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여주시는 지난 21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4년 첫 번째 ‘인구정책 실무 추진 TF 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여주시 인구정책 실무추진단은 기획예산담당관을 단장으로 4개 반(▲총괄·지원반 ▲출산·양육지원반 ▲청년지원·일자리창출반 ▲고령사회 대응반) 15명으로 구성되어 운영 중으로 이날 회의에서 여주시 인구 현황분석, 찾아가는 맞춤형 인구교육 추진 등 총 5개의 주제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 홍보 책자’를 활용 방안, 국내외 우수정책 공유, 실무추진단 공동연구과제 선정, ‘찾아가는 맞춤형 인구교육’ 추진방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으며 분야별로 출산·양육 환경 개선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 저출산·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실무추진단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면서 다음 회의 때는 다자녀 양육 부모님을 초청하여 육아에 힘든 점은 무엇인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현실적인 의견을 들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되기를 주문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주시는 지난 21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2024년 제2차 재정점검협력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이춘구 부시장 주재로, 기획예산과장을 비롯한 1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 담당부서장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재정집행 현황 총괄보고, 부진 사업에 대한 문제점 도출 및 집행률 제고방안 등 적기 집행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춘구 부시장은 “적기 집행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광주시 공직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며, “아울러 적기 집행은 공공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해야 한다.”며 직원들의 선도적 역할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그간 추진해 오던 신속 집행을 '계획 대비 적기 집행'으로 전환하여 차질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고 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는 60세 이상 취약계층에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연중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1964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남시 거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접종 인원은 1000여 명을 예상한다. 이를 위해 시는 6100만원의 대상포진 백신 사업비를 확보하고 대상자에 안내문을 우편 발송했다. 대상자는 일반 병·의원에서 15만~20만원이 드는 대상포진 백신을 주소지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신분증을 가지고 와야 한다. 대상포진은 몸이 약해지거나 다른 질환으로 면역기능이 떨어져 있을 때 잠복 상태로 있던 수두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돼 발생하는 질병이다. 띠 모양의 피부 발진과 수포가 몸속 신경 중 하나를 따라 퍼지면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한다. 감각 이상, 발열, 근육통, 피로감을 동반한다. 대상포진 백신은 평생에 한 번만 맞으면 항체가 형성돼 발병률을 절반가량 낮춘다. 성남시는 취약계층 어르신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 관리에 도움을 주려고 2021년 처음 이 사업을 시작했다. 첫해 7009명, 2022년 2707명, 지난해 684명의 어르신이 대상포진 백신을 무료 접종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시흥시는 내구연한 15년 미만인 가스열펌프 냉난방기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가스열펌프는 전기 대신 도시가스(액화천연가스나 액화석유가스) 동력을 이용해 에어컨 실외기를 가동하는 냉난방기기로, 가동 시 질소산화물과 총탄화수소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내뿜는다. 이에 따라 2022년 6월 30일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2025년부터는 대기배출 시설 신고가 의무화됐다. 단, 2024년 12월 31일까지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대기배출 시설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고, 저감장치를 미부착한 시설은 대기배출 시설로 신고해야 하므로 시흥시는 가스열펌프를 설치해 운영 중인 민간ㆍ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저감장치 부착비(9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가스열펌프를 설치해 운영하는 시흥시 관내 민간ㆍ공공시설(사립대학ㆍ유치원, 병원, 우체국, 복지회관, 공설시장 등)이며, 설치비의 90%(엔진 형식별 지원, 약 246~332만 원)를 지원한다. 초ㆍ중ㆍ고, 공립대학ㆍ유치원은 교육부가 별도로 지원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가스열펌프 소유자는 해당 시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명시는 오는 29일 오후 6시까지 2024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신청받는다. 