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발산동, 중산1·2동, 일산2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엄성은 의원입니다. ○ 현재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탄소중립을 선언하였고, 화석에너지원에서 벗어난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세계적 탄소 감축 기조에 발맞춰 우리나라 공공과 민간 부문 모두 지속가능한 정책을 도입하거나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경영을 전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기존 화석 에너지와 제한적 조건에서만 작동하는 재생 에너지의 대안으로 친환경 수소에너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2050년까지 세계 수소 경제 시장이 12조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세계 수소 경제 협의체인 수소위원회는 전 세계적인 경제 불안에도 불구하고 수소 산업이 지난 6개월 동안 35% 성장했다고 발표할 만큼 수소산업은 잠재력이 있습니다. ○ 우리나라도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수소 경제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17일에 발표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은 수소차 기술 경쟁력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안녕하십니까? 관산동, 고양동, 원신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문재호 의원입니다. ○ 오늘 본 의원은 고양시 외국인 주민들의 복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외국인 복지센터의 기능은 외국인 주민들에게 법률·생활 상담, 나라별 통역 지원, 한국 문화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비자 연장이나 체류 자격 변경, 사업장에서의 임금 체납 등에 대한 상담도 이루어집니다. ○ 유사한 기능을 하는 다문화가족센터가 있으므로 외국인 복지센터는 필요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다문화 가족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지원대상은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다문화 가족입니다. 따라서 다문화 가족이 아닌 고양시 외국인 주민들은 인권보호, 문화활동, 네트워크 형성 등에서 소외되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법무부 이민자통합센터가 있지만, 이 또한 외국인 복지센터가 하는 기능을 전부 수행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 저는 지난 2021년 12월 17일에도 외국인 복지센터 설립 촉구를 위해 5분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2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외국인주민 복지는 제자리에 멈추어 있습니다. ○ 당시 시는 경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존경하는 108만 고양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신인선 의원입니다. ○ 시장님, 저는 오늘 시장님께 ‘체계도, 실속도 없는 엉터리 고양시 도서관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고 몇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 민선 8기 인수위원회 181p에 나와있는 시장님의 도서관 공약 비율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6%입니다. ○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 6% 도서관 공약 사항에 대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기업 유치에 따라 영어 교육에 대한 수요를 대비해 도서관에 영어코너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 그리고 또 도서관에 대한 어떤 공약사항이 있을까요? ○ 없습니다. ○ 한마디로 시장님의 도서관 공약사항은 경제자유구역을 대비한 공약사항일 뿐 108만 고양시민의 독서문화 향유 확대를 위한 공약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 108만 고양시민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셨었나요? ○ 영어교육 수요 확대에 따른 도서관의 영어코너 확대 정책을 절대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교육 수요는 우리 고양시, 그리고 나아가 우리나라에서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중요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오산시의회 성길용 의장은 지난 16일 중로 1-30호선(가수초 부근) 도로개설공사 현장을 찾아 사전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 점검은 중로 1-30호선이 당초 가수초등학교 개학 전인 2023년 12월 말까지 준공되어 통학버스가 운행될 예정이였으나 전력 및 통신 지장주 이설, 우천 등으로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각종 민원 불편 사항을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됐다. 이날 성길용 의장은 공사관계자와 함께 공사 진척 상황, 보도블럭, 도로 안전 시설물을 꼼꼼히 점검하면서“중로 1-30호선 도로 개설사업이 지연되면 가수동 및 서동 주민들의 이동 불편이 가중될 수 있음으로 적기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면서“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과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공사관계자에게 당부했다. 한편 중로 1-30호선은 5월 중 준공 예정으로 개통 시 가수초 학생의 통학 및 지역주민들의 가수동 ↔ 서동 간 이동 편의 증진이 기대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양특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천승아 의원입니다. ○ 저는 오늘 고양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고양 바이오 정밀의료클러스터’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 고양시는 2022년부터 바이오 정밀의료분야의 다양한 기업들이 입주해 기초연구를 비롯한 연구개발, 교육, 임상시험, 마케팅, 사업화가 가능한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인 ‘고양 바이오 정밀의료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일산 테크노밸리에 고양 바이오콤플렉스를 건립해 국내·외 의료기관 및 기업 등을 유치하고, 이들의 협력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 그러나 본 의원은 그간의 진행 과정을 보면서 자칫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지 