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 산하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 총 22곳 가운데, 서울연구원, 사회서비스원을 포함한 총 2곳 기관(2023년 12월 말 기준)만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미준수한 2021년과 2022년 기관(7곳)에 비해 현저히 줄어든 수치인 것으로 파악된다. □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시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지난달 25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및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1월 기준, 공공의료재단이 서울의료원으로 통합, 서울기술연구원이 서울연구원으로 통합됨에 따라, 시 산하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의 적용 기준이 되는 상시 고용인원 50명 이상인 기관은 총 22곳(2023년 12월 말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2023년 납부(2022년 분)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3.6%를 준수하지 못한 서울시 산하기관은 △서울연구원(3.1%, 서울기술원 통합), △사회서비스원(2.1%) 총 2곳으로, 2022년 총 7곳에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5일(월)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들의 심리상담 지원과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 제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21년 12월 제정되어 서울시가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제공 지원사업과 난임부부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사업을 비롯하여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왔다. □ 그러나 2010년대 초반부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던 난임 문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았던 유산·사산에 따른 지원제도는 부족한 실정이었고, 이로 인해 정작 아이를 잃고 상실감을 겪은 유산·사산 당사자들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는 것이 조례안을 발의한 이 의원의 설명이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최근 10년간 월별 유산 및 사산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유산된 태아는 총 146만4636명에 달했고, 사산아 수는 모두 4510명으로 나타났다. □ 또, 계절에 따라 유산율과 사산율이 차이를 보였다. 유산율은 여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에 주차관제시스템이 도입된다. □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운영의 불투명성과 서울시설공단의 부실한 관리에 대해 강화된 지침과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결과이다. □ 임 의원은 작년 서울시설공단 감사를 통해 민간위탁중인 공영주차장의 정기권이 현금이나 계좌이체 등을 통해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지만 전혀 관리가 부재하다고 한 개선 필요성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 임 의원은 "이러한 무책임한 태도는 시민들에게 신뢰를 잃게 만들 뿐만 아니라, 기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 임 의원의 지적에 따라 서울시는 월별 정기권 판매현황 및 수입금 검증 강화를 위해 정기권 대기순번 고지 및 명단 공개 등 주차관제시스템 등록을 의무화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임 의원은 “서울시설공단은 단순히 관리의 부재를 넘어서, 향후 대응책을 마련하여 민간위탁 주차장의 운영을 관리감독하는 제도와 규정을 강화하고, 위반 시 엄정한 처벌을 가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를 통해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안전과 공정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연 700억원대 서울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시장에 카르텔이 형성돼 특정 업체들이 매년 20~30%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6일 서울특별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서울 방과후학교 부장 교사들 사이에서 방과후학교 특정 업체가 작성한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블랙리스트가 공유돼 위탁업체 선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해소 등을 위해 도입된 사업으로 학교별로 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하면, 업체는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제안하고, 이를 학교별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적격업체를 평가·선정한 뒤 최종낙찰자를 결정하는 "2단계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 최의원이 공개한 제보내용에 따르면, 건당 평균 2억원으로 추산되는 서울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용역은 서울시내 초등학교에서만 연간 350건이 발주되고 700억 원대의 시장이 형성돼, 70여 개 업체가 경쟁하고 있다. □ 그러나 각급 학교에 특정 업체의 장점은 두드러지게 나타난 반면, 경쟁업체들은 단점이 많은 것처럼 기재된 블랙리스트가 공유되면서 일부 특정 업체 3(A,B,C)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2월 5일(월) 열린 제321회 정례회(폐회중)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특별위원회 회의에서, KT 공중전화사업 자회사인 ‘KT링커스’ 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공중전화부스의 이륜자동차 ‘배터리 교환스테이션’ 설치에 대해서는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시비 및 리튬이온 배터리의 안정성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설치를 지양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 KT 공중전화사업 자회사 ‘KT링커스’ 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공중전화부스는 2023년 12월말 기준, 서울에 약 2,000대 정도가 있다. 