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4일 오후 서울소방학교 내 대강당에서 열린 소방영웅길 명예도로 지정 기념식에 참석했다. 김 의장은 23년 전 홍제동 주택화재 참사로 순직한 여섯 소방 영웅의 숭고한 헌신을 기리는 한편, 시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의 처우‧예우 개선을 위한 입법적, 재정적 지원 노력을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이날 기념식은 서울의 첫 소방관 관련 명예도로인 소방영웅길 지정을 기념해 마련된 자리로, 소방 영웅 6인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순직 23주기에 맞춰 진행됐다. 기념식에는 유가족과 동료 소방관, 오세훈 서울시장, 박진 국회의원, 오영환 국회의원, 서울시의회 김용호 의원, 박칠성 의원,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등 300여 명이 함께 했다. 23년 전 홍제동 주택방화사고로 순직한 여섯 소방관의 이름을 호명하며 기념사를 시작한 김 의장은 “‘아버지는 커다란 분’이었다는 사고 당시 여섯살 자녀의 회고가 가슴을 때린다”며 “순직 소방관 여러분은 영원히 살아있는 위대한 영웅이자 위국헌신의 대한민국 공직자의 표상”이라고 치하했다. 이어 김 의장은 “사고 이후 소방관에게 방화복이 전면 보급되고 의용소방대가 창설되는 등 많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왕정순 의원(관악2, 기획경제위원회)이 지난 2월 29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해 서울시의 유산 및 사산 전담 지원 조직 구성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왕정순 의원은 “서울시가 0.55명까지 떨어진 출산율 반등을 위해 전방위적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대부분 임신 상태 또는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이라며, “유산이나 사산으로 안타깝게 아이를 잃어버린 여성과 가정에 대해서는 전담해서 다루고 있는 조직이나 담당자조차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최근 10년간 유산 또는 사산된 아이들의 숫자는 2022년 기준 출생아 수(약 25만 명)의 6배에 달하는 147만 명이었고, 임신한 여성 3명 중 1명은 유산을 경험했다”며, “유산이나 사산이 결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만큼 아픔을 겪은 사람들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먼저 보듬고 그들이 다시금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시는 올해 아이 돌봄비, 육아휴직장려금, 난자동결 시술 비용, 다태아 안심 보험 등을 통해 다양한 출산과 육아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유산이나 사산한 산모에 특화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29일 난임 상담자 교육생을 대상으로 난임 상담 스킬에 대해 교육을 진행하며 난임 재능 기부를 이어갔다. 이날 미래의 난임상담자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 스킬 교육에서 박 의원은 난임 당사자들이 내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진실되게 대할 것, 공감을 바탕으로 난임 당사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러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것, 난임 시술을 긴 과정으로 바라보고, 그 과정안에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조력자가 될 것을 당부했다. 박 의원은 ‘불임’이란 용어를 ‘난임’으로 바꾼 당사자로서 “불임이 아닌 난임으로 인식을 바꾸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이제는 ‘안 된다’가 아니라 ‘된다, 된다 꼭 된다’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라며, 난임 인식개선과 함께 난임 당사자들에 대한 응원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적 문제로 자리잡은 저출산의 시대에 아이를 맞이하고자 노력하는 난임 부부들이 꼭 건강한 임·출산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재능기부를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효원 의원(비례, 국민의힘)이 2월 29일 제3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사회적 요인으로 출산을 선택하지 못하는 청년을 위한 눈높이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효원 의원은 통계청이 지난 28일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 통계'와 '2023년 12월 인구동향' 자료를 인용하여 23년 합계출산율의 경우 22년 대비 0.06명 감소한 0.72명이며, 서울은 22년도의 0.59명에서 23년도 0.55명까지 내려갔음을 말하며, 서울시와 정부의 저출생 대응 정책의 효과가 매우 낮음을 우려했다. 정책의 대상자이기도 한 이효원 의원은, 과거 비혼을 선택했다가 결정을 변경한 개인사를 공유하며, 유엔인구기금의 ‘2023 세계인구보고서’의 한 구절을 소개했다. “한국인들이 아이를 안 낳는 것은 출산을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출산을 선택할 권리가 없어서다”라는 내용을 인용하며, 젊은 세대가 비혼과 딩크족을 택한 것을 개인 선택의 영역으로 남겨 둘 것이 아닌 사회적인 요인으로 인한 선택권 박탈이라는 관점에서 재조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작년 8월 14일 대표발의했던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2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준오 의원은 작년 8월 14일 공공시설인 학교시설 개방을 통해 지역주민 등의 교육·체육·문화 활동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과 상생하는 학교를 구현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 기존 학교시설 개방은 조례에 따라 학교장이 교육활동 및 학생 안전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결정하여 개방하고, 학생들과 인근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용이 제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학교시설의 사용 허가 여부는 학교장이 학교의 교육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는 기존 규정에 따라 대부분의 학교에서 포괄적인 사유로 학교시설 개방을 기피하고 있었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학교가 교육활동 종료 후 또는 주말·공휴일과 같이 교육활동·학생안전·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에게 학교시설을 최대한 개방하도록 했다. 