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국민의힘, 의왕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제37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아동돌봄을 위한 좀더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경기도가 직접 돌봄을 위한 수당 및 이용권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내용이다. 이에따라 경기도가 아동돌봄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하거나,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울 경우 돌봄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김영기 의원은 “아동돌봄에 힘든 도내 가족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개정조례안을 추진했다”라며 “올 하반기 경기도에서 실시될 예정인 조부모, 친인척 및 이웃 등에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영기 의원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경기도가 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듣고, 더욱 보고, 더욱 뛰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9일(목) 제37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종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93조에 국제교류ㆍ협력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경기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하여 의회의 외교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발의됐다. 조례 제정안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국제친선의원연맹의 구성 △의원외교활동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 △의원외교활동을 위한 의원사무처의 사무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종영 의원은 경기도의회가 1,400만 경기도의 도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앞으로 대한민국 뿐만아니라 전세계 여러나라 혹은 도시, 그리고 의회들과 친선관계를 맺어나가기 위해, 의원들의 외교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이번 조례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본회의 조례안 가결 직후 윤종영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의회민주주의가 성숙하게 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위원(국민의힘, 수원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안이 2월 29일 개회된 제3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오늘 김호겸 의원은 지난 22일, 조례 소관 위원회인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 에서 “본 조례 개정으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 증대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절차 마련을 위해 필요사항을 개정하고자 한다”며 “경기도교육청 예산편성에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실질적 요구를 예산에 반영하여 교육수요자 중심의 예산 반영을 기대하겠다”는 제안설명을 통해 원안 가결로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바 있다.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는 2010년 9월에 제정하여 약 14년간 개정 없이 사업이 운영됐고, '지방재정법'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주민참여 예산제’가 ‘주민참여예산제도’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개정 없이 사용해 왔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용어를 동일하게 사용하고자 경기도교육청의 조례 제명부터 조례 전반에 반영하는 등 용어 정리와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에 필요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성근 의원(국민의힘, 평택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만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만화산업의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웹툰을 포함한 만화의 정의를 신설했으며,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개정 조례 내용은 경기도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육성·지원하는 기본계획 수립 시 만화 융복합 콘텐츠 지원과 만화상품의 유통 활성화 등을 신설하여 미래 만화산업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만화산업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만화산업이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윤성근 의원은 “만화 콘텐츠 산업은 향후 수년간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차세대 핵심 산업으로 경기도 만화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이 중요하다”며 “만화를 통한 도민 문화향유권 확산과 창작자 및 경기도 만화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평택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됐다. 현행 조례는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시,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는 위원을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 오히려 대학교수 등 일부 특정 종사직에 편중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에 김재균 위원장은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구체적인 자격 요건 대신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실무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 위촉 자격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재균 위원장은 “수탁기관 선정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 수렴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심의위원이 특정 직군에 편중되는 상황을 개선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심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상곤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1)이 29일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관리천 화학물질사고 치유방안 강구 및 재발방지 촉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상곤 부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관리천의 오염사고로 인한 생태계 파괴의 심각성과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을 공유하며 천문학적인 하천복구비용을 부담한 평택시에 대한 재정지원의 필요성과 하천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 차원의 수자원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 개별입지공장에 대한 계획적 관리 및 난개발 방지방안 마련 △ 하천을 둘러싼 지역갈등 해소와 주민중심의 하천 관리·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활성화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평택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님에도 1,000억 원에 달하는 하천복구비용을 평택시가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정부와 경기도가 지원한 금액은 고작 30억 원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평택시가 부담한 하천복구비용은 평택시 한해 예산의 4%를 초과한 금액으로 경기도의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촉구했다. &nb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봄철 도민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 노약자, 호흡기질환자 등 미세먼지 취약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도의 지원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29일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다양한 미세먼지 혁신제품 구매를 위해 경기도의 미세먼지 지원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세먼지는 심혈관질환, 호흡기질환, 폐암발생 등의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2013년도에 세게보건기구(WHO)가 석면, 벤젠과 함께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으며, 경기도는 그동안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추진됐음에도 2014년 대비 대기오염경보 발령 횟수는 오히려 4배 이상 증가했다. 