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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대무의항 기능 회복 본격 추진 … 중간보고회 통해 개발 청사진 구체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는 대무의항의 기능 회복과 어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추진 중인 ‘대무의항 개발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11월 19일 중구 무의도 큰무리 마을회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송병훈 수산과장의 주재로 진행됐으며, 중구청·인천수협 등 유관기관 관계자, 용역 수행기관, 어촌계원과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의 조사 및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지역 어업인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보고회에서는 파랑 변형, 해수 유동, 부유사 확산, 퇴적물 이동 등 수치모형 실험 결과를 기반으로 도출된 어항 정비계획을 심도있게 논의했으며, 특히 물양장 신설, 배후부지 조성 등 주요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이 구체화됐다. 인천시는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유관기관·지역 어업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최적의 평면배치계획을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다. 더불어 계획 수립에 필수적인 해양공간적합성 협의, 재해영향성 검토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2026년 5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다. 박광근 시 해양항공국장은“이번 중간보고회를 통해 대무의항 기능 회복을
- 김시창 기자
- 2025-11-19 15:50
성남시, ‘항소 포기’ 관련 정성호 장관 등 4명, 직권남용죄 위반 고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이 19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접 고발장을 접수하며,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직무유기죄 혐의로 고발했다.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 원의 공적 재산을 범죄자들에게 정당화시켜준 행위이며, ‘성남시민의 공적 재산 환수 권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일당에 대해 핵심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검찰이 공소 제기한 범죄수익 7,886억 원 중 473억 원만 추징으로 인정했는데, 이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피해액 4,895억 원의 10분의 1, 사전에 확보된 추징보전액 2,070억 원의 약 5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시는 이러한 추징 인정 규모만 보더라도 1심 판결이 공익적 기준에 현저히 미달했음에도 검찰이 이를 항소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항소 포기라는 판단이다. 또한 시는 고발장에서 법무부 장·차관의 개입이 검찰청법이 규정한 지휘·감독 범위를 벗어난
- 김시창 기자
- 2025-11-19 11:29
분당선 화성특례시 동탄역 지나간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는 2026년도 국회 국토교통위 예산안 심사에서 제기된 분당선 연장 사업의 적극 검토 요구 부대의견과 국토교통부의 동의 의견을 적극 환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분당선 연장 사업은 기흥역(용인)에서 화성시 동탄 일원을 경유해 오산까지 이어지는 광역철도 사업으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후 2024년 국가철도공단의 사전타당성조사 용역까지 완료됐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말 기획재정부에 후속 행정절차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했으며, 현재 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보완을 진행 중에 있다. 분당선 연장 사업이 완료될 경우 동탄 일원은 인접 지자체인 용인, 성남, 오산과의 연계성이 강화됨은 물론, 신분당선과의 환승을 통해 서울 양재･강남 권역 이동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분당선 연장은 동탄테크노밸리, 동탄역, 동탄일반산업단지 일원 등 관내 주요 거점을 경유함에 따라 도시 경쟁력 향상과 현 광역교통 불편을 개선할 수 있는 철도 인프라”라며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1-18 17:10
성남시, '배임 수익' 추징보전 해제 강력 반대 의견서 제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남욱 등 주요 피고인들이 법원에 제출한 추징보전 해제 신청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성남시는 의견서에서 “이번에 검찰이 추징보전한 2,070억 원 중 일부라도 해제될 경우,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진행 중인 4,054억 원 규모의 ‘이익배당금 무효확인(배당결의무효확인)’ 소송(수원지법 성남지원 2023가합404129. 배당결의무효확인, ‘25.12.9 16:10 변론 예정)의 실효성이 사실상 사라지며, 시민 재산권 회복 기회가 영구적으로 박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남욱 등 대장동 사건 피고인들이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추징보전 자산은 민사 판결 확정 전까지 반드시 동결되어야 할 핵심 담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피고인이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해제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시는 “이는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범위와 이득액 발생 시점 판단에 따른 기술적 결정일 뿐, 취득 이익이 적법하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시는 특히 자산 은닉 및 제
- 김시창 기자
