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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 “혐오·가짜뉴스 정당 현수막, 성남시도 더 이상 방관해선 안 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신흥2·신흥3·단대동)은 지난 29일 제30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분당구청의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에 앞서, 혐오 표현과 가짜뉴스를 담은 정당 현수막 문제에 대해 성남시의 명확한 행정 판단과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불법 현수막과 정당 현수막 문제를 지난 4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지만, 시민들이 체감할 만한 개선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특히 최근에는 혐오·왜곡 정보를 담은 정당 현수막이 도심 곳곳에 난립해 시민 불편과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안전부는 이미 혐오·가짜뉴스 성격의 정당 현수막에 대해 철거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고, 울산 동구청과 안양시 등 인근 지자체는 실제로 강제 철거에 나서고 있다”며 “성남시만 판단을 미루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라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당 현수막이라 하더라도 정당법과 옥외광고물법의 취지를 벗어나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행정은 개입해야 한다”며 “이는 특정 정당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도시 미관과 시민의 일상, 공공질서를
- 김시창 기자
- 2026-01-30 19:10
정연화 성남시의원, “위생등급제 이후 모범음식점 역차별 해소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은 제308회 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 열린 3개 구청 주요업무계획 청취 자리에서, 위생등급제 도입 이후 기존 모범음식점 제도가 사실상 소외되고 있다며 위생행정 전반의 개선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장기간 위생관리에 협조해 온 모범음식점들이 제도 변화로 인해 각종 인센티브와 행정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특히 위생등급제 참여 비용과 절차 부담으로 소규모·고령 자영업자들은 참여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성남시 3개 구청과 시청 식품정책과 간 기준·지원 방식의 불일치로 현장 혼란과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의원은 △모범음식점 제도를 위생등급제와 병행해 재정립할 것 △소규모 자영업자 친화적인 성남형 위생관리 모델을 도입할 것 △3개 구청 위생행정 기준을 통합하고 시청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위생행정의 전문성과 연속성 확보를 위해 환경위생과장은 보건 5급 이상 전문직으로 임명해야 한다”며 “현장을 모르는 행정은 부담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정연화 의원은 “외식업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산
- 김시창 기자
- 2026-01-30 19:10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 “특조금 확보 사업 조기 집행 강조… 3개 구청 생활밀착 행정 주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은 29일 제308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3개 구청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청취에서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의 신속한 집행과 생활 밀착형 행정 강화를 주문했다. 조 위원장은 특히 중원구와 관련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한 예산을 활용한 열선 설치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강조하며, “이미 확보된 재원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동절기 안전 확보를 위해 열선 설치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며, “예산을 이월하지 말고 계획된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조 위원장은 3개 구청에 공통적으로 “전체 세수가 증가한 만큼, 재정 여건 변화가 시민의 실질적인 복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지 이용 실태 점검과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서와의 협업 강화와 계도 중심 단속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축조·터파기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민원 대응 강화도 공통적으로 주문했다. 조 위원장은 끝으로 “3개 구청 모두 시민 생활과 가장 가까운 현장 행정인 만큼, 시민
- 김시창 기자
- 2026-01-30 18:10
성남시의회, 성남시 2026년 여성단체협의회 정기총회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30일 성남시청 3층 한누리실에서 열린 ‘2026년 성남시 여성단체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한 해 동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동해 온 여성단체 회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여성합창단과 성남시 국악단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2025년 활동영상 상영, 시의장상 표창 수여 등으로 진행됐으며, 여성 권익 증진과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헌신한 회원들의 노고를 함께 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으로 마련됐다. 안광림 부의장은 “여성단체협의회는 지역사회 곳곳에서 따뜻한 변화를 이끌어 온 든든한 동반자”라며“성남시의회는 앞으로도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6-01-30 18:10
