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활동중인 김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기준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기준에 관한 조례'가 3월 8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연료시스템 관련 안전 검사 항목을, 현재 CNG(압축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버스에서 전기 및 수소버스로 차츰 전환되는 추세에 발맞춰 'CNG 용기' 검사에서 '차량의 연료용기 또는 전기배터리' 검사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서울시의 친환경 차량 전환 정책을 지원하고, 버스 운행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17년 ‘서울 차 없는 날’ 기념식에서 “서울 전기차 시대 선언”을 발표한 이후, 2020년 ‘그린뉴딜 추진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마련하여 2025년까지 친환경 차량인 전기‧수소버스 4,000대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 친환경 버스의 안전한 운행을 도모하고, 차량 화재 등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 공공 체육시설에도 명칭사용권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윈회 김길영 의원(국민의힘, 강남 6)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대안 반영 통과됐다. 김길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종환 의원, 이민석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통합 심사돼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고, 김 의원이 개정안에서 제안한 내용이 전부 반영됐다. 김길영 의원은 공공 체육시설 유지보수, 시설 개선 등을 위해 사용할 재원의 적극적인 마련 및 운영 주체인 서울시 세수 확대를 고려해 개정조례안에 서울시 공공 체육시설에서 명명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하지만 아무 명칭이나 사용할 수는 없다. 공공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 정치를 연상시키거나 관련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명칭사용권(名稱使用權)은 '네이밍라이츠(Naming rights)'라고도 불리며, 일반 기업이 일정기간동안 비용을 지불하고 프로스포츠 시설 명칭에 대한 권리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대표 발의한 2건의 버스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서울특별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서울시 버스 내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김동욱 의원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철도안전법'과는 다르게 운전자나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않아 시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와'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관련 규정을 명시하여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버스 이용 환경 개선에 앞장서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김동욱 의원은 “최근 버스 안에서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일부 승객에게 음란한 행동을 함으로써 버스 이용에 불편과 불안은 초래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고 버스 이용 안전에 위협적인 사례들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런 사례들에도 불구하고 버스 이용 중에 음란한 행위나 영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7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시장비서실 업무보고에서 건물 진입 시 계단이나 턱으로 인해 이동약자의 접근이 어려운 점을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라 당부했다. 서울시는 현재 시장 직속 기구로 ‘약자와의 동행 추진단’을 두고 사회 공정과 상생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 올 2월에는 약자와의 동행 지표인 ‘약자동행지수’를 발표했다. ‘약자동행지수’는 약자와 동행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노력을 수치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개발과 예산 편성에 실질적으로 평가하는 약자 정책 평가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며, ▲생계·돌봄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안전 ▲사회통합의 6대 영역별로 나누어 50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박춘선 의원은 약자 정책의 지표를 발굴했음에도 이동약자의 편의성 증진이 폭넓게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동약자 관련 부분이 ‘안전 영역의 교통약자의 편의성 증진’으로 설정되어 있어 주요 내용이 교통시설 중심으로 설정됐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교통약자’보다는 ‘이동약자’의 개념으로 지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8일 제32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서울시의 패션봉제산업은 미래 성장동력으로 손꼽히는 뷰티패션산업의 토대가 되며,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도시형 제조업의 한 축을 이루고 있으나, 가격경쟁력 저하, 신규 인력 유입의 단절 등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다. 조례안은 패션봉제산업의 활성화와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패션봉제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분야별 패션봉제산업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 ▲패션봉제산업 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홍국표 의원은 “중국산 저가 상품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 종사 인력 고령화 등으로 인해 침체된 패션봉제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특화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큰 위기를 겪고 있는 패션봉제산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서울특별시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8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2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최근 인구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운전면허를 보유한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는 ‘19년 333만 7,200여 명 대비, ’23년 474만 7,400여명으로 지난 5년간 약 42% 증가했으며, 고령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 건수 또한 ‘20년 3만 1,100여 건, ‘21년 약 3만 1,800여 건, ’22년 약 3만 4,700여 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다. 