스마트폰의 대중적 보급으로 이용자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무선통신망 단절 상황에 대비하는 한편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국민의 필수 서비스로 공중전화가 규정되어 있어서 공중전화부스 운영서비스는 종료할 수 없게 되어 있다. □ 이에 따라 존치하고 있는 공중전화부스와 다른 용도(예: 현금인출기, 공기질 측정기, 자동심장충격기, 에어샤워기, 전기 이륜차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 등) 과의 복합활용방안이 모색되어 다양한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중이다. □ 다만, 공중전화부스 활용 ‘전기 이륜차 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이 지난 26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만나 날로 심각해지는 학생 마음건강문제 인식을 공유하며 마음건강증진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질병관리청의 ‘2022년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 통계’를 보면, 정신건강 관련 지표는 매년 악화하고 있다. 평상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낀다고 답한 비율(스트레스인지율)은 41.3%였는데, 2020년 34.2%에 견줘 7.0%포인트나 올랐다. □ 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우울감 경험률)은 28.7%였다. 이는 `20년 25.2%, 21년 26.8%로 3년째 증가하는 추세다. □ 또한 조선일보는 지난달 30일 “정신과 폐쇄병동, 1020으로 가득”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10대와 20대의 정신과 입원환자는 전체 환자 중 22.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1년 6월부터 1년간 자해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병원 응급실에 온 4만3200여명 중 10대와 20대가 4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어 마음의 병을 앓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최근 도봉구 방학동, 강서구 방화동 소재 노후 아파트에서 화재 사고가 잇달아 일어나 사상자가 다수 발생한 가운데, 노후 아파트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서울시 조례가 개정될 전망이다. □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에 노후 아파트를 포함하고 시민들이 세대 내부에 설치된 화재감지장치를 포함한 소방설비 점검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 규정을 추가하는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최근 소방청이 분석한 2023년도 화재 발생 통계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화재 발생 건수는 총 3만8천857건으로 전년(4만113건)보다 3.1% 감소했으나,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화재는 4천868건으로 2022년(4천577건) 대비 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3년 아파트 화재는 2,993건으로 2022년(2,759건) 대비 8.4% 증가했으며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수치다. □ 문제는 강화된 소방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후 아파트에 화재 사고가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작년 12월 불이 난 도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김영옥 의원(국민의힘, 광진3)이 2일 서울특별시에 철도지하화사업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 조례안」을 발의했다. □ 철도지하화 필요성은 막대한 비용 부담과 기존 철도건설 사업체계로는 추진이 어려워 그동안 진행되지 못했으나, 지난 9일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상지역 부동산 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을 철도 지하화 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철도지하화 사업에 힘을 실어줄 돌파구가 마련 되었다. □ 이번에 발의된 「서울특별시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 조례안」은 철도지하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장이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철도지하화사업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운용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재원 조달이 관건인 철도지하화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이번 조례안은 특별법에서 제외된 ‘도시철도’를 철도지하화사업에 포함하고 있다. 도시철도 지상구간이 많고,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된 서울시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 김영옥 의원은 “철도지하화는 지상철도 구간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라고 하며 “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이은림 위원장은(국민의힘, 도봉4) 지난 2일 한국행정학회가 주관하고 서울특별시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토론회’에 참석했다. □ 이날 토론회는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ㆍ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서울특별시의회 김현기 의장, 최호정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34여명과 서울시민, 시민단체, 언론인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 이은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지방의원은 지방사무의 전문화 및 다양화, 지역주민들의 다양하고 깊이 있는 요청사항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역량을 갖출 것을 요구받고 있다”면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필요성과 역할 또한 갈수록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고 밝혔다. □ 또한, 이은림 위원장은 “2명의 의원을 지원관 1명이 지원하는 현 제도하에서 발생하는 업무 과중 문제, 정책지원관의 퇴사, 휴직, 병가 등으로 인한 인력공백 발생, 의정 환경 및 담당 의원의 변화에 따른 대응의 한계, 상임위원회와의 소통과 협조 부족 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2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 유일의 생태공원인 창포원이 매력가든으로 재탄생하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다. □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이은림 위원장이(국민의힘, 도봉4) 12일(화) 서울창포원 방문자센터 회의실에서 공원 재구조화 사업을 앞두고 현장 점검 및 공원 정비방향에 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오언석 도봉구청장과 이수연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재명 서울시 북부공원여가센터장, 이성일 도봉구 공원여가과장을 비롯하여 설계 용역사와 정원 전문가 대표가 함께 자리했다. □ 서울창포원은 서울 강북의 도봉산과 수락산 사이에 위치하는 총면적 51,146㎡의 붓꽃을 주제로 하는 도시공원이다. 