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존경하는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윤경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경자 의원입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떡볶이를 먹는 사소한 일상조차 사치가 되어버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약자에 가려진 약자 ‘영 케어러, 가족돌봄청소년’입니다.

○ 경기도 조례에 따르면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이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합니다.

○ ‘숨겨진 집단’이었던 이들의 수치는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국내 첫 추산 결과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지역의 9세부터 18세까지의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은 7만 885명, 이는 해당 연령대 주민등록 인구의 3.5%에 달합니다.

이들을 20대와 30대까지 확대하면 그 수는 12만 3,470명으로 추산됩니다.

○ 영 케어러라는 개념은 1980년대 영국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현재 영국과 호주에서는 영 케어러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생계비와 돌봄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시범사업에 머물러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올해 인천, 울산, 충북, 전북의 13~34세 가족돌봄청소년을 대상으로 연 200만 원의 ‘자기 돌봄비’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했지만, 960명이라는 한정된 대상에 불과합니다. 국제 학계가 한국의 영 케어러 대응 수준을 1~7단계 중 최저 수준인 7단계 무반응 국가로 분류한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 경기도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5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2월에야 경기복지재단과 실태조사 연구용역 계약을 진행했으며, 아직 결과를 받기 전입니다. 다시말해 지원은커녕 민간 사회복지단체의 산발적 지원에 의존하는 실정입니다.

○ 경기도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청년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을 혼자두지 말아야 합니다

○ 경기도에 제언드립니다. 첫째,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를 조속히 완료하고 경기도 지원 사업 을 시행해야 합니다. 둘째, 경기도는 정부보다 연령기준을 넓게 잡은 만큼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는 6~12세 가족돌봄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우울감을 호소하는 비율이 61.5%에 이르러, 이는 일반 청년 8.5%보다 7배 이상 높아 심리지원이 시급한만큼 심리 상담 서비스를 확대해주시길 바랍니다. 넷째,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가족돌봄에 더해 빨래하기, 설거지, 방 청소하기 등 가사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족돌봄청소년이 자신의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하고, 또래 집단과 같이 ‘평범한 삶’을 잠시나마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합니다.

○ 최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가족돌봄청소년들의 현실을 더욱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청소년은 자신을 위해 사용하도록 지원된 100만 원으로 마라탕에 사리를 추가해 먹으며 스스로를 위한 소비의 기쁨을 처음으로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 사례는 가족돌봄청소년들이 얼마나 자신을 위한 시간과 여유를 가지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 김동연 지사님! 이들을 위한 더 적극적이고 세심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2025년도 예산설명서에서 ‘가족돌봄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여러 번 검색창에 눌러 찾아봐도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안에 단 한번, 작은 글씨로 등장할 뿐입니다. 이들의 존재 역시 작게 다룬 것 같아 마음이 미어졌습니다.

○ ‘네가 가장이야’라고 말하기보다, 경기도가 함께 돌봄의 무거운 책임을 나누는 따뜻함을 보여야 합니다. 가족돌봄 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지와 격려, 그리고 실질적인 지원입니다.

○ ‘나는 돌봄하고 있습니다’라는 책의 한 구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봄의 대상보다 먼저 생각하고 인식하 는 청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써 놓고,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은 우리 엄마의 회복이구나.

○ 마지막으로 지금도 가족돌봄으로 고군분투하고 있을 가족돌봄청소년들에게 전하는 말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 누구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스스로 지지와 격려를 아끼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소중한 인재들입니다. 경기도가 함께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