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존경하고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납1동·2동, 잠실4동·6동 지역구인
행정교육위원회 이강무 의원입니다.
▶ 본 의원은 송파구 민간위탁의
현주소와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민간위탁이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근거하여
송파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단체 및 기관 등에
위임하는 것으로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업무를 간소화하여
능률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무엇보다 행정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보다 중요한 이유는
행정업무의 능률 향상 뿐만 아니라
위탁받는 단체 및 기관 등의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역량을 통해
더욱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주민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지난해 저를 포함한 15명의 의원이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민간위탁연구회’를 운영하였습니다.
▶ 연구회에서는 수차례의 간담회와 세미나,
자료조사와 인터뷰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우리 송파구의 민간위탁 실태를
파악하여 분석하였습니다.
▶ 우리 송파구는
57개 업무를 민간에 위탁해 왔으며
대부분이 사회복지서비스 계열로
장애인과 노인, 어린이 등을 주 대상으로
양질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 이러한 송파구의 민간위탁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는
높은 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 적합하게
위탁을 시행하고 있는지
수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지
심도있게 연구하고 검토해야 했습니다.
▶ 송파구 민간위탁 연구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장기간 재위탁’입니다.
재위탁 횟수가 5건 이상인
수탁기관이 일곱 군데입니다.
경쟁적이고 투명한 과정에 기반한
공정경쟁 제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 두 번째 문제점은
송파구 57건의 위탁업무 중
2건 이상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은 총 12곳입니다.
절반에 가까운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다양한 기업의 참여 권장과
관련 규정의 엄격한 심사 적용의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본 의원은 위 문제점에 대하여
관련 조례를 돌아보고
개정의 필요성을 느껴
다음과 같이 개선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 첫째, 더욱 체계적이고 공정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보다 계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밀한 연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수탁기관 선정시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공개모집 강화 및 전문가 위주의
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 둘째, 공공성 및 수탁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선정된 수탁기관은 책임감과 공공성,
신뢰의 향상을 목표로 하며
관리부서의 세밀한 지도점검 및 감독을
바탕으로 더욱 심층적으로
정기적인 소통체계 구축을 통해
비리와 잠재적 위험들을 방지해야 합니다.
▶ 셋째, 우리 송파구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운영지침을 현행화해야 합니다.
현재 운영중인 제도와 시스템에
현시점의 흐름과 맞지 않는
요소들은 없는지 돌아보고
우리 송파구의 현재 상황과
필요에 맞추어 발견되는 문제점들을
찾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 향후 지금까지보다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더욱 전문화되고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큰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송파구의 민간위탁 체계를 기대합니다.
▶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