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즈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6.01.03 (토)

기상청 제공

닫기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 토허제의 역설 집값 잡기는커녕 실수요자만 옥죄고 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은 31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시행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이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키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만 박탈하고 있다며, 도봉구를 비롯한 강북지역의 토허제 즉각 해제와 핀셋규제 전환을 촉구했다. 토허제 시행 이후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등 서울 강북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사실상 거래절벽 상황에 빠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분석 결과 토허제 지정 후 노원구·강북구의 신고가 거래는 0건을 기록한 반면, 강남 3구의 신고가 거래 비중은 60%에 달하는 등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토허제가 집값 안정화를 목표로 도입됐으나, 실제 효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10·15 대책 시행 이후 한 달간 강남3구와 용산구의 평균 매매가는 2.5% 상승했으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분석 결과 서울 전체 신고가 거래의 87%인 309건이 이 지역에서 발생했다. 특히 15억 원 초과 아파트가 시장을 주도하며 실거래가 평균을 끌어올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토허제의 또 다른 부작용은 비규제지
- 김시창 기자
- 2026-01-02 10:30
[2026년 신년사]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 신년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2026년 신년사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희망의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병오년(丙午年) 새해, 붉은 말의 힘찬 기운처럼 시민 여러분 모두 활기차게 도약하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해 서울시의회는 오직 ‘현장 속에서, 시민 곁에서’ 일 잘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 온 마음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왔습니다. 민생에는 나중은 없다는 각오로 필요한 때에, 필요한 곳에서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지반침하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고, 청년들이 주거 불안으로 미래를 포기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핀테크‧AI 산업 등 서울의 미래 먹거리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서울의 오늘과 내일을 지키기 위한 입법 활동을 펼쳤습니다. 또, 모두의 염려 속에 있던 공립 특수학교 성진학교 신설안을 신속 승인해 서울의 모든 학생이 차별없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했습니다.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의 공개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는, 아이들의 인권이자 미래를 살아갈 기초체력인 기초학력을 공교육이 책임져야 한다는 서울시의회의 진정성 역시 확인받았습니다. 서울에 대한 역차별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분명한 목
- 김시창 기자
- 2026-01-01 18:10
서울시의회,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현기 의원' 선임으로 활동 시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위원회｣는 12월 31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김현기 의원(전반기 의장, 국민의힘, 강남3)을, 부위원장에는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을 선임하는 등 총 10명의 위원 구성을 마쳤다. 이날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현기 의원(전반기 의장, 국민의힘, 강남3)은 “2027년 8월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청년대회(WYD)는 전 세계 150여 개국 70만 명의 청년이 참여하는 초대형 국제행사”라면서, “단순한 종교 행사를 넘어 인류 공동의 미래 의제를 청년의 시각에서 논의하는 지구촌 축제인 만큼, 서울이 국제도시로서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전략적 지원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문성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서대문2)은 “본 대회의 경제적 가치가 생산유발 11조 3,698억 원, 고용유발 2만 4,725명에 달할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특별위원회가 역대 최대 규모의 참가 청년들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핵심 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선언했다. 현재 서울특별시는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YD)를 기점으로 도시경쟁력을 강화
- 김시창 기자
- 2025-12-31 19:10
