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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 종묘-세운상가 일대 현장 방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9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와 세운상가 일대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도시경관 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규남 의원, 서울시 문화본부 및 도시공간본부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먼저 최 의장은 외대문-향대청-재궁-전사청을 차례로 둘러보고 정전으로 이동해 개발이 이뤄질 곳의 도시 경관을 확인했다. 이어 도보로 세운상가로 이동해 현재 상태를 점검하고 세운상가 옥상에서 세운4구역 개발 계획을 점검했다. 최 의장은 “서울은 문화재 보호와 시민의 삶이 공존‧상생하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도시인만큼 이를 조화롭게 이룬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라며, “보존지역은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지만 그 범위 밖에 대한 과도한 규제 또한 시정해야 하는 만큼 서울시의회가 시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으로서 운용의 묘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1-19 17:31
이민옥 서울시의원, 서울연구원 조정수당 일몰 무대책과 법원의 근로기준법 위반 판결에 따른 대책 요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3)은 11월 7일과 11월 10일 기획조정실과 서울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연구원의 '조정수당' 일몰에 대한 대책 부재와 법원의 근로기준법 위반 판결에 따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민옥 의원은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개정으로 지급되던 '조정수당'이 10월 31일자로 일몰됐으나, 서울시 기획조정실과 서울연구원은 2년간의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을 지적했다. 이 의원이 서울연구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서울연구원의 조정수당 지급 총액은 3억5천만원이며, 1인당 평균 월 보수액 629만원 중 조정수당은 평균 62만원으로 월급여의 1/10을 차지하고 있었다. 조정수당이 일몰될 경우 직원들의 급여는 대폭 삭감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민옥 의원은 "이미 연구원 통합 논의가 있을 때부터 예상된 상황을 2년이 지나 현실로 닥친 지금까지도 논의 중이라고 답변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서울시와 연구원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동안 직원들의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즉각
- 김시창 기자
- 2025-11-19 17:30
최재란 서울시의원 "헌인마을 개발, 도시개발 취지 위배"··· 오 시장 “즉시 감사 지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은 2003년 4월 도시개발법에 따라 사업지 전부를 환지로 하라는 조건으로 얼개가 세워지고 22년이 더 지났다. 전 과정에 불법과 편법이 중첩돼 있다며 서울시에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8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헌인마을 개발이 주거환경개선을 목표로 지정됐음에도 다수 토지 소유주가 환지를 받지 못하는 모순적 상황이 벌어졌다며 “개발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실패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2021년 8월 실시계획변경 인가가 오세훈 시장 취임 직후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당시 접수된 서류만 제대로 검토했어도 조합 구성 이상징후와 명의신탁 의혹을 감지할 수 있었음에도 서울시가 이를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인가로 인해 2종 전용주거지역에 거주하던 조합원 상당수가 환지를 받지 못하게 됐다”며 인가 자체가 토지 소유주의 권리를 약화시키고 특정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nbs
- 김시창 기자
- 2025-11-19 17:30
서울시의회, 제3대 청소년의회 역대 최대 인원 참여로 의정활동 성공적으로 마무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제3대 청소년의회가 5개월간의 의정활동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11월 15일 폐회식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됐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제3대 청소년의회가 6월 선거를 통해 80명의 청소년 시의원을 선발하여, 7월부터 5개월간의 실제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체험했고, 11월 1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폐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폐회식에서는 그동안 성실히 참여한 청소년 시의원에게 활동인증서를 수여했고, 의장단, 상임위원장 등의 직책을 받아 열심히 활동한 청소년 시의원 및 전 과정에 빠짐없이 참여한 청소년 시의원들에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표창을 시상했다. 청소년의회는 1996년 일일 모의의회 프로그램으로 시작한 이후, 2023년 제1대 청소년의회 구성을 통해 실제 연간 의회 운영 일정과 유사한 형식으로 확대됐다. 제1대(41명), 제2대(58명)에 이어 올해 제3대 청소년의회는 역대 최대 규모인 80명으로 운영되며 청소년들의 참여의 폭을 더욱 넓혔다. 제3대 청소년 시의원들은 5개월의 임기 동안 정당 활동 및 상임위원회 활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본회의 활동 등 다
- 김시창 기자
- 2025-11-19 11:30