이번 1분기 신청 대상은 1999년 1월 2일부터 2000년 1월 1일생으로,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특히 1999년 1월 2일부터 1999년 4월 1일생은 이번에 마지막으로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이나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 분기 신청 대상자 중에서 신청하지 못했던 청년도, 24세가 유지되는 분기 내에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이번 신청 기간에 소급해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에서 회원가입 후에 가능하다. 기존신청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으나 개인정보 등 변경 사항이 있으면 신청 기간 안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시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오는 4월 20일(예정) 광명사랑화폐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로 25만 원이 지급되며 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광명사랑화폐는 광명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처는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또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는 올해 공동주택관리 감사 기본계획을 수립해 법 위반에 대한 예방과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올해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올해 기존의 감사보다 예방적 기능을 확대해 긴급히 전문성 있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구청의 요청이 있는 단지에 대해 요청 사유가 소명된 경우 신속한 감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약 1만3000세대가 입주할 예정인 신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는 초기에 예방 감사를 해 투명한 관리문화 조기 정착을 돕고, 동일 지적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내달 중 시 홈페이지에 지난해 분야별 감사 사례를 공개할 예정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중 경미하거나 시정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순 과실 혹은 관계법령 인지 부족으로 발생하는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위반사항 자진신고제’를 운영한다. 시는 자진신고한 공동주택에 대해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행정처분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시는 공동주택감사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6월까지 2022년 감사대상 공동주택(12곳)에 대해 ‘공동주택관리 감사 지적사항 이행실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양시노동인권센터는 지난 22일 센터 교육장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노동법, 지원제도 설명회를 진행했다. 안양시 상인회와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용자가 준수해야 할 노동 관련 법과 지원제도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다. 교육 내용은 1명이라도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및 임금채권보장법 등 16개 노동 관계법 중 자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부분과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지원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제도’ 및 안양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병수당’ 지원 기준과 지원 내용으로, 자영업자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자영업자는 “무급가족종사자의 4대 보험 가입 기준과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알 수 있어서 좋았다. 그러나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과 상병수당 지원 기준이 너무 낮아서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다. 안양시노동인권센터 손영태 센터장은 소상공인 대상 노동법 상담과 지원제도 등 각종 정보를 알려드리고 도와주는 안양시노동인권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외에도 노동법에 대해 궁금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는 22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용인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밖 도로개설 관련 민원이 원만하게 합의됐다고 밝혔다. 이날 처인구 김량장동 309번지 일원 용인8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재개발정비구역 밖 도시계획도로 유상매입 이의’와 관련한 현장조정회의를 통해서다. 