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송도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9일 제5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송 위원장은 지난해 제321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미흡한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송 위원장은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중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 자치구가 기술자문위원회 자문을 득한 경우는 서울시 소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는 한편, 그동안 위원회가 심의 또는 자문했으나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에 대한 규정이 일부 미비되어 있던 것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했다. 조례 개정에 따라 송 위원장은 “중복적인 심의 절차가 간소화되고, 투명하게 심의내용을 공개하게 됐으므로 서울시민들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윈회 김길영 의원(국민의힘, 강남 6)이발의한'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2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을 위해 설치 및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내 편익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제고하기 위해 편익시설의 운영,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거나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대행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었다. 서울시 중랑, 난지, 탄천, 서남등 4개 물재생센터는 인근 주민들에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어 주민 복지와 편의 향상을 위해 체육 및 편익시설을 갖추고 개방하고 있다. 그러나 운영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시설이 낙후되어 있는 등 주민들의 발걸음을 이끌기엔 운영에 아쉬운 점이 많다. 김길영 의원은 물재생센터 내 편익 시설의 현실적인 문제를 타개하고 주민들이 찾아오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 제고하고, 운영 및 관리를 민간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안을 내놓았다. 조례안은 물재생시설 내 편익시설을 위탁 또는 공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구 제4선거구/행정자치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건의안은 국회 계류 중인'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신속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재산세 공동과세분 중 특별시분 재산 세액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 조정해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자는 것이다. 현행 '지방세기본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와 구(區)분 재산세는 각각 산출된 재산 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특별시분 재산세를 25개 자치구에 교부하고 있다. 법을 개정하면 재정 상황이 열악한 자치구에 추가 재원이 확보돼 서울 어디 살든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는 행정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건의안은 여야 만장일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역균형발전에 여야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제21대 국회 잔여 임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4)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29일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통과되어 자살 사망자의유가족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가깝거나 일상생활을 함께했던 친구·동료 등 지인까지도 자조모임 운영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23년 4월에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에 따르면, 한국의 2021년 자살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26명으로 OECD 회원국 중 1위이다. 특히 자살유족은 일반적인 사망보다 강력한 심리·사회적 고통을 경험하며 자살위험이 일반 대비 남성은 8.3배, 여성은 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2년 기준 서울시의 인구 10만명당 자살율을 남성과 여성으로 비교했을 때, 남성 28.9%, 여성 14.4%로 남성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자살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과 주변의 도움을 통해 자살 예방을 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강석주 위원장은 1945년에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 당시에 원자폭탄 방사선에 노출된 피해자들에게 2017년 5월 제정된 '원폭피해자법'에 따라 의료지원을 하고 있으나, 건강이외에도 원자폭탄 피해자들들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고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는 ▲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수당 신설 ▲ ‘원자폭탄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녀 및 손자녀’의 정의 규정 등 지원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고, 서울시의 거주하는 원자폭탄 1세대 피해자들에게 생활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다. 현재 1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원자폭탄 피해자 수당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 원자폭탄 1세대 피해자는 2023년 9월 말 기준 163명이다. 