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인천광역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5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무직·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도 인사청문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이 보하는 고위공직 후보자와 공사·공단의 사장·이사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도덕성 및 가치관,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 등의 검증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 인사협약을 통해 이뤄졌던 인사간담회는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정부는 올해 3월 21일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시행 9월 22일) 지방자치단체 고위공직후보자의 공직관, 도덕성 및 가치관,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 등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무직·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가 인사청문 대상에서 빠져 본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앞으로 심야 시간, 주말, 대체공휴일 등에 소아경증환자의 외래진료 서비스가 더욱 활발히 이뤄질 전망이다. 5일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이선옥(국·남동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이 이날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소아청소년과 의사 인력 부족 등으로 소아청소년과의 극심한 외래진료 대기 및 응급·입원진료 지연이 발생해 관련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조례안은 심야 시간과 토요일·일요일·대체공휴일에 소아경증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 소아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비용을 낮춰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 규정했다. 인천시에는 현재 달빛어린이병원 3곳(미추홀구·청라·검단)이 지정돼 운영 중으로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역 내 달빛어린이병원에 운영비 지원이 가능해 앞으로 추가적인 달빛어린이병원 개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선옥 의원은 “소아과 오픈런 및 응급실 뺑뺑이 등 지역 보건의료의 열악한 환경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장기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시민 누구나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운동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5일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정종혁(민·서구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쓰담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28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조례의 목적과 ‘쓰담달리기’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종류,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쓰담달리기’는 ‘쓰레기 담으며 달리기’의 줄임말로, 가볍게 달리거나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말한다. 플로깅, 줍깅 등으로 알려져 있으며, 환경을 정화하고 더불어 건강을 챙길 수 있어 점차 참가자들이 확산되고 있다. 인천시도 공공기관, 시민단체, 기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플로깅 캠페인과 이벤트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플로깅 웹사이트와 커뮤니티, 소모임 등이 형성돼 있다. 정종혁 의원은 “기후변화 위기로 환경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탄소중립 실천, 친환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는 9월 5일 이행숙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이 국회를 방문해 국비 반영 등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부시장은 김상훈 기획재정위원장, 유동수(더불어민주당) 기재위 간사, 배준영·윤영석(국민의힘)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내년도 주요 국비사업의 예산 반영 필요성을 설명하고,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국비 반영 건의사업은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도로 개선(178억원)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인상(35억 원) ▲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11억 원) 등이다. 이행숙 부시장은 “지역 균형발전 및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과 함께 제물포르네상스 등 민선8기 주요현안과 핵심공약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국비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에 적극 대응해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정부예산안이 9월 1일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국회 심사 진행단계에 맞춰 지역 국회의원과의 전략적 공조를 통해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5일 교육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신충식 위원장을 비롯해 인천시교육청 및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내 맑은 수돗물 공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학교 내 오염수 유입을 사전에 방지해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맑은 수돗물 공급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학교 내 맑은 수돗물 공급 방안에 대한 건의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신충식 위원장은 “적수 사태 등으로 깨끗한 수돗물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며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학교 내 맑은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앞으로 더 심도 있는 논의와 개선책 마련을 위해 추가 간담회를 열리고 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지역 의용소방대원 및 자녀에게 지급하는 대학 장학금이 오를 전망이다, 5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신영희(국·옹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인천지역 의용소방대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대학교에 재학 중인 의용소방대원 및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기준을 현재 ‘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고등학교 1급지 연간 수업료(140만400원) 비율을 150%에서 20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간 210만600원(학기당 105만300원)의 장학금이 280만800원(학기당 140만400원)으로 약 70만 원(33%)이 오를 전망이다. 실제로 현재 지급기준(150%)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소방청 표준사례안에 따라 2017년 전부 개정해 약 210만 원 상당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의 1인당 평균 등록금인 679만5천 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지역 내 다자녀 가족의 시립체육시설 이용료가 추가로 감면될 전망이다. 4일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이선옥(국·남동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날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역대 가장 낮은 0.78명(인천시의 경우 0.75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어린아이의 업장 출입을 금지하는 ‘노키즈존(no-kids zones)’ 영업이 성행하는 등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관련 인식개선이 시급하다. 