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지난 3년간 고양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정수급액이 10억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희섭 의원이 고양시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현황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기초생계급여 부정수급 건은 1,059건, 금액은 10억 4천 2백여만 원에 달한다. 기초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금품을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의 하나로 매년 정부가 발표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지급한다. 하지만, 매년 제도를 악용해 부정하게 수급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김희섭 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고양시의 기초생계급여 발생 건수는 ▲2022년 595건 ▲2023년 169건 ▲2024년 295건으로 환수결정액은 1,042,047,928원에 이른다. 구별로 살펴보면 ▲덕양구 595건 ▲일산동구 169건 ▲일산서구 295건이며, 사유별로는 ▲소득미신고 931건 ▲가구원변동 101건 ▲재산취득 27건으로 소득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학영 의원은 19일 열린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덕이동 도시개발사업의 대지권 등기 지연 문제를 질의하며, 2007년 실시계획인가 이후 약 14년간 이어져 온 관련 문제가 이제 해소 단계에 가까워졌음을 확인했다. 그동안 유·무상귀속 여부를 두고 논의가 이어졌고, 경기도가 최종 판단을 맡고 조합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항공사진 판독을 통해 해당 토지의 공공시설 사용 여부를 입증하여 고양시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날 바로 이 핵심 자료가 제출됐다는 점이 보고됐다. 김학영 의원이 무상귀속 협의 상황을 묻자 도시개발과장은 “조합이 LX 한국국토정보공사 판독 결과를 제출했으며, 약 97%가 공공 용도라는 유선 확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음 날 도시개발과는 이를 약 70% 수준으로 정정 보고했다. 이는 전체 중 약 30%가 유상귀속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해, 판독 결과 해석 변화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시개발과장은 감사 당시 “(2007년 실시계획인가 당시) 지목이 도랑인 구간이 실제 사진에서는 다른 용도로 확인되어 전체 무상은 어려울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김학영 의원은 2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장예선 고양특례시의원이 20일에 진행된 제299회(2차 정례회) 일산동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위해 신고의무자 외에도 협력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제도는 긴급지원대상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함으로써 위기가구 적극 발굴 및 보호를 위한 목적을 가졌다. 신고의무자는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등)의 장과 종사자가 포함된다. 하지만 현행 제도의 경우, 긴급하게 발생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촘촘히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회복지사들의 지적이 적지 않다. 또, 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신고의무자 범위를 확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장예선 시의원은 “긴급복지에서도 위기가구 발굴은 필요성과 법적근거를 통해서라도 더 많은 시민의 관심과 역할이 필요”하다며 “의무신고자 외에 신고자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시의원은 “법령의 한계로 조례에서 신고의무자 범위를 확대할 수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일산2동·정발산동·중산1·2동)은 19일 열린 제299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산황산 골프장 증설 실시계획인가 승인 과정에서 발견되는 고양시의 위법 행정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실시계획 인가의 즉각적인 취소를 촉구했다. 김해련 의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의회의 해제 권고가 있었다면 ‘해제’가 기본이며, 만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의 특별한 사유로 해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반드시 6개월 이내에 소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교통, ▲환경 영향 및 주민 의사 등 다양한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이고 적절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의회에 대한 소명 절차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여, 의사결정 전 의회에 대한 소명이 먼저라는 점에서 행정 절차의 투명성과 의회의 역할을 분명히 했다. 김해련 의원은 실시계획인가 승인 시 IM증권 대출확약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일산2동·정발산동·중산1·2동)은 19일 열린 제299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 2호선 일산 연장 및 고양-은평선 일산(중산) 연장 사업 등 고양시 교통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날 김해련 의원은 먼저 인천 2호선 일산(중산) 연장 사업이 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되어 현재 KDI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임을 언급하며, 단순히 B/C값(비용 대비 편익)을 토대로 한 “경제성보다는 국토의 균형 발전과 경기서북부의 검단(인천광역시) ∼ 김포한강신도시 ∼ 일산신도시(중산)를 하나로 묶어 지역 간 교류와 연계 발전을 꾀하는 데에 논의가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첫째, (고양시가)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고양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둘째,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활성화하며, 셋째, 기존 GTX-A, 경의중앙선, 일산선과 인천 2호선 및 고양-은평선이 일산(중산)을 중심으로 만나 다수의 대중교통 결절지를 완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수진 의원(국민의힘, 일산3, 대화)이 11월 19일 진행된 3개 구청(일산서구, 일산동구, 덕양구)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구와 동구의 적극행정 사례에는 아낌없는 칭찬을 보낸 반면, 덕양구의 관행적인 계약 행태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비판과 개선을 주문했다. 