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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서울시의원, “서울시가 다시 숨쉬기 시작합니다!” 서울시 모든 건물을 활용한 미세먼지 대규모 저감 계획 제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24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이산화티타늄 성분이 포함된 광촉매 도료를 서울시 모든 고층 건물 외벽에 발라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을 대거 제거하는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 방안으로 ‘공기정화도시 서울 계획’을 발표함과 동시에 서울시에 적극 제안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코로나19 펜데믹이 지나가고 중국의 방역 정책이 해제되고 생산 활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급증한 중국발 미세먼지가 우리 서울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본 의원은 고지대 분수를 활용한 ‘물의 결계 계획’은 물론 대형 풍속기를 활용해 빌딩풍을 일으키는 ‘파초선 계획’ 등 미세먼지 밀어내기 방식을 고려해 보았으나 비용적 및 안정상의 문제가 제기되어 대안을 보던 중, 광촉매 도료라는 혁신적인 정보를 접했다.”라며 소개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광촉매 도료란 이산화티타늄(TiO2) 성분이 포함된 도료로, 자외선 빛을 받으면 촉매 반응을 일으켜 대기 중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NOx)가 벽면에 닿는 순간 산화되어 무해한 성분인 질산
- 김시창 기자
- 2026-02-25 19:30
서울시의회 이상훈 의원, 홀로 고립된 노동자 위한 안전벨트 ‘서울형 노동공제회’ 도입 서둘러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23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서울지역 노동공제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플랫폼·프리랜서·비정형 노동자 등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이 급증함에 따라 이들의 상호부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의 역할을 모색하고 ‘서울지역형 노동공제회’의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이상훈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디지털 전환으로 노동환경이 급변하고 고용형태가 불분명해지며 소위 ‘얼굴없는 노동’이 급증했다”며, “오늘 토론회는 홀로 고립된 노동자들을 다시 ‘관계’와 ‘연대’로 묶어내기 위해 서울시가 어떻게 뒷받침할지 지혜를 모으는 자리”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태현 마포노동자공동체 일꿈 이사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 조직률이 3%에 불과한 현실에서 노동공제는 노동권 확장의 새로운 대안”이라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연계하여 서울시 차원의 ‘노동공제 지원 조례’ 제정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nbs
- 김시창 기자
- 2026-02-25 11:10
서울시의회 강석주 의원, ‘지하도상가 공실 증가·매출 감소’… 상권 구조 변화 대응 시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시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24일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하도상가의 장기공실 증가와 매출 감소 등 상권 침체 문제를 지적하며, 구조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석주 의원은 “서울시 지하도상가는 총 2,788개 점포, 약 5만9천㎡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소비 확산과 소비 패턴 변화로 공실이 증가하고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경기 요인이 아니라 상권 구조 자체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하도상가는 ‘통과형 공간’으로 전락하며 유동인구 대비 실제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적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과거와 같은 임대 중심 운영 방식으로는 더 이상 상권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하도상가 공실을 활용한 도시농업 스마트팜 도입 및 확대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지하도상가는 외부 기후 변화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고,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적 특성을
- 김시창 기자
- 2026-02-25 11:10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 국가가 책임져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24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책임 분담과 제도적 정비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김동욱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제도의 공공적 가치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누적된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결단을 요구했다. 김동욱 의원은 먼저 지하철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사회와 연결되는 필수적인 통로임을 강조했다. 그는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를 인용하며 “이동은 소비가 아니라 사회적 참여이며, 고립을 완화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제도의 공공적 취지를 높이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복지 정책의 유지 비용이 서울교통공사의 재무 구조에만 반영되는 현재의 방식은 근본적인 한계에 다다랐다고 지적했다. 김동욱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구 및 경제 활동 구조가 급변했음에도 약 40년 전 설계된 제도의 부담을 공기업이 전적으로 떠안는 것은 책임과 부담이 일치하지 않다”며, 지하철 무임수송의 구조
- 김시창 기자
- 2026-02-25 11:10
서울시의회 이승복 부위원장, ‘2026년 서울시립대 학위수여식’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이승복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양천4)은 24일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개최된 '2026년도 2월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새로운 출발을 앞둔 졸업생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날 서울시립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는 대학 및 대학원 석·박사 졸업생과 학부모 등을 포함한 약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승복 부위원장은 축하의 뜻을 전하며 “서울시의회 여야가 뜻을 모아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서울시립대의 위상 강화였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원용걸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예산 확보 노력과 교수진의 헌신적인 교육·진로 지도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히며 교직원들의 노고를 높이 평가했다. 또한 “서울시의 사랑으로 성장한 여러분이 서울시립대인이라는 자긍심을 바탕으로 국가의 동량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하며 사회 진출을 앞둔 졸업생들을 응원하고, “졸업생 여러분의 올바름과 가능성을 믿는다”고 밝히며 졸업생들의 밝은 미래를 기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6-02-25 11:10
