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23일 제322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국가유공자들에게 서울시립․구립요양원 등에 일부 우선 배정을 주문했다.

□ 김 의원은 서울시 거주 보훈대상자가 91,095명인데, 고령화와 질병으로 요양원 이용자 및 대기자가 증가되고 있음에도 서울시의 보훈요양시설 부재와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의무를 강조했다.

□ 이어 김 의원은 보훈대상자들이 이용하는 전국의 6개 보훈요양시설에서는 정부시책 및 지역주민과 상생한다는 의미로 정원의 약 10%가량을 일반 주민들에게 배정하여 입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 특히 김 의원은 “앞으로 서울시립․구립요양원에서도 보훈대상자들을 위한 우선 배정 비율(5%~10%)을 도입해야한다”고 주문하며 “서울시가 추진하는 모아타운, 모아주택 등 도심재개발사업시 노인요양원을 공공기여 시설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을 했다.

□ 김상한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는 “서울시가 시립·구립요양원을 신규로 건립하게 된다면 보훈대상자를 우선 배정하는 것을 고려해보겠다”고 답변하면서 “공공기여시설에 1순위로 요양시설 포함 건도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약속했다.

□ 이날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에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특별지부 임원들과 각 구 지회장 등 20여 명이 단체 방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