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김미경(능곡, 백석1·2동) 시의원은 16일 제30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능곡 지역에 생활 SOC 복합시설을 신속히 조성할 것을 촉구하며, 토당동 335-90번지를 유력 후보지로 제안했다. 김 의원은 “능곡동의 주민들이 체감하는 생활 인프라는 여전히 대기 중”이라며, 역세권 개발과 주거지 재정비가 본격화되면 생활권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도서관·생활체육·청소년·어르신 공간, 돌봄·방과후 기능을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복합 공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능곡동행정복지센터의 회의·교육 공간이 협소해 주민자치회와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제약이 크다는 현장 의견도 함께 전했다. 김 의원은 생활 SOC 복합화가 이미 국가 정책이자 전국적 흐름임을 언급하며, “다른 도시들은 유휴부지와 공공부지를 활용해 복합시설을 조성하며 생활 격차를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능곡만 뒤처질 수는 없다”고 말했다. 후보지로 제안한 토당동 335-90번지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센터 인접, 보행 접근성, 주거·상권·학교가 고루 분포한 입지라는 점을 들며 “단일 기능의 공영주차장에 머물기보다, 주차는 지하·입체화 등으로 보완하고 그 위·주변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시의회 문재호(관산동, 고양동, 원신동) 의원은 12월16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 발언을 통해 '고양고양이' 마스코트를 고양시 공공기관 및 각종 행사와 축제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양시의 마스코트로 자리매김했던'고양고양이'는 2012년 고양시가 자체 기획하여 탄생했는데 단순한 마스코트가 아니었으며 SNS가 활성화되기 이전부터 국내 지자체 도시브랜드 마케팅의 대표적인 사례로 전국적인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고양고양이'의 장점을 살리려는 노력은 부족했고 새로운 정체성을 정립하려는 시도도 명확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민선8기 이동환 시장 취임 이후 가와지볍씨, 까치를 활용한 캐릭터를 적극 홍보했음에도 인지도와 활용도 측면에서 '고양고양이'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에 문 의원은 오랜 시간 시민 속에서 사랑받으며 고양시를 알리는데 기여해온 '고양고양이'마스코트를 전면 활용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버리는 방식의 정책이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고양고양이' 마스코트를 고양시 공공기관 및 각종 행사와 축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김수진 의원(국민의힘, 일산3·대화)이 12월 16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민의 일상 속 불편을 해결해 온 지난 의정활동의 소회를 밝히며 고양시 행정이 ‘사후 조치’를 넘어 ‘사전 예방’ 중심의 스마트한 행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진 의원은 시민을 위한 ‘스마트한 민원해결사’가 되겠다는 각오로 현장을 누비며 안전과 편의를 위해 노력해 온 구체적인 의정활동 사례들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PM) 견인 및 관리 조례 정비를 통한 보행 안전 확보 ▲행정 착오로 인한 하수도 요금 소급 부과 시 분할 납부 등 구제 방안 마련 ▲1기 신도시 노후 변압기 교체 및 골목상권 주차난 해소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 해결을 위해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왔음을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러한 성과 뒤에 여전히 무거운 부채감이 남아있음을 고백하며, 행정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많은 민원을 접하며 느낀 점은 우리 시의 행정력이 문제가 발생하고 커진 뒤에야 비로소 작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사실”이라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이철조 의원(국민의힘, 일산1·탄현1·2)이 12월 16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고양시 고독사 예방 정책이 단순한 예산 확대를 넘어 실질적인 생명 구조 시스템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철조 의원은 먼저 고양시의 고독사 예방 사업 확대 기조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갈수록 심각해지는 고독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산 집행 방식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정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행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예산이 10개소에 300만 원씩 소액으로 분산 편성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월 25만 원 수준의 예산으로 고립된 이들의 마음을 여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고독사 위험군 밀집 지역의 2~3개 기관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참여 인원수보다는 ‘지속적인 관계망 형성 여부’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정밀한 타겟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고독사 사망자의 63%가 50·60대 남성임에도, 기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천승아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16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에서 고양시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의 개선을 촉구했다. 자립준비청년이란 부모가 없거나 보호자가 양육하기 어려워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에서 생활하다 19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청년들을 가리키는 말로, 국가와 지자체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경제, 주거, 진로 등의 여러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는 녹록지 않은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와 여러 언론보도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들은 일반청년에 비해 고용률과 소득이 낮고 자살생각률은 무려 4배 이상 높으며, 자산관리 경험과 교육이 부족해 부채를 떠안는 청년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천 의원은 이 같은 실태를 언급하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신뢰 관계와 사회적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성인이 됨과 동시에 주거, 재정, 취업, 생활 