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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회

송파구의회, 2025년 소상공인회 송년의 밤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의장 이혜숙)는 2025년 12월 19일, ‘2025년 송파구 소상공인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해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를 지켜온 소상공인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혜숙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소상공인을 위한 조례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에 대해 의회도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버텨오신 소상공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소상공인 단체를 중심으로 교육 프로그램과 행사 지원에 대한 요청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며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최근 마무리된 2026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소상공인 교육 및 행사 지원을 위한 예산 1천만 원을 편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예산은 「송파구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 최초 지원 기준 금액을 상회하는 규모로, 소상공인 지원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회가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
- 김시창 기자
- 2025-12-22 13:01
서울시의회 김용호 의원, '청소년 의회 교육프로그램 성과보고회' 참석…청소년 격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12월 12일 서울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청소년 의회 교육프로그램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청소년들의 의정 체험 성과를 격려했다. 이날 성과보고회는 서울시의회가 추진한 청소년 의회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 의원을 비롯해 문성호 시의원, 의회사무처 관계자, 청소년 의회 참여 청소년과 학부모, 교사 등 총 4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찾아오는 청소년 의회아카데미’ 프로그램에 참여한 신용산초등학교 5학년 및 흥인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도 격려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청소년 의회 교육프로그램은 교과서 속 민주주의를 넘어, 청소년들이 실제 의회 운영과 토론, 합의 과정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정책”이라며 “이러한 경험이 미래 시민이자 민주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청소년들이 지역
- 김시창 기자
- 2025-12-22 11:30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 시민과 함께 겨울 개장 축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 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12월 19일 오후 5시, 서울광장에서 열린'2025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개장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겨울철 대표 생활체육 공간의 개장을 축하했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도심 한가운데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서울의 대표적인 겨울 문화·체육 공간으로, 합리적인 이용료와 뛰어난 접근성을 바탕으로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사랑받아 왔다. 이날 행사에는 아이수루 부위원장(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세훈 시장(서울특별시청), 송경택 의원(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강태선 회장(서울특별시체육회장), 정상혁 은행장(신한은행장)이 참석했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차준환 선수,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두 선수의 등장과 시범 장면은 현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개장식은 내빈 소개를 시작으로 개장 선언, 축사, 기념 퍼포먼스, 시범 스케이팅 순으로 진행됐으며, 약 40여분 가량 추진됐다. 아이수루 의
- 김시창 기자
- 2025-12-22 11:30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 주민 피해 최소화 위한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에 총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허 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9일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에서 서울시가 주최한 '김포공항 고도제한 적용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에 따른 국내 적용 방안 마련 시 지역 주민들의 주거 환경과 재산권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ICAO는 앞서 지난 2025년 3월 이사회를 통해 기존의 장애물 제한표면(OLS)을 ‘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고, 평가표면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채택했다. 국토교통부가 변경된 국제기준에 의거해 국내법을 개정하면 2030년부터는 국내에서도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국제기준 개정으로 예상되는 고도제한 일부 구역 적용범위 확대 및 제한 높이 강화 문제를 극복하고, 국내 적용 기준 마련 시 항공안전을 유지하면서 지역 실정을 반영한 조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항공, 도시계획, 교통, 법률 분야 전문가와 국토교통부, 서울시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기 위해 개최됐다. 토론회에서는 ICAO 국제기준 개정의 배경과 주요
- 김시창 기자
- 2025-12-22 11:30
서울시의회 이성배 의원, 서울시 ‘신통기획 시즌2’ 입법으로 뒷받침 정비사업 세입자 갈등 해법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송파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이주 갈등을 해소하고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조례개정안 통과는 지난 9월 29일 서울시가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시즌2’의 핵심 실행 방안을 이성배 의원이 입법적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당시 서울시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주 촉진 및 보상 사각지대 세입자 지원으로 갈등 없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약속한 바 있으나,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조례 위임 사항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동안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법적 손실보상 기준일 이후 전입하여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세입자에 대한 갈등으로 이주가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는 곧 사업 기간 연장과 금융비용 증가로 이어져 조합원과 세입자 모두에게 고통을 주는 요인이 되어 왔다. 이성배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서울시 정책을 뒷받침
