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즈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11.23 (일)

기상청 제공

닫기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서울시의원, “강북횡단선 재구축은 스테이크, 예타제도는 소스, 시민 입맛에 확 돋는 조화 이루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시정질의를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과 함께 그간 진행된 예비타당성제도 개선 진행 경과에 대해 점검함과 동시에, 지난 7월 30일 시행된 예타 운영지침 및 예타 수행 총괄지침 개정안은 아직 수도권 역차별을 해소했다고 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반드시 보완이 필요함을 논의했으며, 이를 위해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과 경기도도 적극 나서서 함께 힘을 합쳐야 함을 주장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과 함께 지난 7월 30일 시행된 예타 운영지침 및 예타 수행 총괄지침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면서, 이를 서울시에서 얼마나 녹여낼 수 있는지, 녹여낼 수 없는 부분은 반드시 보완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전략을 논의했다. 문성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네 가지 허점을 짚어 보완해야 함을 주장했는데, ▲민간재원 부담이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평가의 한계, ▲지역균형 평가 지표가 없는 균형발전효과 평가 항목, 결국 홍철 없는 홍철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에는 할 수 있다는 만약 만을 근거하
- 김시창 기자
- 2025-11-21 20:30
박영한 서울시의원, “서울시 보훈수당, 이제는 실질적 예우 중심으로 개편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1선거구)은 11월 20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훈정책 강화가 이미 국가적 기조가 된 만큼, 서울시도 보다 실질적인 보훈수당 체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박영한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원대상 확대 권고와 국가보훈부의 지자체 보훈 격차 해소 가이드라인을 언급하며, “서울시 역시 지난 5년간 예산과 지원 규모를 꾸준히 넓혀 왔지만, 고령화로 자연 감소하는 보훈대상자의 특성을 감안해 ‘보다 체감도 높은 예우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서울시의 재정 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도 유공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3가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참전명예수당의 연령 구분을 없애고 동일 기준으로 지급하는 방안이다. 현재 참전명예수당은 80세 이상 20만 원, 80세 미만 15만 원으로 차등 지급되고 있으나, 박 의원은 “공헌의 가치는 나이와 무관하다”며 형평성 강화를 위해 단일 기준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보훈예우수당의 만 65세 이상 연령 제한을 재검토해야
- 김시창 기자
- 2025-11-21 20:30
서울시의회 박춘선 부위원장,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참석... 일상 속 순환 실천 메시지 전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20일 청계광장에서 열린 2025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에 참석해 시민들과 직접 만나 자원순환의 중요성과 실천의 가치를 나눴다. 이 행사는 박 부위원장이 시민 참여형 자원순환 문화 확산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데 따라 마련된 대표 시민환경 프로그램이다. 행사가 펼쳐진 청계광장은 △자원순환 캠페인존 △에코 체험존 △에너지 놀이터존 △초록 무대존 등 네 개의 테마 구역에서 환경 인형극, 업사이클 공연, 에너지 체험놀이터, 폐장난감 교환소 등 다채로운 체험·놀이·공연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시민들은 자원순환의 과정을 직접 보고, 듣고, 만들어보는 활동을 통해 새활용과 분리배출의 의미를 쉽고 재미있게 익혔으며, 자원순환이 일상의 작은 실천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음을 몸소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의 변화는 시민 한 사람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생활속 실천활동의 중요성을 되짚었다. 또한 “줍깅 활동, 생태교란종 제거, 한강공원 가꾸기, 새활용 프로그램
- 김시창 기자
- 2025-11-21 11:30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 '서울경전철 서부선, 그간 작지만 큰 걸음 전진, 올 크리스마스에 기쁜 소식 있기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회의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장권 교통실장과 안대희 도시기반시설본부장에게 서울경전철 서부선에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기존 진행상황은 물론 현재 진행 경과와 보완점을 세밀하게 점검했으며, 이를 토대로 지금까지 분명하게 사업이 진전된 것은 사실이며, 추후 실시협약은 물론 출자자 부족분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야 할 것 없이 지자체부터 국회까지 힘을 합쳐야 함을 주장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여장권 교통실장, 안대희 도시기반시설본부장과 함께 서울경전철 서부선 관련 사업의 기존 진행 경과에 대해 점검했으며, 과거 예산 집행 내역을 통해 2023년에 기존 서초 수도자재센터를 이전시키고 그곳을 서부선 차량기지로 쓸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한 건축기획 용역 및 실시협약안의 PIMAC(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가 이루어졌음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2024년에는 서초 수도자재센터 이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기성금이 지출되어 센터에 대한 이전 설계비가 활용됐음을 확인했다. 문성호 의원은 안대희 본부장에게 “차량기지는
