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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 “심학산, 이름 누가 바꿨나?”시민토론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은 지난 5일 파주시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심학산, 이름 누가 바꿨나?’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최창호 의원은 지난 제25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제에 의해 창지개명된 ‘심학산’을 원래의 고유 지명인 ‘심악산’으로 회복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최창호 의원의 발제로 진행됐으며, 좌장은 파주시민네트워크 김성대 대표가 맡았다. 토론자로는 DMZ 생태평화학교 이재석 교장, 파주위키 이기상 대표, 파주에서 신문 임현주 편집국장, 파주학연구소 차문성 소장이 참여했으며, 교하 주민 및 지역 관계자들도 함께 자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심학산의 지정학적, 문화적, 향토적 중요성과 함께 현재적 의미를 논의했다. 특히 일제강점기 ‘심악산(深岳山)’이 ‘심학산(尋鶴山)’으로 개명된 역사적 배경과 변경된 시기에 대한 사료 검토를 했으며 참여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창호 의원은 “역사적 사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일제에 의해 개명된 ‘심악산’이 원래 명칭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전하면서, “잊어진 심악 문화 지형의 역사·문
- 김시창 기자
- 2025-03-06 14:50
제25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는 2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54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5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의회운영위원회 1건(조례안 1건), ▲자치행정위원회 11건(조례안 10건, 동의안 1건), ▲도시산업위원회 14건(조례안 11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의 건 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했으며 모두 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의결됐다. 지난 24일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창호 의원은 일제에 의해 개명된‘심학산’이 원래 이름인‘심악산’으로 환원되어 심악 문화 지형과 위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파주시의 노력을 촉구했으며, 같은 날 표결에 부친 도시산업위원장 불신임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미치지 못하여 부결 처리됐다. 박대성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위원님께서는 내실 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바라며, 면밀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충실한 자료준비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2-28 13:30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는 목진혁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지난 26일 제25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중소기업 창업 지원에 대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예비 창업자의 문턱을 낮추고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등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창업 지원 시책 추진 시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명시 ▲민간위탁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한 구체적 규정 등을 담고 있다. 목진혁 의원은 “파주시의 중소기업 창업 지원 시책들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 운영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중소기업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과 자영업자 등이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창업지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 파주시와 함께 중소기업이 지속적인 파주시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2-27 14:10
파주시의회 이혜정 의원, '파주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조례안' 대표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는 제254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이혜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시와 농촌 간 교류를 촉진하고 농촌체험관광을 활성화하여 농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키는 한편, 농촌지역의 소득 증대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파주시가 추진할 수 있는 농촌체험관광 사업 ▲농촌체험관광 사업 육성을 위한 위원회 구성 등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혜정 의원은 “파주시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 수가 2020년 700명에서 2021년 1,317명으로 증가했으나, 2022년 927명, 2023년 896명, 2024년에는 774명으로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는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인 만큼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파주시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에 적극 나서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2-27 14:10
파주시의회 이혜정 의원, '파주시 생태관광 활성화 조례안' 대표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는 제254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이혜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생태관광 활성화 조례안'을 수정가결 했다.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을 보전하고 현명하게 활용함으로써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관광을 의미한다. 이번 조례안은 임진강변 생태탐방로, 초리골 일대, 탄현면 민통선 일대 등 생태관광의 가치가 높은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받아 그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생태관광 기본계획 수립과 생태관광 육성 ▲연도별 시행 계획 등을 심의하고 자문할 파주시 생태관광위원회 구성 등의 사항이 포함됐다. 이혜정 의원은 “DMZ 인근의 양구군와 철원군은 각각 2013년, 2018년에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라며, “파주시도 풍부한 자연자산을 보전하고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의 관심과 행정적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2-27 14:10
파주시의회 윤희정 의원, '파주시 문화예술 탄소중립 실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는 윤희정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문화예술 탄소중립 실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26일 제25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기후위기 시대에 문화예술 분야의 탄소중립 실천에 있어 적용할 수 있는 환경적 역할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기본원칙을 세우고 그에 따른 시장의 책무를 정했으며 ▲위탁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과 그에 따른 지도·감독 사항을 명시하여 관리 규정을 명확히 했다. 윤희정 의원은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시 기후위기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문화예술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2-27 14:10
파주시의회 손형배 의원, '파주시 물 절약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는 손형배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물 절약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26일 열린 제254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과 파주시의 효율적인 물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현재 국가 차원의 '수도법'이 물 절약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지역 차원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파주시의 물 절약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파주시 물 절약 종합계획 수립 ▲공공시설 및 특정 업종(숙박업소, 목욕장업소, 체육시설 등)의 절수설비 설치 촉진 ▲시민 대상의 물 절약 교육 및 홍보 강화 ▲절수설비 점검 및 관리 체계 구축 등이다. 이를 통해 물 절약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장기적으로는 수자원 보호와 경제적 비용 절감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손형배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파주시가 물 부족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물 관리 체계를