서울시의회 에너지전략특별위원회, 분산에너지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의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에너지전략특별위원회는 2월 24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와 서울에너지공사로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대도시의 현실을 반영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의 합리적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업무보고에서 위원들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대응을 위한 서울시의 준비 부족을 강하게 질타하며, 서울의 특수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에너지 정책 수립을 주문했다. 질의에 나선 위원들은 “'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라 2040년까지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 비율이 20%까지 상향될 예정이지만, 서울은 고밀·고층의 도시 구조로 인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명확하므로, 획일적인 의무 비율을 적용하기보다는, 서울의 공간적·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한 현실적 이행 방안과 대체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또한 “도심형 분산에너지 모델 발굴,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 확대, 에너지 기반 시설의 고도화 등 서울형 재생에너지 도입 전략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소충전소 부족과 고장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질타하며 유지관리 체계의 재점검을 요구하는 한편, 전기
- 김시창 기자
- 2026-02-25 11:10
서울시의회 에너지전략특별위원회,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대응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및 현장 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에너지전략특별위원회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의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2월 23일 서울에너지공사에서 ‘분산에너지 특별법과 서울시 대응 방안’(서울연구원 유정민 박사)을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태양광 실증단지와 노을연료전지 발전시설 등 관련 시설을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 발제를 맡은 유정민 박사는 서울시의 낮은 전력자립률(10.4%)과 수도권 전력 수요 집중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에 따른 서울 시민의 부담 완화 대책과 도심형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와 통합발전소(VPP) 등 서울의 도시 여건에 최적화된 에너지 정책 모델을 제시해 위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위원들은 서울은 수용가 밀집도가 높아 단위당 배전 설비 구축 및 관리 비용이 적고, 전력 손실률 또한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구조적 특성을 보이는 만큼 지역별 요금 산정 시 배전 비용이 반영돼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단순히 송전 거리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서울 시민에게 일방적인 부담을 지우는 방식이
- 김시창 기자
- 2026-02-25 11:10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 “올해도 시민 삶 가까이에서 답을 찾는 의회 될 것”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2026년 2월 24일부터 3월 13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제334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및 접수된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제334회 임시회에는 의원발의 119건, 위원회 제안 1건, 시장제출 22건, 교육감 제출 1건, 시민청원 1건 등 총 144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최호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서울시의회는 올해도 ‘시민의 보통의 하루’를 지키고, 시민의 삶 가까이에서 답을 찾는 의회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의장은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존재해야 할 시의회에서 최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라며, “시민의 엄중한 질책 앞에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최 의장은 서울시에 시내버스 운영체계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장은 “2004년 도입된 준공영제는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크게 높인 의미 있는 제도였다”며, “그러나 20년이 지나 시대 변화를 담은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특히 누적되는 재정 적자로 전액 지원이 한계에 부딪히자 버스
- 김시창 기자
- 2026-02-24 19:50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 올해 첫 임시회 앞두고 의원들과 현충원 참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24일 올해 첫 번째로 열리는 제334회 임시회 개최에 앞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의정활동의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기 위해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했다. 이날 참배에는 이종환 부의장,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 이숙자 운영위원장,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 이종배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박상혁 교육위원장과 이효진, 이상욱, 윤종복, 이희원 의원이 함께했다. 최 의장은 방명록에 “올해도 시민의 삶 가까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서울시의회가 되겠습니다”라고 서명했다.