- 김시창 기자
- 2025-11-21 11:30
서울시의회 김영철 의원, 5분발언 통해 성내동 ‘위험 가로수’ 대책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20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강동구 성내동 일대의 플라타너스 가로수가 시민 안전과 보행환경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며 서울시의 신속한 수종 교체와 이열 가로수 배치를 일열로 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먼저 김 의원은 성내동 플라타너스 가로수가 3~4층 건물 높이까지 자란 대형 수목임에도 정기 가지치기와 안전점검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주민 불안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굵은 가지가 건물 방향으로 깊게 뻗어 있어, 주민들은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나무가 집으로 쓰러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플라타너스의 강한 뿌리로 인해 보도블록이 들뜨고 틈이 벌어지는 현상이 성내동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어르신·아이·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낙상 위험이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플라타너스 꽃가루와 잎의 미세 털로 인한 비염·가려움·기침 등 건강 피해도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이 “나무 아래만 지나가도 콧물이 난다”고 호
- 김시창 기자
- 2025-11-21 11:30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 서울 무형유산 보유자 평균 75세… 고령화로 인한 ‘전승 단절’ 위기 심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14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문화본부장을 상대로 서울시 무형유산 보유자의 심각한 고령화 실태를 지적하고, 전통문화 계승 단절을 막기 위해 무형유산 보유자 자격 요건 완화 등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형재 의원이 서울시 문화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관내 무형유산은 총 57개 종목이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인간문화재’로 불리는 무형유산 보유자들의 평균 연령은 75세(최고령 87세, 최연소 65세)에 달해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7개 종목 중 37%에 달하는 21개 종목은 현재 보유자 자체가 없는 ‘공석’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어, 전통문화의 맥이 끊길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무형유산 보유자 외 무형유산 교육을 담당하는 ‘전승교육사’의 평균 연령 역시 65세로 나타나, 무형유산 전승 계층 전반에 걸쳐 고령화 현상이 뚜렷한 상황이다. 김형재 의원은 “무형유산 보유자와 전승교육사의 고령화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고유의 전통문
- 김시창 기자
- 2025-11-21 11:30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11월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 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
- 김시창 기자
- 2025-11-21 11:30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학교 복합화 시설 20년간 방치된 안전·운영 구멍 막아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20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교 복합화 시설의 부실한 운영 실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데이터와 현장 점검에 기반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3년간 지속적인 시정질문을 통해 학교 복합시설의 구조적 모순을 파헤쳐왔으며, 이날 질의를 통해 “학교는 민간 업자의 수익 추구에 휘둘리고 학생들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으며 교직원들은 과도한 행정 업무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 의원은 우선 지난 7월 실시된 ‘학교복합시설 운영 개선 온라인 설문조사(총 636명 참여)’ 결과를 제시하며 정책의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조사 결과, 지역주민들은 시설의 필요성에 5점 만점에 4.4점이라는 높은 지지를 보냈으나, ‘불법 전대 행위’나 ‘장기 회원권 위험성’ 등 운영상 리스크에 대한 인지도는 2.8점에 불과해 주민 감시망이 작동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반면, 교직원들은 시설 운영에 따른 업무 부담 수준을 4.5점(매우 부담됨)으로 호소했으며,
- 김시창 기자
- 2025-11-21 11:30
서울시의회 최진혁 의원, 복잡한 전통시장 이제 지도앱에서 더 쉽게 찾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가 전통시장에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접목한 입체주소 지능화 사업을 2026년에도 지속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소규모 점포가 밀집하고 구조가 복잡한 전통시장의 재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시민과 관광객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은 ‘전통시장 재난대응을 위한 입체주소 지능화 사업’이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지속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 6월 제331회 정례회에서도 경동‧청량리 시장 일대에서 진행 중인 사업의 선례를 바탕으로, 강서구 방신시장을 포함해 서울 내 다른 전통시장으로의 확대 적용을 촉구한 바 있다. 전통시장은 최근 K-콘텐츠 열풍과 함께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증가하면서 ‘핫플레이스’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시장 내 복잡한 구조, 상세주소 미부여, 소방시설 미비 등으로 인해 생활 편의성과 안전 인프라 부족 및 재난 발생 시 대응 지연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왔다. 이에 서울시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통해 전통시장에 정확한 위치 정보와 3D 입체주소를 구축하고, 소방시
