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제 51주년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을 맞아 ‘생태전환교육이 바꾸는 일상, 생태시민이 지키는 미래’라는 모토로 6월을 ‘생태전환교육의 달’로 운영한다. ‘생태전환교육의 달‘은 기후위기 대응 실천문화 확산과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생태전환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계획했다. 생태전환교육의 달에는 △지구 살리기 1일 1행 캠페인(교보교육재단과 공동 운영) △세계국제환경영화제 시네마그린틴 및 세계 청소년 기후포럼(환경재단과 공동 주최) △우리학교 생태전환교육 UCC 공모전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생태전환교육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11개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에서 △교원 성장 지원 연수, 워크숍 △(학생교육원) 기후행동 365 생태체험캠프 △학생 체험활동, 특강 △발대식 및 선포식 △토론회 △기후행동 365 생태체험캠프 등 교육공동체의 실천 의지와 역량 제고를 지원하는 다양한 활동이 추진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 전역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생태전환교육활동을 통해일상에서 지속적으로 지구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고, 저탄소·친환경 생활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제소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2023년 5월 31일 대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의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조례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다문화 학생의 맞춤형 진로 교육을 지원하고 미래 인재로의 성장을 돕기 위해 6월부터 11월까지'다문화 학생 (패션 분야) 진로멘토링'을 운영한다. 다문화 학생 패션 분야 진로 멘토링은 패션디자인, 패션모델 분야에 관심이 있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패션전문가와 협력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다문화 학생의 맞춤형 성장지원 △문화 다양성 이해 확산 △효과적인 다문화 학생 지원체계 구축 등을 목적으로 2021년부터 3년째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70명을 선발하여 패션 분야 교육 프로그램 및 패션 관련 이벤트 기획·운영 경험이 있는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며, '다문화 학생 꿈토링스쿨'이란 이름으로 6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에 진행한다. 6월 11일 입학식으로 시작 11월 말 졸업 패션쇼로 마무리 짓는다. 7~8월에는 여름방학 집중 특별캠프를 진행하며, 올해 9월에는 처음으로 1, 2기 꿈토링스쿨 졸업 선배들과의 만남이 있을 예정이다. 선·후배 간의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선배들의 경험담을 듣고 패션 분야 진로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마무리 패션쇼 이후 한 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3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6,739억 원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정례 추경으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2조 8,798억원 대비 6,739억 원 증가한 13조 5,537억원이다. 이번 추경은 교육부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에 따른 디지털교과서 연차별 적용 계획에 근거한 사전 인프라 구축과 학교 노후 시설 개선 및 안전 관리를 통해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 세입예산 증가분 6,739억 원 중 일반재원은 3,640억 원이고 목적재원은 3,099억 원이다. 주요 변동 내역을 살펴보면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 1,004억 원, 서울시 및 자치구로부터 전입된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5,525억 원, 기타이전수입 45억 원, 자체수입 756억 원 등이 증가했다.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전년도이월금은 603억원 감소했고, 금융자산회수는 12억 원 증가했다. 세출 총액은 총 13조 5,537억 원으로 인건비 불용예상액 341억 원을 감액했고, 경상비(사립 학교운영비 및 기관운영비) 115억 원, 교육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대학생 멘토링'랜선야학'6기를 6월 26일부터 11월 19일까지 총 20주 동안 진행한다. 서울시교육청과 KT가 업무협약으로 함께 진행하는 '랜선야학'은 대학생 1명과 중고생 3명이 그룹을 이루어 원격으로 멘토링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학습 의지는 있으나 자기주도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의미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20년 10월부터 시작됐다. 지난 4기 학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참여 학생의 98.3%가 프로그램에 만족했고, 99%가 이전에 비해 학업에 흥미를 느끼게 됐다고 응답했다. '랜선야학'참여 이후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듣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도 98.2%로 학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랜선야학'6기부터는 AI를 기반으로 한 크루디 플랫폼이 사용된다. AI학습 모니터링으로 참여 학생의 집중도 데이터를 분석해 멘토에게 제공하며, 실시간 퀴즈, 학습 피드백, 활동 스티커 리워드 등 면밀한 학습관리와 학습 독려를 위한 보상 기능이 추가된다. 학습 멘토링 외에도 학습 질문방을 상시 운영하고, 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은 학생의 진로 희망과 적성에 따른 맞춤식 진로·진학 설계 지원을 위해 6. 10 14:00~17:00에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2023 고 1·2학년 학생·학부모 대상 진로·진학 설명회’를 개최한다. 