전반을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청년들에게는 일회성 현금 지원을 넘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과 정서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고양시의 경우, 자립정착금 1천5백만 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신인선 의원은 16일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국제꽃박람회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고양국제꽃박람회 행사는 1997년 13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을 시작으로 2000년대까지 80만 명 내외의 관람객 수를 꾸준히 기록할 정도로 고양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축제였으나, 코로나 이후 30만 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의 경우 36억 원 규모의 시민의 혈세가 소요됐음에도, 늘어나는 예산에 비해 반복되는 콘텐츠와 관람객 감소 등의 명확한 한계에 부딪혀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호수공원을 막아 세우는 펜스는 고질적인 문제로 시민 불편을 극심하게 야기하면서 명확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예를 들어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고양시 관내에 있는 장항습지, 정발산, 아람누리, 킨텍스, 더 나아가 현재 추진 중인 국립현대미술관까지 다양한 인프라를 통해 문화 경제 엔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라페스타·웨스턴돔·마두·백석·장항에 형성되어 있는 상권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면 행사의 다채로움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16일 열린 제300회 고양특례시의회 임시회에서 김희섭 의원(주엽1·2동, 국민의힘)이 고양종합운동장 인근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고양시는 지난해부터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지드래곤, 블랙핑크 등 K-POP을 대표하는 가수들은 물론 글로벌 팝 스타들의 공연을 잇따라 유치하면서 대형 공연의 성지로 각광받고 있다. 고양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개최한 공연을 통해 85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고 125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고. ‘고양콘(고양 하면 초대형 콘서트)’이라는 별명을 새롭게 얻을 만큼 전국적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희섭 의원은 고양시가 ‘고양콘’을 통해 거둔 고무적인 성과에 가려 운동장 인근 주민 불편 해소라는 과제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희섭 의원은 운동장 인근 주민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고충으로 공연 소음을 꼽으면서 이는 파주 지역까지 들릴 정도로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또 소음은 공연 당일뿐만 아니라 공연을 앞두고 진행되는 리허설 기간에도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박현우 의원(화정1동·화정2동, 국민의힘)이 16일에 진행된 제30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시 공공예식장 활성화를 위해 집행부와 의회의 관심을 촉구한다”고 강조해 말했다. 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공공예식장은 일산호수공원 내 3개소 공간에서 추진 중인 ‘작은 결혼식 프로그램’이 유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현우 시의원이 자료요구로 받아본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10월까지 진행된 결혼식은 단 1건에 불과했다. 공공예식장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준수사항은 총 4가지로 ▲장소 무료 사용 외 필요 시설은 예식 당사자가 준비 ▲검소한 결혼식을 위해 과다한 장식(조화, 생화꽃장식 등) 지양 ▲비가열음식(도시락, 샌드위치)만 가능 ▲하객은 50명 이하로 인원 제한 등이다. 그러나 이에 반해 '작은결혼식 신청서'에 있는 안내 사항을 살펴보면, 시에서 지원하는 건 탈의실과 전기․음향 등에 불과했다. 박현우 시의원은 “사실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50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에 따라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박 시의원은 “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조현숙 의원이 16일 진행된 제30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시가 가진 자연‧역사‧문화의 잠재력을 하나로 묶어 통합문화관광벨트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양시는 국내‧외 마이스(MICE) 산업의 중심에 있는 킨텍스부터 ▲원마운트 ▲일산가로수길 ▲일산호수공원 ▲라페스타 ▲웨스턴돔 ▲밤리단길 등 엮어낼 수 있는 문화‧관광 분야의 자원이 다양하다. 또, 자연‧역사 분야에서는 ▲고봉산 ▲장항습지 ▲서오릉 ▲행주산성 ▲북한산성 등 그 가치를 인정받는 자원들도 적지 않다. 조현숙 시의원은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동안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공간도 많이 늘어났지만, 정작 이것을 연계하고 묶어서 관광 축으로 만드는 작업은 부족했던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조 시의원은 “시가 재량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많지도 않고, 법정예산을 생각한다면 시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그렇다면 인근 지방자치단체들과 콘텐츠 협의를 통해 비용 부담은 줄이면서도 효과는 극대화하는 등 우리 시의 세외수입 확대를 위한 관광벨트를 구축할 수 있지 않겠냐”고 시에 제안했다. 그러면서 조 시의원은 “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는 12월 16일 제30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일간의 공식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2025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로, 연말 주요 안건 처리에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 16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00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을 의결하고,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고양시의 2026년도 예산은 총 3조 4,210억 3,871만 6천 원으로 확정됐으며, 의회는 집행부가 계획된 예산을 책임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견제를 이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이 이어지며 지역 현안과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정책 제안을 제시했다. 