강 위원장은 “1945년에 7만여명의 한국인이 원자폭탄 방사선에 노출됐는데 그 고통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라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시의원(국민의힘, 노원구 제1선거구)이 대표발의한'동(洞)단위 방위협의회 운영 지원 촉구 건의안'이 제3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예비군법」에 따른 읍ㆍ면ㆍ동(洞) 단위의 지역방위협의회에 국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교부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국방부에 운영세칙을 정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신 의원은 “'예비군법」에 예비군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각급 행정구역 단위로 방위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동(洞)방위협의회는 열악한 환경속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면서, 이번 촉구 건의안으로 동(洞)방위협의회에 안정적인 운영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관리·감독으로 광역-기초-동방위 협의회 간 탄탄한 안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洞)단위 방위협의회 운영 지원 촉구 건의안'은 국회, 국방부, 행정안전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송된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건의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끝마쳤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아동들에게도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이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위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현재 서울시 내 유치원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이 2022년 3월부터 외국 국적의 아동들에게 유아 학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아동의 경우 국비 지원이 없어 보육료 부담이 큰 실정이다. 서울시가 2022년부터 매년 추경 편성 등을 통해 시 차원에서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어린이집 운영비 명목으로 지원하는 등 한시적·부분적 지원을 이어가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외국인 주민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영유아 보육 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학교생활 적응 및 언어능력 향상을 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불법·정당현수막 난립 관련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조례안은 작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옥외광고물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등록정당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정당현수막의 개수와 정당현수막의 표시·설치가 제한되는 장소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위법 체계에 맞춰 조례를 재정비함에 따라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정당현수막 관리 강화 계획’ 또한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자치구 간담회를 통해 정당현수막 관리 강화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으며 설치 금지장소와 표시·설치 방법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했다. 2월까지 5주간 시·구 합동 일제 집중점검·단속기간도 운영된다. 또한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한 표시·설치 방법 등을 위반한 현수막을 일괄 정비하고 자치구별 정당현수막 정비 실적을 향후 ‘자치구 옥외광고물 수준 향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지난 28일 실시된 제32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회의에서 여성가족정책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서울엄마아빠택시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엄마아빠택시 지원사업’은 대표적 교통약자인 영아 양육가정의 이동 편의 지원을 통해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과 양육에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김 의원은 지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사업에 대해 “대형택시 운영으로 인해 기본요금부터가 일반택시에 비해 35%정도 비싸다”라며 “사업체의 경제적인 측면은 이해하지만 시민을 위한 복지사업에서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 하지만, 서울시 측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같은 업체를 선정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택시운송사업조합에도 홍보를 하고, 그 외 여러 업체에도 홍보를 했지만 카시트라던지 기타 조건으로 인해 참여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시민이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K택시어플의 경우, ‘카시트’옵션을 선택할 수 있고 동일한 거리, 동일한 시간, 동일한 차량 크기로 예약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지난 26일 실시된 제32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회의에서 여성가족정책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서울키즈오케이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키즈오케이존’은 아이동반 양육자가 편하게 외식할 수 있도록 음식점 및 식음료 매장을 서울키즈 오케이존으로 지정하여 아이가 환영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어린이메뉴 구비여부, 유아차 이용 편의, 위생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현장 확인 후 이에 대한 기준을 충족한 식당 및 카페를 ‘서울키즈 오케이존’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3년 목표 500개소를 넘어 570개소를 초과달성하며 스마트서울맵, 네이버지도, 카카오맵에 위치·정보가 등록되어있다. 김 의원은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스마트서울맵을 쓰는지 물어보시라. 