- 2025-11-18 13:40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반도체 프로젝트 진행으로 용인 지역경제에 상당히 온기 돈다는 평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3일 오후 OBS ‘뉴스오늘’에 출연해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진행 상황과 산단 조성에 따른 교통 대책, 철도망 구축 계획,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용인FC)’ 소식 등을 설명했다. 이상일 시장은 “삼성전자가 이동·남사읍 778만㎡(약 235만 평)에 360조 원을 투자하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 지금 조성 중”이라며 “정부가 국가산단 계획을 발표하면 통상 승인까지 4년 6개월이 걸리는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통해 1년 9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산단 계획이 승인됐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현재 보상 공고 절차가 끝나 감정평가 단계로 내년 상반기부터 보상을 진행해 하반기에 첫 번째 팹(fab) 착공에 들어가 2030년 하반기에 팹이 가동되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SK하이닉스가 원삼면 415만㎡(약 126만평)에 122조 원을 투자하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의 첫 번째 팹의 절반을 짓는 공사는 2월 착공했다”며 “반도체 경쟁력을 우리가 상실하면 국가 경쟁력이 상실되기에 반도체는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 김시창 기자
- 2025-11-14 16:51
성남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성남시 대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는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깊은 분노를 표하며, 공익의 대표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성남 시민의 이익을 포기하고 대장동 일당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검찰의 행태에 강력히 규탄합니다.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에도 절대 물러서지 않고, 성남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보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습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는 검찰 스스로 공소장에 적시한 7,886억 원의 범죄수익 및 손해액은 물론, 성남시가 배임으로 직접적 피해를 본 4,895억 원의 손해액마저 환수하는 것을 포기한 ‘직무유기’입니다. 특히 항소 포기 과정에서 제기되는 법무부 등의 ‘외압’ 및 ‘직권남용’ 의혹은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에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검찰의 항소 포기와 외압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무부 장관, 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관련자를 공수처에 고소·고발 조치하여 법적 책임을 반드시 추궁, 검찰의 무책임으로 인해 가중된 성남 시민의 피해에 대해 그 책임을 명확히 밝힐 것입니다. 둘째, 범죄수익 2,070억 원에
- 김시창 기자
- 2025-11-12 17:54
인천시, 수도권 AI기반 첨단 조명산업 허브로 도약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는 11월 10일 계양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2차 분양을 통해 키엘연구원이 입주기업으로 최종 선정됐으며, 지난 9월 체결한 408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이 본격적인 투자단계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키엘연구원은 계양산업단지에 '순환경제형 조명산업 지원센터'를 신축 및 운영할 계획이며, 2028년까지 총 408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 센터는 친환경 조명 기술 개발, 지역 인력 양성, 그리고 조명 산업의 고도화를 목표로 한다. 지원센터는 폐 LED 조명제품의 재활용과 자원순환 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탄소저감형 스마트 조명 시스템 실증 및 상용화를 추진한다. 또한 인공지능(AI) 기반 인간중심 조명(HCL:Human-Centric Lighting) 기술 개발과 시험·인증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대를 지원한다. 인천시는 이번 투자를 계기로 수도권 조명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본격화하고, 지역 내 조명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 유정복 시장은 “지난 9월 투자협약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며 인천의 산업 생태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인천을 첨단 조명
- 김시창 기자
- 2025-11-11 09:30
성남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성남시의 입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는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하며 성남시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첫째, 검찰의 항소 포기는 1심 재판부가 지적한 ‘장기간 유착 관계에 따른 부패 범죄’에 대해 ‘국가형벌권’을 포기하고 면죄부를 주는 부당한 결정으로 이를 규탄합니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성남시 수뇌부 등이 민간업자들과 결탁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배임액에 대한 특정 없이 사실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처럼 수 천억원에 달하는 성남 시민의 재산상 손해를 확정지을 기회인 항소를 돌연 포기했습니다. 성남시는 이에 대해 검찰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는 공익의 대표자로 국가형벌권의 공정한 행사와 시민의 피해 회복이라는 검찰 본연의 책무를 포기한 직무유기로, 결국 수천억 원대 부당이익이 단군 이래 최대 부패 범죄자인 김만배 등 민간업자의 수중에 남도록 방치하는 면죄부를 준 것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처사입니다. 둘째, 성남시는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시민의 재산 피해 회복에 중대한 걸림돌이 생겼