또한 안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이용수칙을 작성하여 게시하도록 규정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지난 달 29일 서울개원초등학교, 개포중학교를 방문해 3월에 재개교 예정인 학교의 준비상황 점검과 함께 향후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제32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일정으로 강남구 개포택지개발지구 재건축으로 각각 2019년과 2017년에 휴교 된 뒤 개축 공사가 이루어진 개원초, 개포중의 개교 지연 사안을 점검하고 정상적으로 학교 운영을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서울시교육청 등 관계자로부터 공사 준공 지연 경위와 문제점, 조치 사항 및 향후 대책 등에 대한 보고와 함께 교실 및 급식실, 체육관과 주변 통학로 등 학교 시설 전반을 점검했다. 이 의원은 “현재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시 학교 건립 공사를 조합이 추진하여 교육청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교육청의 체계적인 공사 관리·감독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는 조합이 교육청에 학교 건립 비용을 지불하고 공사는 교육청이 전담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2월 29일(목) 한국지방의회학회가 수여하는 ‘한국지방의정대상’을 수상했다. □ 한국지방의정대상은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한 공로가 있는 지방의회 의장 및 의원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상이다. 이날 김현기 의장은 광역 의정부문 지방의정대상을 수상했다. □ 김현기 의장은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방의회 맏형으로서 앞으로도 지방의회와 지방자치 발전에 모범이 되도록 정진하고 또 정진해 나가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 그러면서 김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올해로 33주년으로, 성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상황”이라며, “집행기관장 중심의 ‘지방자치법’이 그것으로, 차제에 지방의회 운영의 근본이 되는 ‘지방의회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현재는 지방의회 조직권과 예산권이 집행기관장에게 예속되어 있어 집행기관의 견제, 감시에 제약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다. □ 이와 관련해 김현기 의장은 지난해 ‘지방의회법(안)’을 마련했으며, 현재 국회에 발의돼 계류 중이다. □ 한편, 한국지방의회학회는 지방의회 발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2월 29일 제3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남산 곤돌라 설치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서울시는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남산에 곤돌라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민간기업에 의해 독점 운영되고 있는 케이블카를 견제하고 시민과 관광객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서울시에 따르면 과거 곤돌라 설치 추진 경험을 토대로 현 상황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남산 발전 협의회’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최소화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들은 환경 훼손 및 곤돌라 노선 인근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논란 등을 이유로 곤돌라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작년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곤돌라 설치 공사를 위한 입찰공고를 냈지만 모두 입찰자가 없어 유찰됐으며 지난 2월 16일 다시 3차 입찰공고를 낸 상황이다. 홍국표 의원은 “서울시의 계획대로 친환경 공법으로 곤돌라를 설치하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의원 (강동3,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목) 열린 제32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환경수자원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됐다. 이로써 대규모 행사 개최 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배출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안 처리는 박춘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장이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환경수자원위원회)에 회부되어 이 두 개의 안을 각각 심사하지 않고 통합하여 위원회 단일안으로 대안 제출, 의결한 것이다. 최근 코로나19 종식으로 서울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 개최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른 폐기물 배출량도 증가하는 추세이나, 현행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에서는 1회용품 구매·사용 제한 규정만 있어, 폐기물 전반에 걸친 관리 대책 수립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공공이 주관하는 행사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먼저 공공이 주관하는 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ㆍ운영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은 지난 2월 29일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종합사회복지관 내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ㆍ운영 근거를 신설했으며, 예산 지원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범위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도 규정했다. 1인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정신건강 문제가 대두되고, 최근 잇단 이상동기 범죄 발생으로 정신질환 관리체계에 허점이 드러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기존 시설 및 인력만으로는 대응과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유 의원은 정책적 해법을 다각도로 모색한 결과, 종합사회복지관이 지역 내의 정신건강 문제 조기 발견 및 정신질환 예방ㆍ관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입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개정안을 마련했다. 