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18일 제11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여성가족실 회의에서, 지난 4년간의 저출생 대응 및 보육정책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향후 과제로 예산 구조 개선과 보육정책의 균형 있는 운영을 당부했다. 강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서울시정의 한 축인 여성가족 정책을 점검하고 집행기관과 함께 논의할 수 있었던 시간은 매우 뜻깊었다”고 소회를 밝히며, 서울시와 관련 기관들의 정책 추진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특히 난임 부부 지원, 난자동결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엄마아빠택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공공예식장 조성, ‘탄생응원송’ 챌린지 등 탄생응원 프로젝트를 비롯한 저출생 대응 정책과, 서울형 키즈카페 확대, 거점형 키움센터 구축,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운영, 서울어린이미래활짝센터 설치, 다자녀 기준 완화 등 보육환경 개선 정책이 일정한 성과를 거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해당 정책들이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을 비롯한 집행기관 및 현장 기관들과의 협력 속에서 추진된 점을 언급하며, 정책 집행을 위해 노력한 관계자들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다만 강 의원은 2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2)은 제11대 서울시의회 마지막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영화센터 건립 전기공사와 관련한 예비비 지출 문제를 지적하고, 지난 4년간 함께해 온 서울시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구미경 의원은 경제실을 대상으로 공사기간 지연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 소송에서 서울시가 일부 패소해 예비비 1억2천200만원이 지급된 ‘서울영화센터 건립 전기공사’ 사업을 지적했다. 구미경 의원은 “공사 지연으로 자재비와 인건비 등이 상승했고, 이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이 결국 시민 세금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하며, “공기 연장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서울시 경제실에 당부했다. 이어 구미경 의원은 임기 종료를 앞두고 지난 4년간 함께해 온 서울시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구미경 의원은 “지난 4년은 서울시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달려온 시간이었다”며, “시민을 위한 정책을 묵묵히 함께 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1)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버스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현재 '노인복지법'등에 따라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의 복지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시내·마을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관련 근거와 제도가 없어 교통비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이병윤 교통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하게 된 것이다. 이 위원장은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구시 등에서도 70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은 지난 15일 개최한 제336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의견청취안’ 심의 중 강북횡단선 재추진 계획에 대해 날카로운 분석을 제시하며, 서울시에 주민 소통 강화와 효과적인 환승시스템 구축 연구를 강력히 주문했다. 이날 문성호 의원은 서울시가 발표한 제3차 철도망 계획에서 강북횡단선 역사를 기존 19개에서 17개로 축소한다는 설명에 대해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감을 심어줄 수 있는 성급한 발언이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과거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고배를 마신 노선인 만큼, 경제성(B/C)을 보강하기 위해 어느 정도 노선을 수정·보완하고 선형을 조정해야 한다는 취지는 100% 공감하고 이해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정확한 역사 위치나 세부 계획은 국토교통부 고시 이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더 치밀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영역임에도, 계획 발표 초기부터 구체적인 역사 감축 숫자를 확정 짓듯 거론해 지역 주민들 사이에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만 부추겼다”며 서울시의 신중하지 못한 행정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36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의를 수정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2025년부터 추진 중인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2025년 4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사업 대행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99개소(2024년 말 기준)인 골목형상점가를 2025년 100개소, 2026년·2027년 각각 150개소, 2028년·2029년 각각 100개소 등 5년간 총 600개소까지 단계적으로 지정·확대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권 조사·발굴, 컨설팅, 상인조직화, 구역설정 검토·조정, 행정절차 지원 등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필요한 일련의 준비 활동이 구체적으로 열거됨으로써, 서울시의 지원의 범위 역시 명확해졌다. 홍 의원은 “2026년 본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임시이사회를 구성해 운영 중인 학교법인 ‘일광학원’의 공익제보자 6명 중 네 번째 복직이 지난 15일 진행된 데 대해 우려와 환영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일광학원의 정상화를 촉구해 온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이번 공익제보자의 복직에 대해, “원직 복직 원칙을 어긴 복직은 정상화를 위한 조치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일광학원이 운영하는 우촌초등학교는 국내에서 학비가 가장 비싼 사립초등학교다. 