각종 수생식물과 습지생물이 자라는 서울 유일의 생태공원이면서 서울둘레길 8번 코스가 시작되는 지점으로 인근에는 다락원체육공원, 평화문화진지, 평화울림터가 위치해 있다. □ 그러나 2009년 공원 조성이후 15년이 경과한 현재, 노후한 공원시설로 인해 시민들의 발걸음이 점차 줄어 공원정비의 필요성이 적극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23년 「서울창포원 재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계획 수립」용역을 진행하였고, 2024년 단계별 사업예산을 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가 서울시청 앞 광장 전체를 숲으로 조성하는 ‘서울광장숲’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현재는 1단계 광장 소나무숲이 조성된 상태다.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제322회 임시회 푸른도시여가국 업무보고에서, 1단계로 조성된 광장 소나무숲이 자연식생의 미뿐만 아니라, 도시숲의 기능 또한 전혀 없음에 대해 지적했다. □ 서울광장숲 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정원도시, 서울’ 구상의 일환으로, 당초 1단계 사업에서 서울광장 가장자리 748㎡ 면적에 41주의 소나무숲을 조성하는 것을 계획했다. 하지만, 1단계 조성이 완료된 시점에서 광장 소나무숲은 소나무 24주만 식재하여 숲이 아닌 가로수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 특히 식재된 소나무는 도심 한복판에 존재하는 숲과는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1주당 4천만 원 이상의 고가이다. 1단계 소나무숲 조성에 1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 바,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 또한, 사업을 시행하면서 주변 경관을 고려해 개방성이 요구되는 숲을 조성하는 부분을 간과하고, 도시숲이 추구하는 가치와 방향성, 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8일 실시된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 위 조례는「초·중등교육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다문화학생에 대한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내용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쉽게 하고 교육지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되었다. □ ‘다문화학생’의 정의를 ‘다문화학생 등’으로 수정하여 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 그리고 아동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다문화 학생의 범위를 넓혀 광범위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 김 의원은 “교육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부여되어야할 귀중한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국적에 관계없이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글로벌 시대에 우리나라의 또 하나의 소명이다”라며 통과 소감을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실시된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 위 조례는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이 공공시설 내의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자로 우선계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조례 별표와 조문에 우선순위는 있으나 우선순위 신청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우선계약자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선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를 받아 이에 대한 방도를 찾았다. □ 현재 조례 적용 임대시설물의 약 96%를 운영 중인 서울교통공사는 자체기준에 따라 신청자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 추첨방식을 적용하여 선정하고 있다. 또한, 인천, 경기, 부산, 대전 등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았을 때에도 추첨방식을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이에 조례 [별지]의 하단에 우선순위가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정한다는 사항을 기입하도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8일 실시된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 위 조례는 지방의회가 독립된 인사권을 갖게 됨에 따라 기존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서울특별시의회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 「근로기준법」제76조의2와 제76조의3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시켰다. “직장 내 괴롭힘”, “직장”, “직원” 등의 용어를 정의하여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정한 근무환경 조성하고자 했다. □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며 이에 대한 상담과 예방교육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해야 하는 조치와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명시하여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지 않고, 비밀 유지하기 위한 조항을 포함시켰다. □ 김 의원은 “직원들 또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인권을 갖고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조례안 통과 소감을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제322회 임시회 6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SH임대아파트 중 복도창문이 없는 복도식 아파트에 주민안전과 복지를 위한개방형 복도창문 설치를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 복도창문이 없는 복도식 임대아파트는 복도의 한쪽 면이 개방되어 여름철 들이쳐 물이 고이고, 겨울에 눈이 쌓이고 얼어 주민들이 미끄러지는 낙상사고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또한 임대아파트 거주자들이 고령화됨에 따라 이러한 안전사고는 골절, 뇌진탕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겨울철 한파시에는 현관문의 결로로 문이 얼어 어르신들이 고립되고, 수도계량기가 동파되어 며칠씩 추운 집에서 지내야하는 어려움도 겪고 있다. □ 복도식 아파트는 아파트 한쪽 면이 개방되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소방시설이 면제되어 있다. 