- 김시창 기자
- 2026-02-24 19:50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권고 넘어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2월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신고·명의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 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서울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 김시창 기자
- 2026-02-19 10:10
서울특별시의회 신동원 의원, 한의약 난임치료 성과공유 및 발전방향 토론회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 노원1)은 지난 11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성과공유 및 발전방향 토론회’에 참석하여, 한의약 난임치료를 통해 난임을 극복하고 출산에 성공한 가족을 직접 만나 축하를 전했다. 이날 신 의원은 “우리 주변에 출산에 관한 고민을 가진 사람이 많다.”며 “부부가 출산을 계획하고 임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연이은 시험관 시술과 임신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점차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난임을 극복한 부부에게 큰 감사를 전하며, 또 이들 부부의 난임 극복기가 다른 난임 부부들에게 희망으로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리고 신 의원은 “2018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8년 만에 서울시 본예산에 편성·제출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그간 의회 상임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사업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를 전환점으로 사업의 안정성이 확보됐다.”며 집행부의 본예산 편성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끝으로 신동원 의원은 "난임부부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 그리고
- 김시창 기자
- 2026-02-13 19:10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 "사퇴로 제명 피하는 꼼수 더 이상 안 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은 13일 '지방의원 제명 의결 우선 적용 및 회피 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며 "중대 비위를 저지른 의원이 사퇴로 제명을 회피하는 것은 지방의회 자정능력을 무너뜨리고 주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본 건의안은 다가오는 24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된다. 그간 여러 지방의회에서는 중대한 비위·품위손상·범죄 행위로 제명 절차가 진행되던 의원들이 제명 표결 직전 사퇴서를 제출하여 제명을 회피하는 사례가 반복되어 왔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89조는 사직을 본회의 의결 또는 폐회 중 의장 허가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명 절차와 사퇴 허가의 우선순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입법 공백이 존재한다. 지방자치법 제100조는 제명을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엄격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명 절차와 사퇴의 관계가 명시되지 않아 사퇴가 제명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홍 의원은 “지방의원은 주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대표자로서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며 “중대 비위
- 김시창 기자
- 2026-02-13 19:10
서울특별시의회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설연휴 기간 공백없는 의료·복지를 위한 철저한 대비 당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설 연휴(2.14.~2.18.) 기간 중 시민 안전과 민생 안정, 생활편의를 최우선 고려한 서울시'2026 설 종합대책' 중 보건복지 분야와 관련하여, 응급의료체계와 취약계층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은 “설 연휴 기간은 의료·돌봄 수요가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응급의료체계와 취약계층 지원에서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며, “응급실과 소아 진료체계, 돌봄·급식·안부 확인까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 끝까지 점검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는 연휴 기간 응급의료기관 51개소와 응급실 운영병원 21개소 및 ‘우리아이 안심병원(경증·준응급)’ 8곳과 ‘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중증·응급)’ 3곳도 24시간 운영한다. 경증 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서울형 긴급치료센터(2개소, 09시~24시)’와 ‘질환별 전담병원(4개소, 24시간)’도 휴일 없이 운영할 계획이다. 연휴 기간 운영하는 응급실과 병원‧약국 등은 ‘문 여는 병의원·약국’, 관련
- 김시창 기자
- 2026-02-13 19:10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 '사회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 예방이 답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4)은 장위동 사회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계기로,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악순환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위동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경우, 2024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5명의 입주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다. 현재 서울시는 선(先)보증금 반환 및 매입 등 사후조치를 이행 중이지만,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임차인이 겪은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구조적 한계로 인해 2022년부터 신규 공급이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이미 운영 중인 사업장의 입주자 보호는 여전히 시급한 과제다. 보증보험 미가입이 신규 세입자 유입을 막아 공실률 상승과 이에 따른 사업자 재정 악화를 초래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운영 사업자는 자기자본 부족, 시세 80% 수준의 임대료 제한에 따른 수익성 저하, 토지와 건물의 분리 소유로 인해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 결과 보증보험 의무가입 대상 26개소(410호) 중 20개소(313호)가 여전히 미가입 상태다
- 김시창 기자
- 2026-02-13 11:10
서울시의회 강석주 의원, ‘글로벌 백두화랑단’ 재중동포 청소년 서울시의회 초청…미래 세대와 소통의 시간가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시의원(국민의힘, 강서2) 11일, 글로벌 백두화랑단이 주관하는 ‘재중동포 청소년 통일교육 캠프’에 참여 중인 학생 40여 명을 초청해 서울시의회 방문 참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글로벌 백두화랑단이 추진 중인 평화·통일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재외동포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로, 학생들은 서울시의회 본회의장과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지방자치와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강석주 의원은 환영 인사에서 “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는 결과가 아니라, 미래 세대가 준비해 가는 과정”이라며 “재중동포 청소년 여러분이 한민족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세계 속에서 평화와 통일의 가치를 이끌어 갈 주역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서울시의회의 역할과 시의원의 책임, 그리고 청소년의 참여와 소통이 민주주의에서 갖는 의미를 설명하며 학생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은 지방의회의 기능과 정책 결정 과정에 큰 관심을 보이며
