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지난 28일 실시된 제32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회의에서 여성가족정책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서울엄마아빠택시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서울엄마아빠택시 지원사업’은 대표적 교통약자인 영아 양육가정의 이동 편의 지원을 통해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과 양육에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 김 의원은 지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사업에 대해 “대형택시 운영으로 인해 기본요금부터가 일반택시에 비해 35%정도 비싸다”라며 “사업체의 경제적인 측면은 이해하지만 시민을 위한 복지사업에서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

□ 하지만, 서울시 측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같은 업체를 선정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택시운송사업조합에도 홍보를 하고, 그 외 여러 업체에도 홍보를 했지만 카시트라던지 기타 조건으로 인해 참여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 하지만, 시민이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K택시어플의 경우, ‘카시트’옵션을 선택할 수 있고 동일한 거리, 동일한 시간, 동일한 차량 크기로 예약을 했을 경우에도 현재 운영하는 서울엄마아빠택시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예를 들어, 양 측 어플 모두 대형택시와 카시트 옵션을 선택하고 서울역 4호선 13번 출구에서 출발하여 광화문역 5호선 6번출구까지 간다고 예약을 잡았을 때 현재 엄아아빠택시는 29,700원이 부과되고, K택시의 경우엔 18,500원이 나왔다. 연에 10만원이 지원되는 것을 생각하면 각 3번과 5번을 사용할 수 있는 차이로 이는 상당히 크게 피부로 다가온다.

□ 김 의원은 “양육가정에게 택시이용권을 줘서 경제적 지원이 이 사업의 목적”이라며 “문제 인식에 대해 좀 더 깊이 공감해주시고 전체적인 사업의 설계를 검토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여성가족정책실 김선순실장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