이번 조정은 용인8구역 조합 관계자 158명이 사업 구역 밖 도로에 편입되는 시 소유 토지 중 24개 필지(2283㎡)를 유상 매입하라는 시에 무상귀속을 요구하며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도로개설 목적으로 공공시설의 용도가 없어지는 경우가 아닌 이상 무상 사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권익위는 사업 지연으로 입주 불편을 겪는 시민 편의 측면에서라도 사업자가 조속히 도로를 공사하도록 시가 사용권을 부여하라는 조정 결과를 냈다. 이 자리에서 황준기 용인특례시 제2부시장과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이명수 용인8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등은 조정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합의가 성립됐음을 확인하는 조정서에 서명했다. 합의에 따라 시는 중2-107호, 중2-108호 등 도로개설을 목적으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여주시는 지난 21일 경강선 개통에 따른 여주시 인구추이를 면밀히 분석했으며 그 결과를 정책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주와 판교를 잇는 경강선은 2016년 9월 24일 개통됐으며 현재는 일평균 6만 5천여명(2023년 승하차 합산 기준)이 이용하는 수도권 교통망의 핵심시설이다. 경강선 개통 이후 여주시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다. 여주역세권 개발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입주가 이루어졌으며 세종대왕릉역세권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여주시는 2016년 경강선 개통 시기에 비해 2023년 말에는 2천 8백여명의 인구가 증가하는 등 쾌거를 이루었지만 아직 보완해야할 점이 많이 남아 있다. 이번 분석은 이천시, 광주시 등 경강선을 이용하는 인근 지자체를 대상으로 여주시와 상대 비교를 통해 여주시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각종 통계 및 인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강점으로는 GTX-D 노선 유치에 따른 높은 교통 접근성, 뛰어난 자연환경 등이 도출됐고 약점으로는 대도시에 비해 취약한 도시인프라 등이 도출됐다. 특히, 분석결과 향후 GTX-D 노선 준공일정에 발맞추어 행정역량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시가 지난 21일 관내 청년들의 창업 역량 강화 및 초기창업 설계를 위한 화성시청년취업끝까지 지원센터 ‘청년창업 스타트 교육’을 마무리하며 청년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20명을 배출했다. 청년창업 스타트 교육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운영됐다. 교육내용으로는 ▲창업트렌드 분석 ▲사업계획 마련 ▲온라인마케팅 ▲판매전략 및 고객응대 등 기초부터 전문기법까지 창업 준비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뤘다. 특히 교육 마지막 날인 21일 열린 성과공유회는 교육 참여자 20명에게 대한 수료증 수여와 창업분야별 경험 공유 등이 진행돼 참여자들이 서로 소통하며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성과공유회에 참여한 청년들은 “창업교육을 끝까지 이수하게 돼 기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창업에 필요한 핵심기법들을 배우고 다양한 전략을 익히게 돼 자신감을 갖고 창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홍노미 시민복지국장은 “늦은 저녁 시간까지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해주신 청년들의 뜨거운 열정과 노력에 진심어린 박수를 보낸다”며 “화성시청년취업끝까지 지원센터가 청년들의 성공적인 창업과 양질의 일자리 확대의 마중물이 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시흥시는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3월부터 6월까지 실내 공기질 무료 측정과 개선지원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번 사업은 어린이집, 노인시설 등 기관별 법적 규모 미만의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무료 측정을 통해 실내 공기질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맞춤형 개선방안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관내의 법적 규모 미만 어린이집 59곳, 노인시설 168곳, 장애인시설 51곳, 지역아동센터 34곳 등 총 312곳이다. 3월부터 6월까지 실내 공기질 측정 대행 전문업체가 시설을 방문해 실내 공기 중 오염 물질 6개 항목(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일산화탄소, 총부유세균, 라돈)을 측정한다. 이후 측정 결과에 따라 법적 기준치를 초과한 시설에 대해 환기 방법, 내부 청소 방법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 요령과 시설 개선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해 실질적으로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계획이다. 이덕환 시흥시 환경국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취약 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질 측정과 전문적인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민 건강을 보호하겠다”라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시흥시는 4월부터 거북섬 시화호에서 ‘2024년 해양레저 아카데미 사업’을 시작한다. 