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용일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장(국민의힘, 서대문4)은 지난 13일 소위원회 구성·운영(안)과 주요 일정, 활동계획(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22기 정책위원회 1차 위원장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1차 위원장단 간담회에는 김용일 정책위원장과 허훈 부위원장(국민의힘, 양천2), 이근만 부위원장(서울에너지공사 이사회의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위원회 구성·운영(안)과 주요 일정, 활동계획(안)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확정했다. 김위원장은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소위원장을 정책위원장이 지명한다' 라는 조례와 그 간의 관례를 보고받고, 소위원회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하고, “임기가 짧고 선거 등 시간 제약이 있으나, 실효성 있고 완성도 높은 정책 제안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는 서울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주요 정책에 대해 연구하며 신규 정책을 발굴하여 제안하는 등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12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지역 노동공제회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플랫폼·프리랜서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안정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상훈 의원을 비롯해 노동공제연합 ‘풀빵’ 학습원 신언직 원장과 마포·노원·강동·서대문 등 각 지역 노동공제회 대표자들, 그리고 ‘지역결합형 노동공제회 운영모델’ 연구를 수행 중인 서울연구원 김귀영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하여 서울형 노동공제회 모델 도입을 위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참석자들은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 약 800만 명이 넘는 불안정노동자들이 노동권과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고립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존의 기업중심 복지시스템이 아닌,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공동체 연대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발제를 맡은 노동공제연합 풀빵 학습원의 신언직 원장은 “불안정노동자 스스로 결성한 공제회가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노동공제회 설립과 운영 지원, 씨앗기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신동원 위원장(국민의힘, 노원1)은 1월 13일, 김경 서울시의원(무소속, 강서1)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발의하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에게 보고하여 공식적으로 징계를 요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징계를 요구한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심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보고 즉시 관련 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 이번 징계요구안에는 김경 의원의 ①공천헌금 수수(본인 인정), ②공무국외활동 미신고 및 직권남용, ③당원 위장전입, ④당비 대납 당원동원, ⑤업무추진비 유용 및 허위보고 등 총 5개 비위 사안이 적시되어 있다. 신 위원장은 김경 의원의 행위가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른 의원의 청렴 의무를 비롯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서 규정한 품위유지 의무 및 청렴의무 등 여러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천헌금 수수'는 김경 의원 본인이 경찰 자술서를 통해 2022년 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2일 제주에서 개최된 2026년 제1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조속한 입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국회로 이송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23일 현행 지방의회의원 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6년 2월 19일까지'공직선거법'개정을 명령했으나, 국회는 현재까지 입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5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선거 자체가 불가능해질 위기에 처했다. 최호정 회장은 "개정 시한이 지나면 2026년 2월 20일 0시를 기준으로 전국의 모든 선거구가 법적 효력을 상실한다"며 "예비후보자 등록과 선거사무소 설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져 선거 자체를 치를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국회의 입법 지연이 입후보예정자의 공무담임권 침해,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 선거범죄 처벌 공백, 지방자치 기능 마비 등 중대한 헌법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6년 국회의원선거 당시에도 국회가 선거 두 달여를 앞두고 선거구를 획정해 혼란을 야기했던 과오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광진4, 국민의힘)이 서울시의회 정책 역량의 핵심 기구인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지난 6일 의원회관에서 제22기 정책위원회 위촉식과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는 2004년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도입된 이래,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서울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정책연구 및 대안 제시를 통해 서울시의회가 ‘정책의회’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온 바 있다. 이번 제22기 정책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의장단 추천을 받은 시의원 17명과 외부 전문가 13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026년 6월 30일까지다. 김혜영 의원은 그동안 탁월한 의정 활동 성과와 평소 보여준 정책적 식견을 인정받아 이번 정책위원회 위원의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렸다. 