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복정1지구는 N분 도시가 될 수 없는가』
▶ 존경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산성동·양지동·복정동·위례동 구재평 의원입니다.
▶ 지난해 12월부터 복정1지구
총 4천 332세대 1만여 명의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향후 오피스텔 공급까지 추계한다면
5,500세대가 넘는 대단지 공공주택지구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 잠실까지 15분, 강남까지 30분의 초역세권.
위례신도시 상권을 공동생활권으로 이용하고,
영장산의 녹지를 뒷마당에 놓은 숲세권.
그야말로 로또 청약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복정1지구 입주민들입니다.
오늘 저는 입지와 교통은 남부럽지 않은
복정1지구의 오늘을 이야기하겠습니다.
▶ N분 도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파리의 15분 도시, 멜버른의 20분 도시,
그리고 서울과 부산의 15분 도시.
언제인가부터 살기 좋은 도시를 설계하며
몇 분 도시를 상징으로 내세웁니다. 왜일까요?
▶ 2020년 파리 시장의 공약에서 탄생한
15분 도시는 그 중심에 ‘친환경 녹색도시’가 있습니다.
그 후, 도시계획은 ‘시설과 공간’ 중심의 계획에서
‘일상적 삶과 시간’ 중심의 계획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런데 [파리 15분 도시]에서 말하는
도시의 중심 시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학교]입니다.
▶ 학교를 도시의 중심지로 보고
학교 운동장과 시설을 주민이 함께 이용하며
학교 옆 보행자 전용 도로와
학교 주변의 공간들을 놀이공간으로 조성해
주민들의 이동을 최소화합니다.
최소한의 넓은 녹지 공간, 운동장, 도서관과 놀이터.
학교시설만큼 접근성 좋은 ‘광장’은 없습니다.
▶ 국가승인통계 중 [가구통행실태조사]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동하는지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전국 단위 전수조사입니다.
▶ 2022년 기준
초등학교는 11.5분 / 중학교는 15.4분 /
고등학교는 19.5분.
전국 모든 학교의 평균 도보 접근시간입니다.
초등학교 85.6% / 중학교 64.5%
고등학교 44.7%의 학생이 15분 이내에서
도보 등교가 가능하다고 하니.
최소한 중고등학교 학부모 절반은
자녀 학교 인근의 도보생활권 거주가
주택 선택의 최우선임을 알 수 있습니다.
▶ 복정1지구 안에는 26년 3월 개교 예정인
초등학교와 기존의 복정고가 있습니다.
신혼부부와 다자녀 특별 공급 등이 많아
입주 몇 년이 지나면 중학생이 될 학령기 아이들은
가장 가까운 중학교를 가기 위해서
도보 2.4km, 45분을 걸어야 합니다.
전국 중학교 학생의 35.5%만이
도보 등교 시간 15분을 초과한다는데
복정1지구는 그보다 30분이 더 걸립니다.
▶ 그래서 저는 지난해 3월부터
복정동·위례동 학교 신설을 위한 5분 발언과,
주민 청원, 토론회, 간담회 등
지역 시의원으로서 복정동·위례동 주민들과 함께
소관 행정청을 움직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지역 내 교육 현실과 학교 부재를 알렸습니다.
▶ 25년 1월 국회에서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지난해 5월 저는 위례동·복정동 학교 신설 청원을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로 이송했습니다.
결국 지난해 12월 31일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3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복정동, 위례동 주민과 함께 1년여를 노력한
결과의 보상이자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 기존의 학교설립 절차와 기준, 규모와 비교하여
도시형캠퍼스는 법적·행정적 요건을 완화하고,
설립 규모와 기준을 다양하게 적용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 더 반가운 것은,
지난 29일 신상진 시장이 임태희 교육감에게
복정, 위례, 고등동의 학교설립 등을 위한
강력한 대책 요구와 협조를 당부하는 등
성남시와 경기도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인 추진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 복정1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공공도서관은 35분,
위례평생학습관까지는 36분.
입지와 교통은 초역세권이라 강점이지만,
교육문화시설은 초등학교 1곳과 고등학교 1곳이
이 신도시의 전부입니다.
다행히 소관부서인 도시개발과의 적극적 대처로
보행과 통행로의 정주 환경, LH와의 협의 등은
하루가 다르게 나아지고 있습니다.
▶ 시민은 질문하고, 행정은 답을 구하는 것이
시정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형캠퍼스든, 통합학교든, 학교이전·재배치든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되,
주민과 함께 숙의해주십시오.
그리고 복정1지구의 오늘은 N분 도시가 어렵더라도
1년 후, 2년 후에는 N분 도시로 변화될 수 있다고
화답해 주십시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