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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안양시장, 지역난방 열수송관 파열사고 현장 방문…“신속 복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대호 안양시장은 28일 오후 3시30분 지역난방 열수송관 파열사고가 발생한 범계역 인근 현장을 방문했다. 안양시는 군포시 및 열 공급자인 GS파워(주)와 합동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상황을 공유하며 신속한 복구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최대호 시장은 현장에서 “신속하게 복구가 진행되도록 해 추운 날씨에 온수와 난방 사용에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후 열수송관 안전진단과 상시 누수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며 “GS파워에 취약구간 개선사업과 열수송관 이원화 공사를 추진하도록 촉구하고, 시에서 철저히 관리감독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시청 8층 재난안전상황실에서 2차 상황대책회의를 개최했으며, 군포시는 영상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현재 사고 현장에서는 터파기 및 중온수 배출 등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최길재 GS파워 지역난방기술처장은 회의에서 “터파기 작업 중 파손부위가 넓은 것으로 파악되어 12미터의 배관 전체를 교체할 계획이고, 이르면 29일 오전 6시경 복구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당초 예상보다 온수 공급이 늦어져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 김시창 기자
- 2025-10-28 20:10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반도체 고속도로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로 사업실현의 중대관문 넘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4일 ‘반도체(화성 양감~용인 남사·이동·원삼~안성 일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조사를 최종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로써 사업실현의 중대관문을 넘어섰고 고속도로 건설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고 밝혔다.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은 이상일 시장의 민선8기 핵심 공약 사업으로, 화성시 양감면(평택화성고속도로)에서 용인시 남사읍(경부고속도로)과 이동읍·원삼면 남쪽을 거쳐 안성시 일죽면(중부고속도로)까지 연결되는 총연장 45km, 왕복 4차로로 계획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고속도로를 민자로 건설하기 위해 2023년 11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적격성 조사를 의뢰했고, KDI 적격성 조사 통과로 사업 실현에 바짝 다가섰다. 이상일 시장은 민선 8기 선거 때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 공약을 했고, 시장 취임 후 사업 실현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수차례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등 공을 들여 왔다. 지난 4월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반도체 고속도로’를 비롯해 ‘용인~충주 민자고속도로’, ‘제2영동연결(의왕~용인~광주) 민자고속도로’ 등의 신속한 추진을
- 김시창 기자
- 2025-10-24 12:51
인천시, 중봉터널 민간투자사업 본격 추진 제3자 제안공고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는 중봉터널 건설을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10월 27일 ‘중봉터널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는 민간의 경쟁과 창의성을 유도해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투자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최초 제안자 외 제3자도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중봉터널 민간투자사업’은 2023년 4월 (가칭)중봉터널주식회사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 2024년 8월 한국개발연구원(KDI PIMAC)에서 검토한 결과,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B/C 1.20, AHP 0.656)과 민자적격성(VFM 12.73%)을 모두 확보한 것으로 분석됐다. 본 사업의 제안 개요는 서구 경서동 경서삼거리부터 왕길동 검단 2교차로까지 왕복 4차로, 총연장은 4.57km, 추정 총사업비 3,427억 원(`21년 10월 불변가격기준 기준, 보상비 258억 원 포함), 공사기간 60개월 시설관리 운영기간은 40년이다. 사업방식은 BTO-a(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준공 즉시 시설물 소유권은 인천시에 귀속되며 민간사업자가 40년간 관리운영권을 보유하고 운영 수익과 손실을 인천시와 일정 비율로
- 김시창 기자
- 2025-10-24 09:10
용인특례시, "세종포천고속도로 동용인IC(가칭) 연결허가 국토교통부 최종 승인 받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는 23일 세종포천고속도로 동용인IC(가칭) 설치를 위한 ‘도로와 다른 시설 연결허가’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동용인IC는 북용인IC와 남용인IC(2025년 12월 개통 예정) 사이의 양지 졸음쉼터 인근에 신설된다. 하루 예상 교통 수요는 2만 7000여 대 이상이다. 동용인IC가 설치되면 인근 지역 교통 분산, 시민 교통편의 향상, 물류 효율성 증대 등우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사업은 총사업비 936억 원 규모로, ㈜용인중심이 추진하는 ‘용인국제물류4.0’ 물류단지 조성과 연계해 전액 민간 자본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동용인IC 설치사업은 한국도로공사의 적정성 검증, 국토교통부 타당성 평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 경제성과 타당성이 입증된 바 있으며 지난달 22일에는 자체 투자심사도 통과했다. 시는 한국도로공사와 맺게 될 업무 협약에 대해 용인특례시의회 동의를 거친 뒤 ‘고속국도 IC 추가설치 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공식 협약을 연내에 체결할 방침이다. 공사는 2028년 착공해 2029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국토교통부
