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는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관내 주요 유관기관을 차례로 방문하며 제9대 전반기 의회의 본격적인 소통 행보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날 파주경찰서를 찾은 파주시의회 의장단은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교통안전 등 시민들이 관심을 갖는 사안에 대해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또한 시의원과 경찰이 모두 시민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지속적이 소통과 협력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이어 둘째 날에는 파주소방서를 방문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격려했다.‘시의회 동행’이라는 현수막으로 파주시의회를 맞이한 파주소방서와는 지역 안전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 체계를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마지막으로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를 찾은 파주시의회는 어르신들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노인회 관계자는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이 함께 참석해 경청해 주신 데 감사드린다”며 “복지정책만큼은 여야를 떠나 협치하는 모습을 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는 2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65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5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제9대 의회 들어 자치행정위원회, 도시산업위원회의 기존 2개 상임위원회 체계에서 문화환경위원회가 추가됨에 따라 3개 상임위로 안건이 배분되고 조례안, 동의안 등에 대한 좀 더 면밀한 심사가 가능해졌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9대 의회의 첫 심사 회기인 만큼 파주시의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부서별로 청취했고, 8월 예정된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이 이루어졌다. 조례안, 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 또한 진행됐는데 심사 결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1건과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은 수정가결됐으며, 나머지 11건의 안건은 본회의에서 각 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의결됐다. 최유각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제9대 파주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 열린 이번 임시회가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동료 의원들과 파주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다음 회기인 제266회 제1차 정례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및 추경예산안 심사 등 의회의 중요한 일정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 오은정 의원(국민의힘·원내대표)은 24일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적성면 설마리 일원의 불법 안보 위해 시설에 대한 파주시의 즉각적이고 단호한 행정조치를 촉구했다. 오 의원은 “대한민국 안보의 최전방이자 호국의 성지인 파주에서 국민주권과 안보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시설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해당 시설은 박물관 등록이 불가능한 일반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에서 북한 세습 독재자의 동상과 인공기, 체제 선전물 등을 설치·전시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내국인의 출입을 제한한 채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해외 여행 플랫폼을 통한 사전 예약 방식으로 운영하며 파주시의 행정 감독을 사실상 우회해 온 정황도 드러났다. 오 의원은 “해당 시설이 영리 목적으로 북한 체제를 미화하며 순국선열과 우방국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폄훼하는 것은 법치와 안보 가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파주시가 현장 점검을 통해 불법 용도변경 등 위법 사실을 확인하고도 형식적인 시정명령에만 그쳐 사실상 불법 영업을 방치해 왔다”며 행정 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는 22일 제26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김선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수정가결했다. 김선미 의원은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낀 세대’를 지원하기 위해 '파주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선미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파주시 인구의 40.5%를 차지하며 지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40세 이상 65세 미만 중장년층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현재 중장년층이 자녀 양육과 부모 부양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동시에 조기 퇴직과 고용 불안, 노후 준비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의 복지 정책이 영유아, 청년, 노인층에 집중되면서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비했던 만큼, 이번 조례안을 통해 이들의 사회적·경제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중장년 지원정책의 기본목표와 주요 시책을 담은 ‘중장년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이 포함됐다. 또한 중장년층의 실질적인 재도약을 돕기 위해 생애설계 및 경력개발 교육, 취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은 20일 제2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및 단체 체육행사 지원 예산을 증액하고 중단된 체육행사 예산을 복원할 것을 촉구했다. 이익선 의원은 현재 파주시가 '국민체육진흥법'과 '파주시 체육진흥 조례'에 따라 시장기·시의회의장기·협회장기 체육대회에 총 2억 6,99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종목별 지원 기준이 10년 이상 전에 책정된 금액이며 최근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데이터처 '소비자물가조사'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소비자물가가 21.6% 이상 상승했고 체감물가는 30%이상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종목별 대회 지원 예산은 10년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생활체육 활성화와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행사 지원 예산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각 종목별 협회와 단체는 지원받은 예산으로 무대 조성, 심판비, 보험료, 교통안전 통제, 행사 보조인력 운영 등 대회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 있으나,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대회의 질적 향상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는 7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9대 파주시의회 개원 이후 첫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1일과 22일 양일간 상임위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조례안 등 일반 안건 심사와 더불어 2026년도 시정 운영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8월 실시 예정인 행정사무감사의 계획서를 작성하게 된다. 