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위기가구 지역사회 발굴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3월 8일 제32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2014년 송파세모녀 사건으로 우리사회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위기가구 발굴 정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올해에는 총 44종류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창신동 모자사건은 정보시스템으로는 발견하지 못하는 제도권 밖 위기가구에 대한 발굴과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직면하게 됐다. 강석주 위원장은 서울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위기가구 발굴 실적은 유형별 2023년 총 326,712건이며, 그 중 위기가구 발굴 정보시스템은 216,267건(’23.11월 기준)으로 66%, 민간협력 인적발굴은 110,445건으로 34%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기가구 발굴유형에서 민간협력 인적발굴이 34%를 차지 하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이웃들이 위기징후를 포착하고 발굴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8일 제32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적 돌봄과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서울시에서는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아동복지 관련 시설, 사회복지관과 노숙인시설 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높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2023년 3월 기준으로 사회복지분야 214개 시설을 민간위탁하고 있다. 예산지원형 민간위탁 시설은 총 210개로 이 중 46개가 사무형 위탁, 164개가 시설형 위탁이며, 또한 자립형 민간위탁 시설은 4곳 등으로 민간위탁은 총 214개이다. 이에 강석주 위원장은 민간위탁의 장점을 그대로 가져가면서도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공공복지서비스의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을 명확하게 해야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임원의 직무책임성을 강화한 '서울특별시 사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2월 27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디자인정책관 및 디자인재단 업무보고에서, 디자인정책관과 디자인재단의 역할 불분명에 대해 지적하고, 두 기관의 중복 업무에 대한 역할 재정립 및 산하기관인 디자인 재단의 역량강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영철 의원은 “지난 행감 시, 디자인정책관과 디자인재단의 역할 중복에 대해 지적을 한 바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두 기관의 업무보고 자료 중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과 ‘디자인 스타트업 육성 및 디자인 역량 강화’ 사업내용을 보면 여전히 역할 분담이 잘 안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며 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두 기관의 업무보고 자료 중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과 ‘디자인 스타트업 육성 및 디자인 역량 강화’ 사업 내용을 보면, 두 기관의 사업내용이 같은 내용으로 서술되어 있다.” 고 지적하고, “물론 이 사업들은 디자인 정책관이 디자인재단에게 위탁을 준 사업이므로 큰 틀의 내용이 같은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2022년 11월 “서울시 일반계 고교지원율 학교간 격차 50배에 이른다”고 지적하고, “특히 공립의 경우 학교간 격차가 이중구조화되고 있어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며 그 개선책을 촉구한 바 있다. 이 의원은 2023년 8월 30일 서울시의회 제320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212개 일반계 고등학교간 서열화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희연 교육감의 답변을 받아내고, 학교선택권을 왜곡시키는 현행 고교지원제도에 대한 특단의 개선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23년도에 ‘지식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교육 수요자 학교 선택권 보장 방안’을 주제로 시의회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 9월 8일 “서울시 일반계 고등학교 선택제 왜?, 문제인가”라는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 의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한 개선 촉구에 서울시교육청은 뒤늦게나마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일반계 선호도 격차 해소 방안 수립 및 추진”을 위한 범 교육청 단위의 협의체를 구성키로 하고 3월 중 첫 회의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치매환자에게 지원되고 있는 배회감지기의 부족한 지원 현실과 치매환자 가족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중앙치매센터에 의하면 22년 서울시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 수가 약 15만 명이며, 30년이 되면 약 24만 명 40년에는 37만여 명으로 예측된다고 한다. 이는 전체 65세 이상 인구 대비(40년 예상 노인 인구 약 3백만 명) 14%에 달하는 수치로 치매 인구의 증가세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이미 국가에서는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하여 치매환자 지원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표하고 있으나, 실제 치매환자 가족이 체감하는 정도는 미미하다. 