디지털 전환 등 급격한 사회변화는 학생들의 진로설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고2 학생들이 치러야 할 2025 대입부터 147개 대학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평가에 반영되고, 연세대 포함 17개 대학에서는 수능 선택과목 필수 반영이 폐지되는 등 대입 전형의 변화가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학생들의 진로・진학 설계에 도움을 주고자 이번 설명회를 계획했다.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진로․진학 설계, 교육과정의 이해와 진로 연계 과목 선택, 2025, 2026 대입 전형의 이해와 대비 등으로 설명회를 통해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진로 선택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설명회는 서울 소재 고등학교 1·2학년 학생, 학부모, 교사 1,000명을 대상으로 5. 29 9시부터 6. 2 17시까지 선착순으로 사전 참가 신청을 받아 진행한다. 아울러 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 학생‧학교 밖 청소년, 서울시민과 함께 소통‧공감하는‘서울특별시교육청TV 유튜브 숏폼 영상 공모전’을 5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게 됐으며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 단위 참여가 가능하다. 출품작의 형식은 15초 이상 1분 이내의 세로가 긴 숏폼 형식의 동영상으로 웹드라마, 뮤직비디오, 애니메이션 등 장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제작하여 응모할 수 있다. 공모전 누리집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 마감일은 6월 30일까지이다. 공모전 결과는 8월 3일 공모전 누리집에 공지하며, 입상 작품은 서울특별시교육청TV 유튜브 채널에 탑재하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학생‧청소년 부문 수상작은 서울특별시교육감 표창을 수여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특별시교육청TV 유튜브 숏폼 영상 공모전을 통해 서울 학생, 학교 밖 청소년, 서울시민들이 직접 제작한 영상 콘텐츠를 통해 학교 폭력 예방에 대한 교육 현장의 공감대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은 안심생존수영교육지원센터(뚝섬)에서 5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중·고등학생의 수상안전사고 대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상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023년'수상안전체험교육'은 중·고등학교 80개교 3,200명(1기수 최대 4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데, 수상안전수칙 이해 및 수상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등의 안내와 스탠드업 패들보드(SUP), BIG SUP, 카약, 고무보트, 윈드서핑, 딩기요트 등 다양한 수상스포츠를 체험으로 진행된다. 안전한 교육을 위해 학생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교육에 참여하며, 수상인명구조 및 지도자 자격을 갖춘 학생교육원 교육요원이 교육을 담당한다. 또한, 학교와 교육장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 운영 뿐 아니라 이동차량도 무상으로 제공한다. 수상스포츠 체험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여가생활 기회 제공과 친구들과 함께 활동하며 미래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필수 역량인 공감, 협력, 존중, 배려 등 사회·정서역량을 함양되기를 기대한다. 안심생존수영교육지원센터는 앞으로 △초등 5,6학년 대상 생존수영교육 △학교밖청소년 대상 캠프 △대천임해교육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5월 25일부터 6주간 관내 학교 572교와 직속기관 2기관 총 574곳의 과학실에서 보관 중인 수은함유 폐기물을 수거해서 처리한다. 이번 수거 대상은 수은함유 폐계측기기로 기압계, 혈압계, 온도계, 체온계 등 총 10,872점이다. 지난해 11월 29일 시행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수은함유 폐기물이 새롭게 지정폐기물로 규정됐다. 수은(Hg)은 상온에서 액체상태로 존재하는 유일한 금속으로 독성이 강한 물질이다. 우리나라는 미나마타협약에 따라 수은을 함유한 제품의 제조와 사용을 규제하고 있으며, 환경부와 교육부는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수은 함유 교구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 보관 현황을 조사하고, 12월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수거 했다. 올해는 나머지 10개 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와 직속기관의 미처리 물량을 대상으로 전량 처리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실험실 폐수, 폐시약, 액침표본을 일괄 수거 후 처리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수은함유폐기물 수거를 통해 더욱 안전한 학교 과학실 환경 구축 및 안전사고 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5월 24일 서울시교육청 11층강당에서 ‘청렴실천 결의대회 및 청렴라이브(청렴교육)’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청렴 실천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고, 불공정 갑질 관행 근절을 통한 청렴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포함하여 본청 고위공직자(본청 실·국장, 과장) 등 직원 700여명이 현장 및 시청각 교육으로 참여하고, 유튜브 중계를 통해 33개 고등학교 교직원 1,500여명이 실시간으로 방송을 시청한다. 청렴라이브는 공직자가 청렴을 더 쉽고 친근하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공연형 청렴교육 프로그램으로, 교육감 및 간부공무원의 청렴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교육감의 갑질근절 특강 ▲청렴연극 ▲청렴팝페라 ▲청렴감동 영상 등 순서로 진행된다. 특히 청렴 결의대회는 격파 송판에 새겨진 부패 문구(▲갑질 ▲부정청탁 ▲음주운전 ▲부당지시 ▲운동부 비리 ▲금품수수)를 교육감 및 간부공무원(본청 실·국장)이 격파함으로 취약분야를 개선하겠다는 강력한 청렴 의지와 결의를 표현한다. 청렴 결의대회에 이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공무원행동강령 행위기준 ▲갑질의 개념과 금지유형 ▲유형별 갑질사례 ▲조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포스트코로나로 가는 디딤돌 학기에 학생들의 체력 회복을 위해 '틈틈체육 프로젝트'를 5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학생들의 신체활동 위축이 지속되면서 서울 학생들의 과체중 및 비만 비율이 2019년 26.7%에서 2021년 32.1%로 늘어났다. 