10명 중에 1명이 쓴다고 하면 많은 수치일 것”이라며 “하지만 정작 90% 이상이 쓴다고 할 수 있는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에서 ‘서울키즈오케이존’을 검색해보면 서울 시내에서 채 50개의 검색결과도 나오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김 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송경택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8일 자치경찰위원회를 소관부서로 두고 있는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아동학대․가정폭력․성매매․교통법규 위반 건수와 범죄예방 인력․인프라 공개를 제도화하는 일명 ‘생활범죄예방지도’ 조례 제정을 위한 협의를 제안했다. 송의원은 지난 1월 자경위 행감자료를 분석해 자치구별 생활범죄 현황을 언론을 통해 공개한 바 있다. 분석자료에 따르면, 성매매 단속과 경범죄 발생의 경우 최상위 자치구와 최하위 자치구 간 편차가 각각 11배, 10배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신고도 각각 3배, 2배의 차이를 보였다(별첨자료 참고). 이와 같은 결과를 두고 송의원은 동료 의원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행자위 회의에서 ‘생활범죄 예방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자치구별 생활범죄 현황과 같이 “불편한 사실이라도 드러내 놓고 문제를 인식해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고, 해결책을 찾아야 성과를 낼 수 있고, 성과를 내야 자경위 역할과 위상도 강화될 수 있다”면서, “자경위와 함께 협의해 조례 제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것이다. &nbs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지난 26일 비상기획관 업무보고 자리에서 시민이 함께하는 민방위훈련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작년 6년 만에 실시된 민방위훈련 후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문제점이 지적됐다. 지하철 역사 내 있는 시민들의 경우 지하철 역사 밖으로 나갈 수 없다고 공지됐으나 통제 인원이 없어 특별한 훈련이 진행되지 않았다. 대피소 시설 문제도 제기됐는데 시민들이 비상상황 발생 시 대피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쉽게 알 수 없었으며, 서울 25개 자치구 중 청사 민방위대피소에 비상용품을 구비하고 있는 구청은 단 3곳에 불과했다. 또 초비상상황 발생 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서울시의 경우 본청에만 민방위 대피 시설을 갖췄으며 서소문청사, 서소문2청사는 자체 대피소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옥재은 의원은 서울시 비상기획관(김명오)에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24년 민방위훈련은 모든 시민들이 실제 비상상황이 발생한 것처럼 훈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부탁했다. 마지막으로 옥 의원은 “우리나라는 아직 전쟁 중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지난 26일 서울시 재무국 업무보고에서 ‘마을세무사’ 사업에 대한 홍보 부족을 지적하며 이를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을세무사는 복잡한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과세불복 관련 비용이 부담되는 시민들에게 마을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용방법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의 ‘분야별정보’에서 ‘마을세무사 현황’에 공개되어 있는 전화로 무료 상담이 가능하며, ‘02-120’ 다산콜센터로 연결하여 마을세무사를 이용하고 싶다고 요청하면 번호를 안내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이 같은 내용을 잘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옥재은 의원은 지적하며, 서울시 재무국장(김진만)에게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계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옥 의원은 “세무는 일반시민들에게는 어려운 분야다. 그렇기에 세무관련 공무원이 따로 있는 것이기도 하다”며, “일반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마을세무사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지난달, 서울시 관광경찰대가 끝내 폐지됐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2024년 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경찰청의 일방적 조직개편으로 관광경찰대가 폐지된 사실을 보고했다.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구 제4선거구/행정자치위원회)은 이날, 서울시가 관광객 3,000만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 시점에 관광경찰대가 폐지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박 의원은 “관광경찰대 폐지로, 앞으로 기존 관광경찰대의 역할은 어느 조직에서 하게 되는 것이냐”고 물었고, 자치경찰위원장은 “4개 팀으로 구성된 기동순찰대의 1개 팀에서 관광경찰대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고 답변했다. 관광경찰대는 서울·부산·인천 등 지역 특수성에 따라 소수 광역지자체에서만 설치·운영한 조직이다. 관광객이 붐비는 서울시는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해 외국인 능통자 등으로 구성한 관광경찰대를 운영했었고, 역사 또한 깊은 조직이다. 박 의원은 “관광경찰대가 비록 부당하게 폐지됐지만, 오히려 이를 기회로 자치 경찰 내부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환경부는 지난 20일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통해 올해 전기차 모델별 보조금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서울시도 정부의 보조금 인하 정책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고, 전기차 보급에 있어 대중교통 및 화물차 중심으로 집중 전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제도 개선에 맞춰 LFP배터리가 탑재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27일 제322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환경부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 변경을 환영한다”면서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의 경우, 올해 도입하는 전기버스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개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전기버스 도입에 있어 LFP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버스를 다수 도입해 왔다. 