- 김시창 기자
- 2025-11-10 17:27
용인특례시, “반도체 고속도로 등 시의 중요 사업 계속 진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는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보상ㆍ이주를 돕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고, 반도체 고속도로(화성 양감~용인 남사ㆍ이동ㆍ원삼~안성 일죽)와 용인~충주 고속도로 사업이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으며, 포천~세종 고속도로 동용인IC(양지ㆍ고림 지역) 신설 사업도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는 등 시의 중요한 사업들이 진전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시의 발전,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핵심사업들이 중대관문을 통과하며 잘 진행되고 있다”며 “시의 공직자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 필요한 일, 해야 할 일들을 잘 찾아서 하기 때문이고, 설득력 있는 논리로 중앙정부와 관련기관에 잘 설명하고 협력을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26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이주민에 대한 비과세 대상이 축소되면 안 되는 만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용인특례시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수용될 토지가 지난해 12월 산업단지계획 승인으로 용도가 바뀜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
- 김시창 기자
- 2025-11-09 17:31
인천대로 2단계 착공식…지역과 상생하는‘착한 인프라’첫 삽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는 11월 3일 오전 10시 서구청 대회의실에서 ‘인천대로 일반화사업 2단계’ 착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국회의원과 시·구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번 착공식은 단순히 공사의 시작을 알리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도시 인프라 구축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인천대로 일반화 2단계 사업은 인천대로를 시민 소통 중심의 도로로 전환하고, 원도심을 활성화하려는 도심 재편 프로젝트다. 총 5.64km 구간(주안산단고가교~서인천IC)을 일반도로와 지하차도로 개량하고, 중앙녹지를 함께 조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총사업비 8,222억 원을 투입해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교통 흐름 개선, 도시 단절 해소, 지역 균형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착공식에서‘재능기부 전달식’도 함께 진행됐다. 이번 재능기부는 서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한 기부로, 대표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역사회에 나눔의 가치를 전달했다. 기부를 통해 옥상 방수, 데크설치 등의 공사가 진
- 김시창 기자
- 2025-11-03 11:30
용인특례시, 언남동 데이터센터 신축 불허 행정소송서 승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지정된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데이터센터를 신축하겠다고 한 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용인특례시의 행정행위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기흥구 언남동 155-7번지 일원에 데이터센터 신축을 추진하던 기흥피에프브이(주)가 시의 건축허가 불허와 관련해 수원지방법원에 건축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하도록 해달라고 청구한 행정소송에서 용인시가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기흥피에프브이(주)는 2024년 4월 25일 기흥구 언남동 155-7번지 일원 1,573㎡ 부지에 개발행위허가와 농지전용허가 신청이 포함된 데이터센터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시는 같은 해 8월 13일 건축허가 불가를 통보했다. 기흥피에프브이(주)는 농지도 일부 포함된 이곳 부지에 지하 4·지상 4층, 건축물 높이 23.1m, 연면적 6,512.22㎡ 규모의 데이터센터 1동을 신축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기흥피에프브이(주)가 허가를 신청한 부지는 2개 필지, 178㎡의 농지를 포함하고 있어서 개발행위허가와 농지전용허가를 선결해야 건축허가가 가능한 곳이다. 시는 기흥피에프브이(주)가 건축허가를 신청한 부지
- 김시창 기자
- 2025-11-01 12:24
용인특례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연결도로 신설·확장 순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는 처인구 원삼면 일원에 조성하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주요 연결도로를 신설·확장하는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연말로 예정된 세종~포천고속도로 남용인IC 개통에 맞춰 6차로 확장을 진행하는 지방도 318호선의 2차로를 10월 말 임시 개통하고 연말엔 4차로를 개통하는 등 계획된 연결도로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에는 SK하이닉스가 122조 원을 투입해 415만 6,135㎡ 부지에 4기의 반도체 팹(Fab)을 구축하는 것을 비롯해 국내 최초의 양산연계형 첨단 반도체 테스트베드-트리니티 팹(미니팹)이 구축되며, 50여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도 입주하게 된다. SK하이닉스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첫 번째 팹(Fab)은 2027년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대한민국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핵심 시설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원활한 교통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현재 2차로인 지방도 318호선을 6차로로 확장(3.4km)하는 것을 비롯해, 국지도 57호선 2차로→4차로 확장 및 선형 변경(2.9km), 보개원삼로 2차로→4차로 확장(1.8km),