- 김시창 기자
- 2025-10-23 11:30
성남시, 국토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우려 표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는 10월 1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관련하여, 1기 신도시 분당 및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등 주요 정비사업의 추진 지연 가능성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국토교통부의 이번 대책으로 성남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인 성남시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실거주 의무 강화, 대출한도 축소 등 각종 규제가 추가되어 사업 추진 속도가 늦어지고 주민부담 또한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분당신도시의 경우 지난 9월 2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 추진방안’에서 이미 재건축 물량의 이월 금지로 사업 지연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 이번 규제지역 확대 지정은 정부가 강조한 “주택공급 확대 및 사업 속도 제고” 기조와도 상충되는 조치로 보인다. 성남시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이 단기적으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정비사업 추진 동력을 약화시켜 사업비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는 다시 분양가 상승과 공급 지연으로 이어져 주택시장의 악순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5-10-20 16:30
구리시, GTX-B 갈매역 추가 정차 조속 확정 요청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는 지난 10월 15일, 백경현 시장이 세종청사 집무실에서 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을 만나 갈매 권역의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GTX-B 갈매역 추가 정차'의 조속한 확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지난 2022년 10월 갈매지구를 교통 대책 집중 관리 지구로 선정하며, 중장기적으로 철도망 등 교통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주민 동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문에서 “원인자 부담으로 추가 정차를 협의할 경우, GTX-B 갈매역 정차에 적극 협조”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구리시는 현재 국가 철도공단이 추진하여 올해 말 마무리 예정인 타당성 검증 용역에 GTX-B 갈매역 추가 정차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백경현 시장은 “GTX-B 건설사업비 약 400억 원을 구리시가 부담할 예정에도 정차역이 없는 것은 구리 시민 교통 편익 측면에서 매우 불합리하다”라며, “현재 국도 47호선(경춘북로)은 출퇴근 시간대 정체가 극심해 도로교통 서비스 수준이 E등급에 머물고 있다. 여기에 갈매역세
- 김시창 기자
- 2025-10-16 16:31
남양주시, '민간위탁 사무처리 지침' 제작·배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15일 민간위탁 사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남양주시 민간위탁 사무처리 지침’을 제작해 전 부서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민간위탁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해 공공서비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한정된 행정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침에는 △민간위탁의 대상 및 유형 △추진 절차 △관련 서식 △질의회신 사례 등을 상세히 수록해 공무원이 업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특히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업무 부담 경감에 중점을 뒀다. 시는 앞으로 관련 법령 및 상급기관 지침 변동과 부서 의견을 연중 수렴해 지침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침을 통해 민간위탁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여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 시의 행정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0-16 16:31
화성특례시, 중부권 광역급행철도(잠실~청주) 조기 착공 결의 나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를 비롯한 성남시, 광주시, 용인특례시, 안성시, 진천군, 청주시 등 7개 시군이 ‘중부권 광역급행철도(잠실~청주)’의 조기 추진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에 나섰다. 이들 지자체는 14일 청주국제공항에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한 방세환 광주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송기섭 진천군수, 임종철 성남시 부시장, 신병대 청주시 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조기 추진을 위한 공동건의문 발표 및 서명에 이어, 핸드프린팅과 슬로건 퍼포먼스를 펼치며 사업 조기 착공을 향한 강한 의지를 다졌다. 중부권 광역급행철도는 서울과 이들 지자체를 연결하는 연장 약 134km의 민간제안사업으로, 공동건의문에는 ▲민자적격성조사 신속 통과 ▲관련 행정절차 신속 이행 ▲사업 조기 착공을 위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건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건의문은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앞서 화성특례시는 청주국제공항 접근성 강화와 인접 지자체 이동 편의 개선을 위해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해당 사업은 2021년 국토교통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 김시창 기자
- 2025-10-14 18:50
