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법제처는 1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2024년 상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각 부처에서 법제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법무담당관 및 담당 실무자 등 총 70여명이 참석하여 윤석열정부 출범 3년 차를 맞이하고 제22대 국회가 새로 구성되는 시점에서의 정부입법에 관련된 현안과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법제처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 제출 법안이 임기가 5월 29일까지인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될 경우, 각 부처에서 주요 정책 법안과 민생 관련 법안의 재추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신기술 적용 기술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각 부처의 소관 법령에 대한 정비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일괄정비에도 함께 힘을 모아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법무담당관들이 부처 내 입법 총괄ㆍ조정자로서 그간 법제처와의 긴밀한 협업과 소통을 통해 입법 성과를 창출해 준 것에 감사드린다”라면서, “앞으로도 민생과 직결되는 정책 과제들이 입법을 통해 제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장애인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지원하고 인사, 고충상담 등 다양한 인사 제도를 활용하도록 돕기 위한 안내자료가 처음으로 발간됐다. 인사혁신처는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공무원 공직생활 안내자료(가이드)’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안내자료는 중앙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애인 공무원 6,200여 명을 대상으로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물(리플릿) 형태로 제작됐다. 자료는 희망 보직·희망 근무지 제도를 비롯한 ▲인사제도 ▲보조공학기기·근로지원인 지원 ▲마음건강센터, 고충처리 창구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개별 법령이나 제도, 사업 등이 익숙하지 않은 신규공무원을 위해 공직 적응에 도움이 되도록 내용을 알기 쉽게 간추려 담았다. 강수진 통합인사정책과장은 “장애인 공무원 간담회 등을 통해 제기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위주로 구성했다”며 “장애인 공무원들이 인사제도를 보다 잘 알고 활용해 원활한 공직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4월 20일 전북 지역에 위치한 재해예방사업장을 현장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우기를 앞두고 저수지와 소하천 정비사업이 한창인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상황을 살핀다. 이한경 본부장은 먼저, 전북 부안에 위치한 솟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제방 보수‧보강과 누수방지 공사 등 추진상황과 여름철 우기 대비 사업장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한다. 솟제 저수지(저수량 6만 5천톤)는 1969년에 만들어진 저수지로 2021년도에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판정되어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됐다. 보수‧보강 등을 위해 국비 9억 7천만 원을 지원해 작년 3월에 보수‧보강 등을 위한 정비사업을 착공, 올해 10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다. 현장에서 이 본부장은 올해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주요 공정을 마무리할 것을 주문하고, 저수지 범람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수지 사전 방류 등 선제적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어서 전북 김제에 위치한 남조 소하천 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강남구의회는 19일 진행된‘새마을운동 강남구지회 나무심기’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인수 부의장을 비롯해 이호귀·김광심·이향숙·윤석민·이도희·강을석·이성수·이동호·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직접 나무를 심으며 탄소중립 실천에 동참했다. 새마을운동강남구지회(새마을협의회·새마을부녀회)에서는 2024년 주요사업으로 나무심기운동·양재천 정화·탄소중립실천 캠페인 등 그린&클린 강남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제9대 강남구의회에서는 '강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에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정책과 실행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고 있다. 전인수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구온난화와 급격한 기후변화로 환경문제가 심화되면서 나무 한 그루가 갖는 의미가 더욱 커졌다”라며 “의회에서도 환경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탄소중립과 환경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송파구가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올해부터 확대 실시한다. 