이번 조례안이 오는 8일 본회의를 통과·시행되면 다자녀가구의 시립체육시설(41곳) 이용료 감면 비율이 현재 30%에서 50%로 높아져 다자녀의 시설 이용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선옥 의원은 “그동안 어린아이와 함께 집주변 문화·체육 시설 이용조차 쉽지 않은 현실이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다자녀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분위기 개선에 되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이 두 번째 저출산 대책인 이선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가 올 행정사무감사 때 시민의 눈높이로 감시하고, 적극 개선을 위해 소중한 시민의 의견을 받는다. 인천시의회는 오는 11월 중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난 1일부터 오는 11월 3일까지 2달여 동안 시민제보를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시민제보는 인천시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추진된다. 제보 대상은 시정 및 교육·학예 전반에 대한 위법·부당한 사항, 불합리한 제도, 예산 낭비, 보조금 부당 수령 사례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이며, 참여는 인천시의회 홈페이지와 우편, 팩스, 방문 접수 등으로 할 수 있다. 단,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 및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 악의 또는 인신공격성 사항과 익명으로 제출하는 사항 등은 제외될 예정이다. 허식 의장은 “시민과 함께 내실 있는 올 행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와 다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앞으로 인천지역 내에서 막대한 시민 세금을 투입하는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경우, 초기 단계부터 시민의 감시기능인 인천광역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30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위원회 소속 신동섭(국·남동4)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상위법에 명시된 민간투자사업 및 그 밖에 인천시의 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정의와 100억 원 이상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의회 동의,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민간투자사업의 의회 보고, 실시 협약의 예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 등이 포함됐다. 기존 ‘인천광역시 재정 운영 조례’에 포함된 민간투자사업 조항에는 의회의 보고와 동의 조항이 포함되지 않아 의회와 시민의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인천시 내에서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의회의 감시기능이 적절하게 작용돼야 하며,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세부적인 현황에 대해 시민에게 알려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카지노 산업 분석 및 전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찾는 자리가 있었다.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카지노선진조례연구회’는 최근 의회 특별위원장실에서 ‘카지노 산업의 현주소와 세계 카지노 업계 현황 분석 및 전략’을 주제로 외부 전문가(김수진 호텔관광경영학 박사)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연구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세미나에는 연구회 구성원인 신충식·이단비·김용희 의원, 연구회 자문위원인 인하대 권혁철 산학협력단 부단장, 서라벌대 구자관 교수, 영종시민연합 신현호 카지노산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외부 전문가로 초청된 김수진 박사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외부 환경 변화 등으로 카지노 산업의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며 “타 국가와 차별화된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발히 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 및 수도권에 집중된 고객 시장을 다변화하고 효율적인 카지노 산업 관리·지원을 위한 전담 기구 설치 등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카지노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가 재판받을 권리와 국가 균형 발전의 실현을 위해 정부가 조속하게 인천고등법원 설립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인천시의회는 ‘제289회 임시회’ 개회 날인 29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1타 본회의 종료 후 허식 의장 등 시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고, 인천고등법원 설립 촉구를 위한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이단비·김종배 의원이 대표로 성명서를 낭독·선창하며 인천고등법원 설립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강조했다. 현재 인천지방법원은 민사(서울고등법원 원내재판부)와 가사(인천가정법원)를 관장하는 재판부에 불과할 뿐, 각종 다양한 범죄에 대처하는 ‘형사재판부’와 각종 개발사업 등과 관련한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행정재판부’는 설치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인천은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이 없어 서울까지 왕래해야 하는 불편함은 물론 시간·경제·심리적 부담 등으로 항소를 기피하거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이에 시민을 대변하는 인천시의회는 시민들이 모든 분야에서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받게 하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청정에너지를 생산하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방문해 수소경제 전환을 위한 시 차원의 대비책 등을 모색했다, 김대중(국·미추홀2)·나상길(민·부평4)·이명규(국·부평1)·이순학(민·서구5)·박창호(국·비례) 의원 등 산경위 소속 위원들은 최근 인천시 서구 청라동에 있는 한국남부발전(주) 신인천빛드림본부(이하 신인천본부)를 방문했다고 29일밝혔다. 이날 의원들은 신인천본부 송인기 본부장의 브리핑에 이어 발전시설이 한눈에 보이는 전망대 방문, 연료전지 제어실 견학 등을 이어갔다. 천연가스(LNG)와 연료전지, 태양광 발전 등을 통해 국내 총발전량의 8.8%를 담당하는 신인천본부는 특히 단일부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연료전지 설비를 갖추고 있다. 지난 2018년 1단계 연료전지 설비 준공을 시작으로 2019년 2·3단계, 2021년 4단계를 준공했으며, 현재 5단계 공사 중이다. 신인천본부를 둘러본 의원들은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수소연료전지의 장점은 인정하면서도 안전성 확보와 시민을 안심시킬 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신충식 위원장과 조현영 부위원장은 29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3년 글로벌 취업·창업박람회’에 참석해 행사장을 둘러보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신충식 위원장은 “글로벌한 시각과 다양한 미래 역량이 요구되는 변화와 혁신의 시대”라며 “이번 박람회가 도전과 성장의 계기가 되어 진로 결정의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지역 내 공공기관들과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연구·개발로 인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장(場)이 열렸다. 인천시의회는 29일 시의회 본관 1층 중앙홀에서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 회원기관(15개 공공기관)들과 정책 소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진 후 30일까지 ‘2023 인천광역시의회 정책토론 한마당’을 개최한다. 이 기간에는 인천연구원 및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의 공동 주최로 ‘정책 소통 토론회’가 펼쳐진다. 