거북섬은 해상과 육상에서 다양한 해양스포츠를 즐길 수 있어 해양레저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매년 거북섬에서 진행되고 있는 해양레저 아카데미 사업은 요트, 서핑, 조종 교실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요트와 서핑 교실은 창의진로체험학교와 연계해 운영되며, 이를 통해 관내 6천여 명의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해양레저(딩기 요트, 카약, 패들보드, 서핑, 다이빙, 생존수영)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요트 교실’에서는 딩기 요트, 카약, 패들보드 등을 체험할 수 있다. 4월 13일부터 10월 28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주말 체험이 진행되며, 약 3천 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8월에는 약 1천 명이 참여하는 여름방학 프로그램이 이뤄진다. 요트 교실은 기간 중 매일 현장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시흥시민과 경기도민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만끽할 수 있다. ‘서핑 교실’은 서핑, 다이빙 수업으로 이뤄지며, 5월부터 11월까지 웨이브파크에서 진행된다. 신청 관련 자세한 일정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는 복정정수장(수정구 복정동)에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와 정수장 개량 공사를 완료하고 오는 3월 27일 준공식을 개최한다. 시는 수돗물 품질 향상을 위해 2019년 4월부터 최근까지 5년간 총사업비 1119억원을 들여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와 병행한 정수장 개량 공사를 했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은 고온, 가뭄 등으로 조류가 대량 발생할 때 수돗물에서 나는 특유의 맛과 흙냄새, 곰팡냄새를 제거하는 시스템이다. 수돗물을 오존으로 살균하는 과정과 숯(활성탄)으로 한 번 더 걸러주는 공정을 추가해 정수 처리한다. 기존의 정수처리 공정으로는 잡기 어려운 미량의 유기 오염물질 등을 없애 물맛을 개선한다. 총사업비(1119억원) 중 423억원(국비 296억원·시비 127억원)이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에 투입됐다. 정수장 개량 공사는 696억원(전액 시비)이 투입됐다. 시는 시설이 낡은 제1·2정수장을 철거한 자리에 하루 3만4000t 처리 규모의 정수장을 새로 지었다. 이에 따라 복정정수장은 이번 신축 정수장(하루 3만4000t)과 기존의 제3정수장(하루 28만t)에서 생산하는 하루 31만4000t의 수돗물을 고도정수 처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는 상반기 내에 170억원을 투입해 방음터널 10곳의 화재 취약 방음판을 교체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교체 대상은 ▲기흥구의 구교동로 한성CC 앞(보정동 694-2번지), ▲강남대지하차도(구갈동 649번지), ▲상갈교차로 더샵아파트(구갈동 216-23번지), ▲상갈교차로 신갈고 인근(구갈동 산124-17번지), ▲수지구의 43호선 포은대로(죽전동 1277번지), ▲성복동(성복동 189-6번지), ▲신대지하차도(상현동 1178번지), ▲상현지하차도(상현동 340-1번지), ▲성복지하차도(성복동 478-15번지) 등 9곳이다. 수지구 풍덕고가차도 방음터널 방음판 교체 공사는 지난 1월 완료됐다. 시는 이번 공사를 통해 화재에 취약한 PMMA(폴리메타크릴산메틸) 방음판을 화재 안전성이 높은 강화접합유리나 PC(폴리카보네이트) 소재로 바꿀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방음터널 방음판 교체 공사를 통해 방음터널의 내화성과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전진선 양평군수는 국내 경기의 불안으로 양평군 지역 경제도 동반 침체 위기를 겪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 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전 군수는 22일 오후 양평군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고물가, 소비 감소로 인한 가정경제를 비롯, 지역 부동산 개발 감소로 지역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렵다며 지역 활력을 위한 5가지 방안을 내놨다. 먼저 양평군 전체 예산 중 신속집행 대상액인 5,102억 원을 조속히 집행하고 제1회 추경예산으로 366억원을 확보해 SOC 확충에 55억원, 경제 활성화에 44억 원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둘째로는 소상공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금번 추경에서 11억 원을 증액한 59억 원을 편성해 지역화폐인 양평통보 인센티브를 6%에서 10%로 상향 조정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셋째로는 지역 기업 육성을 위해 관내 기업의 열악한 기초시설 및 작업환경 개선 등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지원해 기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양평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설계단계에서부터 계약심사를 통해 관내 생산품을 사용할 방침이다. 넷째로는 문화·스포츠 마케팅으로 문화예술 공연을 확대하고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정명근 화성시장이 21일 ‘제24회 화성시 시민의 날’을 맞아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권역별 특색에 맞는 행정체계 개편으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시민사회단체장,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축하를 전하고 시 발전에 공로가 있는 모범시민들에게 표창이 수여됐다. 