유 의원은 지난 해 2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32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정책실 회의에서 서울시가 ‘제3차 성평등임금공시’에 있어 제대로 된 홍보와 대안 제시가 없다고 지적했다. 28일 열린 보건복지위 회의에서 이소라 의원은 김선숙 여성가족정책실장을 상대로 ‘성별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서울시의 분석과 대안’에 대해 질의했다. ‘성평등임금공시’는 2019년 17개 시·도 중 서울시가 최초로 성별임금격차를 개선하고 성평등 노동환경을 조성하고자 도입한 것으로 지난 1월에는 ‘제3차 서울시 성평등임금공시’가 발표됐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제3차 서울시 성평등임금공시’를 게시한 것 외, 현황을 조사한 47개 기관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자료나 정보제공을 위한 보도자료조차 발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소라 의원의 지적에 대해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은 “공시 결과를 발표하며 여성노동실태를 분석하려 했지만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고용법령개정과 더불어 사회근간이 바뀌는 것이 필요하다”며, “서울시 지자체 차원에서 공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들의 심리상담 지원과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 제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검토보고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유산·사산 사례는 연평균 10만 건 내외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유산·사산을 경험한 산모들은 자책감이나 불안감으로 인한 우울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들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종배 의원은 “개정안에 유산·사산을 경험한 부부에 대한 상담·심리지원, 유산·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제공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장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유산ㆍ사산 극복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 여러 사회 환경적 이유로 유산과 사산이 급증하고 있고, 태어나는 신생아 수만큼 태아가 생명을 잃고 있다”며, “유산과 사산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이 절실하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유산·사산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수립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하고 있으나 폭력 근절에 부족함이 있었으며 여전히 피해 학생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피해 학생을 조력인이 지원하는 조례이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교육감이 학교장 및 교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 ▲피해 학생 지원 조력인 지정 및 운영 지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 등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실시이며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 학생을 지원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사회의 많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피해자는 폭력을 당하는 그 순간의 고통뿐만 아니라 모욕감 및 치욕감 등 자존감이 떨어지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부의장(국민의힘, 송파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배수성·저소음포장은 일반 아스팔트 포장에 비해 포장 내부의 공극을 증가(4→20%)시켜 포장표면의 물을 공극을 통해 포장하면으로 배수시키고 타이어에 의한 소음을 흡수하는 공법으로, 빗길 도로 표면의 미끄럼 저항성과 운전자의 시인성을 향상시켜 도로에서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도로 표면의 물고임 또는 결빙 등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구간이나 도로와 주거지가 근접하여 차량 소음으로 인한 불편이 있는 지역에 적용 시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 부의장이 발의한 조례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 서울시 도로사업소, 서울시설공단 등 도로관리자가 도로의 보수·정비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구간에 대해 배수성·저소음포장의 적용성 여부를 사전 검토하고 그 효과가 우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남 부의장은 “배수성·저소음포장이 시민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의 라돈 실내 유입을 줄이기 위한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 관내 신축아파트 입주민들이 실내공기질을 자체 측정한 결과 일부 가구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환경부 권고기준치 이상으로 나와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언론에 보도되는 등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김태수 의원은 실내 라돈 농도를 줄이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의 설치시 라돈저감공법의 사용 등을 권고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안전한 실내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금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에는 시장은 라돈으로 인하여 건강상 위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있는 경우 그 지역에서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을 설치(기존 시설 또는 주택 등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하는 자에게 라돈의 실내 유입을 줄이기 위하여 차폐 등의 공법을 사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라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근 방화동·가양동 노후 임대단지에 발생한 화재로 해당 세대가 전소하고 입주민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가 있었다. 