- 김시창 기자
- 2025-02-27 14:10
파주시의회 오창식 의원,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는 오창식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6일 제254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맞춰, 파주시의 녹색 인프라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시숲과 가로수는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로, 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전문적인 심의를 거쳐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위원회 최소 정원 확대(기존 6명 → 7명) ▲국유지 도시숲 업무 담당 전문가 포함 ▲위원회 구성의 균형성과 형평성 강화 등이다. 이를 통해 도시숲 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심의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해 보다 효과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창식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과 생활숲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라며, “파주시가 자연과 시민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녹색도시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 김시창 기자
- 2025-02-26 12:31
파주시의회 이혜정 의원, '파주시 녹색건축물 지원 조례 전부조례안' 대표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는 이혜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녹색건축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254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 현재 건축물은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소비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득 수준 향상에 따라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증가와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에 지역 실정에 맞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실태조사와 계획수립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등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혜정 의원은 “파주시는 제1차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목표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43.5%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탄소 배출량을 줄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신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민·관이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민주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2-26 12:31
파주시의회 이정은 의원, '파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는 이정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6일 제25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운정신도시에“다누림 장애인복지관”을 신규 설치함에 따라 파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소재지를 현행화하고, 장애인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 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규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소재지를 현행화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했으며, ▲장애인복지시설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정은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규정을 명확히 하고, 최신 정책과의 정합성을 높여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5-02-26 12:31
파주시의회 이정은 의원, '파주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는 이정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6일 제25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운정신도시“다누림 노인복지관”의 설치에 따라 파주시의 노인복지시설을 현행화하고, 각 노인복지시설의 업무 등을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고자 일부 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규 설치한 노인복지시설의 소재지를 현행화하고, ▲노인복지시설 업무에 대해 상위법을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노인복지시설 교육 및 문화적 역할을 강조하고 일부 용어를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이정은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파주시 노인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노인복지행정이 시민들에게 더욱더 신뢰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2-26 12:31
파주시의회 이혜정 의원,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조례안' 대표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는 이혜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54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46조에서 “철거한 급수설비를 시에 귀속한다”고 규정한 조항이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혜정 의원은 “급수설비가 위법하게 설치됐더라도 해당 설비는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다”라며, “법령의 명확한 위임 없이 시에 귀속시키는 것은 상위법과의 충돌을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조례 개정안은 도시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김시창 기자
- 2025-02-26 12:31
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 ‘파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는 24일 열린 제254회 임시회에서 이익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개정(2023년 3월) 및 시행(2023년 9월)에 따라 시장 등이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의식을 수행하고 장례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자체별 공영 장례 지원 수준에 편차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무연고 사망자 공영 장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마련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익선 의원은 “급격한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가족 관계 해체 등 사회 구조 변화를 겪으면서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라며,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공영 장례가 체계적으로 지원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 개정안은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김시창 기자
- 2025-02-25 11:30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는 박은주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4일 개회한 제254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번 개정안은 파주시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완화 기준을 확대하여 민간과 공공기관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 시킬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 행위 허가 완화 기준을 기존 국공유지의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에서 모든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으로 확대하여 전력 생산을 촉진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익적 목적을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기관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토록 하는 것이다. 