- 김시창 기자
- 2025-10-30 08:11
최대호 안양시장, 지역난방 열수송관 파열사고 현장 방문…“신속 복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대호 안양시장은 28일 오후 3시30분 지역난방 열수송관 파열사고가 발생한 범계역 인근 현장을 방문했다. 안양시는 군포시 및 열 공급자인 GS파워(주)와 합동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상황을 공유하며 신속한 복구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최대호 시장은 현장에서 “신속하게 복구가 진행되도록 해 추운 날씨에 온수와 난방 사용에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후 열수송관 안전진단과 상시 누수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며 “GS파워에 취약구간 개선사업과 열수송관 이원화 공사를 추진하도록 촉구하고, 시에서 철저히 관리감독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시청 8층 재난안전상황실에서 2차 상황대책회의를 개최했으며, 군포시는 영상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현재 사고 현장에서는 터파기 및 중온수 배출 등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최길재 GS파워 지역난방기술처장은 회의에서 “터파기 작업 중 파손부위가 넓은 것으로 파악되어 12미터의 배관 전체를 교체할 계획이고, 이르면 29일 오전 6시경 복구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당초 예상보다 온수 공급이 늦어져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 김시창 기자
- 2025-10-28 20:10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반도체 고속도로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로 사업실현의 중대관문 넘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4일 ‘반도체(화성 양감~용인 남사·이동·원삼~안성 일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조사를 최종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로써 사업실현의 중대관문을 넘어섰고 고속도로 건설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고 밝혔다.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은 이상일 시장의 민선8기 핵심 공약 사업으로, 화성시 양감면(평택화성고속도로)에서 용인시 남사읍(경부고속도로)과 이동읍·원삼면 남쪽을 거쳐 안성시 일죽면(중부고속도로)까지 연결되는 총연장 45km, 왕복 4차로로 계획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고속도로를 민자로 건설하기 위해 2023년 11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적격성 조사를 의뢰했고, KDI 적격성 조사 통과로 사업 실현에 바짝 다가섰다. 이상일 시장은 민선 8기 선거 때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 공약을 했고, 시장 취임 후 사업 실현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수차례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등 공을 들여 왔다. 지난 4월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반도체 고속도로’를 비롯해 ‘용인~충주 민자고속도로’, ‘제2영동연결(의왕~용인~광주) 민자고속도로’ 등의 신속한 추진을
- 김시창 기자
- 2025-10-24 12:51
인천시, 중봉터널 민간투자사업 본격 추진 제3자 제안공고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는 중봉터널 건설을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10월 27일 ‘중봉터널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는 민간의 경쟁과 창의성을 유도해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투자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최초 제안자 외 제3자도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중봉터널 민간투자사업’은 2023년 4월 (가칭)중봉터널주식회사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 2024년 8월 한국개발연구원(KDI PIMAC)에서 검토한 결과,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B/C 1.20, AHP 0.656)과 민자적격성(VFM 12.73%)을 모두 확보한 것으로 분석됐다. 본 사업의 제안 개요는 서구 경서동 경서삼거리부터 왕길동 검단 2교차로까지 왕복 4차로, 총연장은 4.57km, 추정 총사업비 3,427억 원(`21년 10월 불변가격기준 기준, 보상비 258억 원 포함), 공사기간 60개월 시설관리 운영기간은 40년이다. 사업방식은 BTO-a(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준공 즉시 시설물 소유권은 인천시에 귀속되며 민간사업자가 40년간 관리운영권을 보유하고 운영 수익과 손실을 인천시와 일정 비율로
- 김시창 기자
- 2025-10-24 09:10
용인특례시, "세종포천고속도로 동용인IC(가칭) 연결허가 국토교통부 최종 승인 받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는 23일 세종포천고속도로 동용인IC(가칭) 설치를 위한 ‘도로와 다른 시설 연결허가’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동용인IC는 북용인IC와 남용인IC(2025년 12월 개통 예정) 사이의 양지 졸음쉼터 인근에 신설된다. 하루 예상 교통 수요는 2만 7000여 대 이상이다. 동용인IC가 설치되면 인근 지역 교통 분산, 시민 교통편의 향상, 물류 효율성 증대 등우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사업은 총사업비 936억 원 규모로, ㈜용인중심이 추진하는 ‘용인국제물류4.0’ 물류단지 조성과 연계해 전액 민간 자본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동용인IC 설치사업은 한국도로공사의 적정성 검증, 국토교통부 타당성 평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 경제성과 타당성이 입증된 바 있으며 지난달 22일에는 자체 투자심사도 통과했다. 시는 한국도로공사와 맺게 될 업무 협약에 대해 용인특례시의회 동의를 거친 뒤 ‘고속국도 IC 추가설치 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공식 협약을 연내에 체결할 방침이다. 공사는 2028년 착공해 2029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국토교통부