김혜영 의원은 앞으로 임기 동안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주요 정책에 대한 연구 및 대안 제시 ▲의원 입법활동 지원을 위한 의안 발굴 및 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8일 세종특별자치시 파이낸스센터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 ‘기후위기 극복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수도권역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전국 17개 시·도의회 광역의원 구성된 기후위기극복특위는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 특별기구로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해당 특위는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세계적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정책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한다. 기후변화의 영향은 지역별로 매우 다르게 나타나며 지역마다 취약성 정도가 상이하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전략 수립이 어렵고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존재한다. 해당 특위는 중앙정부 주도의 기후위기 대응 한계를 넘어, 지방의회 차원의 연대 및 협력을 통한 공동 대응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이효원 의원은 “서울·경기·인천·강원 등 수도권역을 대표하는 부위워장으로 선출되어 어깨가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후위기 극복 및 탄소중립 중요성이 높아진 만큼, 향후 의회 차원의 실질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최호정, 서초4, 국민의힘)는 6일 정책위원회 위촉식과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제22기 정책위원회를 정식 출범시켰다. 이날 회의에서 기획경제위원회 소속인 김용일(서대문4,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됐고, 위원장의 지명과 추천으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인 허훈 의원(양천2, 국민의힘)과 이근만 위원(서울에너지공사 이사회의장)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는 2004년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도입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활발한 입법 및 정책연구 활동으로 서울시의회가 정책의회로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 이날 최호정 의장(서초4, 국민의힘)은 위촉식에 참석해 제22기 정책위원회 출범에 축하 메시지를 전하면서 성공적인 운영을 당부했으며 김위원장을 비롯한 참석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직접 수여했다. 김용일 제22기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서울시 각 분야별 주요 정책을 면밀히 연구하고, 신규 정책을 발굴·제안하여 시정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나아가 그 성과가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심미경 의원(동대문2, 국민의힘)은 8일 대법원에서 노동조합 사무소 지원 등의 적정 기준과 범위 등을 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심미경 의원은 이번 판결이 단체협약을 방패로 특정 노동조합에 과도하게 주어지는 특혜를 일소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음은 물론 지방의회가 가지는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내용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는 측면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송은 2023년 7월 심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데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하고, 서울시의회가 이를 재의결·공포하자 같은해 10월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조례는 교육감이 소속 교원·공무원·교육공무직원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할 수 있는 지원의 기준과 범위 등을 정하고, 조합별로 상주 인원과 월차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0㎡에서 100㎡ 규모의 사무소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 모든 문화예술이 존재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이자 뿌리인 기초예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기초예술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해 12월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상업예술과 대중예술의 토대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기초예술(문학, 음악, 미술, 무용, 연극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5년 마다 ‘기초예술진흥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공간 지원, 교육, 연구조사, 국내외 교류협력 등 기초예술 지원 사업 범위 명시 ▲정책 심의·자문을 위한 ‘기초예술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다양한 문화예술 관련 조례를 운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 시내 학원가가 학생 밀집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한 제도적 보호와 안전시설 설치에서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제안하고 재정분석담당관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내 초등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률은 99.7%에 달하는 반면, 정원 100인 이상 학원의 보호구역 지정률은 0.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치동 학원가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은 총 18곳(학원 13곳 포함)이었으나, 학원가 주변 보호구역 13곳 모두에 CCTV, 안전표지판, 과속방지턱 등 기본적인 안전시설물이 단 하나도 설치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다수의 안전시설물이 집중 설치된 초등학교 주변과 비교해 현저한 정책 격차를 보이는 대목이다. 