못할까 우려돼 몇 가지 질문을 하려 합니다. ○ 첫째, 고양시가 2023년 3월 발표한 ‘국제정밀의료센터(IPMC) 건립’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당시 고양시는 (사)바이오오픈이노베이션진흥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고양 경제자유구역 후보지 내에 ‘고양 롱제비티 혁신허브 구축’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 롱제비티(Longevity), 즉 고령화 시대에 장수를 위한 기술연구 개발, 제품 생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산3동, 대화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기획행정위원회 김수진 의원입니다. ○ 오늘 본 의원은 「고양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제도적인 기준이 마련되었음에도, 폐의약품이 여전히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있는 실정과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폐의약품’이란,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변질·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의미합니다. 약국이나 병원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은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일괄 처리되는 반면 가정에서 발생한 폐의약품은 수거를 거친 후 소각 처리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의약품이 생활 쓰레기와 섞여 땅에 매립되거나 변기통을 통해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작년에 조례를 제정하여 폐의약품 처리 체계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 하지만 체계 확립이 시민들의 인식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원순환사회연대가 2023년 수도권 및 광역시 시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가정에서 약을 버리는 방법으로는 ’종량제봉투 배출‘이 42%로 가장 많았으며, ’집에 보관‘, ’싱크대나 변기‘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 종량제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영식)는 4월 19일(금) 제283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5월 3일(금)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및「고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등 의원발의 및 집행부 제출 조례안 15건과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1건, 「고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등 동의안 4건,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등 25개의 안건을 처리하고, 9개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한다. 4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83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을 처리하고 고양시장을 상대로 9명의 의원이 시정 질문을 실시한다. 4월 22일부터 25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및 추경안을 심사하고,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예결위에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5월 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추경안 등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을 의결하며 기타 보고의 건 등을 보고 받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는 이달의 칭찬공무원으로 손형배 의원이 추천한 윤소라 주무관(체육과)을 선정했다. 체육과 체육진흥팀에서 장애인 체육 육성지원 및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윤 주무관은 장애인체육대회 행사 개최, 출전 지원,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등 각종 장애인체육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체육특기자 육성학교, G-스포츠클럽 사업, 장애인 스포츠 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등 각종 국·도비 사업을 담당해 파주시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스포츠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부서 내에서 탁월한 소통 능력으로 업무상 발생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으며 각종 업무에 솔선수범하여 부서의 화합을 이끄는 등 동료 공직자들의 모범이 돼‘이달의 칭찬공무원’으로 선정됐다. 손 의원은 “장애인체육을 발전시키기 위해 솔선수범하며 일하는 모습과 함께 항상 밝은 미소로 일하고 있는 자세를 보며 칭찬공무원으로 추천하게 됐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공간활용연구회’가 4월 19일 제1차 정례회를 갖고 2024년 활동을 시작했다. 공간활용연구회는 고양시 내 유휴부지 및 활용 가능한 공간을 발굴하고 적정한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자 구성된 연구단체로, 회장 최성원, 부회장 최규진 의원을 비롯하여 김미수, 고부미, 이해림 의원 총 5명이 소속되어 있다. 이날 정례회에서는 2024년 연구 방향과 상반기 활동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연구회는 5월 중 연구용역 주제 논의를 위한 현장답사를, 6월에는 2차 정례회 개최 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통해 본격적인 연구 활동을 시작하기로 했다. 올해 공간활용연구회 회장직을 맡은 최성원 의원은 “작년 연구회 활동을 기반으로 올해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나가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라며, “우리 시 내에 있는 유휴공간을 발굴하여 고양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활용연구회가 적극적으로 활동해 나가겠다.”라고 운영 포부를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평택시의회는 19일 평택남부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제44회 장애인의 날’기념식에 참석했다. (사)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평택시지회 등 9개 장애인단체 연합에서 주관한 이번 기념식에는 유승영 의장을 비롯한 평택시의회 의원들과 정장선 평택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장애인 단체장 등 1,0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유 의장은 장애인 복지 유공 시의장 표창을 수여하며 축사를 전했다. 