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으로 활동 중인 구미경 시의원(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5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 이날 개최된 제5차 회의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인구정책 사례와 지방소멸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전북연구원 김동영 책임연구위원의 특강과 함께 열띤 토론이 이어졌으며, ‘지방시대위원회 중점 이행과제 인구감소지역 지원 확대 건의안‘ 등이 논의되어 가결되었다.

□ 활발한 토론을 이어 나간 구미경 서울시의원은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2021년 0.63명, 2022년 0.59명, 2023년 0.55명으로 광역지자체 중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지자체가 서울이다”라며, “서울은 절대적인 인구수가 많아 지역소멸에 대한 심각성을 체감하기가 쉽지 않지만, 합계출산율을 살펴보면 지역소멸 가속화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 덧붙여 “지역소멸 관련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한 축에는 예산 및 세금 정책이 있다고 생각하며, 타당하고 실질적인 정책 기준이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며, “저 또한 특위 위원들과 함께 다른 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해당 특별위원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규정’에 근거하여 전국 광역 시·도의회별로 1명씩 총 17명으로 구성, 지역소멸 문제에 대한 대응 및 해결책 마련을 위해 발족 된 위원회로 지역소멸 관련 현안 사항에 대한 정책개발 및 연구, 지역소멸 대응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구미경 시의원은 이 특위의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