최유각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9대 파주시의회 개원 후 처음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시정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을 점검하는 중요한 회기”라며, “파주의 주요 현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과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제9대 파주시의회 첫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내실있게 수립하고 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의회 본연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의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책임 있는 시정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는 최근 의회사무국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하여 4급 승진 1명, 5급 승진 1명, 6급 승진 2명, 7급 승진 2명, 8급 승진 2명, 파견 1명, 퇴직 준비교육 1명 등 2026년 하반기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의회사무국 승진 임용을 통해 의정활동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위원실과 각 팀의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희창 지방행정사무관(5급)이 지방서기관(4급)으로 승진해 의회사무국장에 임명됐으며, 한민희 지방행정주사(6급)는 자치행정전문위원(5급) 직무대리로 임명됐다. 최유각 의장은 3일 진행된 임용장 교부식에서 새롭게 보직을 맡은 간부들에게 리더십 역량 강화 및 조직 운영에 도움이 되는 도서를 전달하며, 책임 있는 자세와 지속적인 자기 계발을 당부했다. 또한“이번 인사를 통해 제9대 파주시의회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조직 안정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며, 새롭게 부여된 책임과 높아진 사기로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시민 중심의 의회 운영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가 1일 제9대 시의회 개원식을 개최하고 2년간의 전반기 의정활동 시작을 알렸다.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개원식은 16명의 시의원을 비롯해 민선9기 손배찬 파주시장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최유각 의장은 이날 개원사에서“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깊이 새기며,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의 출발점으로 삼아 현장에서 답을 찾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조례 제․개정과 예산 심의 등 의회 본연의 책무에 충실하되, 집행부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와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해 신뢰받는 의회가 되겠다”라고 강조하며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존중하고 긴밀히 소통․협력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라고 확고한 의지를 전했다. 한편 파주시의회는 이날 제26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제9대 전반기 의장에 최유각 의원, 부의장에 이진아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또한 자치행정위원장에 이정은 의원, 도시산업위원장에 유장무 의원, 문화환경위원장에 이혜정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는 지난 23일, 파주시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중국 절강재경동방대학 관계자들과 국내 통합복지 기관장들을 접견하고 한중 간 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정은, 목진혁 의원을 비롯한 동옥령童玉玲(Tong, Yuling) 절강재경동방대학 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성심 한국다문화복지협회 파주공유학교 교감 등 총 13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양측은 교육 및 복지 분야에서의 교류 확대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모델 구축과 인적 교류 활성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속 가능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정은 의원은 “이번 간담회가 파주시와 항주시 간 상호 이해를 넓히고, 실질적인 교류 협력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상생 발전을 도모하겠다”라고 전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는 지난 15일 파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8대 파주시의회 폐원식을 개최하고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폐원식에는 박대성 의장을 비롯한 제8대 파주시의회 의원들과 최병갑 파주시 부시장, 의회사무국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활동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재직기념패 및 감사패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제8대 파주시의회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지역 현안 해결과 민생 안정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조례 제·개정,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각종 현안에 대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과 연구단체의 정책 연구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힘써왔다. 박대성 의장은 “지난 4년 동안 시민 여러분과 함께 울고 웃으며 쉼 없이 달려온 시간이 어느덧 마무리를 맞게 됐다”라며 “늘 현장에서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 덕분에 제8대 파주시의회가 맡은 역할을 끝까지 수행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는 10일 파주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제9대 파주시의회 의원 당선인을 대상으로 ‘의회 운영 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새롭게 구성되는 의회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고, 당선인들이 향후 의정활동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의회 기본현황과 회기 운영, 의안 처리 절차, 의원 의정활동 지원사항, 윤리 및 청렴 관련 사항 등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주요 사항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으며, 당선인 간 상견례와 소통의 시간도 함께 진행됐다. 의원 당선인들은 “의정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새롭게 구성되는 의회는 비례대표를 포함해 초선 10명, 재선 5명, 3선 1명 총 16명으로 구성되며,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10명, 국민의힘 6명이다. 한편, 제9대 파주시의회는 오는 7월 1일 개원식을 시작으로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이 4월 15일,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상장’을 수상했다. 손 의원은 파주시의 문화자산을 바탕으로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손성익 의원은 “파주시의 문화와 관광은 지역의 미래를 이끌 핵심 동력이자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분야”라며, “이번 수상은 파주 발전을 위해 더욱 헌신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앞으로도‘젊은 일꾼’이라는 초심을 잃지 않고, 파주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는 박대성 의장이 지난 3일 동두천 자연휴양림 어울림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74차 시·도대표회의에서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방의정봉사상은 지방의회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과 함께 민생 현안 해결과 지역 발전을 위해 기여한 지방의회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박 의장은 제8대 파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서,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회기 운영과 의사 진행 등 의회의 기본적인 기능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왔다. 아울러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정책 관련 의견 제시 등 의회의 기능 수행에 참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의장 임기 중 불황 및 지속되는 물가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지역상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켰으며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과 지역 상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나타났다. 박대성 의장은 “열린 의정으로 시민과 함께하며 새롭게 도약하는 의회를 만들고, 의정활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의견들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반영할 수 있도록 끝까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은 운정호수공원 맨발걷기길의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본격적인 개선 논의에 나선다. 