용인특례시, 시민 행복과 효율적 행정서비스 제공 위해 처인구청 이전 신축 본격 추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는 처인구청의 신축·이전 계획을 진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시는 처인구청 신축·이전을 위해 ‘2025년 지방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행정안전부에 의뢰하는 등 행정절차에 착수했다. 시는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업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1982년 준공된 처인구청은 시설의 노후로 구조적 안정성과 공간 부족 문제가 발생해 시민의 불편 민원이 지속됐다. 지난 2007년 진행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았고, 제1·2별관을 증축했지만 부지가 협소해 주차와 사무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 최근 도시 규모가 확대돼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이에 맞춰 행정 수요까지 급증하면서 기존에 활용한 청사에서는 행정과 민원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시는 이같은 청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9년부터 청사 신축을 검토했지만, 당시 정부의 공공청사 신축 제한과 재정 여건 등의 이유로 처인구청의 신축 계획은 진행하기 어려운 현실에 마주했다. 잠시 멈췄던 처인구청 신축 계획은 지난 2021년 다시 시작됐다. 2023년까지 시는 관련 전문 용역과 시민 설문조사, 지
- 김시창 기자
- 2025-10-12 17:30
용인특례시, 시와 이상일 시장 음해 경기신문에 민ㆍ형사 소송 제기 방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는 경기신문의 9월30일자 ‘힐스테이트 용인포레, 임시 진입로 철거·재공사 예정…“시민만 불편”’이란 제목의 기사, 9월29일자 ‘공원 가른 도로, 4년째 지연된 ‘용인포레’ 입주 준비‘ 제목의 기사가 허위사실로 시와 시장을 음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하고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신문은 이날 임차인 모집 절차가 진행되는 ‘힐스테이트 용인포레’ 아파트와 관련해 ‘도로 문제로 또다시 몸살을 앓을 전망’이라며 과거에 스스로 했던 보도와는 완전히 다른 내용에다 거짓 주장으로 시와 시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경기신문은 이 기사에서 ‘88억 원을 들여 만든 임시 진입로를 철거하고 다시 도로를 깔겠다는 계획을 두고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며 ’이상일 용인시장은 공약 이행을 위해 역북2근린공원 부지를 뚫어 임시 진입로를 만들도록 지시했다‘고 썼다. 시는 “이 임시도로 개설은 삼가2지구 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아파트 진입로를 개설키로 했던 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한 삼가2지구 사업자의 고충민원을 접수
- 김시창 기자
- 2025-10-02 13:51
화성특례시, 송산그린시티 국가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우선 분양 추천 대상자 선정 공모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가 송산그린시티 국가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화성시 송산면 일원)의 우선 분양 대상자를 선정해 한국수자원공사에 추천하기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 부지는 산업시설용지 중 미래차 클러스터 9필지(총면적 36,567㎡, 1필지당 3,496㎡ ~ 6,061㎡)이며, 분양 가격은 947,657원/㎡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이전 화성시 관내 5년 이상 계속해 공장등록이 되어 있으며, 공장등록증의 업종이 입주 대상 업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다. 이번 공모 대상인 미래차 클러스터 입주 가능 업종은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이다. 자세한 사항은 화성특례시청 홈페이지 또는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신청서 접수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로, 4일간 방문 신청 접수를 받아 서류 평가를 통해 필지별 고득점순으로 우선 분양 추천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 결과는 12월 30일 발표 후, 사업 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 우선 분양 대상자를 추천할 예정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산업, 주거, 문화 인프라가 균형을 이루는
- 김시창 기자
- 2025-10-02 13:51
성남시, 대왕저수지 토지보상 부당이득 반환 소송 착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는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2021년 3월 실시한 매입 토지 보상 감정평가가 과다하게 산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장을 제출하며 한국농어촌공사와 감정평가법인들을 상대로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2009년 대왕저수지 일대를 도시관리계획(공원)으로 지정한 이후, 2018년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본격 추진됐다. 성남시는 2021년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성남시가 각각 지정한 3개 법인의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2022년 한국농어촌공사와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전체 면적 224,258㎡ 가운데 매입 대상 토지 154,586㎡에 대해 총 1183억원 규모의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성남시 조사 결과, ‘감정평가 실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서는 ‘주변 환경이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인접한 거래사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1.7km 떨어진 금토동 공공주택지구 인근 토지를 평가사례로 적용하는 등 객관성과 타당성이 부족한 평가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했다. 그 결과 약 330억원의 시민 세금이 과다 지출된 것으로 판단하고
- 김시창 기자