특히, 작년 9월 도로교통공단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64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고령자 교통안전 및 사고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소지 중인 응답자 419명 중 31.7%(133명)가 운전면허 반납을 고려하고 있다고 나타났으며, 특히 운전면허 반납을 고려하는 배경으로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 및 불안감’이 응답자(133명)의 4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라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8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서울시 도시계획 대전환’을 제안했다. 이소라 의원은 먼저 “최근 출시한 ‘기후동행카드’ 사업이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인다는 취지에 따라 높은 시민 참여율로 시의적절한 정책이었던 반면, ‘기후위기대응’측면에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소라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서울시 통행 자동차 대수는 1,026만 5천대로, 이 중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한 숫자에 대해 서울시는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이소라 의원은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 사업의 환경적 목적 달성을 위해 자동차 소유주의 대중교통 전환률 등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서울시가 ‘보행자 우선정책’을 포함한 획기적 도시계획 전환 정책을 펼칠 것을 제안했다. 예로 미국 포틀랜드에서의 자전거 이용자만을 위한 ‘블루메나우어 다리’건설, 프랑스 파리시의 보행자우선구역 지정, 네덜란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김 의원은 입법취지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소상공인법) 제24조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를 법정단체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소상공인연합회의 정의와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들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법 제25조에 따른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김 의원은 “코로나 위기로 수년간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드리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형재 의원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광진구 제2선거구, 국민의힘)이 3월 8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됐다. 이번 결산검사 위원은 박성연 대표위원을 비롯한 서울시의원 3명과 재정 및 회계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 14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선임된 결산검사 위원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예산 집행 내역과 기금 사용내역 등을 검사하게 된다. 서울시 및 교육청이 제출한 결산자료를 분석·검사하고, 검사의견서를 작성한다.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박성연 의원은 “예산심사와 마찬가지로 결산 또한 시민의 세금이 적정한 용도와 목적, 효과성이 있도록 쓰여졌는지 분석할 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불투명한 정책이나 예산이 있는지 제대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며, “엄중한 재정여건과 불확실성 앞에서 결산검사 위원들과 함께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역할을 수행하겠다.”라고 당부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1)이 발의한'서울특별시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이 지난 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8월 8일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지원하여 서울특별시의 이미지 제고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의 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발의했다. 박 의원이 제정한 조례안의 수정안은 ‘시장이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등의 책무를 명시했다. 앞으로 서울시는 서울역광장을 중앙정부, 코레일, 관할 경찰서, 자치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정기적인 회의를 열어 모든 시민이 이용하기 안전한 광장 조성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기존 조례에 담았던 서울역광장에서의 금연 및 금주 문화 조성에 관한 사업, 노숙인 주거와 보호 등 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업 등 그 밖에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은 시민들을 위해 향후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박 의원은 “역사 앞 광장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윤기섭 의원(노원구 제5선거구, 국민의힘)은 작년 서울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했던 승화원 사무실 환경개선 여부 확인 및 근무자들 격려하기 위해 서울시립승화원에 방문했다. 윤기섭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추모시설 근무자들의 정신건강 관리와 쾌적한 근무환경을 마련해 줄 것”을 한국영 서울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요구했고 이에 대해 한우희 추모시설 운영처장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지난 1월 31일 보고했다. 