특히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가장 힘겨워하는 치매환자 배회 행동은 치매환자와 이를 제지하는 가족 간의 갈등 심화 및 실종으로 인한 생명의 위험을 수반하고 있으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배회감지기 보급은 상당히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시의 배회감지기 보급 지원 현황을 보면 23년 기준 서울시에서 1,865대, 보건복지부에서 189대가 보급됐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등기부등본을 신뢰한 피해자 보상 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됐으나 상정이 불발됐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이 매우 중요해진 상황에서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를 위한 보다 전향적인 논의와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방안 마련까지 필요하다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는 미상정 사유로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와 전세사기 방지의 연관성이 없고, 부동산 등기 공신력 제고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비용 부담을 고려하여 법령 개정보다 앞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들었다. 최재란 의원은 “전세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매매거래 뿐만 아니라 전월세 거래에서도 법적 효력 없는 등기부등본이 위험요인이 되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주장한다”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2월 26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업무보고에서, 수정·보완된 '약자와의 동행지수 지표 정의서'내용 중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고, 지속적인 지수의 보완을 통해 “약자와의 동행지수” 가 사회적 위험에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먼저 김 의원은 “지난 행감 당시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 수정·보완한 '약자와의 동행지수 지표 정의서'를 살펴본 결과,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보인다.” 고 말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생계돌봄 영역 지표 중 ‘위기 소상공인 발굴지원 규모’에서, ‘위기 소상공인’ 의 정의가 매출이 급감하거나 고금리 대출이 증가한 소상공인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정량적으로 명확하지 않다고 행감에서 지적한 바 있다.” 고 설명하고, “이에 고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보완한 것을 확인했는데, 매출감소에 대한 기준은 여전히 제시되어 있지 않다. 매출이 5% 감소한 것과 30% 감소한 것을 감소했다는 자체만으로 동일하게 ‘위기 소상공인’ 으로 정의한다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구 제1선거구)은 3월 6일, 제322회 교통위원회 임시회에서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GTX-B노선 환기구가 당초 성동구에 설치 예정되어 있던 계획이 동대문구 용두공원으로 변경된 것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했다. □ 성동구(텐즈힐아파트 꽃재어린이공원)에 계획된 GTX-B노선 16번 환기구 위치가 최근 용두근린공원(용두동 34-1 일원)으로 변경된다는 소식에 동대문구 주민들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 용두근린공원 내외에는 이미 GTX-C노선과 동북선 환기구 설치가 예정되어 있는데 국가철도공단이 GTX-B노선 환기구까지 동대문구 주민 의견수렴 없이 위치 변경 및 설치 통보를 하여 지역 내 공분을 크게 산 것이다. □ 임시회에서 이 의원은 도시교통실장에게 GTX-B노선 환기구 설치와 관련하여 서울시와의 협의 여부 및 서울시에서 환기구 위치 변경을 승인했는지 질의했다. 이에 도시교통실장은 GTX-B노선 중 서울시를 통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시 예산도 투입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협의는 이루어지지만, 환기구 설치 설계는 국가철도공단이 서울시와 협의 없이 성동구 민원에 따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 은평구 홍제동에서 23년 전 불길에 맞서 희생된 소방 영웅들을 기리는 ‘소방영웅길’이 서울 1호 소방관 명예도로로 지정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4일 서울 은평구 서울소방학교에서 개최된 ‘소방 영웅길’ 명예도로명 지정 기념식에 참석하여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날 기념식은 홍제동 화재 참사 당시 희생당한 소방 영웅 6인의 순직 23주기에 맞춰 진행됐고, 유가족과 동료 소방관뿐만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황기석 서울소방본부장, 김용호 시의원, 박칠성 시의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소방영웅길’은 2001년 3월 4일 홍제동 화재 참사가 발생한 주택 인근 도로다. 서대문구 지하철 홍제역 3번 출구에서 고은초등학교 앞까지 이어지는 길이 382m, 폭 10m 도로다. 명예도로는 실제 주소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해당 지역과 관련 있는 인물의 사회 헌신도와 공익성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할 수 있다. 당시 화재가 발생한 홍제동 다세대주택가 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3월 4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균형발전본부 업무보고에서, ‘지역균형발전과제 이행과제 점검’ 이후의 사후 대책에 대한 균형발전본부의 역할정립을 요청하는 한편, 인접 자치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균형발전수준이 낮은 강동구에 대한 적극적인 균형발전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먼저 김영철 의원은 ‘2023년 지역균형발전계획 이행과제 점검’ 의 점검 대상과 내용, 방법 등에 대해 질의하면서 발언을 시작했다. ‘지역균형발전계획 이행과제 점검’ 은 '지역균형발전계획'이행과제 (5개분야-①산업·일자리, ②생활SOC, ③교통, ④주거, ⑤교육, 84개 이행과제)와 실행력 제고방안(4개)에 대하여 이행과제별 목표대비 진행현황, 장애요인 분석 및 사업성과 확인등의 평가작업이다. ‘2023년 지역균형발전계획 이행과제 점검’ 결과, 84개 이행과제 중 3개과제 완료, 53개 과제 정상추진, 28개 과제는 지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 ‘지역균형발전계획 이행과제 점검’ 은 잘 추진되고 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4일,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으로 활동 중인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제32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시장 발의로 상정된 '서울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초등학교 입학기 및 적응기 자녀를 가진 공무원이 경력 단절 없이 일하며, 탄력적으로 자녀를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조례안은 6세 이상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이 12개월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교육지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교육지도시간) 조항을 신설했으며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특별휴가의 범위를 12개월에서 24개월로 수정, 의결하여 8일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본 조례안이 최종 통과 될 경우 자녀를 가진 서울시 공무원은 육아시간 지원(현행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일 최대 2시간 이내 24개월 범위 내)과 함께 총 4년의 유급 특별휴가를 통해 자녀를 교육·지도할 수 있게 된다. 