현재 개인형이동장치(이하 PM)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을 취득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면허가 만 16세 이상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소년들 상당수는 무면허 상태로 PM을 이용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청소년 PM사고가 급증하는 등 관련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실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PM사고는 2017년 12건에서 2021년 549건으로 무려 46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는 지난해 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전동킥보드 안전교육’을 처음으로 기획하고, 12월 한 달간 3개 중학교를 방문하여 990명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구는 교육이 더 확대되기를 바라는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는 4월부터 11월까지 기간을 늘려 더 많은 중‧고등학교로 찾아간다. 교육은 도로교통공단서울시지부 소속 안전 전문강사가 학교에 방문하여 전동킥보드의 올바른 이용 방법과 안전수칙 등을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알려준다. &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심야에 부상으로 쓰러진 실종자를 발견해 가족에게 인계하고, 학교 폭력 현장을 발견해 학생을 보호하는 등… 우리동네 구석구석을 순찰하며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개(犬)벤져스’가 뜬다. 서울시는 우리동네 안전지킴이 ‘반려견 순찰대’ 1,424팀이 다음 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64팀으로 시작한 ‘반려견 순찰대’는 시민들의 높은 참여와 호응으로 작년에는 서울 전역에서 1,011개팀이 총 4만 8,431건의 순찰 활동을 펼치며 112신고 331건, 120신고 2,263건 등 범죄와 생활위험 요소를 발견해 우리동네 치안을 지켰다. 올해 활동하는 ‘반려견 순찰대’는 기존 참여 957팀에 올해 새롭게 선발한 467팀 등 총 1,424팀이다. 순찰대는 반려견과 보호자가 함께 산책하며 무인점포·둘레길 등 범죄 취약지역을 둘러보고 배회 어르신 발견, 범죄예방 시설물 점검 등 우리동네 안전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순찰대 활동 시작을 알리는 '2024년 서울 반려견 순찰대 활동 선포식'을 20일 오전 11시 상암 월드컵공원 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일상 속 시민불편 사항을 조기에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구성된 ‘내 지역 지킴이’ 교육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4월 22일 용산구를 시작으로 상반기 중 8개 자치구 대상으로 실시한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현장민원을 총괄하는 부서로 시민불편 사항의 선제적 신고를 도모하기 위해 자치구 동별로 ‘내 지역 지킴이’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서울시 응답소로 접수된 현장민원의 처리현황을 점검·관리하고 있다. 현장민원 순회교육은 용산구, 동대문구, 동작구, 은평구, 강서구, 중구, 관악구, 마포구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작년에는 10개 자치구 1,241명의 ‘내지역지킴이’ 대상 순회 교육을 진행한 바 있으며, 올해는 순회교육에 참석하고 현장민원 신고 실적이 있는 지킴이들에게 ‘자원봉사’ 시간 인정을 통해 지킴이들의 자긍심과 소속감을 부여할 예정이다. 내 지역 각 동별 취약 요소를 잘 알고 있는 주민들로 구성된 25개 구 5,037명의 ‘내 지역 지킴이’는 작년 한 해 동안 총 17만 5,694건의 시민 불편사항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 한성백제박물관은 편안한 토요일 오후, 박물관을 찾는 시민들의 감성을 채워줄 고품격 무료 음악회 '한성백제박물관 시민동행 콘서트'를 연다. 시민동행콘서트는 국내 최고 연주가들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4월~11월 총 6회에 걸쳐 박물관 내 한성백제홀에서 개최한다. ‘시민동행콘서트’는 한성백제박물관이 2024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문화행사 프로그램이다. 토요일을 맞아 박물관에 방문하는 관람객들이 수준 높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기획했으며, 다양한 주제와 장르의 음악으로 시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올해 '시민동행 콘서트'는 음악기획해설가로 유명한 이정민 예술감독이 기획 초기부터 참여하여,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양질의 공연을 계획했다. 올해 예정된 총 6회의 공연에서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클래식·국악 등을 이정민 감독의 친절하고, 전문적인 해설과 함께 감상할 수 있다. 상반기 시민동행 콘서트는 ‘한성 길을 걷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4월 20일, 5월 18일, 6월 15일 총 3회의 공연을 선보인다. 