적극행정과 톡톡 튀는 아이디어에는 ‘아낌없는 칭찬’ 김 의원은 먼저 일산서구청의 ‘사람 중심 행정’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전산 시스템의 기술적 한계로 해결이 불가능해 보였던 민원을 끈질긴 협의 끝에 해결한 산업위생과 공무원들의 사례를 언급하며, "규정 뒤에 숨지 않고 시민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한 것이야말로 진정한 적극행정"이라고 치하했다. 아울러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을 안내하는 '민원상담관' 제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시민 편의를 높이는 이 같은 제도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격려했다. 일산동구청에 대해서는 시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특색 있는 사업들이 호평을 받았다. 김 의원은 동구청이 3개 구청 중 유일하게 시행 중인 '제적등본 한자 독해 지원 서비스'와 혼인신고 포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철조 의원(국민의힘, 일산1, 탄현1, 탄현2)이 11월 19일 진행된 3개 구청(일산서구·일산동구·덕양구)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되는 집단 민원과 갈등 비용을 줄이기 위해 행정 편의주의를 벗어난 ‘선제적 소통 행정’을 강력히 주문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일산서구청 감사에서 지역의 최대 현안인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립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집행부의 소극적인 행정 태도를 질타하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데이터센터 건립 과정에서 집행부는 ‘법대로 처리했다’는 입장만 고수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집단 민원, 행정심판으로 이어지며 막대한 사회적 부담을 치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법적으로 주민 공청회나 설명회가 필수 의무 사항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주거지 인접 기피 시설과 같이 갈등 소지가 다분한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이 먼저 나서서 주민과 소통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 의원은 ‘갈등 유발 예상 시설에 대한 선제적 대응 매뉴얼’ 마련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원칙만 따지며 기계적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덕희 의원(국민의힘, 고봉동·풍산동·식사동)은 지난 20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가 운영 중인 교통약자 전용 임차택시를 13대에서 3대로 대폭 축소하려는 계획을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고양도시관리공사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보행상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79대와 교통약자 전용 임차택시 13대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내년도 경기도 보조금이 감액되면서 임차택시는 3대만 남는 수준으로 줄어들 예정이며, 고 의원은 이를 “단순한 감축이 아니라 사실상 서비스 폐지에 가까운 축소”라고 규정했다. 고 의원은 “임차택시는 장애인·의료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필수 교통 복지 서비스”라며 “보조금 감액을 이유로 13대 중 10대를 한꺼번에 줄이겠다는 것은 사실상 시민의 이동권을 포기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13대를 운영할 때도 대기시간이 길어 민원이 많았는데 이를 3대로 감축하면 이동권 침해는 물론, 불편 민원 폭증은 불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임차택시 운영은 고양시 70%, 경기도 30%를 부담하는 구조인데 경기도 예산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최규진 의원(행주, 대덕, 행신1, 2, 3, 4동)은 지난 19일 열린 제299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의 식수 안전과 직결되는 관내 약수터의 수질 부적합 문제를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번 강하게 질타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제29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정 약수터의 지속적인 수질 부적합 판정에도 불구하고 단순 ‘음용 금지’ 안내문 부착에 그치는 시의 미온적 대응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수질 개선 노력 또는 임시 폐쇄 등 시민 안전을 위한 적극 행정을 강력하게 당부한 바 있다. 이후 고양시는 2024년도에 시민 안전을 위하여 관내 총 11곳의 지정 약수터 중 수질 부적합 판정을 받은 2곳과 미지정 약수터 2곳에 대해 폐쇄 조치를 진행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이에 대해 “폐쇄된 약수터와 비슷한 수준으로 수질 부적합 판정이 지속되고 있는 대동사 약수터의 경우 여전히 시민들이 음용하는 식수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감한 폐쇄 여부 결정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또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공소자 위원장은 지난 20일, 제299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체육회에 대한 체육정책과의 관리 미흡을 집중 지적했다. 공 위원장은 먼저 체육회의 보조금 정산 보고 지연을 문제로 들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 종료 후 2개월 안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체육회는 이를 지키지 않거나 제출일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반복됐다. 이러한 기한 준수 실패는 보조금 관리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과 평가 오류도 심각한 문제로 언급했다. 정산보고서 제출 기간, 예산 사용의 비율, 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등 핵심 항목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점이 확인됐으며, 담당 부서 역시 평가 과정의 잘못을 인정했다. 