- 김시창 기자
- 2026-02-13 11:10
서울시의회 강석주 의원, 한의약 난임치료 성과공유 및 발전방향 토론회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2월 11일 프레지던트호텔 모자르트홀에서 열린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성과공유 및 발전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한의약 난임치료를 통해 출산에 성공한 가족을 현장에서 직접 만났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난임사업 추진 지원단이 주최·주관한 행사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의 그간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석주 의원은 축사를 통해 “저출생 위기 속에서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에게 선택지 하나가 늘어난다는 것은 단순한 의료 지원을 넘어 삶의 희망을 지키는 일”이라며,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시민의 실제 삶에 닿아 있는 정책으로, 지속성과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 의원은 한의약 난임치료를 받고 아이를 출산한 부부와 아이를 직접 만나 소감을 나누며, 정책의 성과가 수치가 아닌 ‘한 가정의 탄생’으로 이어졌음을 현장에서 확인했다. 강 의원은 “오늘 만난 가족의 모습이 이 사업의 가장 분명한 성과”라며 “의정활동은 결국 이런 장면을 더 많이
- 김시창 기자
- 2026-02-13 11:10
서울시의회 장태용 행정자치위원장, ‘서울미래인재재단’ 출범 이끌며 인재지원 판 바꿨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장태용 위원장(국민의힘, 강동구 제4선거구)은 2월 12일 오후 3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1관에서 개최된 “서울미래인재재단(舊 서울장학재단) 비전선포식”에 참석했다. 장학생·대학·시민 1,000여명이 참여한 비전선포식에서 서울미래인재재단은 비전·정체성을 발표하고, 미래 서울을 이끌 핵심 인재양성 기관으로의 새로운 출발을 공식 선언했다. 장태용 행정자치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해 12월 17일 통과되고, 올해 1월 5일부터 시행됐다. 이는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재단의 기능과 역할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한 제도적 전환으로, 기존 장학금 중심 지원체계는 진로개발·취업역량 강화·AI·디지털 교육·창업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종합 인재육성 플랫폼으로 전면 개편됐다. 이번 행사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장태용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의 축사가 이어졌고, 서울미래인재재단 남성욱 이사장의 비전·미션 발표와 함께 장학생 3인의 발표 및 장학생 참여 프로그램, 취업·진로상담 부스 운영, 반기문
- 김시창 기자
- 2026-02-13 11:10
서울시의회 임춘대 위원장, ‘2025년 서울 정책지원관 아카데미 하반기 수료식’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송파3)은 12일 서울시립대학교 100주년기념관에서 개최된 '2025년 서울 정책지원관 아카데미 하반기 수료식'에 참석해 정책지원관 과정 수료생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말을 전하고, 우수 수료생에 대한 표창장을 수여했다. ‘서울 정책지원관 아카데미’는 서울시립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설치된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양성 과정으로, 이론과정, 실습과정, 예산 특화 과정, 조례 특화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날 수료식은 4개 과정을 각각 이수한 20여명의 수료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임춘대 위원장은 “2022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됐지만 정책지원관이라는 직무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채용이 진행됐다”면서 “‘서울 정책지원관 아카데미’는 이런 상황을 해소하고, 현직자 뿐만아니라 정책지원관을 꿈꾸는 일반인에게 업무역량과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함양하기 위해 만든 과정”이라고 아카데미의 의의를 평가했다. 또한 “앞으로 전국의 광역의회, 기초의회 등에 ‘서울 정책지원관 아카데미’ 과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서울시의회에서 실무 경험을 갖춘 공무원들의 강의를 추가하는 등 서울시의회 차원의 지원을
- 김시창 기자
- 2026-02-13 11:10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 배달‧대리운전 등 플랫폼 노동자 산재‧고용보험 지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국민의힘, 서초4)이 배달·물류·대리운전 등 플랫폼 노동자들의 사회보험료를 서울시가 일부 지원하는'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디지털 기술 발달로 플랫폼‧이동노동자를 포함한 노무제공자들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은 고용관계의 불분명성 등으로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된 채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새벽 어둠 속에서 물건을 나르고, 비 오는 밤 음식을 배달하고, 늦은 시간 시민의 안전한 귀가를 돕는 등 우리의 일상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이들이 정작 자신은 아무런 보호막 없이 일하고 있다. 회사에 소속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기 어렵고, 다쳐도 일을 잃어도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려 해도 보험료 전액을 혼자 내야 하니 선뜻 가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행 조례에도 사회보험료 지원 규정이 있지만,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이라고 간단히 언급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단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규정을 삭제하고 제9
- 김시창 기자
- 2026-02-12 11:30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 수행평가 AI 부정행위 방지 및 공정성 확보 위한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학교 교육 현장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수행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명확한 활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생성형 AI 기술이 급격히 확산되면서 학생들의 학습과 과제 수행에 AI 활용이 일상화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모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AI 부정행위’ 사례처럼, 명확한 AI 활용 가이드라인 부재로 인한 평가의 공정성 훼손과 학습 성취도 왜곡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 제9조(인공지능윤리 지침)에 ‘수행평가 시 인공지능 활용 기준’을 신설하는 것이다. 교육감이 수립하는 AI 윤리 지침에 수행평가 시 AI를 어디까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해당 조례 제9조는 “교육감은 교육 현장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이 교육적 목적의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침을 수립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에게 안내하
- 김시창 기자
- 2026-02-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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