공익제보자들은 2019년 5월 우촌초 ‘스마트스쿨 사업 비리’를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했다. 이규태 일광학원 전 이사장이 통상 3억 원이면 충분한 사업비용을 약 24억 원으로 부풀려 교비 횡령하려 했다는 의혹이었다. 이소라 의원은 지난 두 번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일광학원 정상화를 촉구하며, 가장 우선적인 조치로 공익제보자 복직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복직한 공익제보자들 중에는 부당 인사 발령과 장기간의 갈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다 지난해 7월 말 스스로 퇴직했다. 또한, 지난해 3월 복직한 행정실 교직원은 과학실무사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지난 2022년 7월 1일 제11대의회 임기 시작 이후 4년간 양천 지역 발전을 위한 시비 총 48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 지난 4년간 허 의원이 확보한 시비는 주민 안전시설 확충, 편의시설 조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 인프라 확충 등 주민 생활 전반에 균형있게 투입됐다. -분야별로는 안전시설 확충에 188억 6천여만원, 편의시설 조성에 151억 9천여만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인프라 확충에 144억 2천여만원이 집행되었다. □ 허 의원은 주민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자연재해 예방과 노후 시설 정비를 위한 예산 확보에 특히 노력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 및 준설에 35억 9천만원, ▲침수 예방 하수도·유수지 준설에 12억원, ▲노후 CCTV 교체 및 신규 구축에 23억 3천만원, ▲안양천 도로환경 개선에 10억원, ▲도로열선 설치 11억 5천만원 등을 반영해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 주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보행환경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힘써왔다. ▲서정초 주변 노후보도 정비 및 가로등 개량공사 7억 2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송도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1선거구)은 16일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에서 지하철 터널 보수·보강공사에 사용되는 난연 FRP 패널의 시험·검증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송 의원은 “지하철 터널은 단순한 시설물이 아니라 100년, 200년 이상 유지·관리하며 사용해야 하는 국가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최근 도심지 대형 건축물 신축이 증가하면서 터널 균열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보수·보강공사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송 의원은 지난해 본인의 지적 이후 서울교통공사가 터널 보수·보강공사 매뉴얼을 마련한 점을 언급하며 “시민 안전을 위해 새로운 관리 기준을 마련한 실무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도 “매뉴얼 제정에 그쳐서는 안 되며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난연 FRP 패널의 시험·인증 과정과 관련해 “보강재는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는 인장강도와 화재 시 피해를 줄이는 난연성이 모두 확보돼야 한다”며 “두 기준 가운데 하나라도 미달될 경우 터널 안전과 시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16일 제11대 시의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열린 시민건강국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4년간의 공공의료 분야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향후 과제로 의료장비 현대화와 예산편성 및 집행 구조 개선을 당부했다. 강 의원은 “이번 제11대 보건복지위원회 임기 동안 서울의 공공의료 체계는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하며, 서울의료원 암센터 설립 추진, 서남병원 증축 및 기능 개선,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구축, 은평병원 마약관리센터 설치, 서북병원 치매안심병원 개소등 각 기관별 전문 기능 강화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된 점을 언급했다. 그는 “이러한 사업들은 시민 건강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서 상당 부분 완성 단계에 도달해 있다”며 “의정활동 기간 동안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 점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밝혔다. 다만, 강 의원은 시립병원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후 의료장비 문제를 언급하며 “시립병원 상당수에 30년 이상 된 의료장비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제336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중 16일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하남 유니온파크를 방문하여 친환경 환경기초시설 우수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서울시 물재생센터 현대화 사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필수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처리시설과 소각 및 음식물 자원화 시설 등을 전면 지하화하고 지상을 주민 편의시설로 조성한 하남 유니온파크의 성공적인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하남 유니온파크는 그동안 기피시설로 여겨졌던 환경기초시설이 주민들에게 휴식과 건강과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친환경 공간으로 돌려준 모범적 사례로써 유니온타워 전망대의 경우 타 지역 주민들에게까지 관광코스로 자리매김하고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강동길 위원장은 “하남 유니온파크의 성공적인 통합 지하화 사례는 하수처리시설 노후화 극복과 공간 활용 극대화를 위해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시 물재생센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서울시 4개 물재생센터 역시 단순한 하수처리시설을 넘어 시민들이 즐겨 찾는 쾌적한 여가 공간이자 친환경 기반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은 지난 15일에 개최된 제336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의견청취안’ 상정과 관련해 서부선 경전철의 조기 착공과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했다. 