- 2025-10-01 08:11
용인특례시 마북·언남·죽전동 일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는 지난 29일 국방부가 서울공항 인근 비행안전구역을 변경 고시함에 따라 기흥구 마북동와 언남동, 수지구 죽전동의 일부 지역이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된다고 30일 밝혔다.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된 용인 지역은 총 6만 4667㎡다. 지난 2013년 9월 서울기지 동편 활주로의 각도를 변경하면서 비행안전구역을 해제할 당시 일부 조정에서 누락된 구역을 반영한 결과다. 이번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선 건축 고도 제한(180.34m)이 사라지게 된다. 아울러 지난 8월 26일 개정·시행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지표면 산정기준이 완화돼 경사지나 흙을 깎아낸 경우에도 기존 제한보다 높은 건축이 가능해졌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번 비행안전구역 해제와 지표면 산정기준 완화로 인해 향후 주택 재정비 사업과 다양한 건축계획을 통한 도시개발이 보다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9-30 17:30
성남 야탑·이매 일부 지역 고도제한 풀렸다… 5층~21층 상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는 국방부가 29일 서울공항 인근 비행안전구역을 변경 고시함에 따라 즉시 효력이 발생해 야탑·이매 일부 지역의 고도제한이 완화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의 건축 가능 높이가 상향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회복과 도시개발이 기대된다. 고도제한 완화 대상은 △탑마을 선경·대우 △아름마을 태영·건영·한성·두산·삼호·풍림·선경·효성 △이매촌 진흥 등 총 11개 아파트 단지다. 이들 단지는 비행안전 2구역에서 6구역으로 변경됐으며, 층고 3m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기존보다 5층에서 최대 21층까지 건축 가능 높이가 높아져 노후주택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완화는 각 단지 대지의 일부가 비행안전 6구역으로 변경되는 것이므로, 실제 적용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성남시는 그동안 자체 용역을 통해 마련한 고도제한 완화방안 5개안을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변경은 2013년 롯데타워 건축 당시 활주로 각도를 2.71도 변경했음에도 그대로 유지돼 온 불합리한 고도제한 규제를 현실화한 것이다. 시는 2024년 10월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며 이 문제를 처음 공식 제기했고, 지난 3월 19일에는
- 김시창 기자
- 2025-09-29 14:32
안양시, 30일부터 광명 연결 버스 운행 재개…신안산선 사고 구간 도로 임시 개통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양시는 광명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사고(’25.4.11.)로 장기간 운행이 중단됐던 친목∙호현마을과 광명을 연결하는 시내버스 노선이 오는 30일 첫차부터 운행 재개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 노선은 도로 통제로 우회 운행하고 있는 ▲안양 3번 ▲광명 2번 ▲광명 12번 ▲안산 50번 등 4개 노선으로, 오는 30일 0시부터 사고 현장 주변 광명시 오리로 약 500미터 구간에 대한 왕복 2차로가 임시 개통됨에 따른 조치다. 시내버스 운행이 정상 재개되면, 현재 신안산선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에서 운행 중인 셔틀 차량은 운행이 중단될 예정이다. 안양시는 광명시와 함께 지난 24일 임시도로 개통을 위한 합동 현장 점검을 마쳤으며, 29일 시민 안전을 위해 버스 시험 운행을 진행한다. 시는 사고 주변 도로 통제로 인해 겪고 있는 주민들의 일상생활 불편 해소와 차량 통행·버스 이용객 감소로 위축된 소상공인 매출, 지역경제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사고 구간 임시도로 개통에 맞춰 신속하게 버스노선 정상화를 추진했다”면서 “도로의 전면 개통과 주민 생활 안정,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
- 김시창 기자
- 2025-09-29 12:51
성남시, 국토부 26일 설명자료 정면 반박...."분당만 실질적 불이익"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는 9월 2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성남시에만 정비구역 지정 이월을 제한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자료에 대해 사실을 호도하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시는 이번 사안의 본질은 국토부가 사실상 성남시에만 불리하게 적용되는 불이익을 가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구체적인 쟁점을 들어 반박 입장을 밝혔다. 1. “성남시에만 이월 제한을 적용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국토부는 이번 이월 제한 조치가 성남시뿐 아니라 5개 지자체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현재 기본계획에 해당 내용을 반영한 곳은 성남시와 고양시뿐이며, 실제로 즉각적인 적용을 받는 곳은 내년에 초과 물량을 배정하지 않은 성남시가 유일하다. 고양시의 경우 같은 제한 조치를 받더라도 초과 물량이 더 많아 적용을 받지 않아 결과적으로 성남시에만 불이익이 집중되는 조치다. 국토부가 형식적으로 ‘모두 적용’이라 표현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제한을 받는 것은 성남시뿐이므로 사실상 성남시에만 규제가 집중된 것이다. 2. “성남시 기본계획에 이월 제한이 이미 반영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국토부는 성남시 기본계획
- 김시창 기자
- 2025-09-29 11:31