이택수 의원은 “이러한 비상저감조치는 이미 발생한 미세먼지로부터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지 못하므로 임산부, 영유아, 어린이, 노인, 심혈관질환자 등 취약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2024년도 경기도의 미세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정건전화 제정 조례안'이 2월 29일(목)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재정 건전화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안'은 준비기간 6개월을 거친 후 시행된다. '경기도 재정건전화 제정 조례안' 제3조는 도지사의 재정 건전화 책임을 명시하고 실천 방안 마련을 규정하고 있어 경기도의 재정 지출 효율성과 투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경기도 재정건전화 제정 조례안'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경기도 건전재정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이행한다. 도는 재정건전성을 진단하기 위해 재정지표를 개발해 이를 도 운영에 활용하는 한편, 도 홈페이지 등에 지표를 공개해 재정 건전 상황을 도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본 조례안에 제8조부터 10조를 근거로 재정건전화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는 지방채 발행과 상환 계획을 점검한다. 이 밖에 위원회는 도의 재정계획 수립·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미숙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공공외교의 전문성과 정확성을 함양하고, 공공외교 사업 관련 부서들의 업무 협조를 강화하기 위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경기도 공공외교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기도 공공외교위원회는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경기도 공공외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업무 부처 간 협조 및 조정, 공공외교 관련 도민 참여 및 민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김미숙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가결을 통해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공공외교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담보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인 ‘경기도 공공외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라며 “이를 통해 경기도 국제교류 및 공공외교 사업의 전문성과 정확도를 제고할 수 있게 됐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경기도의 국제교류 및 공공외교가 한 단계 더 발전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경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2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는 △평화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고양의 금정굴, 가평, 포천, 연천 등 한국전쟁 당시 전투 현장, 파주의 판문점, △안전을 소홀히 하면 참사는 반복된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화성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 사고 현장, 안산 단원고 세월호 사고, △막을 수 있는 인재가 반복되는 민간장소로 이천 냉동창고화재, 물류센터 화재 등의 장소들이 경기도 다크 투어리즘 장소로 사람들에게 거듭날 전망이다. 이경혜 의원이 주도한 '경기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통과는 앞서 언급한 역사적, 사회적 재난 현장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사건·사고를 기억하며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추모하는 다크 투어리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다크 투어리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다크 투어리즘 연구 및 홍보, 체험 프로그램 발굴, 전문인력 양성, △다크 투어리즘 현황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지난 28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지역교육협력팀 이경미 팀장 외 관계자와 2024년 학교사회복지사업 추진 경과에 대해 보고 받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관계자들은 사라질뻔 했던 학교교육복지사 유지를 위해 정윤경의원님께서 학교사회복지사업 예산을 경기도에서 세워주신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군포 관내 8개교(관모초, 군포초, 산본초, 곡란중, 군포중, 금정중, 흥진중, 경기폴리텍고)에 군포시청과 사회복지사업 업무 협약이 체결됐다며 3월 1일까지 학교사회복지사 채용을 완료해야 한다.”라고 보고했다. 이에 정윤경 의원은 “학교사회복지사업은 학교 내 학생들의 복지와 안녕을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라며 “시·군의 재정 악화로 중단될 뻔했던 학교사회복지사업이 시·군-도청-교육청 간 원만한 협의를 이루어 내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위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지난 28일 수원조원고등학교에서 경기도교육청 체육건강과장·학생스포츠진흥팀장, 조원고등학교 교감·행정실장, 한국환경산업연구원 박성우 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운동장 비소 검출 문제 및 유해성 검사 미실시 학교 전수조사 등 문제해결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먼저 조원고 행정실장은 비소가 검출 관련하여 “이번달에 추가로 기초조사, 개황조사, 상세조사까지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운동장 2지점에서 비소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고 설명하며, “빠르게 조치하더라도 5월까지는 학생들이 운동장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조원고 교감은 “뛰어놀아야할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마음껏 체육활동을 하지 못해 마음이 아프다”며 “수원시, 교육지원청 등과 협의해서 조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체육건강과장은 “작년에 5차례나 실시된 유해성 검사에서 비소가 검출됐는데 발 빠르게 정밀조사를 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책임을 느낀다”며 “아직 유해성 검사를 하지 못한 학교를 올해안에 전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앞으로 경기도 농산물 직거래 계약 시 지역개발기금 채권매입 의무가 면제돼 연평균 17억 원 이상의 부대비용이 절감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열린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채권매입 부담 완화를 위해 경기도 농산물의 직거래 계약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 조례안에 '경기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 농산물 직거래 계약을 채권매입 면제 대상에 포함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직거래 농산물의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액은 ▲2024년 16억 5,900만 원 ▲2025년 17억 4,200만 원 ▲2026년 18억 2,900만 원 ▲2027년 19억 2,1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최만식 의원은 “현행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서는 2,000만 원 이상의 농산물 직거래 계약 시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국민의힘, 비례)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28일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통과되어 제373회 제4차 본회의(29일)에서 최종 의결됐다. 