한 처장은 근무자의 건강관리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건강검진 실시 ▶직무스트레스 조사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무기명 설문조사 실시 및 반영 ▶특수직 장려금 지급 및 근무지 순환 실시 ▶서울시립승화원 사무실 공기질 개선 등 실시 현황을 보고 했었다. 윤 의원은 보고 내용 확인 및 근무자들 격려하기 위해 지난 3월 4일 서울시립승화원에 방문했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화장로 내부에 있는 통제실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윤 의원은 “공기 질이 굉장히 좋아졌고 근무하시는 분들도 매우 만족하고 좋아하는 것 같다”라며 말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오는 4월15일부터 5월19일까지 35일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2023 회계연도 예산결산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예산결산검사는 제11대 의회 출범 후 두 번째 결산검사로 총 65조 8,780억 원에 달하는 예산 집행내역과 별도의 기금 사용내역을 (▴용도 불요불급 ▴집행목적 불분명 ▴사업효과 불투명) 3불 원칙을 적용해 점검, 예산 집행의 적법성과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심도있게 검증하게 된다. 본격적인 예산결산 검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서울시의회는 8일 의회 본관 의장실에서 2023년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갖고 총 17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했다. 결산검사위원은 재정 및 회계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인재풀(시의원 3명, 공인회계사, 세무사, 교수 등 14명)로 구성됐으며, 결산검사 대표의원은 박성연 서울시의원(국민의힘, 광진2)이 맡는다. 이날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은 15일부터 35일간 서울시 51조 4,900억 원, 시교육청 14조 3,880억 원 등 총 65조 8,780억 원의 예산 집행내역 및 별도 기금 사용내역을 점검하고 세입·세출 결산, 채권·채무 결산, 성과보고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박영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9회 2024 대한민국 파워리더대상 시상식에서 ‘대한민국 시·도 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 제9회 대한민국 파워리더 대상 시상식은 한국언론연합회 등 언론사에서 주관하며 매년 대한민국파워리더대상 조직위원회’에서 주최하고 시상한다. □ 대한민국 파워리더 대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예술 등 각 분야에서 우수한 전문성과 뛰어난 리더십으로 묵묵히 책임을 다하고 혁신적인 노력과 헌신으로 미래 발전에 공헌한 인물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 박 의원은 그간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우수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 심의, 시정질문 등 성실한 의정활동을 높게 인정받았다. □ 박 의원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으로서 서울시 미래세대를 위한 도시계획 개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시민과의 약속을 가슴에 새기고 낮은 자세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앞장서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이 3월 7일(목), 중랑구 봉화산로 중화역 사거리 우회전 차로 신설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진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 우회전 차로 신설을 위한 건물 철거가 진행 중인 봉화산로 중화역 사거리는 상습정체지역으로 중랑구청과 동대문 지역으로 통하는 길목이라 교통량이 많고, 좁은 도로로 인해 주민 불편이 끊이지 않았다. □ 박승진 의원은 “극심한 교통정체로 주민 민원이 많았던 곳인데, 우회전 차로가 신설되면 보다 쾌적하게 중화역 사거리를 통과하게 될 것”이라며 “안전하게 공사를 진행하여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중랑구청 관계자와 시공업체에 당부하였다”고 밝혔다. □ 봉화산로 중화역 사거리를 비롯하여 신내4지구 신내역로 등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중랑구내 주요 도로들의 상황이 우회전 차로 신설로 해결책을 찾아가는 모양새다. 이는 박홍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구을)의 주요 공약인 교통종합대책의 하나로서, 중랑구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일이었다. □ 박승진 의원은 “대규모 도로를 신설할 수 없는 중랑구 상황에서 우회전 차로 신설은 탁월한 선택”이라며 “중화역 2번 출구 옆에 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오늘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 준공업지역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허용할 수 있게 되었다. □ 그동안 준공업지역에서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250%의 용적률 규제가 적용되어 재건축·재개발의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았고 준공업지역 내 정비사업의 정체로 준공업지역 슬럼화는 가속화되었다. 오히려 사회기반시설의 확충되지 않고 오피스텔 등 준주택 위주의 고밀 난개발로 인해 교통정체, 주차공간 부족, 보행환경 악화 등 다양한 도시문제가 추가적으로 발생했다. □ 김종길 시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준공업지역 공동주택 400% 용적률을 허용하는 조례를 발의하고,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을 통해 준공업지역 용적률 규제 개선과 준공업지역 혁신 필요성을 강하게 주문하였고 오세훈 시장은 100% 동의한다며 화답했다. □ 또한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서남권 자치구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과 함께 ‘서울시 준공업지역 혁신주문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서울시에 준공업지역 혁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8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방소멸 문제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부천시의 서울 편입 논의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종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메가시티는 핵심 도시를 중심으로 주변 도시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경제·생활·문화·교육·복지 등을 업그레이드해 서로 상생하고 동반 성장하는 정책으로 세계적 추세이다. 