매달 다른 콘셉트와 장르의 공연에 실력 있는 연주자들이 출연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 서북병원은 18일 코레일 함께 진행하는 ‘서북병원 자원봉사자 해피트레인 힐링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서북병원 자원봉사자 40명이 참여한 이번 힐링프로그램은 KTX를 타고 전남 순천시로 이동해 국내1호 ‘순천만국가정원’ 관람과 생물자원 생태계의 보고 ‘순천만습지’를 체험하며 자연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힐링의 시간으로 마련했다. 아날로그 정원과 인공지능(AI)·문화 콘텐츠가 어우러져 새롭게 탄생한 ‘순천만국가정원’은 정원해설사 동행해설을 통해 전세계 국가정원의 가치와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국가지정 문화재 명승지 ‘순천만습지’에서는 갈대군락, 갯벌, 염생습지 등 온갖 생물들이 서식하는 자원 생태계를 직접 보고 체험하며 자연을 통해 힐링하는 시간을 보냈다. 또한 프로그램 속 코너 '소통 서북 “나를 보여줘” '시간을 통해 자원봉사자 간 소통과 교류를 촉진하여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서로의 다양한 봉사활동 경험을 공유하도록 지원했다. 2023년 서울시 봉사상(우수상) 수상자 최옥분(68세) 씨는 호스피스병동 발 마사지 자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앞으로 서울 시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조례용적률의 120% 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다. 또한 그동안 건축선, 권장용도 등 지역 여건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이 미래도시 공간 정책, 공공성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같은 지역이라도 용도지역 변경 시기에 따라 달리 적용되던 상한용적률 기준도 통일된다. 서울시는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 불필요한 규제 해소 등을 골자로 하는'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향후 지구단위계획 결정 또는 변경 시부터 적용되며, 주민 제안이 있다면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즉시 반영한다. 현재 서울 시가화(녹지지역 제외) 면적의 35%에 달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그간 건축물 밀도 관리와 기반시설 확충의 수단으로 운영되어왔다. 하지만 제도 도입 24년이 지나면서 계속되는 규제 누적과 인구감소·디지털전환·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도시 상황에 대응하지 못해 도심 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을 미래도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3월 28일 2024년도 제1차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양 기관은 지하철 역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의 예방과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상호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 지하철은 하루평균 700만여 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필수 교통 인프라로, 지난 한 해(2023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묻지마 범죄’와 ‘살인 협박’ 등 무차별 범죄 예고가 다발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된 상태이다. 이에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지하철 내 범죄 또는 응급상황 발생 시 시민의 안전이 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신속한 대응을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공고히 할 필요성을 공감하게 됐다. 우선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의 치안을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소속 지하철경찰대와 함께 합동 순찰을 시행해 범죄예방과 질서 위반자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설·추석 명절 등 특별 단속기간에는 추가 합동 순찰로 시민 안전 확보에 힘쓰고 있다. 일 2회(07:30~08:30/18:00~19:00) 범죄 발생 상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봄철 모기 활동이 본격화되는 시기를 맞아, 감염병을 매개하는 모기에 대한 조사사업을 시작한다. 연구원은 채집한 모기를 종별로 분류하고, 뎅기열, 지카바이러스 등을 옮기는 ‘흰줄숲모기’와 말라리아를 매개하는 ‘얼룩날개모기’에 실제 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가 있는지 검사하여 모기 매개 감염병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연구원은 4월부터 11월까지,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원, 산책로 등에 ‘모기 유인기’를 설치하여 모기를 채집하고, 병원체를 분석하는 ‘숲모기조사사업’을 시작한다. 흰줄숲모기 포집에 적합한 CO2 유인제를 사용한 모기 유인기를 서울시 20개 지점에 설치하고, 채집한 모기가 가지고 있는 병원체를 분석 검사하여 감염병에 대비할 예정이다. 또한, 자치구와 협력하여 주거지역에서의 모기감시도 시행하고 있다. 자치구는 유문등을 활용해 모기를 채집하고, 연구원은 감염병 매개 모기와 병원체 보유 여부를 검사해 그 결과를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에 공개하고 있다. 