성남시의회, 2026 성남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체험활동 운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의회의 역할을 알리기 위해 ‘2026 성남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체험활동’을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 이번 체험활동은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시민들이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홍보관·본회의장·미디어소통방 등을 둘러보는 일정으로 구성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성남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의회사무국 홍보팀으로 유선 문의하면 된다. 안광림 부의장은 “의회 체험활동이 시민 여러분께 지방의회의 역할을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성남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6-01-30 18:10
성남시의회 박명순 의원, “성남시의료원, 눈덩이 적자에 위탁도 제자리…근본 해법 시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박명순 의원(국민의힘, 태평1·2·3·4동)은 지난 28일 성남시의회 제308회 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성남시의료원과 공공의료정책관의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며 성남시의료원의 누적 적자로 인한 심각한 경영 위기와 대학병원 위탁 운영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박명순 의원은 “최근 성남시의료원에 환자가 점차 늘어나고, 지역 분위기 역시 이전보다 밝아지고 있는 점은 분명 긍정적인 변화”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호성 원장님을 비롯한 종사자분들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서울대학교병원과의 MOU 체결을 계기로 성남시민들의 발길이 다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성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박 의원은 “이 같은 변화만으로는 그동안 누적돼 온 막대한 경영 적자를 회복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라며, “특히 2024년 평균 병상 가동률이 30%에 그치고 의료부문 누적 손실액이 2,417억 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성남시의료원은 여전히 심각한 경영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성남
- 김시창 기자
- 2026-01-30 18:10
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 “성남시의료원, 통합돌봄 허브로서 ‘시민 체감형 의료 서비스’ 제공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서희경 의원은 제30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성남시의료원 2026년 업무보고를 통해, 지자체 통합돌봄 사업과 연계한 의료원의 공공적 역할 강화를 강력히 당부했다. “통합돌봄 연계가 핵심… 시민 의료 안전망의 중추적 허브” 서희경 의원은 ‘통합돌봄 사업’과 의료원 간의 유기적 연계성를 강조했다. 지자체가 주관하는 통합돌봄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성남시의료원이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는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통합돌봄 체계 안에서 의료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시민, 특히 의료 취약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사실상 ‘최종적인 혜택’이나 다름없다”며, “의료원이 통합돌봄의 중추적인 허브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 의료 완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서의 기능 강화 주문 또한 서 의원은 성남시의료원이 지역 내에서 발생한 질환을 타 병원으로 전원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는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 의원은 “의료원이 갖춘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 내에서 최종 치료를 완결하는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한다”며,
- 김시창 기자
- 2026-01-30 16:10
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불법 현수막 앞에 침묵하는 성남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은 내란 범죄를 정당화하는 이른바 ‘윤어게인’현수막과 관련해 성남시가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즉각적인 철거 조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1월 26일, 울산 동구청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해당 현수막에 대한 철거 조치를 단행했다. 최근 정부가 이와 관련해 ‘불법 내용에 해당한다’라는 법령 해석을 공식적으로 내놓으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더 이상 손을 놓고 있을 이유는 사라졌다는 평가다. 최 의원은 “내란 범죄를 옹호하는 내용의 현수막은 명백한 근거 없이 거짓 내용을 표시한 것으로, 범죄행위를 정당화하는 불법 광고물에 해당한다”라며 “이미 법적 검토는 끝났고, 더 이상 방관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제5조제2항제1호는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명백한 근거 없이 거짓 내용을 표시한 광고물을 명백한 금지 광고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치적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법 집행의 문제이자 행정의 책임이라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명확한 입장 표명 없이 해당 현수막을 거리 곳곳에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최종성 의원은 “울산 동구청이 철거에 나섰다면, 성남시가 못 할
- 김시창 기자
- 2026-01-30 12:31
