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 광진구의회는 2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68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8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4월 15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16일에 ‘구의2동 복합청사’ ‘배나무터공원 및 자양4동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공사현장을 점검한 후 17일부터 19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총 3일간 조례 제·개정안 14건과 보고안 1건, 의견제시 2건 등 17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22일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신진호 부의장의 사회로 5분자유발언과 각종 조례안 및 의견제시 등 안건 15건을 원안가결했다. 가결된 13건의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7건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영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상배 의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일환 의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동길 의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안 (고상순 의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플로깅 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4월 19일 제3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락시장 도매법인의 독과점 문제를 지적하고 재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 지난 2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3월 사과값은 전년 동월 대비 88.2%나 상승해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0년 1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 홍국표 의원은 사과를 포함한 농산물 가격의 급등 원인 중 하나로 “도매법인 중심의 경매제로 운영되는 가락시장 유통구조 문제”를 꼽았다. □ 현재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은 시장 개설 당시부터 단 한 차례도 교체된 적이 없으며, 이들에 의해 사실상 독과점 구조로 운영되는 경매제가 오히려 유통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 홍 의원은 “가락시장의 도매법인 여섯 곳 중 농협을 제외한 다섯 곳은 농업과 무관한 기업이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의 영업 이익률은 농산물의 작황과 무관하게 20%대에 달한다”라고 지적했다. □ 또한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섯 개 도매법인의 수수료 및 판매장려금 담합 행위를 적발한 사례를 들며, “농업과 무관한 기업들이 소유한 도매법인들은 농민과 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19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3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교사의 사생활 보호와 교권 확립을 위한 실질적인 규정 마련과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동욱 의원은, “몇몇 극성 민원으로 교사들의 권리와 사생활이 침해당하면서 교권은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다”라며, 지속해서 증가하는 교육활동 침해 건수에 관해 우려를 표했다. □ 김 의원은, “교육부의「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교육활동 침해 범위를 확대하였으나 여전히 교권 추락을 막지 못하고 있고, 교사의 사생활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예방책이나 관련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고 교사들이 보호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을 꼬집었다. □ 김동욱 의원은, “미국의 ‘즉시 분리 원칙’, 영국의 ‘합리적 물리력’ 규정, 독일캐나다프랑스 등의 ‘수업 제외’ 규정 등 교권 확립 관련 규정들의 핵심은 가해 학생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보다 교사의 사생활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맞춰져 있다.”라고 설명했다. □ 김동욱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이 4월 19일(금) 제3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만듭시다’라는 주제로 서울의 재정균형발전 논의의 서막을 알리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 이번 5분 자유발언은 서울의 지역균형발전 견인을 위한 박 의원의 두 번째 의정 행보로, 지난 회기 때 대표발의한「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낸 목소리라면, 이번에는 서울시 자체적으로 재정균형을 실현하기 위한 대안 모색에 집행기관과 시의회가 함께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 박수빈 의원은 서두에서 ‘우리, 좀, 다같이 잘 삽시다’로 운을 떼고 서울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획기적이고 용감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는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경쟁의 문제도 아닌 서울시의원들의 책무임을 먼저 상기시켰다. □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과제로 3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개정을 통한 재산세 공동과제 제도의 개선이다. ○ 서울시가 자치구 재산세의 50%를 모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나누어주는 현재의 배분 방식으로는 자치구 간 세입격차 완화 효과가 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포천시의회는 22일, 의회 3층 회의실에서 장자산단 입주기업체 협의회와 장자산업단지 관련 현안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연제창 부의장을 비롯한 포천시의회 의원들과 협의회의 유병순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진, 김남현 문화경제국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자산단 운영 활성화 방안 등 현안 사항에 대해 공유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장자산업단지의 공업용수 폐수 처리 지원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으며, 시의회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기업인들과 공감 소통하고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관련 부서에는 협의회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연제창 부의장은 “이번 산업단지 입주기업과의 상호 소통의 시간을 통해 현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해결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장자산단에 입주한 기업뿐만 아니라 포천시가 일하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장자산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박옥분 위원장(더민주, 수원2)은 22일 도의회 에서 '2024년도 제1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를 주재하고, 2024년도 의원입법활동 지원계획, 2023 우수조례와 의원입법활동 지원 우수부서 선정, 2024년 1분기 자치법규 사후입법평가 등을 심의·의결했다. 