박은주 의원은“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는 이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파주시가 친환경 도시로 자리매김하여, 조례 개정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발의의 취지를 전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2-25 11:30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파주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조례안’대표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는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치고 제254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번 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먹이주기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되어, 지역 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시설물 훼손, 공중보건 문제, 생활환경 피해 등을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피해예방 및 관리 사업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및 해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손성익 의원은 “유해야생동물은 인수공통감염병의 매개체가 될 위험이 있으며, 사람의 생명과 신체, 농작물, 시설물, 문화재 등에 다양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전하며,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를 적절히 조절해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2-25 11:30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파주시 재정건전화 조례안’대표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는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재정건전화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치고 제25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번 조례안은 약 2조 1,500억 원에 달하는 파주시 재정을 효과적으로 심의·의결하고, 의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파주시의회 지방재정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공동 발의하여 체계적인 재정 관리 방안을 모색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건전재정 운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재정건전화 지표 개발 ▲재정건전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으로, 파주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손 의원은 “파주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려면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라며, “이번 조례는 이러한 구조를 정립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과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 전문가와 협력하여 파주시의 재정운영이 다른 지자체의 모범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 김시창 기자
- 2025-02-25 11:30
제25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개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는 24일 제25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8일까지 5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수립하고 의원발의 조례안 15건과 파주시가 제출한 안건 12건을 비롯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보임 및 도시산업위원장 불신임안을 포함 총 29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세부 의사일정에 따르면,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과 도시산업위원장 불신임안을 의결한다. 25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상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조례안 등의 일반안건 심의를 거쳐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 안건을 최종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박대성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올바른 처리 여부를 감사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 기능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충실히 수립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2-24 14:30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 5분 자유발언…일제의 의해 해체된‘심악(深岳)’문화지형의 회복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은 24일 제2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제의 의해 해체된 ‘심악(深岳)’문화지형의 회복”에 대해 발언했다. 먼저 최 의원은 “고지도와 고문서 등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아보니 조선 말기까지 모든 고지도와 고문서에‘심악산’으로 표기되어 있다. 또한 고산자 김정호 선생이 1861년 제작한 ‘대동여지도’와 1862년(철종 13년)부터 1866년(고종 3년)까지 편찬한 지리지 ‘대동지지’를 구매하여 찾아보아도 ‘심악산’으로 표기되어 있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리고 최 의원은 “‘심악산’에는 임금님이 묻힐 명당이 있다는 천자지지(天子之地)의 설화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풍수적 명당인 ‘심악산’을 일제강점기에 ‘심학산’으로 개명한 것은 ‘심악’이라는 발음을 ‘심학’으로 바꿔 음가를 비슷하게 유지하면서도 원래의 의미를 상실하게 만들고 선학이 찾아드는 길지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지역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심악산’의 풍수적 형국을 와해시키고 명당의 기운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창지개명한 것이라고 논문은 밝히고 있다. 즉 일제가 ‘심악산’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공통된 의식의 해체와 변화
- 김시창 기자
- 2025-02-24 14:30
파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및증언 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는 1월 17일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증인에 대한‘행정사무조사 불출석 및 증언 거부 증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을 가결했다.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의회의 고유한 권한으로 관할 행정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파주시의 청소행정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하기 위해 관계법령에 따라 증인조사를 진행하고자 관계 공무원들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행정사무조사 간 행정사무감사의 출석요구와 동일한 방식으로 출석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들은 출석요구가 '민사소송법'에 따라 개별송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출석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했다. 이에 파주시의회는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출석요구와 관련해서는'민사소송법'이 준용 대상이 아닌 것을 확인했다. 파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손성익 위원장은 “이번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은 앞으로 의회가 수행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정당한 조사 권한과 역할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며
- 김시창 기자
- 2025-01-17 18:10
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 5분 자유발언…파주시 향교·서원 전통문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은 17일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파주시 항교·서원 전통문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먼저 이 의원은 “현대사회는 물질적 풍요를 이루었으나, 반대로 정신적 빈곤, 개인주의적 사고, 공동체의 상실, 전통문화 가치 훼손 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전통의 유교 문화가 주목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 의원은 활성화 방안으로 장단향교 복원 및 유교 문화 계승, 시설운영과 특화프로그램 확대 운영 및 예산 지원, 향교·서원 문화를 지역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화를 제안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문화유적으로 지정된 향교와 서원의 고건축물과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문화인 전통제례, 전통혼례, 성년식 등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통해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여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되새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 김시창 기자
- 2025-01-1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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