이들 아파트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기 전에 지어진 주택으로 화재 발생 시 피해 가능성이 크다. 서울특별시의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은 지난 26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SH공사 업무보고에서 노후 아파트단지 화재 관련 질의를 통해 화재 발생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SH공사의 노력을 촉구했다. 최진혁 의원은 피해 단지들에 다녀온 소감을 전하며 “다행히 화재 발생장소가 고층이라 아래층 주민 대피에 비교적 어려움이 없었으나 중저층이었다면 상황이 달랐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이어 최 의원은 공사가 지난 1월 30일 배포한 ‘노후 임대아파트 화재 예방 종합대책 수립’ 관련 보도자료에 대해 언급하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SH 노후 임대아파트 실태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SH공사 김헌동 사장은 대책이 거의 수립됐고 예산도 편성해서 직접 예방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스프링클러 미설치 단지는 현시점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하기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은 지난 26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SH공사 업무보고에서 임차세대 아파트 운영 관리 참여에 대한 질의를 통해 SH공사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최진혁 의원은 먼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SH혼합단지 하자보수 과정에서 관리사무소의 비협조적 업무 태도를 언급하며 임대전용단지와 혼합단지의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임차인 대표회의 의무구성단지에도 임차인 대표회의가 구성되어있지 않았던 사실을 지적했던 것을 상기시키며 임차인 대표회의 추가 구성을 위한 지원내역도 확인했다. 답변대에 선 SH공사 관계자는 “임대전용단지는 국토부 주택관리업자 사업자 선정 지침에 의거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하고 있으며, 혼합단지의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와 공사가 협의해서 공동 결정하고 있다”라고 대답했다. 임차인 대표회의가 부재한 단지를 대상으로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을 위해 법률지원단을 운영하면서 `22년에 10개, `23년에 12개 단지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그 이상의 수준으로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앞으로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로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구청장에게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주민이 정비계획안까지 마련해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계획안 없이 구역계만 설정해도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달 29일, 제3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정비계획 입안 요청의 동의요건,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해 강동길 의원(민주당, 성북3)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포함해 6건의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주택공간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은 2023년 7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내용으로,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입안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입안되지 않는 등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입안권자인 구청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이다. 법 개정 이후 2023년 12월 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동의율, 요청서 서식, 회신 및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한옥체험업을 운영하는 한옥을 신축하거나 수선할 경우, 비용의 보조 및 융자지원 한도가 지금보다 10% 상향된다. 한옥체험업과 한옥스테이를 적극 유도해 서울의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달 29일, 제3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임종국 의원(민주당, 종로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한옥스테이를 포함해 한옥체험업을 5년 이상 경영하는 등록한옥을 신축, 전면수선 또는 부분수선하는 경우 지원 가능한 보조 및 융자금 최대한도를 종전보다 10% 이내에서 추가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한옥보전구역 안에 한옥을 신축해 5년 이상 한옥체험업을 운영할 경우, 종전에는 외관에 1억 2천만원을 보조하고, 내부에 3천만원을 융자하던 한도액이 각각 1억 3천2백만원과 3천3백만으로 상향된다. 서울시는 2022년 9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2027년까지 서울 방문 관광객 3천만명 유치를 달성하고자 서울 관광 활성화 계획(2022~2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승미(더불어민주당, 서대문3)]는 2월 29일, 오는 3월 1일 재개교 예정인 서울개원초등학교와 개포중학교를 방문해 개교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제322회 임시회 중 실시된 이번 현장 점검은 강남구 개포택지개발지구 재건축으로 각각 2019년과 2017년에 휴교 뒤 개축 공사가 실시된 서울개원초등학교와 개포중학교가 공사 준공이 지연된 상황에서 개교하게 되어, 정상적인 학교 운영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획된 것이다.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서울시교육청과 강남서초교육지원청으로부터 공사 준공 지연 경위와 이에 따른 문제점, 현재까지의 조치 사항 및 향후 대책 등에 대한 보고를 듣고 교실 및 급식실, 체육관 등과 주변 통학로를 살펴보는 등 학교 시설 전반을 점검했다. 이승미 위원장은 개교를 목전에 두고도 제대로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됐다면서, 공사 차량이 드나들고 적치물이 방치된 위험한 환경에서 안전한 통학로 확보 등 구체적인 조치 이행을 촉구했다. 그리고 고광민 부위원장은 공사 준공 지연의 원인이 서울시교육청과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