양우식 부위원장은 “작년 10월 경기도의회 혁신추진단을 통해 의회사무처 혁신 방향 등을 논의해왔으나,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경기도·경기도교육청이 함께 발맞춰 도정과 의정이 협치를 이뤄낸 혁신적인 결과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다”며 특별위원회 구성 제안 배경을 밝혔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 최대 광역의회이자 1,400만 도민을 위한 정책을 이끄는 대의기관으로, 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여·야는 물론 경기도의회-경기도-경기도교육청 간의 협치를 바탕으로 한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 발굴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란 무엇인가를 되돌아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특별위원회는 여·야 양당이 협치를 통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경기도교육청이 혁신을 함께 추구하는 것으로, 혁신 목표와 관련한 조례 및 규칙 등의 의안 제·개정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8일 경기도 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노동부 업무보고를 받고,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노동복지기금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노동국 업무보고에 따르면 올해 노동복지기금으로부터 15개 사업에 약 27억이 사용될 예정이다. 노동복지기금은 경기도 내 노동자 및 노동단체의 복지증진과 미래지향적 노동정책 개발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하여 2000년부터 조성됐으나, 해마다 목적사업을 위해 사용하여 2024년 말이 되면 9억 원 정도만 남게 된다. 이용호 의원은 “2024년 27억가량의 사업예산이 노동복지기금으로부터 사용되는데 적립은 되지 않고 있어, 기금의 감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금철완 노동국장은 “전입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2024년 노동복지기금으로부터 사용되는 예산은 노동자 가족 위안 행사, 외국인노동자 합동결혼식 지원, 노동절 행사 지원, 노사정 한마음 대회, 여성 노동자 일생활 균형 워크숍, 노동자 자녀 영어캠프 운영, 노동자 인문 예술 강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이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도정질문 과정에서 논란이 된 용어 사용에 대해 정중히 사과했다. 2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앞두고 김 의원은 “제 발언 취지를 떠나 먼저 불쾌함을 느끼셨을 모든 분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히고, “혼신의 노력과 열정으로 예술의 길을 걷고 있는 장애인 문화예술인 분들께 더 나은 환경 마련과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는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됐다”며 거듭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음악인 출신으로써 누구보다 오케스트라의 생리를 잘 알기에 장애인 문화예술인들이 재능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다”며, “전달과정에서 단어 선택에 신중함이 부족했고, 공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는 매사에 더욱 신중하게 임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대표 발의하고 15명 의원이 공동발의 한 '경기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제373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독도 교육의 정의 ▲독도 교육 사업 내용으로 독도 탐방 지원 ▲독도 교육 시 이러닝 활용 등을 새롭게 추가했으며, 특히 실제 독도 탐방이 어려운 도민들을 위하여 인공지능 가상ㆍ증강현실을 이용한 이러닝을 독도 교육 전반에 활용토록 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2024년도에 본예산 심의에서 독도 탐방 지원 예산을 신규 편성한 데 이어 이번 조례 개정으로 그동안 관련 예산이 없어 독도 탐방에 어려움을 겪던 경기도민들에게 독도 탐방을 비롯한 독도 교육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정윤경 의원은 “일본의 망언에 맞서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일본의 독도 역사 왜곡을 바로 직시하고, 독도에 대한 바른 역사 인식을 갖도록 하는 독도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독도의 역사와 해양자원의 가치 등 도민의 효과적인 독도 교육을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조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2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73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보고를 통해 경기도가 작년부터 시작한 작은 축제 육성 지원 사업의 성과와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경기도가 작년부터 시작한 작은 축제 육성 지원 사업은 시군의 작은 축제들에게 시군을 넘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라고 말하며, “작은 축제는 지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공동체 형성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지역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도민들이 자신들의 지역을 더욱 사랑하고 가꾸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줄 작은 축제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 의원은 “경기도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더 많은 작은 축제들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조 의원은 관광해설사 양성 사업을 언급하며, “관광해설사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지양하고 권역별, 지역별로 특화된 양성을 추진해 줄 것”을 제언하고 “지역 주민들과 연계하여 지역 특성을 잘 살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더민주, 평택3) 의원은 28일, 상임위 소관 2024년 경기도 미래산업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친환경차 확대 보급 및 인프라 확충 사업을 점검하고 정부 기조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모색 등을 이야기했다. 서 의원은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삭감과 보급 계획이 상충 됨에 전기차 보급 계획에 맞는 보조금 지급이 필요함을 피력하고 경기도의 대응방안을 요구했다. 이번 환경부에서 발표한 2024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제도 개편안은 배터리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되기 때문에 에너지밀도가 낮은 중국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은 보조금이 줄어들고 에너지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를 주로 사용하는 국산 전기차에 유리하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그동안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 시간이 짧은 장점이 있는 NCM 배터리를 사용하던 국내 업체들도 저렴한 중국의 LFP 배터리 전기차가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만큼 국산차도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LFP 배터리 차량의 양산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임을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 첨단모빌리티과 정한규 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73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재영 의원은 “2022년 기준 3년 미만 퇴직공무원 수가 5년 사이에 두 배가 급증하는 등 공무원의 조기 퇴직률이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다”라며, “낮은 급여, 경직된 조직 문화 등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당장 조기 퇴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복무 여건 개선으로 시급한 불을 꺼야 한다”라며 조례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인사혁신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3년 미만 퇴직 공무원 수는 8,492명에 달했는데 이는 2018년(3,042명)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경기도 일반 공무원 역시 2014년에는 1명이었지만, 2021년에는 20명, 2022년에는 31명으로 그 수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부여 기준을 재직기간 10년에서 5년으로 낮춰 구간을 신설하고, 구간별로 휴가를 5일씩 추가 부여하는 것 이외에 재직기간 1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