유문등은 빛으로 모기를 유인하여 포집하는 방식의 채집기로 25개 자치구에 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는 18일 열린 제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서소문구역 11,12지구'와 '마포로5구역 10,11지구' 2건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건축·경관·교통·공원 등의 심의를 한 번에 통합하여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통합심의는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건축, 경관, 도시계획, 교통, 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한 번에 심의하는 제도로, 서울시가 지난 3월 27일 발표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원 방안’에서 통합심의를 통해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 단축하겠다고 한 이후에,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실현한 첫 번째 통합심의 사례라고 서울시는 덧붙였다. 통상 정비사업 추진 절차는 ‘정비구역지정→조합설립→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이주·철거→착공·분양→준공·입주’ 순으로 진행되어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서 각종 심의로만 약 2년 이상 소요되어 왔었다. 그동안 건축 및 경관심의에 한정해 일부 통합하여 운영되긴 했으나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정비계획), 도시공원조성계획 심의까지 통합 확대함으로써 2년 이상 소요되던 심의단계가 6개월 까지로 최대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해양수산부는 부산항만공사 등 9개 공공기관과 함께 4월 19일부터 6월 21일까지 ‘제11회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분야의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사업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2014년부터 공모전을 개최해 왔으며, 이 공모전은 최근 3년간(2021~2023) 참가팀이 총 400여 팀에 이를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중, ‘낚시어선 승선자 관리 앱’ 등 우수 제안 아이디어들은 실제 서비스로 구현되어 현장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기도 하다. 공모 분야는 해양수산 데이터를 이용한 ▲사업 발굴, 행정서비스 개선 등 ‘아이디어 기획’, ▲‘제품 및 서비스 개발’, ▲해양수산 데이터를 분석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빅데이터 분석’ 등 세 가지 분야이다. 참가를 원하는 국민 누구나 해양수산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서류심사 및 발표심사를 거쳐 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7팀 등 총 10개의 수상팀을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 수상팀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을 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강남구의회는 지난 18일 일원에코파크센터에서 열린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강남구 장애인단체·시설연합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공감 문화를 확산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매개로 하나 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마주, 봄’이라는 주제로 기획됐다. 행사에는 김형대 의장을 비롯해 전인수 부의장·한윤수 운영위원장·복진경 행정재경위원장·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이호귀·김광심·김영권·이향숙·윤석민·안지연·박다미·김현정·강을석·김형곤·김진경·손민기·이동호 의원이 참석해 제44회 장애인의 날 개최를 축하하고 표창을 수여 받은 장애인 복지 증진 기여자들을 격려했다. 김형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장애인 개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라며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의 자랑스러운 구성원으로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민)는 4월 18일 제447차 무역위원회 회의에서 중국산 합판 3.30%~27.21%, 중국산 침엽수 합판 7.15%, 베트남산 합판 9.78~31.28%, 말레이시아산 합판 4.73~38.10%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을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기존에 동 제품에 부과되던 덤핑방지관세의 종료 시점이 도래하면서 부과기간 연장 신청에 따른 것으로, 향후 5년간 부과기간이 연장될 예정이다. 또한, 미국 아스펜 에어로겔 사(社)가 신청한 「에어로겔 단열재 특허권 침해」 조사 결과, 무역위원회는 피신청인들의 에어로겔 단열재 국내공급 및 수입ㆍ판매 행위는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국내 최대 스티렌모노머(Styrene Monomer) 생산기업인 한화토탈에너지스(주)와 여천NCC(주)가 신청한 중국산 스티렌모노머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24.4.9.)