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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신동원 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8월 28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라며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며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
- 김시창 기자
- 2025-08-29 17:50
김형재 시의원,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역사 선거운동 사전신고 및 허가 지침서' 위법성 지적, 시행 중단 및 폐기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29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2월 제정한 ‘지하철 역사 내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 가이드라인’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즉각 폐지를 촉구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5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하철 역사 내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운영한다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면서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역사 내 모든 선거운동 및 정당활동은 사전에 역 관리자에게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자는 철도안전법을 근거로 안전 및 질서유지 여부와 공직선거법 저촉 가능성을 검토해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날 김 의원은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상대로 “해당 가이드라인은 공사 측이 마련한 내부 지침에 불과할 뿐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고, 헌법과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는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서울교통공사가 사전 허가제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통제하는 것은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과 평등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강조
- 김시창 기자
- 2025-08-29 17:50
서울특별시의회 임종국 의원, 약자와의 동행 근본적인 전환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임종국 의원(민주당, 종로2)은 28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사업은 약자를 더 이상 약자가 아닐 수 있도록 전환하는 새로운 방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약자와의 동행’ 정책은 다양한 사회적 약자 계층이 직면한 복합적인 위험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도입된 서울시의 복지전략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약자동행담당관을 신설했다. 또한 정책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6대 영역, 50개 지표로 계량화한 약자동행지수를 개발하기도 했다. ‘약자와의 동행’ 정책의 재정 규모는 2025년 14조 7,655억원으로 서울시 전체 예산의 31%, 사회복지예산의 79%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임종국 의원은 약자동행 사업 중 쪽방촌 사업을 예로 들며 “에어컨 설치와 동행식당, 온기창고 설립 등은 쪽방촌 거주자들의 삶을 위한 의미 있는 사업이지만 서울 한복판에 이런 열악한 공간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는 중장기 플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쪽방촌 기초생활수급자는 단위 면적당 가장 비싼 임대료를 부담하고 불량주택으로 임대사업
- 김시창 기자
- 2025-08-29 17:50
구미경 서울시의원,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간담회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27일에 열린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해 마약 문제의 심각성과 예방교육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종배 특별위원장을 비롯해 구미경 의원과 특별위원회 위원 5명 그리고 서울시 시민건강국, 평생교육국, 자치경찰위원회,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해 예방교육 확대와 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검토, 마약퇴치·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 입국자 전원 마약류 투약검사 실시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 관련 토론회 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어 구미경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발간하고 있는 마약 예방 교육 교사용 지침서가 자칫 학생들에게 마약과 커피를 동등하게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마약 예방 교육 교사용·학생용 지침서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의 전면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8-29 17:50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 “다음 정류장에서 장애인이 내립니다.” 장애인전용 하차벨 음성 안내로 전환 안전성 높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 2)은 최근 시각장애인과 휠체어 탑승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시 승하차 안전 문제에 대해 집중 조명하여 개선안을 제안했다.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교통약자 대중교통 이용 개선을 논하는 경우 보통 좌석에만 시선이 집중되는 경우를 지적하며, 실제 중요 문제는 승하차 과정에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의원은 교통량이 많은 서울 도심에서 시각장애인 혹은 휠체어 탑승 시민의 버스 승하차를 위해서는 곳곳에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고자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버스 내 장애인전용 하차 버튼을 누르면 지속적으로 울리는 부저음을 음성 안내로 전환하여, 하차 시 “다음 정류장에서 장애인분이 하차합니다. 안전한 하차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라는 안내 방송이 송출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버스정류장 간판에 신호체계에 혼선이 없는 색상의 안내 등이 켜질 수 있도록 설비해 이를 누르면 시각장애인 혹은 휠체어 탑승 시민이 해당 정류장에서 승차할 예정이라는 것을 운전기사님께서 진입 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김시창 기자
- 2025-08-29 11:30