구미경 의원은 질의에 앞서 “저출산 문제 해결과 함께 서울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조림사업은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을 보다 가치있는 자원으로 만드는 사업이다. 이에 서울시도 효과적인 도시숲을 조성하기 위해 간벌, 가지치기, 덩굴제거 등 다양한 숲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은 지난 제322회 임시회 푸른도시여가국 업무보고에서 “산지형 공원의 숲가꾸기 사업은 생태적 가치를 고려해 이루어져야 자연성 회복이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도시숲의 입체적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시는 26개 기관에서 체계적인 숲가꾸기를 통한 탄소흡수원 확대·보전을 위해 숲가꾸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산지형 공원의 경우 시민들이 체감하는 녹색 복지의 효과성이 적고, 자연생태 파괴와 복구 문제로 논란이 진행 중이다. 특히, 산지형 공원 조림사업은 기존 조림된 인공림이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 현존 식생 특성을 고려한 수종을 선정하여 조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정 의원은 수종의 밀도에 맞춰 열세목 간벌, 가지치기 등 숲가꾸기 사업 시행시 자연성을 회복하면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제20기 정책위원장이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은 3월 4일 제322회 임시회 관광체육국 업무보고 질의를 통해 서울시가 운영하는 파크골프장 확충과 스크린 파크골프 설치 검토를 요청했다. 현재 서울시의 파크골프장은 총11개소 144홀이며 동작, 구로, 강동 등 추가 조성하여 18개소 234홀로 확대될 예정이지만, 파크골프 동호인 수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파크골프장 이용에 대한 시민 수요는 폭등하고 있다. 김원중 의원은 관광체육국장에게 파크골프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매우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서울시민들이 서울에서 파크골프를 더울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파크골프장을 확충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김원중 의원은 최근 스크린을 활용한 파크골프 시설의 경우 실외 파크골프장보다 작은 공간과 적은 비용으로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제안하며, ‘스크린 파크골프’ 설치가 파크골프장 이용을 원하는 어르신과 시민에게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원중 의원은 관광체육국장에게 “많은 지역주민들이 서울에서 사용할 파크골프장이 부족에 지방으로 원정을 간다”고 말하며, “실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서울시에서 준비 중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용역의 발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용역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용기준 개선 용역’으로 1억 원의 예산으로 올해 12월까지 진행하며, 주변과 조화롭고 안전한 리모델링 사업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침체된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 방안까지도 모색한다. 최재란 의원은 상임위원회인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서울시의 규제 일변도 리모델링 정책으로 인해 다양한 주거환경 개선 기회를 빼앗긴 시민들을 위한 해결 방안을 서울시에서 마련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2022년 8월, 서울시에서 방침으로 변경한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용기준’이 주택시장에 많은 혼란을 가져왔다는 것을 지적하며, 주민들과 전문가 의견이 포함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운용기준을 개선하고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재란 의원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안전한 리모델링 사업이 정착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3월 6일 발표된 서울시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활용방안 마련'용역 착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이번 용역을 통해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겪어왔던 불편사항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함과 동시에 안보 차원의 대응을 위해 도입됐 다. 그러나 제도적 제약이 장기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주변지역과의 개발격차가 심해지는 한편, 이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은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영철 의원은 지난해 6월 13일, 제 319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서울시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불합리한 규제 중 정부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시정질문을 계기로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자치구와의 협의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 산하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의 사고 건수가 최근 3년 새 8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100대당 사고 건수는 법인택시를 추월해 개인택시의 세 배 수준으로 높아졌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영철(국민의힘·마포2) 의원이 서울시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장애인콜택시 교통사고는 2020년 80건, 2021년 94건, 2022년 123건, 2023년 147건으로 총 444건이었다. 4년 새 83.7% 급증한 것이다. 