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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의장“조희연 교육감 의회 경시 금도 넘어 지방자치제 근간 뒤흔드는 몰상식의 극치”

- 김현기 의장, 2.29(목)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원 자격으로 5분 자유발언 나서
- 22일 교육감 시의회 출석 여부 둘러싼 사실관계 시민들에게 밝혀
- 불참 아닌 이석으로도 충분히 참석 가능, 의회에 대한 반민주적 행태이자 도전
- 당적 없는 교육감 자리가 정치적 중립 더 요구돼, 스스로 자문하고 시민들 앞에 입장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은 29일(목)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앞서 22일 교육감 출석 여부를 둘러싼 사실관계를 시민들에게 밝혔다.

 

□ 김 의장은 조희연 교육감에게 “의회 경시가 금도를 넘어섰다”라며, 의회 출석 요구를 ‘서울교육행정의 발목을 잡는 폭거’라고 표현한 조 교육감을 향해 “의회에 대한 반민주적 행태이자 도전으로 지방자치제 근간을 뒤흔드는 몰상식의 극치”라고 일갈했다.

 

□ 앞서 조희연 교육감은 22일(목) 입장문을 통해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당일 의회 출석 요구는 ‘서울교육행정의 발목을 잡는 폭거’라고 밝힌 바 있다.

 

□ 이에 김 의장은 2월 29일 진행된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원 자격으로 직접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 김 의장은 “지방자치에서 집행기관장의 의회 출석은 의무”라며, “출석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대한 존중이자 단체장의 본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이어 “충분히 의회 출석 후 교육감회의 참석이 가능함에도 조 교육감은 불참을 요청해왔다”라며, “이에 불참을 불허하고 이석 요청을 해 줄 것을 제안했지만, 조 교육감은 폭거라는 이름의 입장문을 냈다”고 당시 상황을 공개했다.

 

□ 22일 교육감협의회는 12시 40분 세종시 모 갈비집 오찬, 14시20분 바칼로레아 도입 협약식, 15시 총회 순으로 개최됐다. 협약식은 대구교육감이 주최한 행사로 5개 교육청만 직접 참석한 행사여서, 조 교육감 참석이 의무적인 상황이 아니었다.

 

□ 따라서 조 교육감은 오후 3시까지 세종시만 가면 되는 상황으로, 당일 본회의가 12시 40분까지 예정되어 있어 의회 시정질문 후 교육감 회의 참석이 충분히 가능했다.

 

□ 특히 당일엔 부교육감도 늘봄학교 도입 중앙정부 긴급회의가 있어 이석이 허가된 상태였다. 교육감, 부교육감이 동시에 본회의에 불참하는 것은 어려우니 이동시간을 감안해 11시 이후에 이석 할 것을 요구했다.

 

□ 김 의장은 “그럼에도 교육감회의가 의회 시정질문보다 먼저 잡혔으니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분 망각에 아연실색할 따름이라며 이 정도 인식수준의 교육감이 서울교육행정을 맡고 있다는데 참담하고 자괴스럽다”라며 “조 교육감이 출석해야 할 곳은 시정질문이 있는 의회 본회의장이지, 갈비집이 결코 아니다”라고 엄중 경고했다.

 

□ 김 의장은 “이러한 불허 결정이 폭거라면 시민과 의회를 위해 천번 만번 계속 불허하겠다”고도 했다.

 

□ 김 의장은 “교육감이야말로 당적이 없는 정치적 중립이 더욱 요구되는 자리”라며, “그럼에도 설문조사라는 명목으로 특정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설문내용을 여과 없이 수십만 명의 학부모들에게 수십 차례 뿌려왔다”고 지적했다.

 

□ 이어 “정치적 중립에 소홀했던 교육감이 오히려 중립 운운하며 의장의 당적 여부를 거론하는 것은 견강부회의 극치”라며, 자중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적대적 진영논리가 계속 증폭되는 악순환에 서울시의회가 놓여 있다’며 의회를 향해 깊은 분노를 공개리에 표명하는 것이 과연 교육감이 지향하는 ‘공존의 세상’에 어울리는 행태인지 엄중히 묻는다”며, 스스로 자문하고 시민들 앞에 입장을 내 놓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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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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