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SRT 오리·동천역 반영 확인…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으로 공식화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지난 29일 제308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2026년도 교통도로국 주요업무계획 보고시 질의를 통해, SRT 복복선화에 따른 오리·동천역 관련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국토교통부의 향후 일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최종성 의원은 “현재 SRT 복복선화와 관련한 주요 전제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아직 확정·고시되지 않은 상태”라며, “이에 따라 오리·동천역과 관련한 논의 역시 국가계획 수립 일정과 연동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질의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올해 7월 공청회를 거쳐 9월 고시를 목표로 계획을 추진 중이라는 집행부의 답변을 확인했다. 또한 최 의원은 과거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오리·동천역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점검했던 경위를 언급하며, “당시 집행부는 오리·동천역의 구조적·기술적 한계를 이유로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성남역 이전이나 방향 변경과 같은 사항은 검토되거나 추진된 사실이 없다는 점 역시 집행부로부터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최종성 의원은 “성남시는
- 김시창 기자
- 2026-01-29 18:10
성남시의회 이준배 대표의원, “청년 고용 확대·창업 활성화 위한 지방정부 역할 강화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이준배 대표의원은 28일 제308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재정경제국 및 상권활성화재단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청취에서 청년 고용 확대와 창업 지원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 노력을 주문했다. 이 대표의원은 먼저 고용과 주요업무와 관련해 “청년 고용 문제는 중앙정부에만 맡길 사안이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고용 창출과 청년 취업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여건에 맞는 일자리 발굴과 취업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청년 실업률을 단계적으로 낮춰 나가야 한다”며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상권활성화재단과 관련해서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청년 창업 활성화가 핵심 과제”라며, “창업 초기 단계부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원은 끝으로 “청년이 지역을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청년이 머물고 도전할 수 있는 성남을 만들기 위해 재정경제국과 상권활성화재단이 보다 유기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 김시창 기자
- 2026-01-29 18:10
분당구 재건축, 수정·중원구 재개발 행정 등 막힌 행정 뚫는 전문 행정 지원 마을행정사 운영 조례 상임위 통과 … 본회의 상정 앞두고 있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 정용한 대표의원(정자동, 금곡동, 구미1동)이 발의한 '성남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가 26일 제308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하며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행정서비스의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절차로 서류 작성과 행정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 고충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행정 전문가인 ‘마을행정사’를 위촉해 무료 상담 등을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분당구 1기 신도시 재건축 정비, 수정·중원구의 재개발 사업 등 복잡한 도시 건설 현안을 시민이 직접 찾아다니며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어 최근 성남시가 재개발·재건축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적극적 대응책을 내놓자, 도시개발 분야 전문 행정상담이 절실하다는 생각에 국민의힘 소속 정용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행정사법에 따라 신고된 행정사 중 최대 10명 이내의 마을행정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시민·성남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을 하되 기초생활수급자, 심한 장애인, 저소득 취약계층 등에는 그 지원 횟수를 확대하여 적용한다. 또한 대면상담과 비대면상담을 병행하며 재개발
- 김시창 기자
- 2026-01-29 16:50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 "성남시, 글로벌 경쟁력 갖춘 국제도시로 도약 준비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정자·금곡·구미1동)은 성남시가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국제도시 수준의 종합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은 경제력과 연구개발(R&D), 문화교류, 교통 접근성 등을 기반으로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며 “성남시 역시 첨단산업 중심지로서의 강점을 살려 국제도시로 성장할 준비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세계 도시 경쟁력 평가지표로 꼽히는 GPCI(모리기념재단)와 Kearney 글로벌 도시지수(GCI)는 국제도시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경제 ▲연구·개발 ▲문화교류 ▲거주환경 ▲교통·환경 등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조 의원은 “서울은 GPCI 종합 6위를 기록하며 세계 TOP 도시로 자리잡았고, 미래 잠재력 부문에서는 세계 2위로 평가받고 있다”며 “성남도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한 혁신 역량을 도시 전체로 확장한다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의원은 “성남이 국제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단순한 개발이 아니라 미래 산업·청년 인재·글로벌 기업
- 김시창 기자