- 김시창 기자
- 2025-11-21 11:30
서울시의회 김경 의원, 서울시 온라인 홍보 3대 지표 성과 격려… '새로운 공공소통 모델될 것'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은 11월 4일 제333회 정례회 홍보기획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운영하는 온라인 홍보 채널의 최근 성과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짧은 기간 안에 상당히 큰 성과를 달성했다”며 “서울시 공공소통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먼저 서울시 유튜브 채널 성과를 언급하며 “조회수가 86% 증가해 연간 840만 명이 시정 콘텐츠를 시청했고, 구독자 수는 26만 명에 달한다”고 질의했다. 이어 “주 20회 이상 자체 콘텐츠를 제작·발행해 양적 확대가 뚜렷하다”며 “단순한 예산투입형이 아니라 자체 제작 콘텐츠의 질을 기반으로 달성한 성장”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 정도 수준의 성과라면 단지 시정 홍보를 넘어 공공 소통 모델로서 타 지자체 또는 정부부처와 공유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강조하며, 다른 지자체와의 협업 계획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홍보기획관은 “필요하다면 언제든 협력 가능하다”고 답했다. 인스타그램 성과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상세히 점검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50만 명(실제 현행
- 김시창 기자
- 2025-11-21 11:30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지방의회 컨퍼런스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은 19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지방의회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지방시대위원회,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울산시 공동 주최로 열린다.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을 주제로 한 26개 정책 컨퍼런스와 기관별 우수사례를 알리는 전시회가 운영된다. 이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개최한 지방의회 컨퍼런스는 ‘민선지방자치 30주년, 지방의회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지방의회법 제정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 최호정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가 30주년을 맞는 특별한 해로, 30년간 지방의회는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방정부의 민주적 운영을 이끌어내며 지역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정책으로 구현해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그러나 지방의회가 해결해야 할 구조적인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국회 및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앞장서겠다. 내년에
- 김시창 기자
- 2025-11-20 17:12
곽향기 서울시의원, 파면당한뒤 소송 건 중징계자는 승진, 처분 인정한 경징계자는 승진제외한 서울교통공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지난해 타임오프제를 악용해 서울교통공사에서 파면당한 중징계 근로자가 최근 근속 승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견책 등 약한 징계를 받은 경징계 근로자들은 승진에서 원천 배제됐다. 노조 활동 참여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타임오프제를 악용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징계를 받은 근로자는 50명으로 이 중 32명이 해임, 파면 등 중징계를 받았으며, 18명이 견책 등 비교적 가벼운 경징계를 받았다. 곽향기 서울시의원(관악3,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징계를 받은 근로자 중 근속 승진 대상자 4명은 승진 대상자에서 제외됐으나, 중징계를 받은 자 중 근속 승진 대상자인 7명은 모두 승진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사의 허술한 인사제도를 지적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경징계 근로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징계가 확정됐으나, 중징계 근로자들은 징계가 과하다는 중노위의 판결에 따라 행정소송으로 다투고 있어 징계의결 요구 중에 있는 자라 볼 수 없어 승진시켰다는 입장이다. 곽 의원은 공사가 참고했다는 노무법인 세 곳으로부터의 관련 인
- 김시창 기자
- 2025-11-20 17:12
채수지 서울시의원, “학폭위 사실상 모두 지연되고있다··· 피해학생 방치 심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은 12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서·양천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 지연이 서울시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며,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지침은 심의 요청 접수 후 4주 이내 학폭위 개최가 원칙이지만, 강서·양천의 학폭위 개최 지연율은 96.3%로 서울시 11개 교육지원청 중 가장 높았다. 사실상 10건 중 9건 이상이 법정 기한을 넘기고 있는 셈이다. 채 의원은 실제 사례를 제시하며 지연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양천구 중학생 A양은 단톡방에서 지속적으로 사이버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했지만 무려 6개월 뒤에야 학폭위가 열렸다”며 “그 기간 동안 피해학생은 가해학생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며 2차 피해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지연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폭증하는 사건 대비 부족한 인력 구조를 지적했다. 서울 지원청 평균 학폭 신고는 약 600건이지만, 강서·양천은 963건으로 평균보다