차량 100대당 사고 건수 역시 2020년 6.1건, 2021년 8.1건, 2022년 8.8건, 2023년 9.5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울 법인택시(13건→7.2건)와 개인택시(3.1건→3.2건)의 사고율이 꾸준히 개선된 것과 반대로, 장애인콜택시의 안전 환경만 크게 악화한 것이다. 교통약자 전용 이동 수단이 도리어 가장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020년 이후 발생한 인적 사고 444건 중 87.8%에 달하는 390건은 운전자 과실이 100%이었다. 부상자는 2020년 51명, 2021년 68명, 2022년 82명, 2023년 104명으로 4년 동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은 27일(화) 제32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설세훈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을 상대로 “특성화고가 신입생이 매년 줄어들고 있어 위기”라며, “특성화고 운영을 기업에 위탁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3학년도 서울 특성화고 입학생 수는 9,281명으로 2019년 12,717명 대비 24%(3436명) 줄었다.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중학교 졸업생 수가 줄어드는 것도 고려해 특성화고 입학정원을 2019학년도 약 1만4000명에서 2023학년도 약 1만명으로 4000명 가량 축소해 신입생 충원율은 겨우 90%를 유지하고 있는 형국이다. □ 서울시교육청은 특성화고 경쟁력을 살리고, 신입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신산업ㆍ신기술, 뿌리산업 등 산업 분야 전반의 인력수요 및 학생, 학부모 수요를 고려해 단위 학교 학과를 재구조화 작업을 진행하는 서울 특성화고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5년간 130교에서 221개 학과가 개편됐다. □ 문제는 학과 재구조화 작업의 실효성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시의원(국민의힘, 노원구 제1선거구)은 지난 2월 27일 제322회 임시회 제2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한강은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 한강 리버버스는 ‘그레이트 한강 르네상스’의 사업의 일환이며, 다른 55개 프로젝트 사업과 잘 연계된다면 수상 교통수단 뿐만 아니라 관광상품화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한강 리버버스는 한강에 새로운 수상 대중 교통수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증진하고, 한강 내 주요 거점의 연결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하고 있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주요사업이다. □ 한강은 평균 1km의 넓은 폭을 가진 강으로 세계 주요 도시들의 강과 비교하면 거대한 강이다. 영국의 템스강은 평균 강폭이 265m, 프랑스 센 강은 200m 정도 이다. □ 더욱이 한강은 여의도, 반포, 뚝섬, 난지한강공원 등 4대 특화공원과 잘 정비된 수변공원이 자리 잡아 세계적으로 경쟁력있는 천혜의 관광자원이다. □ 이에 신 의원은 한강 리버버스는 출·퇴근을 위한 새로운 교통수단이며, 아울러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과 연계성을 높인다면 해외 관광객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송파4)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임대형기숙사 건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27일(화)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 이로써 임대형기숙사라는 새로운 유형의 공유주택 건립에 대한 법적 근거와 운영기준을 마련하게 됨으로써 1인 가구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주거안정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 임대형기숙사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대주택사업이 가능해진 준주택으로, 1인 1실의 개인공간과 공동생활지원을 위한 공유공간을 확보하여 임대목적으로 제공하는 20실 이상의 기숙사를 말한다. □ 서울시의 1인 가구는 현재 150만가구로 전체가구의 37%에 달하며, 향후 1인가구가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1인 가구는 대체로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거주공간이 협소하며, 대화상대가 없어 외로움을 느끼는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 이성배 의원은 “급격히 증가하는 1인 가구의 주택수요에 맞춰 임대형기숙사라는 1인 가구에 특화된 주택을 공급하고자 해당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라며, “개인이 생활하는 주거공간은 주변 원룸 시세의 50~70%로 저렴하게 공급할 예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23일 제322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국가유공자들에게 서울시립․구립요양원 등에 일부 우선 배정을 주문했다. □ 김 의원은 서울시 거주 보훈대상자가 91,095명인데, 고령화와 질병으로 요양원 이용자 및 대기자가 증가되고 있음에도 서울시의 보훈요양시설 부재와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의무를 강조했다. □ 이어 김 의원은 보훈대상자들이 이용하는 전국의 6개 보훈요양시설에서는 정부시책 및 지역주민과 상생한다는 의미로 정원의 약 10%가량을 일반 주민들에게 배정하여 입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 특히 김 의원은 “앞으로 서울시립․구립요양원에서도 보훈대상자들을 위한 우선 배정 비율(5%~10%)을 도입해야한다”고 주문하며 “서울시가 추진하는 모아타운, 모아주택 등 도심재개발사업시 노인요양원을 공공기여 시설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을 했다. □ 김상한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는 “서울시가 시립·구립요양원을 신규로 건립하게 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