서울시의회,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학교ㆍ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는 12월 30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을 부위원장에는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과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을 각각 선임했다. 이날, 위원장으로 선출된 윤영희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서울시 내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학원 밀집 지역에서는 어린이ㆍ청소년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전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라고 말하며,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서울시 전역의 학교 및 학원가 주변 학생들의 보행안전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종태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동2)은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서울시 학교 및 학원 밀집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교통안전이 증진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모색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소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학교와 학원을 오가는 수 많은 학생들의 보행안전을 지키는 것은 우리 사회 어른들의 책임으로 앞으로 특별위원회를 통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로, 서울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 어린이 교통
- 김시창 기자
- 2025-12-31 10:30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 “금연만큼 중요한 것은 공기정화 흡연실 설치”…내년 서울시장 공약으로 공식 제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가 담배꽁초 무단 투기 근절과 흡연 갈등 해소를 위해 정화 장치를 갖춘 ‘제대로 된 흡연부스’ 설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현재 서울시내 대부분의 흡연실은 단순히 벽만 쳐져 있고 재떨이만 놓인 수준”이라며, “정화 장치가 없다 보니 담배 연기가 그대로 밖으로 새어 나가는 ‘무늬만 흡연실’이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하수 관로 막힘 원인의 70%가 하수구에 버려진 담배꽁초와 낙엽의 엉킴 현상임을 언급하며, “흡연자들이 숨어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하수구에 버리는 악순환이 수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안으로 ‘스마트 흡연부스’를 제시했다. 그는 “이미 기술적으로 담배 연기를 포집해 맑은 공기로 정화 배출하는 시설 구현이 가능하다”며, “서울시가 주도하여 흡연 공간의 혁신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쾌적한 흡연 부스를 제공하고 흡연 공간을 명확히 제한한다면, 흡연자에
- 김시창 기자
- 2025-12-30 10:10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 발의, 서울문화재단 공모사업 심의위원 ‘종신제 방지’ 조례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문화재단이 실시하는 각종 예술지원 공모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특정 심의위원이 장기간 자리를 독점하며 발생하는 이른바 ‘문화예술계 카르텔’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서울문화재단 공모사업의 심사위원 임기를 명확히 규정하여 심사위원의 고착화를 막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조례 내에 제14조를 신설하여 재단 임직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연임을 금지하며 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을 대표이사가 정하도록 명문화했다. 그동안 서울문화재단은 2,700여명에 달하는 공모사업 심의위원을 풀(Pool) 제도로 구성하면서 사실상 임기 제한 없이 종신제처럼 운영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심의위원 구성이 고착화되면서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지원금이 집중되는 ‘카르텔’ 형성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nb
- 김시창 기자
- 2025-12-30 10:10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2025 서울학생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10회 정기연주회’ 격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18일 ‘2025 서울학생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10회 정기연주회’를 찾아 학생들을 격려하는 한편, 서울시교육청 문화예술교육자문위원으로서 정책 제언을 이어가는 등 학교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정기연주회는 ‘Winter Dance’를 주제로 『협력의 하모니로 역사를 연주하다』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됐다. 공연은 비제의 '아를의 여인', 차이코프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드보르작 교향곡 등 대중에게 친숙한 명곡들과 플루트 협연 등으로 풍성하게 채워져, 겨울을 물들이는 따뜻한 감동을 선사했다. 특히 이번 무대는 서울 학생들이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음악이 주는 기쁨을 배우고, 동료와 협력하며 성장한 결실을 학부모 및 시민들과 나누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새날 의원은 “학업과 병행하며 정성을 다해 준비한 학생들의 열정과 노력이 아름다운 선율로 피어났다”며 “서로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하나의 하모니를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훌륭한 배움”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예
- 김시창 기자
- 2025-12-29 11:30
서울시의회, 폐교 활용계획에 특수학교 설치 우선 검토 의무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국민의힘, 서초 제1선거구)은 특수학교가 없거나 부족한 지역의 폐교 발생 시 특수학교 설치를 우선으로 고려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박상혁 위원장이 발의한 해당 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특수학교 설치가 필요한 지역의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특수학교 설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덧붙여 조례안은 “특수학교 확충이 필요한 지역”을 교육감이 지정·고시하도록 하여 폐교재산의 특수학교 전환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지역을 시민들이 사전에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특수교육대상자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신설 등은 지지부진해 학생의 교육권이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됐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된다. 특히, 금번 조례 개정은 2025년 서울시의 특수교육대상자와 특수학교 재학생이 각각 14,909명과 4,502명으로, 2021년 대비 15.1
