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이 4월 19일(금) 제3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만듭시다’라는 주제로 서울의 재정균형발전 논의의 서막을 알리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 이번 5분 자유발언은 서울의 지역균형발전 견인을 위한 박 의원의 두 번째 의정 행보로, 지난 회기 때 대표발의한「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낸 목소리라면, 이번에는 서울시 자체적으로 재정균형을 실현하기 위한 대안 모색에 집행기관과 시의회가 함께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 박수빈 의원은 서두에서 ‘우리, 좀, 다같이 잘 삽시다’로 운을 떼고 서울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획기적이고 용감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는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경쟁의 문제도 아닌 서울시의원들의 책무임을 먼저 상기시켰다.

□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과제로 3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개정을 통한 재산세 공동과제 제도의 개선이다.

 ○ 서울시가 자치구 재산세의 50%를 모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나누어주는 현재의 배분 방식으로는 자치구 간 세입격차 완화 효과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바, 이제는 ‘차등배분’ 방식을 통해서 보다 효과적인 ‘진짜 균형발전’을 이루자는 것이다.

□ 둘째, 서울의 균형발전을 위한 집행부의 <재정TF> 구성 촉구다. 합리적 방안을 찾는 데 서울시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 ‘균형발전 재정TF’(가칭)는 지난 예산심의 과정에서 박 의원이 행정국장, 재무국장, 기획조정실장, 균형발전본부장으로 구성된 TF를 구성해 재정 측면에서의 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기 주문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그 이후의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요청했다.

□ 셋째, 서울시의회가 주도권을 가지고 자치구간 재정 격차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기 위한 <다같이 잘사는 서울을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 박 의원은 강남권과 강북권 간의 재산세 격차의 원인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도시계획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깊은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이에, 여야가 함께 참여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 있는 토론회와 각 자치구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이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 25개 자치구 모두의 공평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을 닦겠다고도 덧붙였다.

□ 박 의원은 발언 말미에서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만들기 위한 여정을 이제 시작한다”며, “동료·선배 의원들과 오세훈 서울시장, 각 부서 공무원, 서울시 25개 자치구 구청장들, 그리고 940만 서울시민들이 이 길을 함께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