또한, 지난해 서울 초·중·고교생 건강체력평가 4·5등급은 13.9%로 코로나19 전인 2018년 9.3% 보다 4.6%p 증가하는 등 건강 체력에 적신호가 켜졌다. ‘틈틈체육 프로젝트’는 복도 끝, 건물 사이, 운동장 모서리 등 틈새 공간을 신체활동 공간으로 마련하여 아침, 점심, 쉬는시간, 방과후 등 틈새 시간에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신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학교 안의 안전한 실내‧외 자투리 공간을 체육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초·중·고 200여교를 선정하여 공간 구축비로 교당300여만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학교에서는 복도에 운동기구(탁구대, 다트 등)를 설치하거나 운동장, 건물 코너 등 틈새 공간에 농구골대, 철봉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벽면이나 바닥을 활용하여 체력운동, 신체놀이 공간 등을 구축할 수 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교통안전지도에 참여하는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학부모와 교통봉사자를 직접 연결하는 플랫폼[교통안전 맘(心) 5249(모이자구)]를 전국 최초로 구축하고 5월 15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현재 초등학교 교통안전지도는 학부모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운영 하나 모집이 원활하지 않은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모든 학부모를 대상으로 순번제로 운영하기도 한다. 문제는 부득이한 사유로 교통안전지도 활동일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학부모가 교통안전지도를 대신할 사람을 구해야 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대체자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는 교통안전지도에 공백이 발생하여 학생의 통학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교통안전지도 활동일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학부모와 교통봉사자를 1:1로 연결함으로써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교통안전지도 공백을 해소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교통안전 맘(心) 5249』사업을 시행하게 됐다. 교통안전지도 활동일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부모가 봉사예정일 3일 전까지 별도 비용없이 전화하면, 플랫폼에서 교통안전지도 경험이 있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5월 21일 16시에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18일부터 고비사막과 내몽골 고원 등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에 의해 국내로 유입되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것으로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원장 백미원) 교육정책연구소는 5월 17일에 ‘지난 10년, 서울 학생들의 학교생활은 어떻게 달라졌나?’라는 제목으로 '톺아보는 서울교육'창간호(통권 1호)를 온라인으로 발간한다. '톺아보는 서울교육'은 공존의 혁신미래교육을 실현하는 서울교육정책 수립 및 기반 마련을 위해 교육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한 교육정책 연구 결과를 현장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간됐다. 창간호인 제1호는 ‘지난 10년, 서울 학생들의 학교생활은 어떻게 달라졌나?’라는 제목으로 2010년부터 시작된 1기와 2021년부터 시작된 2기의 ‘서울교육종단연구’ 결과를 비교하여 톺아본다. ‘서울교육종단연구’ 란 서울 학생의 교육적 성장을 점검하고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동일 학생을 장기간 추적 조사하는 대규모 연구사업이다. 이번 자료는 1기 1차년도(2010년)와 2기 1차년도 조사(2021년)의 △전반적인 학교만족도 △세부항목별 학교평가 △교사에 대한 인식 △학습태도 △방과후학교 참여율 및 만족도 △ 교우관계 등의 항목을 비교·분석하여 제시했다.(5점 척도로 조사함) 2010년 대비 20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희망브리지(전국재해구호협회, 회장 송필호)와 학생들의 실질적인 체험 중심 재난안전교육을 위해 5월 16일 오후 3시, 서울시교육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태원 참사 이후 우리 사회에서 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학교에서의 체험 중심 안전교육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본 업무협약을 통해 체험 중심의 실질적인 학생 안전교육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희망브리지(전국재해구호협회)는 행전안전부 및 전국 17개 시·도 및 247개 시·군·구와 협력하여 재난 발생 시 구호 및 민간의 모금과 배분으로 재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희망브리지(전국재해구호협회)는 학생 안전을 위해 필요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학교 안전에 필요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활용한 컨텐츠 및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학교 안전 문화를 조성하는데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태원 참사로 조성된 기금으로 서울 중3, 고3 등 학년말 자기계발시기 학생 240학급 6,000명을 대상으로 6월과 12월 학기말 시기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초등학교 1~4학년 640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5월 16일 오전 11시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 2층 강당에서 ‘2023년도 제1회 초·중·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증서 수여식’을 개최한다. 