도시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는 시대에 메가시티는 반드시 필요한 국가정책”이라고 강조하면서 서울시가 메가시티 서울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와 관련해 최근 활발히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 의원은 “그러나 서울시가 김포시, 구리시, 과천시, 고양시 등과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을 구성하겠다며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면서도 메가시티 서울에 부천시와의 논의가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부천시는 북동쪽은 서울시와 접하고 서쪽은 인천광역시, 남동쪽으로는 시흥시, 광명시와 인접한 교통 요충지로서 서울에 편입될 경우 가장 시너지를 크게 낼 수 있는 지역”임을 강조하고, 관련 논의가 없었던 것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봉사실적이 뛰어난 자원봉사자를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내용으로 일정시간(누적 1만시간) 이상 자원봉사에게 우수자원봉사자 인증패를 수여하고, 서울시 행사나 연수프로그램을 통해 자원봉사자를 우대함으로써 자원봉사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이용균 의원은 “자원봉사자들이 혜택을 바라고 자원봉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지원은 필요하다.” 면서 “현재 각 자치구별로 제각각인 지원 사항을 서울시 차원에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에 헌신을 인정하고 서울시에서 예우한다면 자원봉사자들은 더욱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조례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용균 의원은 이번 자원봉사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주차장 이용, 문화시설 이용 등 관련 조례들을 개정하여 주차장 이용료 및 각종 공공시설 입장료 혜택을 부여하는 등 후속 입법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공포를 거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8일 제32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18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며 총 115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서울시의회는 금번 임시회를 통해 ‘서울 거주기간’ 지원 조건 폐지 등 파격 대책을 담은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비사업의 신속추진 근거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115건의 민생‧안전‧미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거주제한 폐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 유산‧사산 경험자 난임지원 확대 등 저출생 안건 4건 통과] 서울시의회는 절체절명의 서울 존립 과제로 떠오른 저출생 반등을 위해 4개 안건을 우선 처리했다. 먼저 서울 거주 임산부가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로 제한했던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에서, '6개월 이상 거주' 조건을 삭제함으로써 서울에 거주 중인 임산부 누구나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한 것. 또 기존의 난임 지원에 더해 유산ㆍ사산을 경험한 부부를 위한 심리상담 및 치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장태용 의원(국민의힘, 강동4)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해 서울을 대표하는 권위있는 영화제의 기틀이 마련됐다. 칸 영화제, 베를린 국제영화제, 베니스 영화제 등 해외 유수의 영화제는 영화제 활성화를 위해 시상식을 함께 진행하고, 아카데미 시상식과 같이 영화상영 행사 없이 시상식으로만 진행되는 영상산업 관련 행사도 있다. 그런데 서울시는 영상문화 확산과 영상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영상산업 관련 행사를 ‘영상을 상영하는 영상제’로 한정하고 있어 국내 영상산업 지원이 제한적이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가 기존의 영상제 뿐만 아니라 영상산업 관련 시상식과 부대행사도 지원할 수 있게되어 영상산업 분야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가능해졌다. 장태용 의원은 “부산 국제영화제, 부천 판타스틱영화제, 전주 국제영화제와 같이 서울시를 대표할 수 있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영화제를 육성하고 지원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서울시민의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하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봉양순 환경수자원위원장(더불어민주당,노원 제3선거구)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가 8일 제32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는 서울시 최초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제정이다. 봉양순 위원장은 지난 2월 2일, 관계 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산림문화 및 휴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여가활동을 활성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발의했다. 상위법인'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ㆍ휴양서비스 제공과 산림문화ㆍ휴양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과 산림문화ㆍ휴양자원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제3조)하고 있음에도 서울시에서는 법령의 공백 상태가 지속되어 왔다.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서울시의 자원과 정책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 산림문화·휴양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산림문화·휴양을 위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6조)▶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