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윤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옥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등학생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사업’의 선별적 지원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책임 있는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올해부터 추진 중인 ‘고등학생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내 재학 중인 고등학생에게 한 차례 1인당 50만 원의 체험학습비를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본예산 심의를 통해 650억 원 예산이 편성되었고 경기도 내 총 537개 고등학교 중 78.6%에 달하는 422개 학교가 지원을 받았을 정도로 해당 사업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의 미숙한 행정처리로 인해 경기도 내 고등학생이라면 당연히 받아야 할 지원금을 못 받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3월 14일 사업개요와 함께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인 사실을 일선 학교에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4월 16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는 재협의를 요청했고, 경기도교육청은 재협의를 진행하면서도 일선 학교에는 5월 21일에서야 지원사업이 지연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경기도교육청이 지원금 지급시기가 지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이를 뒤늦게 공지함으로써 1학기에 숙박형 체험학습을 준비했던 학교는 혼란을 겪었습니다.

일부 학교는 부족한 체험학습 경비를 학부모들에게 추가로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학부모들은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며 경기도교육청을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경기도교육청의 미흡했던 대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성고등학교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학교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제주도와 일본으로 나누어 체험학습을 다녀왔습니다. 제주도로 간 학생들은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지만, 일본으로 간 학생들은 받지 못했습니다. 한 학교에서 이러한 차별이 발생한 원인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 대상을 ‘국내’ 숙박형 체험학습으로 한정했음에도, 경기도교육청이 이를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사전에 안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기준이 사전에 명확히 안내되었더라면 학생과 학부모가 다른 선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왕좌왕 하는 바람에 경기도교육청은 정책의 신뢰를 잃게 되었고, 학부모와 학교는 경제적ㆍ행정적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여기, 우성고 학부모님들께서 보내주신 서명부가 있습니다. 이 서명부는 단순한 문서가 아닙니다. 경기도교육청의 늦장 행정과 소통 부재로 학부모님들이 느낀 깊은 실망과 분노의 목소리가 담겼습니다.

헌법 제31조 제1항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적 가치와 교육기본법 제4조 ‘교육의 기회균등’의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교육은 학생들의 미래를 여는 열쇠이며, 꿈과 가능성을 꽃피우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모든 학생들은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기회를 차별받지 않고 공평하게 누려야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원금의 선별적 지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금 지급기준을 명확히 정비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다시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기회를 잃은 학생들에게 우리에게 갖고 있는 불신을 해소하고 다시금 신뢰를 갖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기회는 모두에게 공정하게 주어져야 하고,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결과는 합당해야 합니다. 경기도의 학생들이 차별 없이 혜택을 누리고, 체험 중심의 학습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를 촉구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