본 수여식에서는 합격의 의미가 더 뜻깊은 장애인·다문화가정·학교밖청소년 등 합격자에게 합격증서 교부를 수여할 예정으로, 교육청은 본 행사를 통해 합격자들이 학력 취득에 대한 자긍심을가질 수 있고 더 큰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수여식에서는 검정고시총동문회(총회장 문주현)의 지원으로, 장애인 합격생 등 타의 귀감이 되는 합격생에게 장학증서와 함께 소정의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서울시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검정고시'서비스를 이용하여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박인환씨와 고졸 최고령 합격자 유인희씨가 참석자 대표로 합격 소감을 전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 평생교육 이념 구현 및 적극 행정 측면에서 그동안 서울시민에게만 허용됐던 '찾아가는 검정고시'서비스를 경기도민까지 확대했으며, 본 서비스를 통해 초·중졸에 합격했던 이송이(만 31세, 경기도 광명시 거주)씨가 금번 시험을 통해 고졸 학력까지 취득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3.9.1.자 교육공무직원 10개 직종 총 755명을 공개채용시스템을 통해 채용할 계획이다. 이번 채용 규모는 조리실무사가 505명으로 가장 많으며, ▸특수교육실무사 87명 ▸돌봄전담사(전일제․시간제) 72명 ▸교육실무사(통합) 47명 ▸특수에듀케어강사 22명 등이다. 지역 별로는 ▸강남‧서초(구) 169명 ▸강동‧송파(구) 130명 ▸영등포‧금천‧구로(구) 76명 순으로 대규모 인원을 채용할 예정이다.(응시자 거주지제한 없음) 응시원서 접수는 5.22.(월)부터 5.25.(목)까지 4일간‘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공개채용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며, 공고의 세부사항 또한 채용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규 채용 절차는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시험으로 구성되며, 응시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면접시험은 평일이 아닌 토요일에 실시한다. 응시원서는 1,500자 이내에서 자유 양식으로 기재하되, 지원동기 및 업무이해도, 사회성 및 조직적응력, 자기계발 등을 종합적으로 작성하면 된다. 면접시험은 6.17.(토)에 서울시교육청교육연수원(서초구 방배3동)에서 진행되며, 최종합격자는 6.23.(금)에 발표할 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5월 11일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에서 서울 25개 자치구와 함께하는 출범식을 갖고 ‘2023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 이번 서울미래교육지구 출범식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하여, 25개 자치구 구청장, 서울시 의회 의원, 서울시교육청 산하 11개 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50여명이 참석한다.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은 어린이·청소년의 미래역량 신장을 위해 서울 25개 자치구와 교육청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8년간 추진된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종료에 따라 미래교육의 비전과 가치를 담아내는 새로운 교육협력사업이다. 서울미래교육지구의 핵심 사업은 지역 특색을 반영해 자치구와 교육지원청이 함께 협력하는 자치구 특화사업이다. △ 관악구의 지역 대학연계 고교학점제 지원, △ 영등포구의 과학특별구 조성 △ 서대문구의 디지털 기반의 미래교육 역량 강화 교육 등 25개 자치구가 저마다의 특색있는 특화사업을 계획 중이다. 관악구는 고교학점제 지원 사업으로 지역 내 교육자원인 지역대학과 연계하여 강좌(평균 10개)를 개설하고, 관내 일반고(12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3년 5월 3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대법원 제소를 결정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 3월 10일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안에 대한 법률 자문 결과, 조례안의 교육청 권한 침해 및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재의를 요구했다. 법률 자문을 바탕으로 재의를 요구한 조례의 법령 위반 근거는 다음과 같다.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무는 '기초학력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국가사무이며 교육감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로서, 조례의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또한 조례안 제7조에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재심의를 통해 가결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3항*에 의거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3단계 학습안전망을 구축하고, 기초학력 키다리샘을 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및'2023년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 및 지원 계획'에 의거하여 대안교육기관 및 학생을 위한 재정 지원을 하며, 5월 10일 운영 관련 연수를 실시한다. (공모형 지원)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하여 지난 3월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업 공모를 실시했고, 최종 47개 기관의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약 57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인건비와 교육활동운영비로 기관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5월 중 교부금액의 50%를 1차 교부할 예정이며, 기관의 집행 상황 등을 반영하여 8월 중 2차 교부 예정이다. (신청형 지원)또한,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이 차별 없는 교육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급식비와 입학준비금도 지원하고 있다. 급식비는 3월부터 신청한 44개 기관에 즉시 지원을 시작했으며(약 1,200명, 총 11억원), 입학준비금은 4월부터 신청한 기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375명 학생, 총 1억원 예상)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업이 원활하고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