입법정책위원회는 ‘경기도 자치법규 사후입법영향평가’를 통해 조례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실효성을 높이고자,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조례 및 입법영향분석 실시 후 4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목적, 조례의 실효성 등을 분기별로 분석ㆍ평가하고 있다. 올해 1분기 평가대상 조례는 총 31건으로, '경기도 폐광산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시행 실적이 없는 조례 폐지 심의 및 상위법령과 정의규정을 일치시키기 위해 개정이 필요한 조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했다. 박옥분 위원장은 “조례제정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내실 있는 조례에 대해 사후입법영향평가가 필요한 시점으로, 조례 사후입법평가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례에 따른 사업 및 예산집행이 미비한 부분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박옥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경기도교육청 회의실에서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과 함께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학교 통폐합 문제, 아동 보육료 지원 문제, 학교 환경개선, 학교 석면 철거사업 등 경기도 내 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옥분 의원은 주요 교육현안 중 하나인 경기도 내 학교 통폐합 문제와 아동의 보육료 지원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 밖에 많은 지역의 교육 현안들에 대해 많은 의견을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박옥분 의원은 아동의 보육료 지원문제에 대해 “외국인 아동이 사립 유치원에 다니면 일부 지원금을 받지만, 어린이집에 다니면 이에 훨씬 못 미치는 지원금을 받게 되면서 교육권 침해 소지나 어린이집의 공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뜻을 전했다. 임태희 교육감도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 내 학교 통합 문제에 대한 논의로 앞서 면담에서 건의받은 학교의 통합 문제에 대해 임태희 교육감께 추진 협조를 요청했다. 임태희 교육감 역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지난 22일 제302회 임시회에서‘남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1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고 가결했다.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원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행정안전부 조례 표준안에 따라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구성 내용을 개편하고, 방재활동에 참여하는 단원의 소집수당 지급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다음으로 △남양주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인력 지원을 통해 청소년 문제를 정확히 진단‧처방하고 학생들이 인성발달에 기여 하고자 마련됐으며 학교 사회복지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학교사회복지 전문인력의 역할 등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혜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양주시 지역공예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한 체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우수공예품 등의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전시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지난 22일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 1층 로비에서 열린 기부키오스크 제막식 행사에 참석했다. 기관 단체장, 정기‧ 고액 기부자, 사회복지단체, 복지재단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기부트랜드와 지역사회에 관한 특강, 인사말씀, 표창 및 감사패 전수 기부키오스크 제막, 기부시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현택 의장은 키오스크에서 직접 기부에 참여하며 인증샷 사진을 남기고 기부증서 등을 발급받는 등 새로 설치된 키오스크의 주요 기능들을 시연했다. 또한, 고위험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고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후원금을 기부한 시민에게 표창을 수여하며 감사를 표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현택 의장은 축사를 통해“간단한 조작으로 어려운 이웃이 생각날 때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기부키오스크의 설치에 감사드리며, 이를 통해 나눔 문화가 더욱 확산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우리 남양주시의회에서도 적극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22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월 17일부터 4월 22일까지 6일간 진행한 제29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22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운영 결과 보고 후 총 21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안건처리에 앞서 이준배 의원, 성해련 의원, 박기범 의원, 김보석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에 대해 제언했다. 한편, 이날 상정된 안건 중에서 202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성남시 사립유치원 폐원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촉구 결의안, 『수서 ~ 광주 복선전철』 도촌·야탑역(가칭) 기반 시설 반영 촉구 결의안, 판교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카이스트 AI 연구원 및 영재학교 설립 촉구 결의안,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됐고, 성남시 분당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부결됐다. 