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신충식 의원(서구4)이 인천지역 노인일자리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신충식 의원은 9일 인천시 노인정책과 관계자와 ‘인천시노인인력개발센터(센터장 선수경)’를 찾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필요성과 노인일자리 확대 등 전반적인 복지 업무를 점검하고 인천시의회 역할을 강조했다. 현장 방문에 앞서, 신 의원은 지난 4일 ‘제306회 임시회’ 여성가족국 주요 업무보고에서 검단신도시뿐 아니라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 1인당 담당 노인 수가 굉장히 높은 것에 대한 방안 검토를 구체적으로 질의한 바 있다. 이날 신 의원은 인천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현재 인천노인인력개발센터의 핵심적인 기능 ▶예산 감소에 따른 현장 체험도 ▶노인일자리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의회 역할 및 집행부서와의 소통 협력 ▶시니어드림스토어(GS편의점) 사업 축소에 따른 현장 상황 등을 집중 질의하고, 현장을 둘러봤다. 선수경 센터장은 “노인일자리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 깊이있게 고민해 보고, 지역센터의 역할보다는 사회복지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충식 의원은 “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윤재상(국·강화군) 의원은 9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수년째 지연되고 있는 강화군 도로건설 사업과 버스노선 문제, 항공기 소음 피해 대책 등에 대해 인천시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버스 노선 문제와 관련한 윤 의원의 질의에 대해 시장은 801번 버스 4대 증차와 800번 버스 종점 연장, M버스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윤 의원은 관련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신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특히, 지난 5분 발언에서 윤 의원은 행정부시장에게 도로건설 사업의 예산 편성부터 변경에 이르기까지 전 결재 과정에 대한 보고를 공식 요청했으나, 관련 보고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부시장은 관련 사안에 대해 국장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답변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윤재상 의원은 “강화군의 도로·교통·소음 문제는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 기본권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원론적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이단비 의원(국·부평구3)이 9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GTX-B 사업 백운공원 환기구 설치 과정에서 드러난 형식적인 주민설명회와 절차적 정당성 결여 문제 등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날 이 의원은 “GTX-B는 인천의 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중요한 국가사업이지만, 그 필요성이 주민 의견 수렴을 생략할 명분이 될 수는 없다”며 “백운공원 환기구 설치는 충분한 설명과 협의 없이 사실상 사후 통보 방식으로 추진돼 주민 갈등을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환기구 6번 위치 변경과 관련해 이 의원은 민간사업자가 이미 백운공원 이전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3년부터 2024년 초까지 진행된 주민설명회에서는 기존 위치를 전제로 설명이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또한, 인천시가 2024년 1월 백운공원 위치 변경에 대한 사전협의 완료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보했음에도, 해당 내용이 주민들에게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공사가 시작된 이후에야 주민들이 환기구 설치 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지역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촌 자생력 강화를 둘러싼 현안이 인천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국·옹진)은 9일 열린 ‘제306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인천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어촌특화지원센터 예산 전액 삭감과 수산물 포장 지원사업 축소 등 수산 분야 예산 구조 전반의 문제점을 짚었다. 신 의원은 인천이 168개의 섬을 보유한 대한민국 대표 해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어업 인구 감소와 고령화, 기후변화로 인한 어장 환경 악화로 어촌 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산업은 섬 지역 경제의 근간이자, 시민 먹거리 주권과 직결된 전략 산업”이라며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신 의원은 지난 2018년부터 운영돼 온 인천어촌특화지원센터의 성과를 언급하며 “마을밀착형 컨설팅을 통해 지역 특화상품을 개발하고, 가공·유통·홍보를 연계해 어촌이 스스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온 핵심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올해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센터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연평 육수팩 세트 고도화 사업 등 그동안 축적된 성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신충식 의원(서구4)은 최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외로움돌봄국 주요 업무보고에서 “신설된 국인만큼 다양한 스펙트럼의 업무를 검토하고, 신ㆍ구도심 간 ‘정서적 격차’ 해소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신 의원은 ▶사회적 고립과 산후 우울증 ▶외로움 치유 인프라 조기 구축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고독사 예방’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대응체계를 중점적으로 질의했다. 