서울시의회 정준호 의원, “교육은 백년지대계, 기계적 교원 감축 지양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 지역의 교원 정원 감축이 학생 학습권과 교육의 질을 위협하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정준호 의원은 지난 3년간 교육부의 기계적 교원 정원 산출에 따른 감축 정책으로, 교사 1명당 담당해야 할 학생 수가 증가해 학생 중심 교육 활동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 교사 총정원은 평균 2.6% 줄어, 전국 평균 감축률(1.1%)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특히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 수 감소율보다 교사 정원이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들면서, 학급당 학생 수가 다시 늘어나는 역행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정의원은 △다문화·특수교육 △AI 교육 △고교 학점제 전면 시행 등 시대 변화에 따른 다양하고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해 언급하며, 학령인구 감소라는 단순한 숫자 논리로 교원을 감축하는 것은 서울의 특수성과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OECD 평균 학급당 학생 수가 초등 21명, 중등 23명 수준인 데 반해, 강남·송파·양천 지역 초
- 김시창 기자
- 2025-08-29 11:30
서울시의회 남궁역 의원, 하루 9회뿐인 수인분당선 왕십리~청량리 구간....단선 철도 신설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제332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수인분당선 왕십리~청량리 구간의 전용 단선 철도 신설을 강력히 촉구했다. 남궁 의원은 현재 수인분당선 열차가 대부분 왕십리역까지만 운행되고, 청량리역까지는 평일 하루 9회, 주말·공휴일은 5회 수준에 불과해 주민 불편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청량리역은 1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KTX, ITX 등이 집결하는 동북권 핵심 거점임에도, 수인분당선 왕십리~청량리 구간은 경의중앙선 선로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행되고 있어 증편이 불가능한 구조이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중간에 환승을 하거나 다른 교통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남궁 의원은 “이는 당초 수도권과 서울 도심을 직결하려던 계획이 사실상 반쪽짜리로 끝나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남궁 의원은 또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주목했다. 동대문구 주민들은 ‘수인분당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서명운동과 집회, 관계 기관 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으며, 17,729명의 서명을 모아 국토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최근 동대문구청이 수행한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는 사업비가 약 4
- 김시창 기자
- 2025-08-29 11:30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사태·교육감 중립 논란… 신뢰 회복이 우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28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청년안심주택 보증보험 미가입 사태와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논란을 집중 거론하며 “서울시와 교육청 모두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욱 의원은 “청년안심주택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지만, 최근 일부 단지에서 보증보험 미가입 문제가 발생해 제도의 근본 취지가 흔들리고 있다”며, “서울시는 이번 사태를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시장은 “초기부터 사업자의 재무 상태를 검증했어야 했는데 그런 제도 설계가 미흡했다”며 “앞으로는 보다 엄격하게 재무 상태가 튼튼한 사람들에게 사업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현재 보증보험 가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보증보험 제도를 엄격히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년 피해 대책과 관련해 최진석 주택실장은 “선순위 임차인에는 선지급을, 후순위 임차인에는 전세사기 특별법과
- 김시창 기자
- 2025-08-29 11:30
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 “서울시 안전사례 경진대회 ‘용산구 대상’ 행정적 감수성 부재, 행정적 참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가 개최한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이태원 참사 발생지인 용산구가 대상을 수상했다가 유가족 반발로 취소되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됐다.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는 ‘행정적 감수성 부재’라는 강한 비판이 쏟아졌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8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나섰다. 서울시 주최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용산구가 ‘핼러윈 대비 다중 인파 관리’를 주제로 발표해 대상을 받았다가, 유가족 항의로 취소됐다는 황당한 기사를 접하게 됐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오세훈 시장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 며 답변대로 불러 설명을 요구했다. 오 시장은 “먼저 이태원 유가족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대부분의 시민이 기사를 보며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한다. 참사가 발생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았고, 용산구청장이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대상을 받았다는 것은 공감 능력 부족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행사의 본래 취지는 각 자치구가 향후 안전관리
- 김시창 기자
- 2025-08-29 11:30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 서울시 행사에서조차 방치된 노동착취… 이제는 바로잡아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27일 5분 발언에서 “서울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와 정책사업 현장에서조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다”며 “서울시가 노동 현장에서 벌어지는 비정규직 착취 문제를 당연한 듯 외면하고 노동사각지대 해소라는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가 후원하는 ‘정조대왕 능행차’ 행사에 대해 박 의원은 “천 명이 넘는 파견직 보조 출연자들이 하루 10만 원 일당을 약속받고 현장에 파견되면 실제로는 절반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서울시가 주최하는 행사에서조차 파견 노동의 다단계식 착취가 반복되는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서울형 가사 서비스 정책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25년부터 바우처 방식으로 전환되며 관리·감독이 민간업체에만 맡겨지자, 일부 가사노동자들은 폭염 속에서도 에어컨조차 켜지 못하고 일하는 황당한 상황을 겪고 있다”며 “서울시가 바우처만 지급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정책사업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최소한의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서울 지역 콜센터의 노동환경도 언급하며
- 김시창 기자