- 김시창 기자
- 2025-11-20 17:12
서울시의회 허 훈 위원장, 제6기 예산정책위원회 활동 마무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제6기 예산정책위원회가 2025년 11월 18일 마지막 전체회의 및 해단식을 개최하고 그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예산정책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에 대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한 예산정책 연구 활동 등을 위해 설치됐으며, 시의원 17명과 예산재정 전문가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는 위원들에게 감사장 수여 후 그간의 위원회 성과를 공유하고 활동 소회를 듣는 순서로 진행됐다. 최호정 의장(서초 4)은 위원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하면서 “제6기 예산정책위원회는 지난 1년간 서울시 예산이 나아갈 바른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판으로서 역할은 물론 지방자치의 열쇠인 재정분권 기틀 마련에 도움이 되는 연구결과를 도출해 왔다”며, “더 빛나는 미래를 맞이하는데 귀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전체회의에서 허 훈 위원장(양천 2)은 “다양한 연구 활동을 통해 지방의회의 예산·재정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재정 분권의 발전 방향 모색 등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1년이었다”며,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정리한
- 김시창 기자
- 2025-11-20 11:30
서울시의회 이효원 의원, 서울시 초등·특수학교 학생 마음 건강 지원 ‘빨간 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12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정책 질의에서 초등 및 특수학교 내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이 지극히 낮은 점을 지적하고, 학생 마음 건강 위기 지원에 있어 교육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길 당부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서울 초중고 전문상담교사 배치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1,327교 중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돼 있지 않은 학교는 293교로 미배치율이 2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초중고 중 전문상담교사 배치가 가장 시급한 곳은 초등학교로, 전문상담교사 미배치율이 무려 36%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수학교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교육청 내 담당과인 민주시민교육과에서는 특수학교 전문상담교사 배치 자료는 현재 없으며, 학생 마음을 상담해 주는 교내 센터 ‘위(Wee)클래스’도 특수학교 28교 중 단 1교에만 구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효원 의원은 “중학교 전문상담교사 미배치율이 3%인 것에 비해 초등학생들의 마음 건강 지원은 다소 배제돼 있는 측면이 있다”며 “7세 고시 등 저학년까지 확
- 김시창 기자
- 2025-11-20 11:30
서울시의회 이상훈 의원, 투자 성과의 거품은 걷어내고 노동 약자엔 실질적 안전망 채워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서울시 경제실과 민생노동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투자유치 성과의 실상을 지적하고 노동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상훈 의원은 경제실 감사에서 “2023년 서울시가 달성했다고 홍보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액(FDI)은 147억 달러에 달하나, 서울시 투자유치 전담기구인 ‘인베스트서울’이 직접 유치한 실적은 약 3억 달러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산업통상자원부의 통계(INSC)에 의존해 성과를 부풀리는 ‘착시 현상’을 걷어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설립한 서울투자재단이 서울의 투자유치 전담 기구 역할에 나서는 만큼 기업의 독자적 노력으로 유치한 투자를 제외하고, 기관의 직접적인 기여도를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성과지표를 수립해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노동국 감사에서는 서울지역 180만 명에 달하는 프리랜서와 급증한 플랫폼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금융 소외까지 겪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들을 위한 ‘노동공제회’ 활성화
- 김시창 기자
- 2025-11-20 11:30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 현장에서 답 찾자... 오세훈 시장, 풍납동 조속히 방문 화답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규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18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수십 년째 문화유산 규제로 인해 개발과 정주환경 개선이 지연되고 있는 풍납동 주민들의 고충을 호소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조속한 현장 방문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풍납동 주민들은 문화유산 보존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과 주민의 삶이 함께 갈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라며 “수십 년간의 슬럼화와 이주·정주 대책 부재는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종묘 관련 논란을 언급하며 “이번 사안은 중앙정부가 현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과도한 규제를 밀어붙인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협의나 조정 없이 규제만 앞세우는 방식이 어떤 문제를 만드는지 전 국민이 목격했다.”라며, “풍납동 역시 이런 일방적·경직된 규제 방식 때문에 주민들이 오랜 기간 큰 고통을 겪어왔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시의 전폭적인 지원과 경관지구 해제,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로 풍납동 483-10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통합심의를 통과했지만, 동의율