서울시의회 신복자 의원, 장애동행치과 접근성 개선·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통합 필요성 제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동대문4)은 13일 시민건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장애동행치과가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진료 가능한 연령 기준이 달라 실제 이용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영유아 가정 건강관리 사업의 대상과 목적이 유사한 만큼, 보다 효율적인 통합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신 의원은 서울시가 올해 25개 전 자치구에 총 60개소의 장애동행치과를 확대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하여, “동행치과 확대는 환영할 말한 일이지만, 60개소가 지정됐다는 사실만으로 장애인들 모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자료 검토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60개소 중 휠체어가 들어가기 어려운 진입로,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 치과들이 적지 않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편의시설 미비로 인해 ‘지정은 되어 있지만 실제 이용이 곤란한’ 치과가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일부 치과는 성인만 또는 아동만 진료하거나, 6대 장애유형 중 특정 장애는 진료가 불가한
- 김시창 기자
- 2025-11-19 11:30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 광복 80주년 기념 호국불교 문화축제 참석 ‘서울시 호국안보 불교 프로그램’ 청사진 제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11월 15일~16일 이틀간 봉은사에서 개최된 광복 80주년 기념 ‘제1회 호국불교 문화축제'에 참석해 동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고, 직접 학술세미나 발표자로 나서 '서울시 호국안보 불교 프로그램 개발 및 실천방안 연구'를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선명상상담연구원이 주최하고 봉은차문화연구소가 주관, 봉은사, 서울시, 서울시의회가 후원한 이번 축제는 불교계 최초의 호국불교 문화예술축제로 전통 의식과 공연, 학술세미나, 전시, 체험이 어우러지는 종합문화축제로 진행됐으며 이틀간 3000여명의 시민, 외국인 관광객들이 방문하여 성황을 이뤘다. 봉은사는 조선 중기 서산대사(휴정)가 주지를 역임하며 선교양종 중흥의 기틀을 세우고 임진왜란 당시 승병을 이끌었던 역사적 인연을 바탕으로 오늘날까지 호국불교의 상징적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번 행사는 서산대사(휴정)와 사명대사(유정)로 대표되는 호국불교의 상징적 공간으로서 그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였다. 김형재 의원은 이날 봉은문화회관 수련원
- 김시창 기자
- 2025-11-19 11:30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 서울시립미술관 다국어 서비스 개선 시급…'국제적 위상 걸맞아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광진4, 국민의힘)은 6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립미술관의 다국어 서비스 부족 문제를 지적하면서 글로벌 수준의 서비스 도입을 촉구했다. 김혜영 의원은 지난 6월 개최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4년 결산심사에서 서울시립미술관의 외국인 방문객 데이터 관리 시스템 부재를 지적하며 "발권 시스템 없이 수기로 방문객 데이터를 집계하고 있어 국적별·월별 통계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국적·연령 등 세분화된 데이터가 확보되어야 외국인 관람객을 위한 맞춤형 전시 기획과 홍보가 가능하다"며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의 전환을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미술관 측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서울시립미술관은 방문객 데이터 관리 시스템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위한 기본적인 다국어서비스 자체가 심각하게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서울시립미술관의 경우 전시 도슨팅 앱 및 휴대용 음성안내 기기를 통해 국·영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 미술관 소개 소책자 및 리
- 김시창 기자
- 2025-11-19 11:30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 학생선수만 최저학력 의무? 형평성·실효성 모두 문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11월 12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선수 최저학력제의 심각한 형평성 문제와 현장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 대응을 촉구했다. 최저학력제는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업 성적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공식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제도로,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전교생 평균 성적의 초등 50%, 중등 40%, 고등 30% 이상을 요구한다. 그러나 훈련·대회로 인해 수업 결손이 불가피한 학생선수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학부모들이 법원에 65건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모두 인용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2024년 12월 법 개정을 통해 최저학력 미달 시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대회 출전이 가능하도록 완화됐으나, 최저학력제 자체는 유지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황 의원은 “음악·미술 등 예술 특기자는 최저학력 기준 적용을 받지 않는데, 스포츠 특기자에게만 의무 기준을 부과하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위반이며, ‘학생선수는 학업이 부진하다’는
