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더불어민주당 박수빈 서울시의원(강북4, 행정자치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6월 28일(금) 제324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 특위 구성결의안은 박수빈 의원이 지난 제323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통해 선제안했던 내용을 현실화한 것으로, 강남북 격차를 완화하고 자치구 간재정불균형 문제를 단계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의 발족은 박수빈 의원이 서울의 지역균형발전을 견인하기위해 계획하고 있는 전체 로드맵 상에서 네 번째 의정 행보에 해당한다.

○ 첫 번째는 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두 번째는 시의회 차원의 협력과 결의를 호소하는 5분 발언, 세 번째는 재정균형발전 정책토론회 개최(6.28)다.

□ 특히, 이번 특별위원회는 제11대 서울시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하는 특위로는 ’처음‘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 서울시는 그동안 조정교부금 차등 교부,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 도입, 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운용 등 다양한 재정조정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실질적인 재정균형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여전하고 지역격차 문제는 더욱 심화됐다.

□ 이러한 배경에서 박수빈 의원은 서울시의회 주도로 심도 있는 토론 및 공론화기반을 형성하고 합리적 대안 모색과 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해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을 대표발의하게 된 것이다.

□ 특별위원회는, 지금까지 추진된 서울시 균형발전 관련 제도와 정책의 시행 효과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또한, 집행부 내에 재정균형발전 TF를구성해 관련 주체 간 논의체를 운영토록 하고 전문가와 자치구 의견수렴, 토론의 장 등을 마련해 지역 간 재정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 궁극적으로 특위는 서울시의 재정격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제도 혁신 및조례 개정안을 제시할 수 있는 입법 성과 창출에 방점을 두고 운영될 계획이다.

□ 박 의원은 “숙원과제였던 재정균형발전 특위를 드디어 출범하게 되어 매우 고무적”이라면서도 “여러 이해관계자와 함께 토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가야하는 쉽지 않은 과정이 예견되어 있어 책임감과 부담도 크다. 하지만, 적극적인활동을 통해 서울시민 모두가 평등한 환경 속에서 다같이 잘 살 수 있는 서울을만드는 데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날 본회의에서는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도 함께 가결되어앞으로 6개월 동안 13명의 위원들이 동 위원회에 참여하여 활동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