- 김시창 기자
- 2025-12-22 11:30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 ‘전국 최초’ 픽시 자전거 안전 조례 서울시·교육청 상임위 동시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근 브레이크가 없는 이른바 ‘픽시 자전거’로 인한 청소년 사망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서울시의회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통위원회와 교육위원회를 동시에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는 픽시 자전거의 위험성으로부터 시민과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의 역할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국 최초의 통합 입법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픽시 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에 비해 제동거리가 최대 13.5배 길어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구조다. 실제로 최근 서울의 한 내리막길에서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통계적으로도 2024년 서울시 자전거 사고 사망자는 전년 대비 83.3% 급증했으며, 특히 20세 이하 청소년 자전거 사고 건수는 50% 이상 증가해 대책 마련의 시급
- 김시창 기자
- 2025-12-22 11:30
서울시의회 민병주 의원, 도심복합개발 조례 통과…서울형 복합개발 본격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가 민관 협력형 도시개발을 통해 주거·업무·상업 기능이 결합된 복합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 중랑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19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대안으로 통과됐다. 상위법인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은 대도시 내 개발 토지 부족, 정형화된 개발 방식, 과도한 규제 등으로 인해 비효율적인 도시공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24년 2월 6일 제정됐다. 서울시는 다양한 주택·도시 관련 시책을 추진해 왔으나, 실제로는 그 혜택이 미치지 않는 지역이 존재해 왔으며,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심복합개발 제도가 도입됐다. 또한 서울시는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하고 장기화된 행정 절차와 각종 심의 과정으로 인해 공급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이로 인한 시장 불안과 주민 불편도 점차 드러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간 정책 방향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으면서, 제도
- 김시창 기자
- 2025-12-22 11:30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2월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2-22 11:30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서울소방학교 실화재 훈련장 착공 축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12월 19일 서울소방학교에서 개최된 ‘서울소방학교 실화재 훈련장 착공식’에 참석하여 소방대원들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실화재 훈련장 조성 사업의 첫 삽을 뜬 것을 축하했다. 서울소방학교 실화재 훈련장은 기상 조건이나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연중 안정적인 훈련이 가능한 전국 최초의 ‘밀페형 돔 구조’를 적용한 훈련시설로서 2026년 연내 준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159억 45백만원을 투입하여 지상 3층, 지하 1층, 연면적 1,961.83㎡ 규모로 조성된다. 강동길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날 서울의 재난환경은 초고층 건축물, 대형 복합시설, 전기차 및 리튬배터리 화재 등으로 화재 규모 및 유형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에 맞서기 위해 소방대원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능력 강화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실화재 훈련장은 실제 화재와 가장 유사한 조건에서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전술훈련이 가능한 훈련 인프라로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도시안전건설위원회도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소
- 김시창 기자
- 2025-12-22 11:30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 교통지도 현장 반영한 경찰 복지 물품 예산 의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2026년도 서울특별시 예산 의결과 관련해 교통지도 현장 인력의 근무 여건을 반영한 예산이 포함됐다.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교통지도 업무가 계절과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 대표적인 현장 업무라는 점을 언급하며, 교통경찰과 현장 활동 인력을 위한 필수 물품 지원 예산이 이번 본예산에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에는 교통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교통경찰에게 선글라스를 지급하기 위한 예산 1억 5천만 원이 포함됐다. 이는 강한 햇빛과 눈부심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근무 환경에서 시야 확보와 눈의 피로를 줄여, 교통관리 업무를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예산이 집행될 경우 교통경찰은 혹서기와 강한 일조 환경에서도 교차로 관리, 교통 단속, 사고 현장 대응 등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2026년도 예산에는 교통 현장에서 함께 활동하는 교통협력단체에 대한 계절 필수 물품 지원 예산도 포함됐다. 모범운전자회에는 교통지도 활동 시 착용하는 와이셔츠와 경광봉 등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됐으며, 녹색어머니회
- 김시창 기자
- 2025-12-22 11:30