- 김시창 기자
- 2025-11-19 11:30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 서울 학교 운동장 5년 동안 4,500평 줄어들었다 '학생 체력·건강 챙겨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은 17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증·개축 과정에서 대규모 운동장 면적 축소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이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서울시교육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 동안 주차장 신설·이전·확장 또는 급식실·체육관 증축 과정에서 운동장 면적이 줄어든 학교는 총 24개교, 축소된 면적은 총 14,740㎡(약 4,467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주차장 설치·확장으로 발생한 운동장 축소 면적은 1,225평, 체육관·급식실 증축 등 부속시설 조성에 따른 감소는 3,242평으로 확인됐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라 각급 학교는 설립시 학생 수에 비례해 일정 규모 이상 체육장을 확보해야 한다. 서울시 학교 중 10.4%가 법령 상 체육장(운동장 포함) 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주차장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은 “주차장을 설치·이전·확장할
- 김시창 기자
- 2025-11-19 11:30
서울시의회 김경 의원, 서울어텀페스타 긍정 평가하며 '예술가 자립 지원체계 전면 강화' 제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은 11월 14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문화재단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어텀페스타(Autumn Festa) 사업의 기획·추진 체계, 참여 예술가 지원 방식, 예산 집행의 효율성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올해 어텀페스타가 기존 예술지원 사업과 달리 추경을 통해 개막식을 별도로 운영하게 된 배경을 질문하고, 이번 사업이 예술가의 홍보·마케팅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획됐다는 점을 확인했다. 송형종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추경 2억 9천만 원 반영으로 개막식을 진행했고, 예술가와 현장을 연결해 장기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 대표는 “어텀페스타는 단순 예술지원이 아니라, 예술가가 스스로 시장과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며 “올해는 첫 해로서 기반을 마련하는 단계였고, 2·3년 차에는 해외 홍보까지 포함한 확장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예술가 개개인이 홍보 역량이 부족해 시장에 접근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재단이 우선 홍보·마케팅을 지원하고 추후 자립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
- 김시창 기자
- 2025-11-19 11:30
김용호 서울시의원, 전주한옥마을 어진포럼 상인회와 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 간 ‘시장발전 간담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1월 17일 서울시의회 별관 회의실에서 개최된 전주한옥마을 어진포럼 상인회 초청 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와의 ‘시장발전 간담회’에 참석해 상점가 및 전통시장의 발전 방향과 상인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반재선 (사)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 이사장과 임직원, 박세권 홍대소상공인번영회 회장, 김은종 망원시장 회장, 이은숙 이수미로골목형상점가 회장, 그리고 양우민 전주한옥마을 어진포럼 상인회 회장 및 회원 25명이 함께했다. 전주한옥마을 어진포럼 상인회는 서울 주요 상점가와 전통시장의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서울을 방문한 것으로, 이번 간담회를 통해 뜻깊은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서울과 지방 상점가·전통시장의 운영 방식 비교 ▲관광형 시장의 경쟁력 강화 전략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 공유 ▲상인교육 및 지원정책 협력 가능성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한편 김 의원은 서울–지방 간 상권 상생협력의 기반을 넓히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류 활
- 김시창 기자
- 2025-11-18 17:11
김경훈 서울시의원, 학폭위 2건 중 1건은 심의 지연··· 학폭위원 전문성도 너무 낮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지난 14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질의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지연이 계속되는 사안에 대해 지적하고 학폭위원 전문성을 높여 학폭위 처분의 신뢰도를 높일 것을 당부했다. 학폭위는 학교폭력예방법 12조에 따라 학교 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원청별로 두고 있는 위원회다. 교육청 ‘2025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에 의하면 학폭위는 학교의 요청이 있는 경우 21일 이내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황에 따라 7일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지원청별 학폭위 심의 현황’에 따르면 올해 1학기 기준 학폭위 심의 건수 1,307건 가운데 4주 이내의 심의 기간을 지킨 건수는 631건으로, 학폭위 심의 지연 비율이 약 52%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학폭위 평균 심의 소요 기간은 5.2주였고 평균 심의 소요 기간이 4주 이내인 곳은 동부·중부 지원청 단 두 곳이었다. ‘지원청별 학폭위 위원 구성 및 이력 현황’에 따르면 학부모가 40.