정 시장은 기념사에서 2001년 시 승격 당시 인구 21만, 예산 규모 2천5백억 원의 작은 도시가 시 승격 23년 만에 인구 100만, 재정 규모 4조 원, 지역 내 총생산 전국 1위, 연간 수출 규모 도내 1위로 국가미래전략산업의 메카로 부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지역별 특색이 뚜렷한 우리 시의 특징이 화성 발전의 밑거름이 돼 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 시는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아기가 태어났지만 초저출생 문제와 인구 절벽 문제에 소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초저출생 문제 해결에 화성시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화성시는 행정분야에 AI기술을 도입해 스마트 행정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는 화상병 예방 및 과수산업 보호를 위해 배·사과 재배 농가에 화상병 등록 약제 5,600병(776ha 면적분)을 공급했다고 21일 밝혔다. 배·사과나무 등 인과류 과수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화상병에 걸리면 잎이나 꽃, 가지, 줄기, 과일 등이 화상을 입은 것처럼 조직이 검게 변하고 서서히 말라 죽는다. 치명적인 병인만큼 국가에서 금지 병해충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으며 예방이 중요하다. 화상병 방제는 의무 사항으로 3회(개화 전 1회, 개화기 2회) 살포해야 하며 공급한 개화 전 약제(동제)는 배의 경우 꽃눈 발아 직후인 3월 3~4주에 살포해야 한다. 개화기 방제약제는 개화 직전 살포하고 살포 후 7일 후에 3차 약제를 살포해야 한다. 이장범 농업기술과장은 “과수화상병은 적기방제를 통해 화상병균의 밀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며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농업기술센터에 즉시 신고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주시가 임차보증금에 대해 압류 및 추심을 실시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소유한 2천501명(53억500만원)을 전수조사해 임차보증금에 대해 압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차보증금은 주택 임차를 위해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체납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전수조사를 통해 보증금 및 계약만료 일자를 파악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하는 방안으로 징수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시는 개인들의 재산이 임대인에게 위탁돼 있음을 착안해 올해에는 제3채무자를 이용한 체납 독려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에 걸쳐 압류 대상자를 조사하고 압류 예고문을 발송, 7월부터 실질적인 압류 및 추심을 통해 공격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재산 압류를 통한 소멸시효 중단을 막기 위해 자산을 보증금으로 제3자에게 위탁한다는 사실에 착안해 보유 자산이 있는데도 지방세 납부를 미루는 체납자의 자산은닉을 막고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는 등 공평한 조세 정의를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가 마케팅이나 역량 강화 교육 등 기업이 원하는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경기 수출 기회 바우처 사업’을 올해 확대 개편하고, 4월 1일까지 참가기업 150개 사를 모집한다. 수출 기회 바우처 사업은 지난해까지 실시하던 ‘글로벌 히트상품 창출기업 수출지원사업’을 명칭과 내용을 바꾼 것이다. 지원 대상을 50개 사에서 150개 사로 늘렸고, 바우처 서비스를 13개 분야에서 ‘무역보험·보증’을 신설한 14개 분야로 확대했다. 기회 바우처에 포함된 14개 서비스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수출지원 항목을 활용했으며, 기업은 총금액 1천만 원(자부담 20% 포함) 한도에서 ▲해외 마케팅 ▲국제 운송 ▲해외 규격 인증 등 수출지원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 이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2023년 수출 실적이 2천만 달러 이하인 업체다. 도가 기업의 수출성장 가능성을 고려하는 가운데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수출 프론티어 등 경기도 주요 인증 보유 기업을 선정 우대한다. 경기도 RE100사업, ESG 활성화 사업 참여 기업에도 가점을 부여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4월 1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가스열펌프를 설치한 사립대학·유치원 등 민간·공공시설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가스열펌프는 도시가스 동력을 이용해 에어컨 실외기를 가동하는 냉난방 기기로, 질소산화물과 총탄화수소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내뿜는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스열펌프가 대기배출시설에 포함돼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기기를 설치한 시설은 올해 말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에어컨 실외기 가동 때 배출되는 초미세먼지 원인물질 등 대기오염 물질을 허용 기준 이하로 줄여준다. 시는 총 6억795만원을 투입해 193대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스열펌프를 설치해 운영 중인 사립대학·유치원, 병원, 우체국, 복지회관, 공설시장 등 민간·공공시설이다. 초·중·고, 공립대학·유치원은 교육부가 별도로 지원한다. 대상 시설엔 가스열펌프 엔진 형식별로 246만~332만원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비(90%)를 지원한다. 보조금을 받은 시설은 저감 장치를 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