특히 그는 “검단구의 특성상 지속적으로 공동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변에 연고가 없는 이들은 ‘사회적 고립과 산후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외로움돌봄국에서 검단 신도시 특성에 맞춘 ‘젊은 부부 커뮤니티 회복 프로그램’을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유준호 외로움돌봄국장은 “앞으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사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고, 성실하게 검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신 의원은 “은둔형 외톨이 문제가 심각한 만큼 이들이 집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만드는 ‘심리적 문턱’을 낮추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와 연계해 고독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5일 김대중 위원장을 비롯해 석정규·박종혁·이단비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기간 공사 중단과 입주 지연으로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미추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주안센트럴파라곤)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 점검과 문제 해결 방안을 찾는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공사비 분쟁과 반복적인 공사 중단으로 인해 입주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재개발 조합원과 일반분양자들의 불안과 피해를 해소하고,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유도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인천시·미추홀구 관계자, 시공사, 미추1구역재개발조합 관계자, 감리단, 일반분양자 대표 등도 함께 해 공사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입주 지연 사유, 향후 일정, 행정적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건설교통위원회는 ▶임시사용승인 인가 진행 상황 ▶사전점검 및 입주 일정의 준수 가능 여부 ▶상수도 인입, 오배수관 연결 등 필수 시설 공사 상황 ▶어린이집 시설 용도변경의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임시사용승인 절차와 오배수관 연결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관계기관 간 협의를 도출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국·서구2)은 5일 세계로국제중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학부모 및 교육청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세계로국제중고등학교는 한국어교육을 중심으로 다문화 학생들의 공교육 적응을 지원하던 (舊)인천한누리학교의 경험을 바탕으로, 스스로 글로벌 역량을 키우는 공교육의 새로운 모델학교로 개교한 공립 정규 대안학교이다. 다문화학생(50~70%)과 비다문화학생(30~50%)이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며 다중언어교육, 세계시민교육, 다채로운 예체능교육, 다양한 국가와의 국제교류 등의 활동으로 ‘올바로, 결대로, 세계로’라는 인천시교육청 모토를 실현하는 배움의 공간을 지향한다. 이용찬 위원장은 “요즘 학생들은 각자 역량, 성격 등 모두 다양한데, 획일적 교육방식이 아닌 다양성에 맞춰 아이들의 미래를 설계한다는 점에서 세계로중고등학교가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인천 공립대안학교로서 모범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인천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다양성과 다문화를 존중하는 교육에 대한 노력을 교육청에서 지속해야 한다”며 “우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윤재상 의원(국·강화군)은 최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인천관광공사 주요 업무보고에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연계한 관광사업 예산을 강화군에 집중 투자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윤 의원은 “현재 강화는 핵폐기물 방류, 대남방송, 구제역 등의 이슈로 관광객이 대폭 감소하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있다”며 “전통시장·골목상권 연계 관광사업 명목으로 편성된 약 2억 원의 예산을 강화에 우선적으로 투자해 침체된 지역 경제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인천관광공사 사장은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그는 국제협력국과 인천관광공사에 강화 현지사무소 설립 추진 일정에 대한 재확인을 요청했으며, 해당 현지사무소는 강화군 예산 13억8천만 원을 투입해 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윤재상 의원은 “인천관광공사의 강화 현지사무소 설치와 함께 침체된 강화 관광산업 부활에 대한 투자를 집중해 지역 경제를 하루빨리 회복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신충식 의원(서구4)이 오는 7월 행정체제 개편으로 신설되는 ‘검단구’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신충식 의원은 5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보건환경연구원 주요 업무보고에서 검단신도시와 행정체제 개편 신설구인 ‘검단구’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 역할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날 신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라는 최일선 현장을 책임지는 기관인 만큼 단순한 수치 보고보다는 인천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눈높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검단구는 공동주택 건설 증가로 인해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지역인만큼 실내공기질에 대해 주민들이 매우 불안해 하고 있다”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직접 현장 점검을 통해 방안을 강구하고, 대기질 및 악취 관리를 위한 ‘독립된 감시 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검단신도시 지역에 대기오염 측정망을 추가 설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신충식 의원은 “검단구가 단순히 행정구역의 분리를 넘어 가장 안전하고 쾌적한 신도시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며 “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 운영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유곤)가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구조적 개선과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3년간 약 534억 원 규모의 대규모 지역상생 성과를 이끌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최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인천시 경제산업본부로부터 ‘인천e음(코나아이) 불법·부정행위 관련 행정사무조사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그간의 감사·조사 성과와 후속 조치 이행계획 등을 종합 점검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보고는 인천e음(코나아이) 불법·부정행위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지난해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의 