- 2026-01-29 14:31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 "모란시장 특화 필요·행정복지센터 신축은 미래 수요 반영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은 28일 제308회 임시회 기간 중 열린 2026년도 재정경제국 주요업무 계획 청취에서 지역 상권 활성화와 공공청사 건립과 관련해 중장기적 관점의 행정 추진을 주문했다. 조 위원장은 모란시장과 관련해 “모란시장은 성남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인 만큼, 단순한 유지 관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성남만의 경쟁력을 갖춘 특화시장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먹거리·문화·관광 요소를 결합한 차별화 전략을 통해 시민과 외부 방문객이 함께 찾는 공간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건의했다. 또한 회계과 주요업무와 관련해서는 행정복지센터 신축 계획의 방향성을 짚었다. 조 위원장은 “추진 중인 은행1동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청사 건립은 설계 단계부터 현재 인구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중장기 인구 변화와 이에 따른 행정 수요를 종합적으로 예측해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며, “행정복지센터는 단순한 민원 처리 공간을 넘어 주민 생활의 거점인 만큼, 선제적인 수요 분석과 장기적 관점의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시창 기자
- 2026-01-29 14:31
성남시의회, 2026년 성남시 어린이집연합회 신년회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28일 성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 1층 다함께 머뭄터에서 열린‘2026년 성남시 어린이집연합회 신년회’에 참석해 어린이 보육 현장에서 헌신해 온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는 2025년도 사업 보고와 2026년도 운영 방향을 공유하는 정기총회와 함께 회장 이·취임식 순으로 진행됐으며, 성남시의회 의원들과 어린이집 원장, 관계자들이 함께해 보육 발전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안광림 부의장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애써주시는 보육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성남시의회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6-01-29 10:10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 "관내 화훼농가 외면한 예산 집행… 농업기술센터, 역할 회피해선 안 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신흥2·신흥3·단대동)은 지난 28일 제30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열린 농업기술센터의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자리에서, 관내 화훼농가와 화훼연합회가 배제된 예산 집행 문제를 지적하며 농업기술센터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약 15억 원 규모의 화훼·녹지 관련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관내 화훼농가와 업체가 사실상 배제되는 구조가 반복됐다”며 “이는 단순한 집행상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농업을 책임지는 행정의 기능 부재”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의원은 “화훼연합회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단체임에도, 관련 민원과 문제 제기가 수개월간 이어지는 동안 센터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나 협의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농업기술센터가 이 사안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 것은 매우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관내 농가가 기술적·제도적으로 준비가 부족했다면, 이를 보완하도록 돕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며 “지도·감독과 지원을 통해 관내 화훼농가가 구청 예산 집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시킬 수 있었던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 김시창 기자
- 2026-01-29 10:10
박종각 성남시의원,“야탑 예비군 훈련장 부지 포함해 야탑밸리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박종각 의원(국민의힘, 이매1·2동·삼평동)은 1월 27일 열린 제308회 성남시의회 도시주택국 총괄질의에서 “현재 계획된 야탑밸리 부지 외에도, 약 10만 평 규모의 예비군 훈련장 부지를 함께 개발 대상지로 포함해야 한다”며 효과적 부지 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예비군 훈련장 부지는 현재 국유지로, 도시 내에서 드물게 확보 가능한 대규모 연계개발 가능 부지”라며, “전략적인 관점에서 성남비행장 중심 인근 군부대를 통합배치 Military Town을 조성하고, 이 부지를 기존 부지와 통합해 수십만 평 규모의 확장형 첨단산업단지의 야탑밸리로 조성해야 성남을 넘어 진정한 대한민국을 견인하는 첨단도시로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의회 질의 이후 밝힌 입장에서, 예비군 훈련장 이전과 관련한 두 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성남비행장 일원과 연계해 군 시설을 통합 배치하는 방식이며, 둘째, 기존 군부대와 예비군 훈련장을 통합 운영하는 방식이다. 박 의원은 이 두 가지 방안을 통해 첨단화된 국방시설을 신설하고, 국공유지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도시계획 모델을 구현할 수 있다고 설명
- 김시창 기자