손 의원은 지난 3월 27일 운정호수공원 맨발걷기길 현장을 방문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데 이어, 4월 2일에는 1,500명의 서명이 담긴 '동절기 맨발걷기길 조성 건의서'를 전달받아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운정호수공원 맨발 걷기 길은 자연을 활용한 시민 건강 공간으로, 최근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용 수요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흙을 직접 밟으며 걷는 맨발걷기는 건강 증진은 물론 심리적 안정에도 도움을 주는 활동으로 알려지며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겨울철에는 낮은 기온과 시설적 한계로 인해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날 시민들은 동절기 이용 불편 해소와 시설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보다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번 건의서에는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담겼다. 주요 내용은 ▲비닐하우스형 구조를 활용한 동절기 맨발걷기길 조성 ▲세족장 지붕 설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은 3일에 열린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종량제 봉투 품귀 사태에 따른 실효성 있는 비상대책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현재 파주시 곳곳에서 종량제봉투를 구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라며 “현장과 동떨어진 안일한 인식과 주먹구구식 유통 체계가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손 의원이 지역 내 편의점과 마트 8곳을 직접 점검한 결과, 7곳에서 모든 용량의 종량제 봉투가 품절된 상태였으며, 일부 매장에서는 1인당 구매 수량을 제한하는 등 시민 불편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사태의 원인은 생산 부족이 아닌 ‘유통 구조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정작 어느 판매소에 얼마나 물량이 부족한지에 대한 데이터조차 없이 비상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라며 “재고 파악 없이 이뤄지는 비효율적 배송 체계가 문제를 키우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한 대체 배출 허용 조치는 이뤄졌지만, 일반 가정을 위한 대책은 미흡하다고 꼬집으며 “대다수 시민들이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손 의원은 다음과 같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은 3일에 열린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금촌동 지역경제 및 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연설했다. 이 의원은 “과거 파주시 중심지였던 금촌동이 현재는 인구 감소와 상권 침체로 도시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다”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실제로 금촌1·2·3동 인구는 2021년 8만 2,914명에서 2026년 2월 기준 7만 5,802명으로 7천 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촌역 인근이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건축 규제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면서 지역경제 침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광역교통망 확충이다.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 사업이 경제성 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만큼, 경제성 보완과 예비타당성 기준 완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삼송-금촌’을 연결하는 전철 통일로선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둘째, 도시계획 변경을 통한 역세권 활성화다. 금촌역 일대가 1종 일반주거지역 및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어 고층 건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는 3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62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각 상임위원회는 지난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의회운영위원회 1건(조례안 1건), ▲자치행정위원회 21건(조례안 20건, 동의안 1건), ▲도시산업위원회 6건(조례안 6건) 총 28건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이 중 심사보류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1건을 제외한 총 27건의 안건이 본회의에서 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의결됐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30일부터 2일까지 심의를 거쳐, 기정예산 대비 603억 원 증액된 2조 4,202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30억 3,700만 원 규모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박대성 의장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이 신속히 집행되어 어려운 민생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심도 있게 논의된 각종 안건들이 파주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책임 있게 추진되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는 제26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관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계기로, 사건처리 과정에서 피해아동 또는 피해의심아동의 보호자가 관련 절차와 보호조치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피해아동 및 피해의심아동에 대한 정보 제공 지원’ 조항을 신설해 시장이 보호자에게 관련 행정절차를 안내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제공 가능한 정보는 ▲아동학대 의심 신고 접수 여부 ▲관계 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 개시 여부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 실시 여부 ▲상담 및 치료 지원 절차 등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항으로 한정했다. 또한 아동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아동의 연령과 발달 수준에 따라 의사를 존중하도록 규정했다. 반면 보호자가 학대행위자로 신고된 경우나 수사 및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정보 제공을 제한하도록 했다. 이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는 손형배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을 제262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했다. 이번 조례안은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미흡한 노후 경유 트랙터·콤바인 등의 조기 폐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농촌지역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 명시 ▲연차별 지원계획 수립·시행 ▲지원 대상 및 요건 구체화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및 부정수급 방지 규정 신설 ▲지정 폐기업소를 통한 적정 폐기 및 사후관리 체계 구축 등이다. 손형배 의원은 “노후농기계 감축은 환경 보호와 농업인 안전을 동시에 실현하는 정책”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 마련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는 오창식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62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했다. 이번 개정안은 증가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단순 교육 중심 정책을 넘어 실질적인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고령운전자의 신체·인지 특성을 고려한 교통안전시설 정비 근거 신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등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 근거 명확화 등이다. 오창식 의원은 “고령자의 이동권은 존중하되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