- 김시창 기자
- 2025-12-29 11:30
서울시의회,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종배 의원이 주관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12월 26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관련해 대북 방송과 외부 정보 유입, 강제 억류자 문제 등 핵심 현안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인권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김규남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종배 의원의 개회사에 이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강석주 의원,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김태훈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 김석우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 제임스 히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장의 축사로 문을 열었다. 이종배 의원은 개회사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남한 정착을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현 정부 들어 대북 억류자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대북방송 중단과 탈북민 명칭 변경 시도 등 인권 감수성이 퇴행하는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 허광일 위원장은 축사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유린과 강제 억류 문제는 단순한 체제 논쟁이 아니라 명백한 반인권 범죄”라며, “대
- 김시창 기자
- 2025-12-29 11:30
문성호 서울시의원, “서울경전철 서부선 수요예측조사 재조사가 실시되는 것일 뿐 절대 사업 종결 아니야. 가짜뉴스 유포 멈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및 주민 단톡방 사이에 다가오는 12월 27일이 사업 시행에 대한 한계점이라며 실시협약을 맺지 못하면 서부선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근거 없는 가짜뉴스가 도는 것에 대하여, 27일은 5년 전에 실시했던 수요예측조사의 유효성 만료 기준일일 뿐이지 사업 진행에 대한 아무런 흥망을 짚는 만료일이 아니라며 정면 반박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장권 교통실장과 통해 서울경전철 서부선 사업에 있어 심도 있게 질의 및 논의를 거치면서 본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이야기도 한 바 있어, 일전에도 이러한 가짜뉴스와 찌라시를 잠재우고자 반박 보도자료를 낸 바 있는데, 또 다시 이러한 가짜뉴스가 유포되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일전에도 그렇고 인터넷커뮤니티와 여러 주민 익명 단톡방에서 다가오는 12월 27일이 서부선 사업의 흥망을 논하는 기준일이라는 가짜뉴스 찌라시가 도는데, 심히 유감이다. 27일은 5년 전의 수요예측조사의 유효 만료일이 도래하는 기준일로, 27일 이후에 수요예측이 재조사
- 김시창 기자
- 2025-12-26 20:10
서울특별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수~과천 복합터널 출구부 계획 전면 재검토 요청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2025.12.23.)에서 이수~과천 복합터널 사업과 관련해 이수교차로 출구부 설치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수교차로는 상습적인 정체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병목 구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합터널을 통해 유입되는 교통량을 교차로 이전 지점에서 지상으로 유도하는 현행 계획은 추가 교통 수요를 교차로에 집중시키는 구조로 혼잡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특히 과천지식정보타운과 인근 신도시 개발로 서울 유입 교통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차로 조정이나 신호 체계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이에 이숙자 위원장은 복합터널 출구부를 이수교차로 이후로 배치해 교통량을 도로 구간별로 분산시키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반포한강공원 일대에 한강버스 선착장 설치를 검토하고, 이를 도시철도와 연계한 수상 대중교통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도 제기했다. 이는 교통수단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이수교차로 일대에 집중되는 교통 부담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이숙자 운영위원장
- 김시창 기자
- 2025-12-26 20:10
서울시의회 오금란 의원, ‘장애인 복지콜’ 신규차량 10대 증차 예산 본회의 통과 … 2026년부터 171대 운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2026년도 예산에 시각ㆍ신장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복지콜’ 차량 10대 신규 구입 예산이 반영돼, 현재 161대인 복지콜이 2026년부터 총 171대로 증차 운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예산 반영은 지난 11월 26일 제333회 정례회 ‘2026년도 복지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이뤄졌다. 당시 오금란 의원은 장애인 복지콜의 고질적인 대기시간 문제와 10년간 정체된 차량 대수 문제를 지적하며, 김인제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구로2)과 함께 신규 차량 구입을 위한 예산 증액을 강력히 요구했다. 오 의원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장애인 복지콜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시각장애인이 병원, 은행 등 목적지까지 정확히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도어 투 도어(Door-to-Door)’ 서비스”라면서, “이용 대상자가 약 3만 명에 달하지만 평균 대기시간이 약 40분에 달하고, 차량은 거의 10년간 증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복지콜 차량은 2023년 현대자동차로부터 후원받은 3대를 제외하면 지난 10년간 사실상 증