이어진 의장 보궐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으며 재적의원 33명 중 31명이 투표해 이덕수 의원이 19표를 얻어 의장으로 선출됐다. 이덕수 의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22일 본회의장에서 2023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 7명을 위촉했다. 7명의 결산검사위원은 지난 제327회 임시회에서 선임된 위원들로 대표위원인 황주룡 의원, 임현숙 의원을 비롯하여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위원 4명(세무사 2명, 전직 공무원 3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4월 22일부터 5월 11일까지 동두천시의 지난 1년 간의 세입, 세출 및 기금 등의 결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검사의견서를 집행기관에 제출하게 된다. 이날 위촉장을 수여한 김승호 의장은“시민의 소중한 세금인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적법하고 공정하게 집행됐는지 위원 여러분이 갖고 계신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꼼꼼히 살펴 건전한 재정 운영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정부시의회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6.11.~6.19.)를 앞두고 보다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기 위해 4월 22일부터 5월 21일까지 시민 제보 접수를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제보 대상은 시정 전반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 주요 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 낭비 사례 및 시민 불편 사항 등으로, 접수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되며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제330회 정례회가 종료된 후 처리결과를 제보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다만, 익명 제보, 개인 사생활 침해,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 등과 관련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 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기타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 부적합한 사항 등은 제외된다. 제보는 시의회 홈페이지(참여마당 →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 이메일,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제보자와 신고내용의 비밀은 보장된다. 최정희 의장은 "시민제보로 접수된 의견을 경청하여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에 충실한 시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시정전반에 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21일 의정부시어린이집연합회 소속 민간어린이집 주관으로 의정부시청 앞 야외무대에서 열린 ‘2024년 4회 어린이집연합회 킨더플리마켓’에 참석했다. 이번 플리마켓에서는 관내 70개소 민간어린이집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물품을 기증받아 판매했으며,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연말에 성금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작년에 다시 개최된 의정부시어린이집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플리마켓 행사는 2023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 총 1,000만 원을 기부하는 등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최정희 의장을 비롯한 정미영 의원, 김동근 시장, 어린이집 교직원, 학부모와 원아 등이 참석해 다양한 물품을 구경하고 이벤트를 즐겼다. 최정희 의장은 축사를 통해 “어려운 보육 환경 속에서도 어린이들에게 이웃사랑의 마음을 알려주기 위해 행사를 개최한 의정부시어린이집 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플리마켓이 아이들이 부모님과 소통하고 경제 개념을 익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정부시의회가 22일 제32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6일까지 5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2일부터 25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 방문을 시행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을 심의하며 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이어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 등을 심의한 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김지호 의원이‘의정부시 가능동정수장 염소누출 재발방지 및 시민안전 대책에 대한 제언’, ▲조세일 의원이‘의정부시도시공사 관련’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최정희 의장은 개회사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기 위해 자료 확보와 현장 확인 등을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부탁했고, 집행부에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재검토해,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전했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의사진행 과정은 의정부시의회 홈페이지, 유튜브에서 생중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는 청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준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22일에 파주시 광탄면 만장산로 356 일대 지역의 주요 도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이곳은 시도 도로와 지방도로가 교차하는 위치로, 하수 시설 없는 도로로 인해 주민들이 지속해서 불편함을 겪고 있다. 특히, 폭우 시에는 빗물 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잦은 침수가 발생하는 곳이다. 고준호 의원은 이날 현장을 찾아 하수 문제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 및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모색했다. 현지 주민들은 계속된 침수로 인한 고통을 토로하며, 빠른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함께 점검에 나선 경기도와 파주시는 시도 도로 구간에 배수관 추가 설치를 계획하고, 경기도는 지방도로 구간의 우수 배관 시설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 의원은 “현장 방문은 문제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지방 정부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 행정의 신속한 대응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포시의회가 22일 김포시상공회의소 산하 김포시건설관련기업인협의회와 정담회를 갖고 관내 건설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소통에 적극 나섰다. 