- 김시창 기자
- 2025-10-23 11:30
성남시, 국토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우려 표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는 10월 1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관련하여, 1기 신도시 분당 및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등 주요 정비사업의 추진 지연 가능성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국토교통부의 이번 대책으로 성남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인 성남시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실거주 의무 강화, 대출한도 축소 등 각종 규제가 추가되어 사업 추진 속도가 늦어지고 주민부담 또한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분당신도시의 경우 지난 9월 2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 추진방안’에서 이미 재건축 물량의 이월 금지로 사업 지연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 이번 규제지역 확대 지정은 정부가 강조한 “주택공급 확대 및 사업 속도 제고” 기조와도 상충되는 조치로 보인다. 성남시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이 단기적으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정비사업 추진 동력을 약화시켜 사업비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는 다시 분양가 상승과 공급 지연으로 이어져 주택시장의 악순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5-10-20 16:30
구리시, GTX-B 갈매역 추가 정차 조속 확정 요청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는 지난 10월 15일, 백경현 시장이 세종청사 집무실에서 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을 만나 갈매 권역의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GTX-B 갈매역 추가 정차'의 조속한 확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지난 2022년 10월 갈매지구를 교통 대책 집중 관리 지구로 선정하며, 중장기적으로 철도망 등 교통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주민 동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문에서 “원인자 부담으로 추가 정차를 협의할 경우, GTX-B 갈매역 정차에 적극 협조”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구리시는 현재 국가 철도공단이 추진하여 올해 말 마무리 예정인 타당성 검증 용역에 GTX-B 갈매역 추가 정차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백경현 시장은 “GTX-B 건설사업비 약 400억 원을 구리시가 부담할 예정에도 정차역이 없는 것은 구리 시민 교통 편익 측면에서 매우 불합리하다”라며, “현재 국도 47호선(경춘북로)은 출퇴근 시간대 정체가 극심해 도로교통 서비스 수준이 E등급에 머물고 있다. 여기에 갈매역세
- 김시창 기자
- 2025-10-16 16:31
남양주시, '민간위탁 사무처리 지침' 제작·배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15일 민간위탁 사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남양주시 민간위탁 사무처리 지침’을 제작해 전 부서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민간위탁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해 공공서비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한정된 행정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침에는 △민간위탁의 대상 및 유형 △추진 절차 △관련 서식 △질의회신 사례 등을 상세히 수록해 공무원이 업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특히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업무 부담 경감에 중점을 뒀다. 시는 앞으로 관련 법령 및 상급기관 지침 변동과 부서 의견을 연중 수렴해 지침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침을 통해 민간위탁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여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 시의 행정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0-16 16:31
화성특례시, 중부권 광역급행철도(잠실~청주) 조기 착공 결의 나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를 비롯한 성남시, 광주시, 용인특례시, 안성시, 진천군, 청주시 등 7개 시군이 ‘중부권 광역급행철도(잠실~청주)’의 조기 추진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에 나섰다. 이들 지자체는 14일 청주국제공항에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한 방세환 광주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송기섭 진천군수, 임종철 성남시 부시장, 신병대 청주시 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조기 추진을 위한 공동건의문 발표 및 서명에 이어, 핸드프린팅과 슬로건 퍼포먼스를 펼치며 사업 조기 착공을 향한 강한 의지를 다졌다. 중부권 광역급행철도는 서울과 이들 지자체를 연결하는 연장 약 134km의 민간제안사업으로, 공동건의문에는 ▲민자적격성조사 신속 통과 ▲관련 행정절차 신속 이행 ▲사업 조기 착공을 위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건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건의문은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앞서 화성특례시는 청주국제공항 접근성 강화와 인접 지자체 이동 편의 개선을 위해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해당 사업은 2021년 국토교통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 김시창 기자
- 2025-10-1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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