현장 조사 결과, 기존에 설치된 일부 안전시설물의 관리 상태 역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곡로 등 사고 빈번 구간에서는 안전표지판이 부적절하게 설치돼 있거나 노면 표시가 마모·훼손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으며, 학원 수업이 집중되는 야간 시간대(20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실태와 개선에 관한 시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서울시 실내공기질 관리정책이 제도적 기반에도 불구하고 시민 체감도와 정책 신뢰도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국민대학교 하현상 교수가 책임 수행한 연구용역으로, 서울시민 1,002명을 대상으로 지하철역사·의료기관·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 등 중점관리시설과 도서관·대규모 점포·학원·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대한 실내공기질 인식과 정책 평가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가장 많이 이용하지만, 가장 불안한 공간은 지하철역사” 조사 결과, 시민들이 가장 빈번하게 이용하는 시설 유형은 중점관리시설로 나타났으며, 특히 지하철역사와 의료기관이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공간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하철역사와 지하도 상가는 이용 빈도가 높으며, 동시에 공기질에 대한 우려도 큰 시설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청년층이 지하철역사·학원·PC방 이용 비중이 높았고, 중·장년층은 의료기관·대규모 점포·업무시설 이용 비중이 상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소영철 의원(국민의힘, 마포구 제2선거구)가 발의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5년 12월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심각한 구인난에 직면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동시에, 디지털·SNS 활용이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연결 통로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 소비 침체, 고금리,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규모 식당 등 영세 자영업자들은 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온라인 채용 플랫폼 중심의 구인 구조 속에서,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구직자와 인력난을 겪는 소상공인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조례에 ‘소상공인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구인 활동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서울시가 소상공인 대상 구인 지원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의 인력난 완화는 물론, 온라인 채용 시스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 전체 보행자 교통사고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표적인 학원 밀집 지역인 대치동 학원가에서는 사고가 오히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이들이 통행하는 보도(인도) 위에서의 사고가 기록적으로 증가해, 학원가 보행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특별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제안하고 서울시 재정분석담당관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서울시 전체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연평균 1.2% 감소한 반면, 대치동 학원가 일대 보행자 사고는 2022년 45건에서 2024년 56건으로 늘어나는 등 연평균 11.6% 증가해 뚜렷한 대비를 보였다. 특히 이번 분석에서 가장 충격적인 지점은 ‘보도 위 안전’이다. 대치동 학원가에서 보도를 통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2022년 단 1건에 불과했으나, 2023년 12건, 2024년 10건으로 급증하며 연평균 216.2%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자가 가장 보호받아야 할 공간인 인도가, 학원가 아이들에게는 오히려 가장 위험한 장소로 전락한 셈이다. 사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은 31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시행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이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키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만 박탈하고 있다며, 도봉구를 비롯한 강북지역의 토허제 즉각 해제와 핀셋규제 전환을 촉구했다. 토허제 시행 이후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등 서울 강북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사실상 거래절벽 상황에 빠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분석 결과 토허제 지정 후 노원구·강북구의 신고가 거래는 0건을 기록한 반면, 강남 3구의 신고가 거래 비중은 60%에 달하는 등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토허제가 집값 안정화를 목표로 도입됐으나, 실제 효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10·15 대책 시행 이후 한 달간 강남3구와 용산구의 평균 매매가는 2.5% 상승했으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분석 결과 서울 전체 신고가 거래의 87%인 309건이 이 지역에서 발생했다. 특히 15억 원 초과 아파트가 시장을 주도하며 실거래가 평균을 끌어올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토허제의 또 다른 부작용은 비규제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2026년 신년사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희망의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병오년(丙午年) 새해, 붉은 말의 힘찬 기운처럼 시민 여러분 모두 활기차게 도약하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해 서울시의회는 오직 ‘현장 속에서, 시민 곁에서’ 일 잘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 온 마음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왔습니다. 민생에는 나중은 없다는 각오로 필요한 때에, 필요한 곳에서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지반침하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고, 청년들이 주거 불안으로 미래를 포기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핀테크‧AI 산업 등 서울의 미래 먹거리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서울의 오늘과 내일을 지키기 위한 입법 활동을 펼쳤습니다. 또, 모두의 염려 속에 있던 공립 특수학교 성진학교 신설안을 신속 승인해 서울의 모든 학생이 차별없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했습니다.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의 공개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는, 아이들의 인권이자 미래를 살아갈 기초체력인 기초학력을 공교육이 책임져야 한다는 서울시의회의 진정성 역시 확인받았습니다. 