- 2026-01-28 18:30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 “스마트빌리지 보급 이후가 더 중요…운영·관리 구조 재설계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신흥2·신흥3·단대동)은 지난 27일 제30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열린 스마트도시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자리에서, 스마트빌리지 사업의 향후 운영 방향과 행정 구조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스마트빌리지는 3년간 보급 중심으로 추진돼 왔지만, 이제는 실제 활용과 운영 관리가 핵심 과제”라며 “설치 실적만으로는 정책 성과를 판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돌봄 로봇 ‘효돌’ 사업 사례를 언급하며 “보급 이후 활용률이 낮고, 계약 종료 이후 운영 대책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대로라면 스마트빌리지 역시 일회성 사업으로 끝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스마트도시과가 기술·시스템 관리에는 강점이 있지만, 복지시설·어르신 대상 운영과 교육까지 전담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며 “이는 부서의 역량 문제가 아니라 행정 구조의 문제”라고 짚었다. 이 의원은 “스마트빌리지는 기술 사업이자 복지 정책인 만큼, 복지정책과·노인복지과 등 관련 부서와의 협업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컨트롤타워와 현장 운영의 역할을 분리해 행정 효율
- 김시창 기자
- 2026-01-27 19:30
성남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심사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박명순 의원(국민의힘, 태평 1·2·3·4동)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26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308회 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성남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종사자 처우 개선, 체계적인 급식 지원을 도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 △지원 대상 및 사무의 위탁 △예산 지원 △센터의 운영 평가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박명순 의원은 “그동안 센터는 별도의 자체 조례 없이 관련 법률에만 근거해 운영돼 성남시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센터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과 체계적인 사업 추진, 종사자 처우 개선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급식은 단순한 끼니 제공을 넘어 시민 건강을 지키는 핵심 복지 서비스이며, 안전한 한 끼의 중심에는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다”고 강조한 뒤 “앞으로 경로당을 포함한 어르신들의 맞춤형 식단과 급식 안전 관리가 단계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 김시창 기자
- 2026-01-27 19:30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 '성남시 초등학생 안심물품 지원 조례안' 상임위 의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국민의힘, 상대원1·2·3동)은 금일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성남시 초등학생 안심물품 지원 조례안'이 심사·의결된 것과 관련해 “초등학생의 등하굣길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초등학생에게 ‘안심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의 법적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조례 의결을 통해 관련 예산 편성과 사업 준비가 가능해져 성남시 차원의 안전 지원체계 구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회기에서 심사 기회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던 점을 보완해, 사업을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 재상정된 안건이다. 조례안에는 ▲안심물품 지원의 법적 근거 ▲사업 수행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효율적·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 및 실태조사 ▲업무 종사자의 비밀준수 등 사업 운영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황 의원은 “지난 8월 서울 서대문구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약취·유인 미수 사건 이후 유사 사건이 잇따르며 국민적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실질적 예방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
- 김시창 기자
- 2026-01-27 19:30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 성남시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조례안 부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26일 열린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반대로 최종 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대규모 유통시설 확산과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별 점포로 흩어져 있는 소상공인을 골목 단위 공동체로 조직·육성하고 교육, 경영자문, 공동마케팅 등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현재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는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비교적 명확한 지원 체계가 마련돼 있는 반면, 골목상권에 대해서는 성남시에 별도의 법적인 지원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반면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 3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골목상권 공동체 관련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어, 성남시 역시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번 조례안이 추진됐다. 정연화 의원은 앞서 지난 제300회 임시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자영업자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지원 대상을 ‘골목상권 공동체’로 명확히 한 수정안을 다시 제출한 바 있다. 또한
- 김시창 기자
- 2026-01-2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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