- 2025-08-29 11:30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 '지하철 첫차 앞당기기' 졸속 추진 비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은 27일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서울시가 지난 5월 발표한 ‘지하철 첫차 시간 30분 앞당기기’ 정책이 설익은 발표와 무책임한 추진으로 시민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홍 의원은 먼저 “새벽 근로자의 교통편의를 위해 지하철 첫차 시간을 30분 앞당겨 오전 5시부터 운행하겠다는 정책을 환영한다”며 “환경미화원, 경비원, 배송업 종사자 등 우리 사회 필수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보다 편리하게 출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회적 형평성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홍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 5월 21일 이 사업을 8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재 8월이 되어서도 구체적인 시행 방안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며 “더욱 심각한 것은 정책 발표 당시 서울교통공사와 노동조합에 대한 사전 협의나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홍 의원은 “정책을 발표한 주체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노사 합의 사항’이라며 뒷짐만 지고 있는 교통실의 태도는 시민 입장에서 매우 무책
- 김시창 기자
- 2025-08-29 11:30
서울시의회 마약예방특위, ‘입국시 마약 투약 검사’ '출입국관리법' 개정 건의안 의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는 8월 27일 제332회 임시회 중 제2차 회의를 개최해, 대한민국 입국시 마약 투약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건의안은 해외에서 유입되는 마약을 차단하기 위해 한국으로 입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신속검사를 실시하는 내용이며, 본회의 의결 후 국회와 법무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최근 마약은 온라인 거래를 통해 은밀히 퍼지고 있으며, 청소년들까지 쉽게 노출되는 등 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에는 마약 투약자가 항공기 비상문을 열려는 사건이 발생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이종배 위원장은 “마약 확산 속도가 매우 빨라 국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입국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사를 통해 ‘마약 투약자는 대한민국행 항공기에 오를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건의안으로 마약 투약 검사를 제도화해 마약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
- 김시창 기자
- 2025-08-29 11:30
서울시의회 AI 특위 왕정순 부위원장, 서울 AI 허브와 신성초 신나는 AI 교실 현장 방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은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8월 21일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 AI 허브'와 관악구 서울신성초등학교 '신나는 AI 교실'을 방문하여 서울시의 AI 산업 육성 및 미래 인재 교육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서울특별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왕정순 의원은 부위원장으로서 서울시 AI 정책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데 적극 참여했다. 서울 AI 허브 방문에서 왕정순 의원은 박찬진 센터장과 장병탁 카이스트 AI 연구원장으로부터 AI 산업 육성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입주기업·연구기관 등을 직접 둘러보았다. 서울 AI 허브는 지난해 5월 개관한 국내 최대 규모의 공공 AI 지원 거점으로, AI 스타트업 약 400개사를 지원하며 누적 기업가치 1조 5천억 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왕정순 의원은 "서울 AI 허브가 단순한 기술·산업 지원을 넘어 윤리적 신뢰성 확보와 정책 연계를 통해 서울시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AI 도시로 발전하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 김시창 기자
- 2025-08-29 10:30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 보증금 피해 없도록…제도 정비 나선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가 ‘보증금 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섰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8월 26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융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한 조례 개정안을 긴급 발의했다. 이와 함께, 구조적 제도 보완을 위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하는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도 제출했다. 이는 최근 공공이 개입한 임대주택에서조차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속출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로는 피해자에게 실질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먼저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융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서울시가 직접 구제 재원을 마련해 임차인의 ‘이사 갈 보증금’을 긴급히 융자해 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융자 외에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여러 대응 체계를 담고 있다. 법률·금융·주거 상담은 물론, 임시거처 제공과 이주비 지원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세부 지원 내용은
- 김시창 기자
- 2025-08-28 18:10
서울특별시의회 김용호 시의원,‘AI기반 혁신교육 국민 대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 교육전략 제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8월 26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20층)에서 개최된 ‘AI 국민 대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인공지능 시대 교육 혁신 방안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인공지능(AI)이 바꾸는 미래사회, 대한민국 AI기반 혁신교육을 위한 준비’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유니오픈포럼(UNI Open Forum), 국제표준안전재단,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가 주최하고 국제미래학회, 인공지능 글로벌교육원 등이 후원을 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 의원을 비롯해 유니오픈포럼 류수노 회장, 국제미래학회장 안종배 교수,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연합회 고광선 회장, 전)경상국립대학교 권순기 총장,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과 학계 전문가, 대한노인회 회원, 유니오픈포럼 회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사회자인 이동진 단국대 교수(유니오픈포럼 학술위원장)의 진행 하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에듀테크학과 우호성 교수가 AI시대 교육혁신의 다양한 사례와 교과서 문제, 방송대의 성공적 AI 적용사례
- 김시창 기자