- 김시창 기자
- 2025-12-26 10:30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 교육정보 보안 실행과 대비가 답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23일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교육청 차원의 보안 및 대응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홍 의원은 “지난 9월 국회 김민전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까지 대학과 교육청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573만 건에 달하며, 교육청만 315만 건”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경기교육청에서는 27만 명의 성적표가 10대 해커에게 유출된 바 있고, 인천시교육청은 2023년 12월 11만 명의 정보가 해외 IP로부터 무단 접속당한 후 한 달이 지나서야 신고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 역시 작년 8월 고교학점제 수강신청 시스템에서 599건의 학생 개인정보가 유출된 바 있다. 홍 의원은 “지난 5년간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399건의 해킹사례가 있었는데, 이 중 악성코드 감염이 전체 침해의 84%를 차지한다”며 “교육청 보안 시스템이 강력해도 일선 학교의 보안의식이 취약하면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이
- 김시창 기자
- 2025-12-26 10:30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 특수학교 늘봄학교 학생 간식 지원 법적 공백 해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가 늘봄학교 간식 지원의 법적 근거를 보완해 특수학교 학생까지 지원 대상을 넓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발의한'서울특별시교육청 늘봄학교 간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늘봄학교는 서울시교육청이 2023년 시범사업으로 도입한 이후 2025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까지 대상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모든 학생에게 무상으로 간식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그동안 간식비 지원 사업이 명확한 조례 근거 없이 시행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기존에 조례를 제정해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최 의원은 해당 조례 제정 과정에서 특수학교 초등과정에 참여하는 늘봄학교 학생에 대한 간식비 지원 근거가 빠져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법적 근거 부재로 특수학교 학생이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번 개정의 직접적인 배경이 됐다. 개정 조례안은 늘봄학교 간식 지원 대상을 공립 초등학교와 공·사립 특수
- 김시창 기자
- 2025-12-26 10:30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 발의 ‘자치구 간 문화 격차 해소’ 위한 박물관·미술관 균형 설립 조례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 지역 내 자치구 간 극심한 문화 시설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고른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강남2,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장이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때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권역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책무 규정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 제3조 제4항을 통해 시장이 문화시설의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문화함으로써, 그동안 상위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만 머물러 있던 균형 설립의 원칙을 서울시 행정의 실무 지침으로 확립했다는 평가다. 실제로 현재 서울 지역의 문화 인프라 쏠림 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다. 서울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박물관과 미술관 총 189개소 중 약 47.1%인 89개소가 종로·중구·용산 등 도심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서남권(15개
- 김시창 기자
- 2025-12-26 10:30
서울시의회 김경 의원, '환경 갉아먹는 관광은 끝났다'…서울을 '지속가능 관광'의 글로벌 표준으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속가능 관광과 탄소중립을 연계한 관광정책 추진 근거가 조례에 명확히 규정됐다. 개정안은 서울시 관광진흥 정책에 ‘지속가능 관광’의 개념을 도입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관광정책 추진을 서울시의 책무로 규정했다. 관광 산업의 성장뿐 아니라 환경 부담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고려하는 정책 기준을 제도화한 것이다. 그동안 서울시 관광정책은 방문객 확대와 콘텐츠 개발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환경 영향과 지역사회 부담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대규모 관광행사와 관광객 집중으로 인한 탄소 배출, 생활환경 훼손 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는 관광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 보전, 탄소 저감, 지역사회와의 조화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친환경 관광 콘텐츠 개발과 지속가능 관광 관련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 김시창 기자
- 2025-12-26 10:30