서울시의회 김원태 의원 발의, 광화문·세운광장 조례 개정안 상임위 원안 가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19일, 제333회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세운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에 가결된 두 조례안은 김원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광화문광장과 세운광장의 사용허가 신청기간을 현행 ‘사용일 60일 전부터 7일 전’에서 ‘사용일 90일 전부터 5일 전’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다. 김원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이미 서울광장에 적용 중인 사용허가 신청기간 기준과 동일한 체계를 적용함으로써, 서울시가 관리하는 주요 광장 간 운영 기준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행사 유형이 다양해지고 규모가 확대되는 여건을 반영해, 행사 주최 측이 기획·협의·안전관리·사전 홍보 등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사용허가 신청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상임위원회 원안 가결로, 해당 조례안들은 오는 23일 열리는 서울특별시의회 제33
- 김시창 기자
- 2025-12-22 11:30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 덕영대로 저소음 포장 예산 3억5천만 원 확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왕시 덕영대로 일대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었던 ‘저소음 포장’ 재시공이 내년 본격화될 전망이다.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적극적인 질의와 의왕시 도로건설과의 협의 끝에 관련 예산 3억5천만 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0일 열린 제312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한채훈 의원은 덕영대로의 열악한 도로 상태와 소음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한 의원은 “장안지구 개발 당시 시공된 저소음 포장의 내구연한이 이미 지났다”며,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함에도 불구하고 재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저소음 포장의 실제 내구연한을 3년으로 보고 있고, 현재 덕영대로의 포장 상태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월암지구 관련 상수관로 굴착 공사가 예정되어 있어, 이와 연계한 포장 복구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의왕시 도로건설과는 2026년도 본예산에 덕영대로 저소음 포장을 위한 사업비 3억5천만 원을 편성, 지난 19일 의왕시의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 확정
- 김시창 기자
- 2025-12-22 10:30
김민석 국무총리, 페이커(이상혁)선수와 ｢총리의 인터뷰｣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18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페이커’ 이상혁 선수를 초청, '제7차 K-토론나라'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나라는 ‘총리의 인터뷰’로, 김총리가 인터뷰어로 나서 선수에게 질문을 하고, 선수가 이에 답하는 대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상혁 선수는 리그오브레전드(이하 LoL) 프로게이머로서, 이스포츠의 ‘GOAT(Greatest Of All Time)’으로 불리며, 이스포츠 역사에서 가장 상징적이고 영향력 있는 인물로 꼽힌다. LOL이 처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초대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특히 올해에는 롤드컵이라 불리는 리그오브레전드 월드챔피언십(이하 월즈(Worlds))에서 우승하며 역사상 최초 3연패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이 자리에서는 이상혁 선수가 그간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K-게임의 발전적 미래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불확실한 미래와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는 방법 등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먼저 김 총리는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길은 백범 김구 선생께서 말씀하신 문화국가라는 대통령과의 대화를 소개하며 인
- 김시창 기자
- 2025-12-21 12:10
이재명 대통령, 6일차 부처별 업무보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외교부, 통일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성평등가족부와, 그 소속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오전에는 외교부, 재외동포청, 통일부의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보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이 안보”라는 원칙을 강조했다. 또한 캄보디아 스캠 범죄 대응, 재외동포 투표권 행사 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신속한 조치도 지시했다. 공개 업무보고 종료된 후에는 비공개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선 한반도 평화 정착, 정상외교 등 외교·안보 정책에 관한 심층적인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각 부처들이 고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게 우리가 대외 외교 정책을 선택할 때도 공간을 넓히는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모든 정책 분야에서 다양한 의견을 활발히 개진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돼야 충분한 숙의와 토론이 가능해지고, 정부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국민의 삶 속에서 불가피한 갈등이 줄어든다는 대통령의 지론과도 일치한다. 한편, 각 부처의 의
- 김시창 기자
- 2025-12-21 12:10
김용일 서울시의원,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안건 심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12월 19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8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민생노동국의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노동국 소관으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한정 및 보호 조례안, 서울특별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심의됐다. 김용일 의원은 소상공인의 채용 환경과 업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구인 지원의 필요성에 따라 소상공인 경영 및 창업지원 사업에 구인 활동 지원을 추가하여 2026년도 서울시 예산에 편성된 영세 소상공인의 인력 운영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에서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실질적으로 서울시가 어떠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 고민하고 발굴해야 한다고
- 김시창 기자
- 2025-12-19 19:50