- 2025-08-28 18:10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제2차 회의 개최, “청소년 등 전연령 맞춤 마약 예방교육 대책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는 8월 27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서울시 시민건강국·자치경찰위원회·평생교육국·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과 대응 정책을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의결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관련 업무보고 청취 순으로 진행됐으며, 업무보고에서는 ▲서울시의 마약관리센터 개소와 치료·재활 지원 확대 ▲청소년 맞춤형 예방 교육과 사후관리 강화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교육 및 홍보 캠페인 ▲학교–가정–지역사회 연계 예방체계 강화 등이 보고됐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마약 문제가 청소년뿐 아니라 전 연령층으로 확산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종합 대책을 주문했다. 정준호 위원은 과거에 비해 마약이 성행한 원인에 대한 분석 자료가 미비함을 지적하며, 마약 확산에 대한 단순 대응이 아니라 행정·교육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황유정 위원은 전문 강사 부족 문제와 교육 콘텐츠 한계를 지적하며, 젤리·사탕 등 다양한 형태로 유통되는 마약의 현실을 학생들에게 직접 알려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경훈 위원은 교원·학생 건강검진에 마약 간이검
- 김시창 기자
- 2025-08-28 18:10
서울특별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 “고령 근로자 안전·건강 종합 가이드라인 마련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지난 8월 27일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령 근로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종합 가이드라인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고령 근로자들은 평균 73세까지 일하기를 희망하며, 노동시장에서 50세 이상 근로자 비중이 30세 미만을 넘어서는 ‘세대 역전 현상’까지 나타났지만, 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다.”며 지적했다. 이어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고령 근로자의 산업재해 사망률이 비고령 근로자의 4배에 달하는 등 근로환경이 열악하다.”며, “이들 고령 근로자가 신체적 유해 요인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젊은 세대와 유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등 정서적인 문제에도 직면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현재 서울특별시는 고령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다수의 정책이 일자리 창출과 재취업을 위한 분야에 한정되어 있어 작업환경 개선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 지침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이 위원장은, “서울시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해 선도적으로 고령 근로자 안전·건강 가
- 김시창 기자
- 2025-08-28 18:10
서울시의회 정준호 의원, 세관 뚫고 일상으로 스며든 마약 확산 방지 대책 마련 시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8월 27일 개최된 제2차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마약이 지역사회 곳곳으로 퍼지며, 그 위험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정준호 의원은 특히 세관을 통한 마약 반입 문제를 지적하며, “공급이 가능한 환경을 그대로 두고 수요를 억제하는 데만 집중한다면, 마약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하며, 공급과 유통망을 동시에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온라인상에서 손쉽게 접근 가능한 마약 유통 사이트의 폐해를 지적하며, 유해 사이트 차단 조직의 확대 등 대응체계 확대 필요성도 역설했다. 또한 청소년과 청년층이 마약을 ‘호기심’으로 접하게 되는 현실에 대한 위험성을 강조하며,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다층적 예방 체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마약은 더 이상 소수의 일탈이 아닌 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고 언급하며, “관세청·경찰·지방자치단체가 긴밀히 협력해 마약의 첫 유입 경로부터 유통 등을 원천 차단함과 동시에 단속 및 예방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 김시창 기자
- 2025-08-28 11:30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 “아이들 교육권은 타협 대상 아냐” 강현중학교 부지 주택 건설 계획 철회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의원(강동3, 국민의힘,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이 8월 27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덕강일3지구 내 강현중학교 부지에 ‘미리내집’ 336가구를 건설하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을 강하게 비판하고, 주민과 함께 반드시 학교 개교를 이뤄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박 의원은 해당 부지가 2015년 학교용지로 지정된 이후 10년간 방치되어 왔음을 지적하며, 학령인구 감소라는 명분으로 돌연 학교 대신 주택을 짓겠다는 서울시의 발표는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기대를 철저히 저버린 처사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강동구 고덕강일지구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젊은 부모와 학령기 아동이 특히 많아 다른 지역에 비해 학교 과밀도가 높고 교육 인프라 확충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2027년 고덕강일3지구 12단지 613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학생 수 증가가 불가피한 만큼, 학교 개교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주민들은 지난 10년 동안 애타게 학교
- 김시창 기자
- 2025-08-28 11:30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 “금천예술공장 등 서남권 일대 시각예술 특화 필요성 밝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27일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올해 12월 준공되는 ‘서서울미술관’ 및 현재 운영 중인 ‘금천예술공장 등을 활용한 서남권 일대 시각예술 특화 필요성’에 대해 강력히 촉구했다.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서남권 일대 시각예술 특화 필요성의 배경에 있어, 서울시 지자체 중 인구 14만인 종로구와 23만인 금천구 간 △시각예술분야 전시회 횟수(종로구 1,020회, 금천구 5회) 및 △공공 공연장 객석 수(종로구 4,492석, 금천구 473석), △민간 문화시설(종로구 413곳, 금천구 17곳),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수(종로구 65개, 금천구 3개)를 비교하며, 두 지자체의 인구 규모 대비 금천구의 실질적인 문제점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금천구에서 현재 추진하는 사업을 언급하며, ‘금천예술공장‘‘에서 추진하는 ’지역미술공간 오픈스튜디오 연계사업‘을 소개했다. 올해 추진하는 ’오픈스튜디오 연계사업‘과 관련해,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 현재 금천구청, 문화재단 등에서 작가참여, 대
- 김시창 기자
- 2025-08-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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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30일 23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