따라서 복도창을 설치할 경우, ‘개방’이라는 전제조건이 없어지기 때문에 소방시설을 보완설치조건이 발생하게 되며, 소방시설의 보완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창문의 설치와 ‘개방’이라는 두가지 필요조건을 충족하고자 LH는 임대아파트에 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구 제1선 거구)은 동대문구 장한평역 1, 2번 출구에 캐노피 설치가 완료 됐다고 전했다. □ 지난 3월 12일, 서울교통공사 측에서 장한평역 1, 2번 외부출입 구 캐노피 설치 개통식을 개최했다. 해당 역 1번 출구에서 진행 된 행사에는 김경진 국민의힘 동대문구을 국회의원 후보, 이병윤 의원, 신복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원(국민의힘·동대문 구 제4선거구), 남궁역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 장(국민의힘·동대문구 제3선거구), 김성렬 서울교통공사 기술본 부장, 장한평역 역장 등이 참석했다. □ 장한평역 1, 2번 출구 캐노피 설치 사업은 해당 지역구 신복자 의원이 그동안 비나 눈이 내릴 때 역사 이용객이 제기했던 불편 및 안전 문제를 해소하고자 제안했고, 약 5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확정됐다. 이후 `23년 5월에 계약 및 착공을 진행했으며 `24년 2 월 말 설치가 완료됐다. □ 이 의원은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장한평역 외부출입구 캐노피 설치를 환영하며 “최근 들어 기상이변이 더 잦아 지하철 이용객 안 전사고 발생 우려도 커졌다. 설치한 캐노피가 역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지난 3월 6일 서울북부교육지원청에서 서울교육청, 서울북부교육지원청, 도봉구청 간 간담회를 개최해 서울신창초등학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의 추진 현황과 기관별 입장을 공유하고 사업의 조속 추진을 위한 업무 협의 사항을 논의했다. □ 서울신창초등학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은 도봉구 창3동에 위치한 신창초 부지 내 지역주민들을 위한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 그런데, 2021년 신창초등학교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고 2022년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사업과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이 복합화 사업으로 결정되면서 사업 진행이 지연되고 있다. □ 여기에 서울북부교육지원청과 도봉구청 간에 사업 주체 및 체육관 운영 주체 등을 두고 갈등이 발생해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재까지 진행된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의 추진 현황과 함께 서울북부교육지원청과 도봉구청이 서로의 입장을 공유하고 사업추진을 위해 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들이 논의됐다. □ 홍국표 의원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제322회 임시회 6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SH임대아파트 중 복도창문이 없는 복도식 아파트에 주민안전과 복지를 위한개방형 복도창문 설치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복도창문이 없는 복도식 임대아파트는 복도의 한쪽 면이 개방되어 여름철 들이쳐 물이 고이고, 겨울에 눈이 쌓이고 얼어 주민들이 미끄러지는 낙상사고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또한 임대아파트 거주자들이 고령화됨에 따라 이러한 안전사고는 골절, 뇌진탕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겨울철 한파시에는 현관문의 결로로 문이 얼어 어르신들이 고립되고, 수도계량기가 동파되어 며칠씩 추운 집에서 지내야하는 어려움도 겪고 있다. 복도식 아파트는 아파트 한쪽 면이 개방되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소방시설이 면제되어 있다. 따라서 복도창을 설치할 경우, ‘개방’이라는 전제조건이 없어지기 때문에 소방시설을 보완설치조건이 발생하게 되며, 소방시설의 보완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창문의 설치와 ‘개방’이라는 두가지 필요조건을 충족하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실시된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위 조례는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이 공공시설 내의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자로 우선계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조례 별표와 조문에 우선순위는 있으나 우선순위 신청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우선계약자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선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를 받아 이에 대한 방도를 찾았다. 현재 조례 적용 임대시설물의 약 96%를 운영 중인 서울교통공사는 자체기준에 따라 신청자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 추첨방식을 적용하여 선정하고 있다. 또한, 인천, 경기, 부산, 대전 등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았을 때에도 추첨방식을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조례 [별지]의 하단에 우선순위가 동일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8일 실시된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위 조례는'초·중등교육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다문화학생에 대한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내용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쉽게 하고 교육지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됐다. ‘다문화학생’의 정의를 ‘다문화학생 등’으로 수정하여 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 그리고 아동이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다문화 학생의 범위를 넓혀 광범위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김 의원은 “교육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부여되어야할 귀중한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국적에 관계없이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글로벌 시대에 우리나라의 또 하나의 소명이다”라며 통과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