서울에 대한 역차별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분명한 목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위원회」는 12월 31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김현기 의원(전반기 의장, 국민의힘, 강남3)을, 부위원장에는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을 선임하는 등 총 10명의 위원 구성을 마쳤다. 이날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현기 의원(전반기 의장, 국민의힘, 강남3)은 “2027년 8월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청년대회(WYD)는 전 세계 150여 개국 70만 명의 청년이 참여하는 초대형 국제행사”라면서, “단순한 종교 행사를 넘어 인류 공동의 미래 의제를 청년의 시각에서 논의하는 지구촌 축제인 만큼, 서울이 국제도시로서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전략적 지원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문성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서대문2)은 “본 대회의 경제적 가치가 생산유발 11조 3,698억 원, 고용유발 2만 4,725명에 달할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특별위원회가 역대 최대 규모의 참가 청년들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핵심 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선언했다. 현재 서울특별시는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YD)를 기점으로 도시경쟁력을 강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학교ㆍ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는 12월 30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을 부위원장에는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과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을 각각 선임했다. 이날, 위원장으로 선출된 윤영희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서울시 내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학원 밀집 지역에서는 어린이ㆍ청소년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전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라고 말하며,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서울시 전역의 학교 및 학원가 주변 학생들의 보행안전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종태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동2)은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서울시 학교 및 학원 밀집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교통안전이 증진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모색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소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학교와 학원을 오가는 수 많은 학생들의 보행안전을 지키는 것은 우리 사회 어른들의 책임으로 앞으로 특별위원회를 통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로, 서울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 어린이 교통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가 담배꽁초 무단 투기 근절과 흡연 갈등 해소를 위해 정화 장치를 갖춘 ‘제대로 된 흡연부스’ 설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현재 서울시내 대부분의 흡연실은 단순히 벽만 쳐져 있고 재떨이만 놓인 수준”이라며, “정화 장치가 없다 보니 담배 연기가 그대로 밖으로 새어 나가는 ‘무늬만 흡연실’이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하수 관로 막힘 원인의 70%가 하수구에 버려진 담배꽁초와 낙엽의 엉킴 현상임을 언급하며, “흡연자들이 숨어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하수구에 버리는 악순환이 수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안으로 ‘스마트 흡연부스’를 제시했다. 그는 “이미 기술적으로 담배 연기를 포집해 맑은 공기로 정화 배출하는 시설 구현이 가능하다”며, “서울시가 주도하여 흡연 공간의 혁신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쾌적한 흡연 부스를 제공하고 흡연 공간을 명확히 제한한다면, 흡연자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문화재단이 실시하는 각종 예술지원 공모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특정 심의위원이 장기간 자리를 독점하며 발생하는 이른바 ‘문화예술계 카르텔’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서울문화재단 공모사업의 심사위원 임기를 명확히 규정하여 심사위원의 고착화를 막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조례 내에 제14조를 신설하여 재단 임직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연임을 금지하며 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을 대표이사가 정하도록 명문화했다. 그동안 서울문화재단은 2,700여명에 달하는 공모사업 심의위원을 풀(Pool) 제도로 구성하면서 사실상 임기 제한 없이 종신제처럼 운영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심의위원 구성이 고착화되면서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지원금이 집중되는 ‘카르텔’ 형성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nb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18일 ‘2025 서울학생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10회 정기연주회’를 찾아 학생들을 격려하는 한편, 서울시교육청 문화예술교육자문위원으로서 정책 제언을 이어가는 등 학교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정기연주회는 ‘Winter Dance’를 주제로 『협력의 하모니로 역사를 연주하다』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됐다. 공연은 비제의 '아를의 여인', 차이코프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드보르작 교향곡 등 대중에게 친숙한 명곡들과 플루트 협연 등으로 풍성하게 채워져, 겨울을 물들이는 따뜻한 감동을 선사했다. 특히 이번 무대는 서울 학생들이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음악이 주는 기쁨을 배우고, 동료와 협력하며 성장한 결실을 학부모 및 시민들과 나누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새날 의원은 “학업과 병행하며 정성을 다해 준비한 학생들의 열정과 노력이 아름다운 선율로 피어났다”며 “서로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하나의 하모니를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훌륭한 배움”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