문성호 의원은 첫 질의로 기존 우선협상대상자인 두산건설 컨소시엄과의 계약 정리 현황을 점검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현재 법정 이의제기 기간인 90일을 지나는 중이며, 현재까지 두산건설 측으로부터 이렇다 할 답변은 없는 상태”라고 답변했다. 이에 문 의원은 “법정 이의제기 기간이 지나 자연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취소되는 7월 말 경 이후, 서울시는 지체 없이 새로운 민자재공고를 낼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강력히 당부했다. 이어 문 의원은 “이미 재정전환을 위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만큼, 민자재공고와 동시에 재정전환 절차도 중단 없이 밟아가는 ‘투트랙(민자·재정 병행) 노선’을 확실하게 밀고 나가 행정 공백을 최소화 해야한다”라고 촉구했으며, 여장권 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15일 ‘2026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과정에서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하며, 단순한 점포 유지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자립 성과를 중심으로 한 관리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이날 강 의원은 현재 자활기금을 활용한 전세점포 임대자금 융자 지원사업이 사업장의 유지와 확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며,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 해당 업종의 시장 경쟁력, 매출 성장 가능성, 탈수급 및 취·창업 연계 가능성, 사업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 의원은 “현재 자활기업과 자활근로사업단의 상당수가 음식점, 카페, 세탁, 포장·배송, 단순 제조·판매 등 진입장벽이 낮고 경쟁이 치열한 업종에 집중되어 있다”며 “이러한 구조에서는 장기적인 수익성과 자립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보다 전략적인 업종 발굴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2025년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향후 자립 계획이 없다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2027서울세계청년대회(WYD) 지원 특별위원회 소속 문성호 의원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내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2027 가톨릭 세계청년대회(WYD)’의 완벽한 성공을 위한 마지막 유종의 미로써 ‘서울 아리수 인프라를 활용한 전방위 친환경·안전 위생시설 구축 방안’을 서울시에 공식 제안했다. 세계청년대회(WYD)는 전 세계 백만 명 이상의 청년들이 서울을 찾는 초대형 국제 행사로, 대규모 야외 밤샘기도와 서울 전역의 학교 운동장 및 성당을 활용한 임시 야영지가 필수적으로 조성된다. 문 의원은 과거 일부 국제 야외 행사에서 지적됐던 식수 부족 및 비위생적 샤워 시설 문제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서울시만의 최고 수준 상수도 기술인 ‘아리수’를 전면에 내세웠다. 문성호 의원이 제안한 정책의 핵심은 ▲야외 밤샘기도 구역 내 이동형 동행 음수대 및 아리수 와우카를 결합한 ‘오아시스 벨트’ 구축, ▲학교 운동장 및 성당 야영지 내 단수와 수압 저하가 없는 ‘아리수 클린&쿨 샤워존(간이샤워부스 및 야외 세수대)’ 가설, ▲한여름 폭염 및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대기 구역 ‘쿨링포그’ 설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15일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오세훈 서울시정의 안전 불감증과 치적성 혈세 낭비, 언론장악 잔재를 정조준한 강력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 김인제 부의장은 15일 열린 출마 기자회견에서 “이번 선거에서 서울시민이 민주당에 118석 중 재의결 권한을 거머쥔 3분의 2 의석, 즉 ‘80석’이라는 압도적인 힘을 주셨다”며, “그 뜻은 오세훈 시정의 독주를 단호히 견제하고 위기에 처한 시민의 삶과 생명을 지키라는 천만 시민의 엄중한 명령”이라고 출마 명분을 밝혔다. □ 특히 김인제 부의장은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시정의 핵심 현안인 ▲서소문 고가 및 GTX 안전 참사 규명 ▲한강버스 전면 조사 ▲TBS 정상화 ▲강남북 균형발전 사수를 핵심 키워드로 제시하며 배수진을 쳤다. □ 김인제 부의장은 첫째로 천만 시민을 불안에 떨게 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망 사고’와 ‘GTX 철근 누락 사태’를 포함해 서울시의 총체적인 안전 불감증에 대한 통합 ‘행정사무조사권’을 즉시 발동하겠다고 전격 선언했다. □ 김인제 부의장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대형 인프라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대변인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2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돌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제기구와 국제 네트워크, 지방의회가 함께 글로벌 정책 의제를 논의한 자리로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 ESCAP)가 주관한 제13차 아시아·태평양 지속가능발전포럼(APFSD)에서 논의된 돌봄도시(Caring Cities)를 주제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기후위기 등 복합적인 사회변화 속에서 돌봄을 개인과 가정의 책임을 넘어 도시 차원의 공공 인프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박강산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장재복 시티넷 사무국 대표, 황윤정 유엔여성기구 지식파트너십센터장을 비롯해 제11대 서울시의회 김인제 부의장,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수빈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이 축사를 전했다. 또한 강동길·임만균·이상훈·이병도·이민옥·박승진·최재란 의원과 더불어 제12대 서울시의회에 입성할 목소영·최정은·송윤정·이광희 당선인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nb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 제2선거구)이 제33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임기 마지막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창동차량기지 부지에 조성될 ‘서울디지털 바이오시티(S-DBC)’ 내에 ‘서울시립 자세유지기구센터’를 건립할 것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강력히 촉구했다. 