했다. 무역위원회 천영길 상임위원은 “글로벌 저성장 기조속에서 덤핑이나 지재권침해 등 불공정무역으로부터 국내산업이 피해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주 그랜드 하얏트에서 4.15.(월)~4.19.(금) 간 제16차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산하 해양에너지기술위원회(IEC/TC114, Marine energy) 총회를 개최하여, 우리나라가 해양에너지 분야에서 국내 기술로 국제표준화를 선도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총회는 국내외 표준을 총괄하는 국표원과 해양에너지 분야에서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가 공동으로 개최하였으며, 15년 만의 국내 개최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영국, 캐나다, 중국, 일본 등 13개 회원국의 해양에너지 표준 전문가 70여 명이 참여하였다. 우리나라는 이번 총회에서 해수부가 개발한 국내 기술을 국표원이 신규 국제표준으로 제안한 해수온도차발전 출력성능 평가방법, 해양에너지 산업에서의 중대사고 위험관리 표준 2종을 논의하고, 해양에너지 분야 10여 종의 국제표준에 대한 제개정 현안과 상호 협력 방안을 세계 각국과 협의하였다. 이번에 우리나라가 선도하는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되면 해양에너지 분야 국제표준 총 17종 중 국내 기술로 이미 제정된 2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뉴냅스의 인지치료소프트웨어(제품명: VIVID Brain)와 ㈜쉐어앤서비스의 호흡재활소프트웨어(제품명: EasyBreath) 2종을 국내 제3, 4호 디지털치료기기로 허가했다고 4월 19일 밝혔다. 이 두 품목은 모바일 앱으로 구현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로, ➊‘VIVID Brain’은 뇌 질환으로 인한 시야장애 환자에게 12주간 반복적인 시지각 학습훈련을 제공하여 좁아진 시야를 개선하고, ➋‘EasyBreath’는 만성폐쇄성질환, 천식, 폐암 등 환자에게 8주간 맞춤형 호흡 재활훈련을 제공하여 유산소 운동능력과 호흡 곤란 증상을 개선한다. 식약처는 두 제품의 개발부터 임상시험 설계까지 밀착 지원하였으며, 과학적이고 철저한 심사를 거쳐 허가하였다. 또한, 혁신성과 임상적 유효성 등을 인정하여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하고 ‘통합심사·평가 제도’를 통해 실제 의료현장에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허가는 디지털치료기기가 질병 치료뿐 아니라 장애를 경감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디지털치료기기가 질병이나 장애로 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4월 19일 오전 독일 헬름홀츠 연구회 오트마 비스틀러(Otmar Wiestler) 총재를 만나 양국의 주요 R&D 정책을 공유하고, 인공지능(AI)·첨단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번 면담에서 양측은 국가 차원의 R&D 우선지원 분야 및 주요 정책을 상호 공유하고, 인공지능(AI) 등 양국의 공통 관심분야 중심으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우선 우리측은 ‘2025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을 바탕으로 국가 신성장을 이끌 인공지능(AI)·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 및 반도체·이차전지와 같은 기술선도 분야 등에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소개하였다. 그리고 올해 4월에 발표한 「AI·디지털 혁신성장 전략」 및 ‘AI-반도체 이니셔티브 추진방향’을 통해 ICT 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전략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최근 한국이 글로벌 R&D를 강화하면서 해외 연구기관들이 한국 정부 R&D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커졌으므로 헬름홀츠 연구회의 적극적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현행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19일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주재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위기단계 하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고, JN.1 변이가 1월 말부터 현재까지 계속 우세하여 단기간 유행 급증 가능한 변이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과, 코로나19의 치명률·중증화율이 지속 감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현재 미국·일본 등 대다수 국가가 비상대응체계를 해제한 상황으로, 이번 하향 조정에 따라 방역조치, 의료지원, 감시·대응체계 부문이 아래와 같이 변화된다. [방역조치] 4급 감염병으로 조정(’23.8.31.) 이후에도 일부 의무였던 방역조치는 모두 권고로 바뀌고,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 또한 4급 감염병인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된다. ❶ 확진자 격리 기준 이번 위기단계 하향 시에는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이 기존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 권고’에서, ‘기침,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