성남시, 수정‧중원구 원도심 재개발 속도 낸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는 수정‧중원구 원도심의 생활권 재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 따라 선정된 5개 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수진2구역(122,172㎡) △태평2‧4구역(183,849㎡) △산성구역(52,090㎡) △단대구역(39,901㎡) △상대원1‧3구역(102,325㎡) 등 5개 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정비계획은 합리적인 토지 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통한 건전한 도시 기능의 회복, 정비,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계획이다. 성남시는 토지·건축물과 기반시설 등 물리적 현황은 물론 사회‧경제‧문화 등 비물리적 현황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지역 주민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각 구역 특성에 맞는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비계획에는 토지 이용계획, 도시계획시설 및 생활SOC 확충 방안, 건축물 계획, 교통계획,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 대책, 교육환경 보호 계획 등이 포함된다. 성남시는 이번 5개 후보지에 대해 2026년 12월까지 정비계획을 확정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 김시창 기자
- 2025-09-29 08:50
성남시, 국토부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 추진방안' 강력 반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는 국토교통부가 26일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사업 추진방안’과 관련해, 2026년 구역지정 가능 물량 제한의 불합리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결합 개발’ 관련 법령 개정과 거부된 대체부지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국토부는 이번 발표에서 ‘생활권 내 이주대책 시나리오’를 근거로, 5개 1기 신도시(성남, 고양, 안양, 부천, 군포시) 가운데 성남시에만 연차별 정비사업 물량과 이월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성남시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신도시는 연차별 정비사업 물량을 초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예를 들어 성남시는 2025년 예정 물량 1만2000세대를 반드시 2025년에 지정해야 하며, 이를 지정하지 못할 경우 2026년으로의 이월조차 불가능하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발표는 분당 재건축 사업을 위축시키는 조치로, 지난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2024년 성남시가 제안하고 국토부가 협의한 선도지구 선정과 기본계획마저 부정하는 모순된 조치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성남시의 물량 제한 근거로 이주대책 부족을 제시했으나,
- 김시창 기자
- 2025-09-26 09:10
용인특례시, ‘용인~충주 민자고속도로’ 적격성 조사 통과 환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는 25일 국토교통부 의뢰로 민간투자적격성 조사에 들어간 '용인~충주 고속도로' 사업이 최종 통과됐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용인~충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롯데건설이 지난해 3월 국토교통부에 제안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조 5617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 4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도체산업의 발전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의 연계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용인에서 추진 중인 민자고속도로인 ▲용인~충주 민자고속도로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반도체 고속도로(화성 양감~용인 남사·이동~안성 일죽) ▲제2영동 연결(의왕~용인 모현읍~광주) 민자고속도로 계획의 신속한 진행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한 바 있다. 용인~충주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처인구 포곡읍 신원리(세종포천고속도로)에서 양지면, 백암면을 거쳐 충북 음성군 생극면 오생리(평택제천고속도로)까지 총 연장 약 55km, 왕복 4차선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계획으로, 수도권과 충청권을 잇는 핵심 교통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도로는 ▲세종포천고속도로(모현JCT) ▲영
- 김시창 기자
- 2025-09-25 16:10
용인특례시, 산업단지와 지역 간 연결 도로망 대규모 확충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는 초대형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도로망 대폭 확충을 통한 시민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산업단지와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망을 확대하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시가 도로망 확충에 주력한 결과 처인구 모현읍 지방도 321호선 매산사거리~추자교차로 연결 구간이 25일 정오에 개통된다. 이로써 인근 지역 교통 흐름이 개선되고, 향후 반도체 산업단지 간 물류 흐름과 지역 간 이동 편의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용인시에서는 국도 3곳, 국지도 5곳, 지방도 6곳 등 총 14개 노선에서 도로 건설과 확장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국도 17호선의 경우 평창사거리~양지사거리 구간이 현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된다. 올해 설계를 마치고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도 45호선 대촌교차로~장서교차로 12.5km 구간은 현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되는 데, 시는 이 도로의 신속한 확장이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성공과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도로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돼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해 지난해 관철했다. 이에 따라 확장 사업 시기가 3년 가량 앞당겨져
- 김시창 기자
- 2025-09-25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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