- 김시창 기자
- 2025-11-18 17:11
윤기섭 서울시의원, “마을버스·시내버스·노후전동차·하도급 문제까지 전면 개선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지난 11월 14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된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을버스 운영 △시내버스 재정 △노후 시내버스·전동차 관리 △다원시스 하도급 문제 △도시철도 신호체계 등 서울시 교통 전 분야의 구조적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하고 즉각적인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마을버스 운영 문제에 대해 “서울시가 운영 실태조사를 한다고 했지만 구체적 방식이 불명확하다”라며, “TF 운영·회계 투명성 제고·운행 정상화 등 실효적 실태 파악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마을버스 조합에 준공영제 제도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여 운영사의 이해도 매우 낮다”라며 서울시의 인식 개선 조치를 주문했다. 윤 의원은 “시내버스 수공협(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회) 대출이 1조 원을 넘었고, 서울시의 보증 한도도 초과된 상황”이라며,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안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는 1,650원, 서울은 1,500원으로 이미 격차가 크다”라며, 시민 부담을 고려하되 요금 조정 논의를 본격화할
- 김시창 기자
- 2025-11-18 17:11
이소라 서울시의원 “서울공연예술고, 전임 교장의 지속적 개입·측근 중심 운영 의혹··· 교육청 실태 파악나서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는 예술 계열 특수목적고로 K-팝 아이돌 연습생 혹은 연예계 진출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로 알려져 있다. 과거에도 학생 동원 행사 출연 등 여러 문제로 비판을 받은 적이 있는 가운데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시정 및 종합 대책 마련 권고를 내림으로써 또 한 차례 논란이 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7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공연예술고 임호성 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전임 교장 학교 운영 개입 의혹, 학생 공연 동원, 학생 인권침해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 의원은 임호성 교장이 여러 핵심 사안에 대해 “잘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반복한 점을 지적하며 “사전에 ‘모른다’로 일관하기 위해 준비해 온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재련 전임 교장의 파면 및 당연퇴직 경위조차 모른다고 한 답변에 대해 “교육청 간부 출신 교장이 서울공연예술고 교장으로 취임하는 과정에서 전임 교장이 어떤 사유로 자리에서 물러났는지 모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
- 김시창 기자
- 2025-11-18 17:11
김용일 서울시의원, 가락시장 김장나눔 시민대축제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11월 17일 서울 가락시장에서 열린 ‘가락시장 김장나눔 시민대축제’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가락몰 3층 하늘공원에서 개최됐으며, 2008년 시작되어 올해로 18년째 이어지는 전통 있는 나눔 행사로 기획경제위원회 임춘대 위원장, 이승복·이민옥 부위원장, 구미경·소영철 의원이 함께 참석했다. 가락시장 김장나눔 시민대축제는 시민·어린이·외국인 등 다양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김치 1만 상자(100톤, 약 8만 포기)를 담가 필요한 시민들에게 전달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나눔의 가치’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김용일 의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참석했다면서, 봉사는 시간이 남아서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속의 일상으로 정착되어가고 있고, 이번 행사를 통해 나눔의 가치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면서 “몸은 힘들지만 함께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것과 봉사하는 삶이 지방의원의 역할 중 하나라고 여기고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5-11-18 17:11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2025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실 수범 사안 격려 및 민간 위탁 관리 강화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1월 10일과 11일에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복지실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실이 추진한 정책 개선 성과를 격려하고, 동시에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그간 시립 여성 노숙인 시설 운영 실태가 입소인의 특성인 고령 여성의 장기 보호와 건강관리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숙인 보호시설’의 기존 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이에 복지실에서는 서울시복지재단과 공동으로 여성 노숙인 시설의 특수성을 분석하고, 영보노인요양원과의 연계 등 운영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시행하고, 정책 대상의 범주를 ‘노숙인’에서 ‘무의탁 고령·장애 여성’에 대한 ‘돌봄과 요양 기능 중심’ 정책 대상으로 재정의했다. 김영옥 위원장은 “상임위에서 제기된 문제 인식을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연결하고자 정책 관점을 전환한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라며, “이번 정책 관점 전환을 통해 시립 여성 노숙인 요양시설 입소인들이 더 이상 ‘노숙인’이 아닌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
- 김시창 기자
- 2025-11-18 17:11