공 위원장은 이 성과 평가 결과가 2024년과 2025년도의 예산 편성에도 반영된 만큼 향후 재발 방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체육정책과는 제도상 평가 수정은 어렵다고 설명하면서도, 체육회 운영 정상화를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공 위원장은 실질적인 점검 체계 구축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손동숙 의원(마두1·2동, 장항1·2동)은 20일 열린 환경경제위원회 자족도시실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내 우량기업의 타 시·도 유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고양시는 지역 산업 기반 약화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시의 안이한 인식과 미흡한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손 의원은 “현재 고양시에는 약 10만 개의 기업 중 제조기업만 8,000여 개에 달한다”며 “이처럼 상당한 산업 규모를 갖추고 있음에도, 지난 10년간 추진된 중소기업·제조업 지원 정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증할 데이터조차 없다는 것은 명백한 행정 공백”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부서별로 분산돼 운영되는 기업 지원 제도와 관련해 “시 전체의 기업 지원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 현장에서는 정책 정보가 제때 전달되지 않는다, 시 지원제도를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를 단순한 하소연으로만 치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새로운 부서장이 부임할 때마다 현장을 처음부터 다시 살피는 ‘초기화 반복 행정’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정민경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등 3개 구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구조적 행정 체계의 고질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정 의원이 지적한 주요 문제점은 3개 구청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부서 간, 동 행정복지센터 간 연계와 정보 공유의 부족 ▲감사 지적사항의 지속적 개선 미흡 ▲인사이동과 업무 미숙련으로 인한 속인적 리스크였다. 부서 간 칸막이 행정, 행정 비효율의 근원 정 의원은 먼저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부서 간의 소통과 정보 공유의 단절”이라고 지적했다. 각 구청 내에서 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동 행정복지센터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지 못하고 서로 단절된 상태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정 의원은 주민등록 관리 부적정, 장애인 등록증 회수 관리 소홀, 기타 보상금 집행 착오 등이 발생하는 것이 부서 간 정보 연계 부족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문제들이 시민의 권익과 직접 연결되는 민감한 사항인데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정민경 의원(기획행정위원회)이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 체육정책과를 대상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육성과 지원이 소홀하고, 홍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우수한 성과에도 낮은 인지도 정민경 의원은 11월 20일 열린 교육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 직장운동경기부가 2025년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8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6개 총 24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우수한 성과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장과 국장조차 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고양시 직장운동경기부가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지만, 시민 인지도가 매우 낮다”며 “부서장님과 국장님조차 전국체전 성과를 모르는데 시민들이 이를 알겠느냐”고 반문했다. 지속적 예산 삭감과 홍보 노력 전무, 의심스러운 고양시의 의지 정 의원은 직장운동경기부 예산이 민선 8기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삭감되고 있으며, 전체 예산 중 홍보 예산은 전무한 상황임을 주지시켰다. 또한, “정책의 의지는 예산에 반영되는 것”이라며 “예산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는 것은 정책 의지가 없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스포츠마케팅팀이 존재함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송규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효자·삼송1·2·창릉·화전)은 19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선8기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고양영어도서관(가칭)’이 정작 기본적인 행정 절차조차 갖추지 못한 채 추진되고 있다며 전반적 준비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앞서 고양시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백석도서관을 전면 리모델링하여 2026년 9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3만5천 권 규모의 영어 장서 확보, 영어 특화 서비스 제공, 전 세대를 위한 공간 구성, 시민 의견 반영, 그리고 중장기 운영계획(2025~2028) 수립 등을 통해 체계적이며 준비된 도서관을 지향하고 있다고 홍보해 왔다. 그러나 감사에서는 이러한 공식 설명과 실제 행정 준비 과정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송 의원은 영어도서관 설립을 위한 기본 절차인 시민 수요조사, 입지 타당성 검토 여부를 확인했으나, 도서관센터는 “민선8기 공약사항을 임기 내 이행하기 위해 백석도서관이 리모델링 시점에 있었고 일정 맞추기에 적합했다는 이유로 결정했을 뿐, 별도의 타당성 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시의회 신인선 의원은 17일 일자리재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가 지역화폐(고양페이) 우수 지자체 선정으로 보도한 사항에 대해 질타했다. 고양시는 1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역화페 집행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국비 6억6500만원을 확보해 17일부터 12월 13일까지 5% 추가 환급 페이백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이동환 시장의 정책 결정에 따라 고양시가 올해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지역화폐 사업을 추진하지 않다가 7월 중순부터 재개된 사실을 짚으며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이유를 물었다. 담당부서인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집행실적이 우수하여 선정된 것으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것은 사실이라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추가 환급 페이백 행사에 대해서는 적극 환영이지만, 계엄 사태 이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극심해지고 있던 사항에서 7월부터 겨우 재개됐는데 금번 우수지자체 선정이라는 표현으로 보도하는 것은 소상공인들과 시민들께서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내년도 고양페이 사업에 대한 당부와 단순 행정 실적으로 수상한 것에 대한 보도가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시의회 신인선 의원은 19일 기후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기차 안전시설에 대한 확대를 촉구하고 신재생에너지 정책 개발을 요구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2025년 5월 23일'고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전기차의 화재예방과 안전시설, 소방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아직도 고양시는 이에 대해 제자리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서울시 송파구가 전기차 화재를 대비하여 안전시설 설치비를50% 지원하는 사례를 제시하며 고양시도 이에 대한 지원을 신속히 실행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고양시가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고양시 자체사업이 부재한 사항을 지적하며 영농형 태양광 사업 등을 검토해 시민 참여형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정책을 개발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전기차 화재사고가 언제 발생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안전시설을 사전에 설치하여 예방하는 것은 우리 시민을 지키는 것이다. 