- 김시창 기자
- 2025-11-20 11:30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치구체육회 회장단과 간담회 성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배 위원장 직무대리(국민의힘, 비례대표)를 비롯한 위원들은 11월18일 지역 체육 현안 해결을 위해 자치구 체육단체장들과 머리를 맞대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종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와 김규남 의원, 김형재 의원, 유정희 의원이 참석했으며, 자치구 체육회에서는 이정섭 광진구체육회장, 이정식 강북구체육회장, 채종태 강서구체육회 부회장, 김영주 관악구체육회장 직무대행, 허대무 강남구체육회장, 한동인 동대문구체육회 사무국장, 조성준 송파구체육회 사무국장이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먼저 지역별로 겪고 있는 공통 문제로 체육시설 부족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실제로 구에서 구민을 수용할 만한 체육시설이 부재하여 구민 체육대회 개최가 어렵다는 고충이 있으며, 지역을 대표하는 자치구체육회에게 우선대관 및 이용료 감면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또한 자치구 구청장 및 체육회장배 대회 운영을 위한 지원금이 코로나-19 이후 동결되어 현실화 필요성도 지적됐다. 특히 보조금사업의 한계로 용품 구입이 제한되는 점 또한 언급하면서
- 김시창 기자
- 2025-11-20 11:30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 종묘-세운상가 일대 현장 방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9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와 세운상가 일대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도시경관 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규남 의원, 서울시 문화본부 및 도시공간본부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먼저 최 의장은 외대문-향대청-재궁-전사청을 차례로 둘러보고 정전으로 이동해 개발이 이뤄질 곳의 도시 경관을 확인했다. 이어 도보로 세운상가로 이동해 현재 상태를 점검하고 세운상가 옥상에서 세운4구역 개발 계획을 점검했다. 최 의장은 “서울은 문화재 보호와 시민의 삶이 공존‧상생하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도시인만큼 이를 조화롭게 이룬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라며, “보존지역은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지만 그 범위 밖에 대한 과도한 규제 또한 시정해야 하는 만큼 서울시의회가 시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으로서 운용의 묘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1-19 17:31
이민옥 서울시의원, 서울연구원 조정수당 일몰 무대책과 법원의 근로기준법 위반 판결에 따른 대책 요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3)은 11월 7일과 11월 10일 기획조정실과 서울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연구원의 '조정수당' 일몰에 대한 대책 부재와 법원의 근로기준법 위반 판결에 따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민옥 의원은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개정으로 지급되던 '조정수당'이 10월 31일자로 일몰됐으나, 서울시 기획조정실과 서울연구원은 2년간의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을 지적했다. 이 의원이 서울연구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서울연구원의 조정수당 지급 총액은 3억5천만원이며, 1인당 평균 월 보수액 629만원 중 조정수당은 평균 62만원으로 월급여의 1/10을 차지하고 있었다. 조정수당이 일몰될 경우 직원들의 급여는 대폭 삭감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민옥 의원은 "이미 연구원 통합 논의가 있을 때부터 예상된 상황을 2년이 지나 현실로 닥친 지금까지도 논의 중이라고 답변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서울시와 연구원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동안 직원들의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즉각
- 김시창 기자
- 2025-11-19 17:30

이전

1 2 3 4 5 6 7 8 9 10

PHOTO

뉴스랭킹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99 성남센트럴비즈타워2차 16층 1604호 | TEL : 031-707-1144 | FAX : 031-789-6800 | H.P : 010-4766-1144
타임즈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52365 | 등록일 : 2019.10.24 | 발행인 : 김시창 | 편집인 : 김시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성희
타임즈 광고문의 E-mail : korean1144@naver.com | Copyright ⓒ타임즈 . All rights reserved.
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 이메일)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사용, 복사, 재배포시 저작권법에 접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2025년 11월 23일 06시 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