했다. 김태수 위원장은 현장시찰 후 조합 및 서울시 담당부서와 논의하는 자리에서 “현재 추진 중인 재정비촉진사업들은 공공기여 및 기부채납 등에 따른 순부담율이 타
- 김시창 기자
- 2025-01-13 10:10
박수빈 의원, 서울시의 한강유람선 영업정지 처분…吳시장 대권 욕심에 약속대련이었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가 최근 현대해양레져(주)에 내린 ‘한강유람선 운항 중지’와 ‘협력사업 전면 중단’ 처분에 대해, 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서울시가 강경하게 처분을 내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강경처분이 아니라 약속대련에 불과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30일,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당일(29일) 현대해양레져가 시의 의견을 무시하고 불꽃쇼를 강행했다”며 “서울시계 내 6개월간 유람선 영업정지와 협력사업 전면 중단”이라는 강한 처분을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해당 처분이 과하다는 비판 여론이 일자 서울시는 열흘 만에 ‘처분 수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1월 10일 이후 국민 정서와 영업 피해를 비교 형량해 처분 감경 등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처분의 실제 내막은 이렇다. 박수빈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대해양레져의 유선사업 면허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된 선착장이 있는 인천시가 발급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관할관청은 인천시며, 같은 법 제9조에 의거 ‘행정처
- 김시창 기자
- 2025-01-10 19:30
박수빈 의원, 서울시의 한강유람선 영업정지 처분 … 吳시장 대권 욕심에 약속대련이었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가 최근 현대해양레져(주)에 내린 ‘한강유람선 운항 중지’와 ‘협력사업 전면 중단’ 처분에 대해, 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서울시가 강경하게 처분을 내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강경처분이 아니라 약속대련에 불과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30일,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당일(29일) 현대해양레져가 시의 의견을 무시하고 불꽃쇼를 강행했다”며 “서울시계 내 6개월간 유람선 영업정지와 협력사업 전면 중단”이라는 강한 처분을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 하지만, 해당 처분이 과하다는 비판 여론이 일자 서울시는 열흘 만에 ‘처분 수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1월 10일 이후 국민 정서와 영업 피해를 비교 형량해 처분 감경 등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 처분의 실제 내막은 이렇다. 박수빈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대해양레져의 유선사업 면허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된 선착장이 있는 인천시가 발급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관할관청은 인천시며, 같은 법 제9조에 의거 ‘행정처분’ 권한은 인천시에 있다. 서울시가
- 김시창 기자
- 2025-01-10 16:43
서울특별시의회 박상혁 교육위원장, 대통령 관저 주변 집회에 따른 한남초 주변 안전 점검 및 학교 의견 청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국민의힘, 서초구 제1선거구)은 8일(수), 대통령 관저 주변 집회에 따라 통학과 학습에 불편을 겪고 있는 서울한남초등학교를 방문했다. □ 현재 한남초는 방학 중이나 돌봄교실과 늘봄학교, 겨울캠프 등을 위해 약 70여 명이 등하교를 하고 있다. 그러나 주변 집회로 인해 등하교 안전 문제와 소음 등으로 학습에 방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 이날, 박 위원장은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최유희 시의원과 함께 학교 현장을 찾아 직접 학교 주변 상황을 살펴보고, 교육청 및 학교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 박 위원장은 “집회로 인해 아이들의 학습권과 안전이 지속적으로 위협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막기 위해 안전인력 배치 및 소음관리 방안, 현장 상시모니터링 등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안전한 통학로를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확보해 줄 것“을 요구했다. □ 그리고,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호되어야 하며,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 김시창 기자
- 2025-01-10 16:40
서울시의회 박상혁 교육위원장, 대통령 관저 주변 집회에 따른 한남초 주변 안전 점검 및 학교 의견 청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국민의힘, 서초구 제1선거구)은 8일, 대통령 관저 주변 집회에 따라 통학과 학습에 불편을 겪고 있는 서울한남초등학교를 방문했다. 현재 한남초는 방학 중이나 돌봄교실과 늘봄학교, 겨울캠프 등을 위해 약 70여 명이 등하교를 하고 있다. 그러나 주변 집회로 인해 등하교 안전 문제와 소음 등으로 학습에 방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박 위원장은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최유희 시의원과 함께 학교 현장을 찾아 직접 학교 주변 상황을 살펴보고, 교육청 및 학교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박 위원장은 “집회로 인해 아이들의 학습권과 안전이 지속적으로 위협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막기 위해 안전인력 배치 및 소음관리 방안, 현장 상시모니터링 등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안전한 통학로를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확보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호되어야 하며,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라고 다시
- 김시창 기자
- 2025-01-10 10:30
옥재은 서울시의원, SH공사 사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서울시민을 위한 경영” 당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은 12월 23일(월) 열린 황상하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사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서울시민의 삶을 업그레이드하는 품격있는 경영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옥 의원은 SH공사 사장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1989년 공사 설립 이후 최초로 내부 출신 사장후보자로 내정된 황상하 후보자를 대상으로 경영 능력에 대하여 검증하였다. □ 황 후보자가 공사에서 30여 년간 근무한 내부 출신으로 안정적 운영이 기대되는 반면, 외연 확장 및 대외인지도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는 우려를 전하고 정규부서 외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TF조직의 정비를 주문하였다. □ 또한, 신혼부부 장기전세(미리내집) 공급, 매입임대 확대, 리버버스·대관람차 등 한강사업, 서리풀 공공주택지구개발 등의 서울시 역점사업 추진에 따른 부채 증가 관리 및 경영평가 대응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새로운 사업의 추진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임대주택 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을 주문하였다. □ 마지막으로 황 후보자에 대하여 SH공사와 서울시, 서울시의회와의 유기적인
- 김시창 기자
- 2025-01-0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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