또한 시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우리 고양시가 친환경 도시 거듭나는데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이또한 시민의 삶의 질을 도모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박현우 의원(화정1동·화정2동, 국민의힘)이 제29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진행된 19일 도서관센터 및 고양시청소년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독서를 사랑하는 고양시민(도서관 이용자)의 편익 증진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사기 향상을 위한 제도와 조직 혁신을 주문했다. 먼저 진행된 도서관센터(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 감사 중 박 의원과 도서관센터 소장 및 과장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현재 고양시 관내 공공도서관 내 도서 대출 제도의 장기 미반납 기준이 6개월로 되어있는 것이 확인됐다. 그리고 장기 미반납자에 대하여 2~3회의 반납 독려 전화 후에도 반납이 없을 시 당사자의 집으로 방문하여 책을 회수하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박 의원은 “현재 대출한 도서의 장기 미반납자로 인한 대다수의 선량한 고양시민(도서관 이용자 및 대출 희망자)이 상당한 불편을 입고 있으며, 장기 미반납의 기준을 6개월로 설정한 것은 대출 기한이 14일인 것을 고려할 때, 과도할 정도로 유하게 설정했다고 보여진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박 의원은 “무엇보다 담당 부서가 장기 미반납자들에게 반납 독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철조 의원(국민의힘, 일산1, 탄현1, 탄현2)이 11월 18일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 자치 시설의 공공성 확보와 데이터 기반의 과학 행정 구현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이어갔다. 주민 자치 시설, 투명한 운영과 시민 접근성 확대 필요 이 의원은 주민자치과 감사에서 주엽 커뮤니티센터의 위탁 운영 현황을 짚으며, 운영 규정의 적절성과 입주자 선정 방식에 대한 점검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주민자치회에 위탁된 시설이 내부 세칙 변경을 통해 특정 개인에게 운영 권한이 집중되는 구조는 자칫 사유화 논란을 빚을 우려가 있다"며 "관련 규정을 면밀히 살펴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특정 단체의 장기 입주보다는 청년 창업가나 다양한 시민들이 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은주 주민자치과장은 "법률 자문 등을 통해 규정 위반 여부를 재검토하고, 향후 위탁 조건 강화를 통해 공공성을 높이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집행부가 개선 의지를 밝힌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해당 시설이 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열린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덧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수진 의원(국민의힘, 일산3, 대화)이 11월 18일 진행된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직의 건강성 회복과 민원 행정의 내실화를 위한 건설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직원 사기 진작과 균형 잡힌 인사 시스템 주문 김 의원은 인적자원과 감사에서 최근 2년 연속 소폭 하락한 직원 인사 만족도 지표(2024년 2.88점)와 관련해, 조직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세심한 접근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승진 적체 등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직원들이 인사 시스템의 공정성을 신뢰하고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격무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현실화 등 체감할 수 있는 사기 진작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4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이 9.5% 수준인 점을 언급하며 "물리적인 근무 연수 부족 등 현실적인 제약이 있겠지만, 주요 보직 배치 등에서 기회의 평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여성 관리자 양성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영산 인적자원과장은 "승진 적체 해소와 만족도 제고를 위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무소속 신현철 의원(송포·덕이·가좌)은 19일 열린 기후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질의에 이어 축사 악취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축사 인근 악취는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시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직접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지난 시정질의에서 악취 실태조사 용역 결과를 통해 주요 배출원의 악취가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고 있음을 제시했음에도, 이동환 시장은 ‘144배라는 수치를 어디에서 확인한 것이냐’고 반문하고, 시민들이 실제로 남긴 악취 관련 댓글까지 제시했음에도 ‘대부분 그런 댓글은 아니다’라고 답했다”며 “이는 현장 실태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 의원은 “행정의 최종 책임자가 기본적인 조사 데이터를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 자체가 보고 체계 전반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품게 한다”며 “이는 단순한 소통 부족을 넘어 악취 대응을 지연시키고 시민 불편을 확대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시는 즉시 보고 구조와 현장 정보 공유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