후속 조치를 점검하는 자리로, 단순한 시정 요구를 넘어 인천사랑상품권 운영 구조 전반을 재설계하는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특히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신성영 의원(국·중구2)은 행정사무감사와 특별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운영대행사 회계·재무 검증의 실효성 부족, 대행사 관리·감독 체계의 한계, 지역사회 환원 및 기여 전무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신 의원은 단순한 개선 요구에 그치지 않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신충식 의원(서구4)은 4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인천시 여성가족국 주요 업무보고에서 저출생 대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성과 점검과 ‘검단신도시 노인복지관 인력 확충’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촘촘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신 의원은 지난 2024년부터 본격화된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이 시행 3년차를 맞이해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실제 인천시의 합계출산율에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김경선 여성가족국장은 “인천시 합계출산율은 현재 0.84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출산율 또한 11.6% 증가했다”며 “이는 인천시 출생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신 의원은 “여성가족재단, 가족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간 사업 중복 낭비를 막기 위한 기능 조정과 검단신도시뿐 아니라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 1인당 담당 노인 수가 굉장히 높다”면서 “앞으로 행정체제가 개편된 이후 이에 대한 방안을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경선 여성가족국장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군ㆍ구와 협의를 통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자, 또다시 신 의원은 “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제306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인천시 집행부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 개정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월 10만 원의 기본 명예수당 체계는 유지하면서 고령 참전유공자에 대한 우대 기준을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한 것이 핵심이다. 당초 집행부는 8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월 15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출했으나, 행정안전위원회는 해당 기준이 고령 예우라는 정책 취지에 비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천시 참전유공자의 연령 구조와 고령화 속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대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례안을 수정했다. 이로써 65세 이상 70세 미만 참전유공자에게는 기존과 동일하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70세 이상 고령 참전유공자에게는 월 15만 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올 현재 기준 인천시 참전유공자는 1만746명이며, 이 가운데 85세 이상 고령자는 2천666명으로 전체의 24.8%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신충식 의원(서구4)은 최근 열린 ‘제306회 임시회’ 문화체육국 주요 업무보고에서 인천지역 내 체육과 지역 간 문화 불균형 해소, 실질적인 예산 지원의 효율성 등을 질의하며 다양한 분야의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신 의원은 “프로축구 인천 유나이티드나 인천시청 소속 씨름단·사이클팀 등에 대한 예산이 매년 제자리걸음이거나 삭감 논의가 있다”며 “인천형 체육 인재 육성 및 보존 대책이 올해 예산안에 구체적으로 반영됐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신 의원은 또 그동안 5분 지유발언과 조례 재검토 등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한 점을 들며 생활체육 분야에 대한 질의도 이어갔다. 그는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는 복지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며, 특히 장애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반다비체육센터 등 전용시설 확충과 맞춤형 프로그램 보급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유도 문화체육국장은 “재정적인 부담이 있지만, 인천시체육회와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신 의원은 “원도심 활성화의 핵심인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에서 상상플랫폼 등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윤재상 의원(국·강화군)은 설 명절을 맞아 강화군 대표 전통시장인 강화풍물시장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대상 시장으로 선정된 것을 환영하며, 군민과 방문객들의 적극적인 시장 이용을 당부했다. 이번 환급행사는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며, 강화풍물시장을 포함한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윤재상 의원은 “강화풍물시장은 강화군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전통시장”이라며 “이번 환급행사가 명절을 맞아 시장을 찾는 군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고,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강화풍물시장을 비롯한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은 3일 인천 서구 금곡동에 위치한 인천식품산업단지(I-FOOD PARK)를 방문해 산업단지 조성・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입주기업 조합 관계자 등과 주요 현안들을 논의했다. 