의원들은 시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를 중심으로 행정의 개선 방향과 향후 과제에 대해 발언하며, 2025년 의정활동의 마무리를 앞둔 의미 있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16일부터 18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이어진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규근 고양시의원(효자·삼송1·삼송2·창릉·화전동)은 2025년 12월 16일 열린 제30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덕양구 분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행정 과제로 규정하며 분구 추진의 즉각적인 재개와 실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송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덕양구 분구는 새로운 정책 제안이 아니라 이미 수년 전부터 공식 절차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온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류’라는 이름 아래 행정의 주변부에 머물러 있는 현실은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덕양구 분구는 2019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2020년 분구 종합추진계획과 최종 검토안이 수립됐고, 주민설명회와 간담회 등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도 진행된 바 있다. 이후 2023년에는 전 동을 순회하며 공론장 운영과 설문조사, 스티커 투표 등 추가적인 시민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설문 참여자 1,214명 중 81.3%가 분구에 찬성한다는 명확한 시민 의사가 확인됐다. 송 의원은 “문제는 이 사이 덕양구의 도시 구조와 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장예선 의원이 16일 진행된 제30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행주대교 관리주체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지체 없이 철거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최선을 다해 협조해 달라”고 강조해 말했다. (구)행주대교는 1978년 왕복 2차로 규모로 준공됐다. 하지만, 일산신도시 건설 등 1990년 전후로 서울 서부 지역의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2000년 12월에 왕복 6차로 규모의 제2신행주대교가 건설됐다. 건설 이후 현재까지도 제2신행주대교가 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옆에 소재한 (구)행주대교는 아직도 철거되지 않고 있다. 관리주체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구)행주대교를 철거하기 위해선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의견조회가 필요하다. 관리청이 의견을 조회한 지자체는 ▲고양시 ▲서울시 ▲강서구 등 3곳이었다. 장예선 시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27일 서울시청 교량안전과는 과장 전결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청장에게 ‘(구)행주대교 철거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학영 의원(가좌동·송포동·덕이동)은 16일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4년째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는 덕이지구 대지권 등기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 “세금은 내지만 법적으로는 내 땅이 아니다” 덕이지구 5,126세대 주민들은 2011년 입주 이후 지금까지 대지권 등기 미완료 상태에서 거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는 실질적 점유·사용권을 근거로 주민들에게 매년 재산세 토지분을 부과하면서, 대지권 등기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김학영 의원은 “재산권은 헌법 제23조가 보장하는 경제적 기본권”이라며 “덕이지구 주민들은 세금을 내고도 법적으로 자신 땅의 소유권을 갖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구조적 한계 김학영 의원은 덕이지구가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된 점에도 주목했다. 김 의원은 “(환지 방식은) 토지소유자가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받는 제도로, 초기 비용이 적고 원주민 재정착률이 높다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해련 의원(일산2동·정발산동·중산1·2동)은 16일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발산동 공영주차장 신설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김해련 의원은 ‘고양시 주차장 입체화 타당성 용역’에 따르면 “정발산동은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지역으로, 야간 주차장 수급률이 54.19%에 그쳐 고양시 평균(108.2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밤가시공원과 밤리단길 상권의 급속한 발전으로 주·야간 주차 수요가 폭증하고 있으나,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타당성 검토 결과 “정발산동, 관내 주차 수요 최상위지역” 김해련 의원은 ‘2025년 고양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 중간보고서에서도 “정발산동은 주·야간 모두 주차밀집도와 주정차 수요가 관내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집중 개선 대상지로 나타난 만큼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2025년 4월 완료된 ‘고양시 주차장 입체화방안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도 정발산동 밤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원종범 의원 (효자동, 삼송1동, 삼송2동, 창릉동, 화전동)은 16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 창릉신도시가 ‘기업 없는 신도시’로 남을 경우 베드타운으로 고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구체적인 앵커기업 유치 로드맵과 실행전략을 즉시 제시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원 의원은 “창릉지구가 수도권 3기 신도시 가운데 핵심 입지임에도, 기업·산업 유치 성과가 시민이 체감할 수준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며 “민·관·공 협의체를 구성해 회의를 이어왔지만, 투자협약, 실행계획, 일정, 기업명까지 담은 로드맵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같은 시기 인근 3기 신도시들의 사례를 언급하며, “부천 대장지구는 대한항공이 대규모 투자를 전제로 UAM·항공안전 분야 연구개발 거점 조성에 나서는 등 도시의 산업 방향이 빠르게 구체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양주 왕숙지구 역시 카카오가 AI 기반 디지털 허브(데이터센터·R&D 등) 조성을 추진하며, 투자 규모와 추진 일정이 공개된 상태”라며 “창릉만 뒤처지면 피해는 고양시민에게 돌아간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해법으로 ▲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무소속 신현철 의원(송포·덕이·가좌)은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일산대교 무료화 논의가 지자체 간 입장 차이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반복하며 고양시민의 이동권이 표류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정치적 계산을 멈추고 시민만을 중심에 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일산대교가 단순히 한 지자체의 교량을 넘어 수도권 서북부 시민의 생활권과 경제권을 연결하는 핵심 광역교통축임에도, 시민들은 ‘대안이 없는 유일한 교량이라 어쩔 수 없이 비용을 낸다’, ‘우회하면 30분 이상 이동시간이 늘어 사실상 선택지가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의 유료 체계는 선택에 따른 비용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강제된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경기도가 통행료 부담 계획과 관련 예산을 제시하며 무료화 의지를 명확히 했으나, 3개 지자체 간 비용 분담 논의는 여전히 실질적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파주시는 통행 비율 등 합리적 기준을 전제로 한 조건부 찬성을 유지하고 있고, 김포시는 통행료 지원 조례 발의로 비교적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고양·파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손동숙 의원(마두1·2동, 장항1·2동)은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창릉천 통합하천사업이 선정 3년이 지나도록 사실상 멈춰섰다”며 환경부·경기도·고양시에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고양시는 2022년 창릉천이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에 선정됐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정작 현장에는 가시적 변화도, 사업을 끌고 갈 추진 동력도 전혀 없다”며 “당시 앞다투어 성과를 내세우던 정치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시민 앞에서 약속을 강조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사업은 표류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향후 30만 명이 생활하게 될 창릉신도시의 핵심 기반 시설이 이대로 지연된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차질을 넘어 도시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한 손 의원은, 지난 8월 고양시가 시간당 121mm의 집중호우로 주요 도로와 주택가가 침수되고 창릉천 은덕교 수위 상승으로 삼송동에 대피명령까지 내려진 사례를 언급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도시하천 관리 부실은 곧 시민 안전의 위기”라고 재차 지적했다. 특히 손 의원은 “환경부는 물관리 정책이 치수 중심으로 전환됐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덕희 고양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건설교통위원회)은 12월 16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산대교 무료화 과정에서 고양시에 재정 부담을 전가하려는 현 구조는 명백히 부당하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일산대교는 단순한 지방도로가 아니라 국가가 지정한 국가지원지방도 제98호선으로, 건설과 운영의 책임 역시 국가와 경기도가 전제로 설계한 도로”라며, “그럼에도 무료화 비용을 기초지자체와 시민에게 떠넘기는 것은 제도 취지와 책임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특히 고 의원은 시민들이 이미 17년간 과도한 통행료를 부담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원래 국비로 건설돼야 했을 도로를 민자 방식으로 전환한 것은 국가와 경기도의 재정 판단이었고, 그 결과 시민들은 사실상 건설비를 통행료로 대신 부담해 왔다”며 “이제 와서 무료화 비용까지 다시 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국가 책임 회피의 2차 피해”라고 비판했다. 또한 고 의원은 “일산대교 무료화는 이동권 보장, 지역 간 교통 형평성, 교통복지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방식이 잘못되면 그것은 ‘잘못된 무료화’가 될 수밖에 없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최성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엽1,2동)은 지난 12일 열린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 '고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만장일치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성원 의원이 지난 11월 4일 발의한 것으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에 아동, 청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이 모든 시민의 일상과 사회 구조의 변화를 요구하는 과제라는 점을 반영해, 시민 참여형 탄소중립 정책 결정 구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아울러 전문가 구성 요건도 기존의 ‘탄소중립 정책에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는 포괄적 정의에서 벗어나,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세부분야로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기본법과의 법적 정합성을 높이고, 위원회의 자문 기능과 정책 조정 과정에서 전문성과 과학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했다. 최성원 의원은 “탄소중립은 단순한 온실가스 감축을 넘어, 경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 북부시·군의장협의회는 12월 15일, 연천 임진강 자연센터에서 제120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정례회의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미를 담아 '제11회 경기도 북부권시·군 의정활동 우수의원 표창 수여식'과 함께 개최됐으며,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개최지 김미경 연천군의회 의장 등 경기 북부지역 8개 시·군 의장과 표창 수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1부로 진행된 표창 수여식에서는 경기 북부지역 9개 시·군의회 소속 22명의 의원이 분야별로 뛰어난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았다. 김운남 협의회장은 “지난 한 해 동안 경기 북부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수상하신 의원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북부 시·군 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발전과 상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진행된 제120차 정례회의에서는 지난 제119차 정례회의 개최 결과 등을 보고 받은 후, 이번 차수에 상정된 '별내선(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