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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리시, 찾아가는 체납실태조사단 운영

체납유형별 징수활동 펼쳐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는 오는 3월 11일부터 7월 12일까지 ‘2024년도 체납실태조사단’을 운영한다.

 

시는 체납실태조사단으로 주 5일(일 6시간) 기간제근로자 7명을 채용했으며, 체납실태조사원들은 전화상담·현장방문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체납자의 체납 원인과 담세력을 파악한 후, 담세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고의로 세금을 체납할 시 각종 불이익이 있음을 설명하여 납부를 유도하고, 형편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관계기관과 연계해 복지서비스(생계·의료·주거지원 등), 일자리 주선 등 경제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줄 예정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체납실태조사단 활동으로 공공일자리 창출과 조세 정의 실현에 기여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도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구리시는 체납실태조사단 활동뿐 아니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차량 및 부동산 압류, 채권(예금, 봉급 및 기타채권)압류 등의 체납처분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관허 사업 제한 등을 통해 시의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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