문성호 의원은 29일 공식 입장을 통해 “매일 출퇴근길 교통지옥을 감내하며 지역 발전을 염원해 온 900여 명 추진위 회원들과 서부권 주민들의 목소리는 전적으로 타당하며, 이는 단순한 민원이 아닌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생존의 외침”이라고 평가했다. 문성호 의원은 “지체·뇌병변 중증장애인들에게 개별 체형에 맞는 자세유지기구는 단순한 보조도구가 아닌 생존권 그 자체”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문 의원은 “현재 서울시에는 이를 지원할 공공거점이 전무해 수백만 원에 달하는 가격 부담과 돌봄의 무게로 장애인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2년 전 발생한 연희동 중증장애인 부녀의 비극을 언급했다. 특히 문 의원은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센터의 연구 데이터를 근거로 제시하며 정책의 당위성을 더했다. 조사에 따르면 지체·뇌병변장애인의 82.9%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6월 11일 오전 11시 케이터틀 아비스홀(마포구 백범로 23, 2층)에서 개최된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해 지난 6년간 협의회를 이끌어 온 김현훈 회장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새롭게 취임한 조남범 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는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김현훈 회장의 이임과 제16대 조남범 회장의 취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사회복지계 관계자와 회원기관 종사자 등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영옥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6년간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를 이끌며 서울 복지 발전과 민관 협력 기반 강화에 헌신해 오신 김현훈 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회복지 현장의 연대와 협력을 이끌고 서울 복지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지역과 중앙을 연결하는 복지 거버넌스 강화와 사회복지계의 통합 발전을 이끄는 대한민국 사회복지계의 든든한 리더로서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조남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은 11일 제336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현 정부의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이 서울 주택 시장의 삼중 상승(매매·전세·월세 동시 상승)과 매물 증발을 초래했다고 비판하고, 서울시의 대응 계획과 주택 공급 전략을 집중 질의했다. 이날 질의에 나선 홍 의원은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19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한 데 이어 올해 전셋값 상승 속도가 전년의 6배에 달하고, 전·월세 매물이 4개월 만에 27% 넘게 줄어드는 등 주택 시장이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홍 의원은 이러한 위기의 핵심 원인으로 중앙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전방위적 대출 규제를 지목했다. 또한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노원, 도봉, 강북, 성북 등 여당 강세 지역에서도 대선 때 국민의힘 후보보다 높은 득표율이 나왔고, 20·30대의 과반 이상이 오세훈 시장을 지지했다”며 “이념이나 정파를 넘어 부동산 민심이 서울 전역에서 표출된 것이자, 절망적인 부동산 시장 속에서 서울시만이라도 안전판이 되어달라는 시민의 절실한 호소”라고 평가했다. 홍 의원은 중앙정부 규제가 서울 전·월세 시장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11일 열린 제336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서울 교육의 근본적인 방향성과 주요 시정 현안을 짚으며 확실한 기준 마련과 신뢰 회복을 촉구했다. 김동욱 의원은 최근 학교 현장에서 운동회 승패를 없애고 상장을 공개적으로 수여하지 않는 등 상대적 박탈감을 이유로 경쟁과 평가를 축소하는 분위기를 강하게 우려했다. 김 의원은 “경쟁, 실패, 비판, 갈등이 불편하다고 해서 학교가 이를 제거하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되며, 건강하게 다루는 방법을 배우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아이들에게 실패를 극복하는 힘을 길러줄 것을 역설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적절한 경쟁은 학생들의 성장에 중요한 가치”라고 동의하며, “실패 경험이 있고 그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 장기적으로 교육에 좋다”고 답했다. 이어 “학생들이 실패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도전하며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력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서울 교육을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동욱 의원은 AI 시대 교육 방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1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을 촉구했다. 8일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혁신과는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 참고조례 개정안 및 안내서’를 전국 지방정부에 배포하며 관련 조례 제·개정 등 제도 개선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주민자치회 참고조례 개정안 및 안내서에 따르면, 지난 4월 공포된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를 종료하고 전국적 확산이 필요한 단계에 이르렀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위원 선정의 공개 추첨 원칙 ▲위원 의무로 주민총회 결과 존중 ▲주민총회 연 1회 이상 개최 의무화 ▲시장(또는 군수, 구청장)이 3년 단위로 조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며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2025년 8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 계획을 발표했고, 같은 해 11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민자치회 법제화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후 2026년 3월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