현재 전기버스의 50% 이상이 중국산 버스인 상황에서 중국산 배터리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가격적인 장점 등 저렴한 중국산 배터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23일 제322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국가유공자들에게 서울시립․구립요양원 등에 일부 우선 배정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거주 보훈대상자가 91,095명인데, 고령화와 질병으로 요양원 이용자 및 대기자가 증가되고 있음에도 서울시의 보훈요양시설 부재와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의무를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보훈대상자들이 이용하는 전국의 6개 보훈요양시설에서는 정부시책 및 지역주민과 상생한다는 의미로 정원의 약 10%가량을 일반 주민들에게 배정하여 입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앞으로 서울시립․구립요양원에서도 보훈대상자들을 위한 우선 배정 비율(5%~10%)을 도입해야한다”고 주문하며 “서울시가 추진하는 모아타운, 모아주택 등 도심재개발사업시 노인요양원을 공공기여 시설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을 했다. 김상한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는 “서울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제322회 임시회 기간 중인 2월 28일 오후, 영등포구에 위치한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서남센터를 방문하여 추진 중인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내부시설을 점검하는 등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는 민선8기 시장공약사업으로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20조에 따라 디지털약자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 조성된 어르신 전용 디지털 교육공간이다. 서울시는 현재 서남센터(영등포구 소재)와 서북센터(은평구 소재) 2개소를 운영중에 있는데, 서남센터의 경우 작년 12월 26일 개소한 이래 스마트 스포츠를 테마로 디지털기기 사용에 익숙치 못한 장·노년층을 대상으로 스마트기기에 대한 이해부터 디지털 취미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어르신들이 실생활에서 직면할 수 있는 디지털기기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스크린 파크골프, 증강현실 스마트 운동, 엑서하트(스마트 워킹), AI 로봇 바둑 등 취미와 여가활동 등을 제공하는 디지털 복합문화 공간으로 활용중에 있다. 이날 센터를 방문한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센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23일 제322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보조금이 당초 예산편성 목적과 시민 복리증진에 부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자치구 보조금관리 컨설팅 확대를 제안했다. ㅇ 지난해 4개 자치구에서 진행된 자치구 보조금관리 컨설팅 시범사업은 감사·회계·사회복지분야 경력을 가진 행정사로 구성된 행정컨설팅 조합과 자치구 회계사협회 등에 의뢰하여 사회복지 관련 보조금 집행 현장에서 재무·회계 및 노무 분야 컨설팅을 실시했다. 박 의원은 시범사업에서 확인된 부적정한 보조금 집행 사례들을 소개하며, 매년 각종 시설·단체에 사업비 및 운영비로 서울시가 분담하는 보조금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한 보조금관리 행정컨설팅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외부전문가들의 컨설팅 결과, 자부담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단체가 다수 있었고, 기타운영비를 과다 편성해 건물융자금 원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공사비를 집행하며 계약서 등을 첨부하지 않은 시설 등 보조금 집행이 불투명한 사례들이 발견됐다. 이외에도 전문성 부족으로 회계과목을 착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송파4)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임대형기숙사 건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27일(화)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임대형기숙사라는 새로운 유형의 공유주택 건립에 대한 법적 근거와 운영기준을 마련하게 됨으로써 1인 가구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주거안정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임대형기숙사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대주택사업이 가능해진 준주택으로, 1인 1실의 개인공간과 공동생활지원을 위한 공유공간을 확보하여 임대목적으로 제공하는 20실 이상의 기숙사를 말한다. 서울시의 1인 가구는 현재 150만가구로 전체가구의 37%에 달하며, 향후 1인가구가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1인 가구는 대체로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거주공간이 협소하며, 대화상대가 없어 외로움을 느끼는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성배 의원은 “급격히 증가하는 1인 가구의 주택수요에 맞춰 임대형기숙사라는 1인 가구에 특화된 주택을 공급하고자 해당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라며, “개인이 생활하는 주거공간은 주변 원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시의원(국민의힘, 노원구 제1선거구)은 지난 2월 27일 제322회 임시회 제2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한강은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 한강 리버버스는 ‘그레이트 한강 르네상스’의 사업의 일환이며, 다른 55개 프로젝트 사업과 잘 연계된다면 수상 교통수단 뿐만 아니라 관광상품화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강 리버버스는 한강에 새로운 수상 대중 교통수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증진하고, 한강 내 주요 거점의 연결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하고 있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주요사업이다. 한강은 평균 1km의 넓은 폭을 가진 강으로 세계 주요 도시들의 강과 비교하면 거대한 강이다. 영국의 템스강은 평균 강폭이 265m, 프랑스 센 강은 200m 정도 이다. 더욱이 한강은 여의도, 반포, 뚝섬, 난지한강공원 등 4대 특화공원과 잘 정비된 수변공원이 자리 잡아 세계적으로 경쟁력있는 천혜의 관광자원이다. 이에 신 의원은 한강 리버버스는 출·퇴근을 위한 새로운 교통수단이며, 아울러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과 연계성을 높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