서울시의회 장태용 행정자치위원장, 2025년 마지막 특별조정교부금 총 890억원 교부 밝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장태용 위원장은 서울 전역의 안전·생활·복지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24일 각 자치구에 교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교부되는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은 총 890억 원 규모로, 재난분야 183억원, 문화체육분야 148억원, 공원녹지분야 91억원 등 모든 자치구의 현안 해결을 위한 주요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들은 지역별 시급성과 시민 체감도 등이 반영됐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자치구에 교부되어 겨울철 빙판길 조기 제설을 위한 도로열선 설치, 땅 꺼짐 예방을 위한 노후 하수관로 보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등 시민 안전을 강화하고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주요 현안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별조정교부금 중 ‘시‧구 공동사업’으로 4개 사업에 171억 8천여만원이 포함됐다. ‘시‧구 공동사업’은 25개 모든 자치구가 공동으로 추진해야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분야(생활, 안전, 시민편익 등)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교부에는 초고령사회 대비하기 위해 어르신 여가시설 조성, 스마트 경
- 김시창 기자
- 2025-12-24 20:50
문성호 서울시의원, “주거안정과 정당한 부동산 취득권리 보장 촉구! 서울시 내 종양 같은 부동산 범죄수익 환수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1990년 서대문구 등 서울시에서 발생한 부동산폭력단 오씨 사건을 예로 들며, 범죄행위로 취득한 불법 수익이 환수되지 않고 아직도 버젓이 호화를 누리는 행태를 비판하며, 이로 인해 현재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은 거주 불안으로 바뀌었으므로 이를 바로잡아 정당한 부동산 취득권리를 보장해야 함을 주장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영화 ‘강남1970’을 서두로 하여 “과거 부동산 개발을 둘러싼 악성 자본가, 부패한 공권력과 정치인, 그리고 그 옆에 기생하는 폭력조직을 다룬 영화로, 2백만 관객 이상의 흥행 성적을 기록한 수작이다. 공포심을 조장하여 갈취하는 행위는 단순히 공권력과 정치인의 비호로 가능했던 시절에 대한 반성이길 바랬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영화의 현실판 사건은 1970년으로부터 20년 뒤인 1990년에도 발생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1990년 11월 15일 KBS 9시 뉴스에서 보도된 ‘부동산 폭력단 오씨 사건’은 조직폭력단이 부동산 강탈을 위해 이해관계가 복잡하거나 분쟁이 있는 토
- 김시창 기자
- 2025-12-24 20:50
남궁역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가로수 조성·관리 과정에서 심의 결과와 다르게 사업이 추진되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도로공사 단계부터 가로수 조성을 체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가로수 반입·반출 등 주요 사업 내용이 가로수 심의위원회의 의결과 다르게 변경될 경우, 관리청이 사전에 서울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받도록 해 사업 추진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도로공사·정비 시 도로관리청이 가로수를 조성·유지하고, 계획·설계 단계부터 조성 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상위법인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서울시 조례에 반영해 도로 개발 과정에서도 도시 녹지를 체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남궁 의원은 “가로수는 도시 경관을 넘어 미세먼지 저감과 기후변화 대응, 보행환경 개선 등 중요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가로수 사업이 심의
- 김시창 기자
- 2025-12-24 20:50
전병주 서울시의원,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 조례 제정,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뒷받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가 점자와 점자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됐다. 점자는 시각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의사소통하고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다. 하지만 점자 사용 환경은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고, 점자 활용 기회와 문화적 기반도 미흡하다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조례는 서울시 차원에서 점자와 점자문화의 발전·보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서울시장의 책무를 비롯해 점자 정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장치가 담겼다. 시장이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고,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뒀다. 현장 체감도를 높일 지원 규정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점자출판물 제작·보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시가 주관하는 행사 참석자에게 점자 안내문 등을 제공할 수 있
- 김시창 기자
- 2025-12-24 20:50

이전

1 2 3 4 5 6 7 8 9 10

PHOTO

뉴스랭킹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99 성남센트럴비즈타워2차 16층 1604호 | TEL : 031-707-1144 | FAX : 031-789-6800 | H.P : 010-4766-1144
타임즈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52365 | 등록일 : 2019.10.24 | 발행인 : 김시창 | 편집인 : 김시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성희
타임즈 광고문의 E-mail : korean1144@naver.com | Copyright ⓒ타임즈 . All rights reserved.
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 이메일)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사용, 복사, 재배포시 저작권법에 접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2026년 01월 03일 03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