서울시의회, “2026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2025년 11월 20일 오후 5시,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2026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재정 여건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배분하고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에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명의 재정 전문가가 서울시와 교육청 예산안을 각각 분석 발표하며, 서울시의원, 재정 전문가, 공무원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방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누구나 토론회를 참관할 수 있으며, 유튜브(‘서울시의회 토론회 제2대회의실’ 검색)를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다. 지난 10월 3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2026년도 서울시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4% 증가한 총 51조 4,513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석과불식(碩果不食)의 관점에서 서울시 예산안의 3대 투자 중점별(동행서울, 안전서울, 매력서울) 주요 사업과 8개 세부 사업비 분야(사회복지, 도로·교통, 공원·환경, 도시안전, 문화관광, 산업경제,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일반행정)를 종합 분석한다.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6.2% 증가한 11조 4,773억 원으로 편
- 김시창 기자
- 2025-11-18 17:11
전병주 서울시의원, 학생인권조례 또다시 폐지... 교육현장에 혼란만 가중시키는 결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17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해 가결한 것에 대해 “대법원의 본안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동일한 조례를 반복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교육 현장에 혼란만 키울 뿐, 실질적인 이익도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는 시민 11만 명의 서명으로 2011년 제정돼, 학생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기반이 되어 왔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폐지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이번에는 주민조례발안법상 기한 내 처리 의무를 이유로 같은 내용을 상정해 가결했다. 전 의원은 “대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또다시 조례 폐지를 밀어붙이는 것은 행정력 낭비와 교육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뿐”이라며 “서울시의회가 학생들을 생각했다면, 법적 판단 이후 숙의와 공론을 거치는 절차를 택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생인권은 교권과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함께 보완되며 존중받아야 할 교육의 기본 가치”라며 “이 조례를 반복적으로 폐지하려는 움직임은 교육적 논의가 아닌 정치적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
- 김시창 기자
- 2025-11-18 17:11
구미경 서울시의원, ‘2025 가락시장 김장나눔 시민대축제’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11월 17일 국내 최대 규모의 공영도매시장인 서울 가락시장에서 열린 ‘2025 가락시장 김장나눔 시민대축제(가락김장축제)’에 참석해 김장 담그기 작업에 참여하며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가락김장축제는 2008년 시작해 올해로 18년째 이어지는 가락시장의 대표 나눔 행사이며, 시장을 구성하는 유통인과 공사가 예산을 마련하고 시민·봉사자들이 함께 김치를 담그며 겨울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전통적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올해 행사에는 가락시장 유통인, 기업, 자원봉사자, 어린이, 외국인 등이 참여해 대규모 김장 작업이 진행됐으며, 현장에서 완성한 1만 상자(100톤 규모)의 김치는 행사 종료 후 서울시 전역의 취약계층·복지시설 등에 기부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현장 제작 김치만 약 1,500상자(전체 기부량의 15%)에 달해 공동체 참여의 의미가 더욱 확대됐다. 구미경 의원은 김치 명인과 함께 직접 김장을 담그며 일손을 보탰으며, 갑작스러운 기온 하락 속에서도 나눔에 함께한 시민들과 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
- 김시창 기자
- 2025-11-18 17:11
서울시의회 정준호 의원, 도심 열섬 완화를 위한 폭염 대응 방안 논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11월 17일 오전 10시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도심 열섬 완화를 위한 서울시 폭염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폭염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냉방 에너지 사용을 효율화하기 위한 쿨루프와 옥상녹화 적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정준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폭염을 단순한 불편이 아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이라고 규정하고, “폭염 대응은 냉방 지원과 그늘막 조성 수준을 넘어 기후 적응형 도시정책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의견들이 서울시 폭염 대응 및 기후 적응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발제에서는 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이헌 교수가 복사냉각 기술을 활용한 열섬 완화 방안에 대해 소개하며, 도심의 에너지 효율 개선 가능성을 제시했다. 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 김진수 부회장은 인공지반 녹화의 역할과 적용 사례를 공유하며 서울의 인공지반 녹화 확대 필요성을 강
- 김시창 기자
- 2025-11-1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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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0일 09시 4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