김인수 의장, 이희성 의원과 송유근 회장 및 임원 그리고 김포시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건설기업체 지원과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협의회는 ▲김포 기업체 활성화 방안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 ▲관내 업체 공사 및 자재 사용 실적 파악 협조 ▲인허가 단계에서 관내 제품 사용 계획서 제출 등을 건의했다. 송유근 회장은 “평소 관내 기업인들을 위해 힘써주는 시의회에 감사드린다”며 “IMF 외환위기만큼이나 현재 건설사 사정이 좋지 않은 만큼 협의회에서 제안한 안건을 꼼꼼히 살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인수 의장은 “지역 건설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앞서 건의하신 사안들을 김포시와 함께 꾸준히 소통하겠다”며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은 물론, 실무협의체의 경우 최소 분기에 한번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송파구의회(의장 박경래)는 4월 15일(월)부터 8일간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22일(월)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10회 임시회를 모두 마쳤다. 22일(월)에 열린 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이강무 의원, 박종현 의원, 정주리 의원)이 있었고, 그 후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 및 안건처리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회기에 처리된 안건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립잠실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가락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이 원안가결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다. 한편, △가락우창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다. 박경래 의장은 “바쁜 일정에도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우리 송파구의회는 구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면서 다양한 구민의 목소리를 듣고 의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을 지역구로 하는 정주리의원입니다. ▶ 2024년 4월 16일.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제정의 건이 구청장 발의로 상정되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 해당 조례안은 지난 30년 간 송파구를 상징하는 꽃 [개나리]를 [개]라는 접두사가 부정적이니 [왕벚꽃]으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 구민 설문조사서는 [왕벚꽃]을 [자생지가 제주인 왕벚꽃]이라 설명했기에 조사에 응하는 누구나 이를 우리나라 꽃으로 인식했을 것입니다. ▶ 그러나 [왕벚꽃이 피는 왕벚나무]는 학명 [푸르노스 에도엔시스 마쓰므라] 에도, 즉 도쿄의 벚나무이며, 옛 국명 사쿠라. [소메이요시노]입니다. [천황을 위해 사쿠라 꽃잎처럼 떨어져라] 일본 군국주의, 가미카제 특공대를 상징하는 꽃. 야스쿠니 신사를 에워싼 바로 그 꽃입니다. ▶ 1907년 일본 제국주의 침략과 함께 유입되어 순종을 창경궁에 가두고 1천 그루. 1910년 진해군항을 건설한 후 10만 그루. 1924년 명성황후를 지키던 장병 등의 영령을 모신 [장충단]을 공원으로 만든 후 수천 그루. 모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가락2동 문정1동을 지역구로 하는 박종현의원입니다. ▶ 송파구 동남로 193에 위치한 가락쌍용1차 아파트는 1997년 준공된 총 2,064가구 규모의 대형 아파트 단지입니다. 2020년 12월 조합이 설립된 이후, 낡은 시설과 좁은 주거공간을 개선하기 위해 리모델링 사업을 적극 추진해왔습니다. ▶ 본 사업은 전국 최대 규모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조원에 달합니다. 각 동에 3개층을 수직증축하고 세대별 전용면적도 각각 25% 내외로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리모델링을 통해 추가 확보된 290가구를 일반분양하여 조합원들의 부담도 상당수 줄이게 되는 모범적인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 사업에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했기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을까요. ▶ 본 아파트는 2021년 12월 이미 1차 안전진단 B등급을 받아 수직증축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건축심의를 접수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안전성 검토를 의뢰할 때까지만 해도 큰 무리 없이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에 제동이 걸린 것은 바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사전자문을 접수하면서부터입니다. ▶ 조합 측의 설명에 따르면 202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존경하고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납1동·2동, 잠실4동·6동 지역구인 행정교육위원회 이강무 의원입니다. ▶ 본 의원은 송파구 민간위탁의 현주소와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민간위탁이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근거하여 송파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단체 및 기관 등에 위임하는 것으로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업무를 간소화하여 능률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무엇보다 행정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보다 중요한 이유는 행정업무의 능률 향상 뿐만 아니라 위탁받는 단체 및 기관 등의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역량을 통해 더욱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주민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지난해 저를 포함한 15명의 의원이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민간위탁연구회’를 운영하였습니다. ▶ 연구회에서는 수차례의 간담회와 세미나, 자료조사와 인터뷰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우리 송파구의 민간위탁 실태를 파악하여 분석하였습니다. ▶ 우리 송파구는 57개 업무를 민간에 위탁해 왔으며 대부분이 사회복지서비스 계열로 장애인과 노인, 어린이 등을 주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