김용일 서울시의원, 기획경제위원회 경제실 및 기획조정실 안건 심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12월 18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7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경제실 및 기획조정실의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실 소관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디지털 웰니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도체특별법 등 첨단기술 지원법안의 신속 통과 촉구 건의안 등과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공공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심의됐다. 김용일 의원은 기존에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촉진 이외에 고용안정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고용촉진이
- 김시창 기자
- 2025-12-19 19:50
문성호 서울시의원, “예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갈라치기 도구로 전락하지 말고 본래 목적 되찾아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서울특별시와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가 주최한 균형발전과 국가재정 효율화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선 대토론회에 참석하여 현행 예타 개선의 필요성을 설파하며, 지난 7월 30일 시행된 이재명 정부의 예타 운영지침 및 예타 수행 총괄지침 개정안은 아직 수도권 역차별을 해소했다고 근거하기에 충분하지 않음을 논의했으며, 예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라치기 도구로 전락하지 말고 본래 목적에 맞춰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보완점을 제시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균형발전과 국가재정 효율화를 위한 예타 개선 대토론회 제2부 ‘지자체 관점에서 바라본 예비타당성조사 평가항목 및 개선방안’이라는 발제에 맞춰 “수도권 역차별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라는 서두로 토론했으며, 특히 지난 7월 30일 이재명 정부에서 시행된 예타 운영지침 및 예타 수행 총괄지침 개정안은 아직 수도권 역차별을 해소했다고 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네 가지 허점을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지난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시정질의를 통해 오
- 김시창 기자
- 2025-12-19 19:50
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위원 위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지난 12월 17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서울시의회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날 서울시의회는 위촉식과 함께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예산·재정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위원회는 서울시의원 17명과 예산·재정 분야 외부 전문가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다. 예산정책위원회는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의 예·결산 분석,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재정 검토, 지방재정 확충 및 재정분권 관련 정책 대안 제시, 재정 관련 법·제도 개선 연구 등을 수행하는 서울시의회의 핵심 정책 자문기구다. 구미경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성과 없는 반복 사업,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구조적으로 비효율적인 재정 집행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하며, 예산이 실제 정책 성과와 시민 삶의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번 예산정책위원회 활동을 통해 구미경 의원은 단년도
- 김시창 기자
- 2025-12-19 19:50
김성준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교통위원회 원안가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의원(금천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발맞춰, 자율주행차·도심항공교통(UAM)·수요응답형 교통(DRT) 등 첨단 모빌리티 기술과 서비스가 서울의 도시 특성과 교통 수요에 맞게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모빌리티 혁신과 활성화를 위한 목적 및 용어 정의 ▲첨단 모빌리티 도입·확산을 위한 서울시장의 책무 명시 ▲현황조사 실시 및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지원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김성준 의원은 “서울은 인구 밀도와 교통 수요가 높은 초대도시인 만큼, 새로운 모빌리티 기술을 단순히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의 이동권 향상과 도시 문제 해결로 연결하는 정책적 설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는 서울시가 첨단 모빌리티 정책을
- 김시창 기자
- 2025-12-19 19:50
구리시의회, 인창동 재개발사업 추진준비위와 간담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는 12월 18일 의회 2층 회의실에서 (가칭)인창·교문동 일원 재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시의회가 채택한 ‘인창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안’에 대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의회의 정확한 취지를 전달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을 비롯해 김성태 부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권봉수·양경애·김용현·김한슬 의원이 참석하여 정비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구리시의회 의원들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의회의 특정 개발 방식 지지설’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다. 의원들은 “의회의 의견 제시는 특정 사업 방식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개발 방식에 우려를 표하는 소수 주민의 목소리까지 포함해 갈등을 최소화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2024년 10월 제정되어 2025년 2월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참고하여 향후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시 주민에게 정확한
- 김시창 기자
- 2025-12-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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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2일 13시 0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