이날 정 의장은 인천식품산업단지 조성 경과와 입주기업 현황, 향후 확대 계획 등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집행부 및 관계자들과 함께 주요 현안과 문제점 등에 대해 심도있게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최근 아이푸드파크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입주기업 증가에 따라 한계치에 근접하고 있어, 산업단지의 안정적 운영과 수질관리를 위해 증설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해권 의장은 “인천시의회 차원에서 관련 예산 편성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추진 방향,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식품산업단지 내를 경유하는 버스노선이 없어 근로자와 방문객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정 의장은 “산업단지의 경쟁력은 교통 접근성과 근로환경에서도 좌우된다”며 “관계부서와 협의해 버스노선 신설 또는 조정 등 개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은 3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인천시의회 의원정수 확대와 도서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선거구 획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날 정 의장은 “인천시의회 의원 1인당 담당 주민 수는 약 8만4천 명으로, 6대 광역시 중 가장 많아 시민들의 투표 가치와 의정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다”며 “울산과 비교할 경우, 인천시민 1표의 가치는 약 0.68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인천은 최근 4년간 1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순증했고, 올 7월에는 31년 만의 행정체제 개편으로 2군 9구 체제가 시행되는 만큼 급증하는 의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의원정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서지역 선거구와 관련해서는 “옹진군 선거구 통합안은 인구 수만을 기준으로 한 획일적인 접근으로, 도서지역 주민의 대표성과 정책 참여권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결의안은 오는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시의 인구 규모와 증가 추세를 반영해 광역의원 정수를 형평성 있게 조정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박판순 의원(국·비례)이 성인지 예산 사업의 지속적인 관리 근거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박판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목적 증진과 성과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성인지 예산은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라며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인지 대상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중점 관리 사업 선정·관리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박판순 의원은 “인천시에서 성인지 예산의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작성해 이를 예산안에 반영하고 있는 만큼, 성인지 대상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김종배 의원(국·미추홀구4)과 이단비 의원(국·부평구3)이 인천에도 꼭 필요한 회생법원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했다. 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단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인천회생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이 3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결의안은 인천에도 회생법원의 설치가 꼭 필요하기에 조속한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주요 골자다. 대표 발의한 김종배 의원은 “법원통계월보를 보면 작년 한 해 인천지방법원에 접수된 개인 파산 건수, 개인채무자 회생접수 건이 전국 5위 안에 드는 상위권”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서울·수원·부산에 회생법원이 있고, 곧 대구·대전·광주에도 생기는데 인천에만 없는 것은 사건의 양과 도시의 인구 규모를 생각할 때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300만 인천 시민의 사법 서비스와 형평성을 위해 인천회생법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이 결의안이 오는 12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이선옥 의원(국·남동구2)이 독립유공자 유족 사망 후에도 그 유족의 배우자까지 의료비 지원을 연속적으로 보장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선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현재 독립유공자 유족이 사망하면 그 배우자는 의료비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유족 배우자 의료비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웠다”며 “독립유공자 유족의 배우자 의료비 본인 부담금 지원을 통해 예우 공백을 해소하고자 했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인천시 지정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 부담금 지원 근거 신설 사항을 규정했다. 이선옥 의원은 “독립유공자 유족 사망 시 배우자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독립유공자 예우의 공백을 메우고, 포괄적 지원체계를 마련해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 복지 향상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유승분 의원(국·연수3)이 재직 중뿐 아니라 퇴직 이후까지 이어지는 공직자의 건강은 물론 일·생활 균형을 위한 휴식권을 보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유승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3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우선 ‘인천광역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은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 등 위험한 현장에서 장기간 근무한 소방공무원의 직무 특성을 고려해 퇴직 후에도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10년 이상 근무한 퇴직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퇴직 후 10년 이내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함으로써 직무 관련 질환의 조기 발견과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도모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유해물질과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에 장기간 노출되는 직무 특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퇴직 이후에는 건강관리에 공백이 발생해 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현장에서 헌신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