우선 이날 열린 업무협약식에서는 허식 의장과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 회원기관 대표들이 모여 ▶의정 목표 실현 및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발굴 상호협력 ▶정책연구를 위한 정례 학술행사 공동 개최 ▶공공기관 협업 우수사례 발굴 및 성과 확산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문 협력 활동 ▶미래지향적 상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수시 협의 등을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어 29~30일 2일간 시의회 별관 상임위원회 세미나실과 회의실에서 개최하는 ‘정책 소통 토론회’에서는 ▶인천시 중대 시민 재해 주요 이슈 및 대응 방안 ▶지역맞춤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인천 관광 활성화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관광산업에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시의회 김용희(국·연수2) 의원은 29일 열린 ‘제289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인천의 관광산업이 현재 큰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블록체인과 NFT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한국관광공사의 `2022국민여행조사'에 따르면 인천방문율이 전국 17개 시·도 중 12위로 최하위에 머물렀다”며 "이는 스마트 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인천시에 큰 불명예”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인천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블록체인(Block Chain)’과 ‘NFT(Non-Fungible Token) 기술’을 활용한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그는 블록체인 기술이 주는 결제 시스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활용해 암호화폐 결제 도입을 제안했다. 전세계 여행사와 호텔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결제의 장점을 인식하고, 이를 도입하고 있다. 실제로 익스피디아(Expedia)와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신영희(국·옹진) 의원이 인천공항 주변 주민들의 소음 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과 함께 ‘인천시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설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 의원은 29일 열린 ‘제289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인천공항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24시간 운영되는 공항”이라면서 “옹진군 장봉도 섬 주민들은 지속적인 비행기 소음으로 일상생활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올 7월 현재 인천공항 하루 평균 항공기 이·륙 횟수가 1천500여 대였으며, 오는 2025년에는 하루 평균 2천668편의 운행이 예상되는 등 이러한 증가 추세는 소음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소음 대책 지역 고시에 관해서는 지난 5년 동안 소음 지역은 확대됐지만, 실질적인 피해를 인정받은 곳은 장봉1리와 2리 일부였다. 대상 지역에서 제외된 마을에서도 지난 2021년 6월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 핵심 시설 중 하나인 인천공항 3·4활주로 완공 후 소음 피해가 더 커졌다. 이는 1·2활주로 보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에서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대중(국·미추홀2) 의원은 29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되고 있는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2019년 ‘민식이 사건’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통해 관련 제도가 대폭 개선되고 각종 시설물이 확충되는 등 4년 동안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의 물리적 도로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뚜렷한 감소세가 없었고, 인천의 경우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이전 한 해 평균 27건에서 이후 38건으로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그중에서도 횡단보도에서의 사고 비중은 40.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김대중 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성영(국·중구2) 의원이 서부권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의 재구성과 인천 소각장 관련 정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신성영 의원은 29일 열린 ‘제289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6월 서부권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예비후보지 5곳이 모두 영종으로 확정된 것에 대해 강력하게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법제처 해석례를 사례로 들며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의 본질적 규정은 입지 후보지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며 “다수의 후보지가 있을 시 필히 주민대표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하며, 중구 주민대표가 재선정 될 때까지 위원회 회의를 잠정 보류했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또 “본질적인 규정에 따라 서부권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주민대표를 서부권역에 거주하는 시민으로 변경하고, 위촉위원도 권역 시·구의원을 포함해 재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신성영 의원은 인천 소각장 정책 재검토와 관련해 오는 2026년 직매립 금지법과 발생지처리원칙의 당위성을 들며 권역별 인구 대비 소각장 신설 혹은 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가 재판받을 권리와 국가 균형 발전의 실현을 위해 정부가 조속하게 인천고등법원 설립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인천시의회는 ‘제289회 임시회’ 개회 날인 29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1타 본회의 종료 후 허식 의장 등 시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고, 인천고등법원 설립 촉구를 위한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이단비·김종배 의원이 대표로 성명서를 낭독·선창하며 인천고등법원 설립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강조했다. 현재 인천지방법원은 민사(서울고등법원 원내재판부)와 가사(인천가정법원)를 관장하는 재판부에 불과할 뿐, 각종 다양한 범죄에 대처하는 ‘형사재판부’와 각종 개발사업 등과 관련한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행정재판부’는 설치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인천은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이 없어 서울까지 왕래해야 하는 불편함은 물론 시간·경제·심리적 부담 등으로 항소를 기피하거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이에 시민을 대변하는 인천시의회는 시민들이 모든 분야에서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받게 하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지난 24일 시작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최소 5시간에서 최대 3일 이상 걸리는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통해 현장 검사를 확대하여 어민과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시의회 김종배의원(미추홀구제4. 국민의힘)은 제288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최소 5시간 걸린다는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채집과 이동과 검사 및 통보 시간을 합해 3일 이상 걸리는 반면 소비자들은 현장에서 안전한 수산물인지 눈으로 보고 싶어 하는데, 검사 속도가 유통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가 공판장 등에서 실시한 방사능 검사 실적을 보면 2021년 95건, 2022년 172건, 2023년 102건으로 소비 현장의 민원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이다. 지난달 16일 해수부장관이 소래포구 어시장을 방문해서 안전성을 강조했지만, 소비시장은 싸늘하다. 인천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감마핵종분석기 3대와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 1대로 검사하고 있지만, 경기도 수산자원연구소와 서울시 농수산물센터, 창원시, 수원시, 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