유승영 의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일원인 장애인들을 위한 특별한 날에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다”라고 밝히면서 “평택시의회는 장애인 여러분이 차별과 편견을 극복하고 평등하고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포시의회가 19일 제233회 임시회를 하루 일정으로 개회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당선의원 상임위원회 선임의 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주요 안건이 가결됐다. 시의회는 지난 4월 10일 보궐선거에서 김포시 라선거구에 당선된 이희성 의원을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정영혜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선임했다. 이어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의정활동비를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며 이번 회기를 모두 마쳤다. 한편 시의회는 오후 일정으로 오는 6월에 있을 제234회 정례회에 대비한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해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에 대한 전문성을 길러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다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강남구의회는 19일 진행된‘새마을운동 강남구지회 나무심기’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인수 부의장을 비롯해 이호귀·김광심·이향숙·윤석민·이도희·강을석·이성수·이동호·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직접 나무를 심으며 탄소중립 실천에 동참했다. 새마을운동강남구지회(새마을협의회·새마을부녀회)에서는 2024년 주요사업으로 나무심기운동·양재천 정화·탄소중립실천 캠페인 등 그린&클린 강남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제9대 강남구의회에서는 '강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에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정책과 실행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고 있다. 전인수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구온난화와 급격한 기후변화로 환경문제가 심화되면서 나무 한 그루가 갖는 의미가 더욱 커졌다”라며 “의회에서도 환경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탄소중립과 환경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국민의힘, 성남7)은 19일 분당소방서에서 개최된 제3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에 김은혜 당선인과 함께 참석해 의용소방대원의 헌신과 봉사정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2021년 4월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기념식은 의용소방대원의 의로운 용기와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고 사회 안전 파수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분당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기념식에는 안계일 위원장을 비롯해 의용소방대원 80명, 내빈 및 소방공무원 50명 등 약 13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안계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의 이웃으로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켜온 의용소방대원의 노고에 대해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의용소방대원들의 자부심과 긍지가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의용소방대원의 복리 증진 및 조직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분당소방서 의용소방대는 5개 대 139명의 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재·구조·구급 및 각종 재난현장에서 소방대원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운영정상화 TF 위원회’가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 2에서 ‘경기도의료원 운영 정상화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진행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경기도의료원 정상화 TF 위원장인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과 경기도의료원 정상화 TF 자문위원인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을 비롯한 TF 위원들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이 참석했다. ‘경기도의료원 운영 정상화 연구용역’은 경기도의료원 정상화 TF 회의를 통해 제시된 과제를 바탕으로,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종합병원의 병원별 전략 정립, 조직 재설계 및 적정인력 도출 등의 내용을 담은 실행계획 수립을 목표로 진행된다. 연구용역사의 착수발표를 경청한 김동규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TF 회의를 진행하며 다양한 의견들과 과제들이 제시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해당 과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통해 경기도의료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해 줄 초석이 될 것이다”라며 “용역사에서는 지난 TF 회의 내용들을 반드시 숙지하고, 연구를 진행해 주길 바란다. 또한 경기도의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시가 경기도 주관 ‘2024년 지방세 세무조사운영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평가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세수규모 기준으로 3개 그룹으로 나눠 법인 세무조사 추징세액, 전년대비 추징세액 증가율, 세무조사 직무개선 노력 등 세무조사분야 전반에 대해 평가한다. 화성시는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등이 속한 1그룹(부과 규모 기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시는 세무조사 추징세액 실적이 전년대비 178% 증가해 안정적인 재정기반 확충에 기여한 점, 영세 ․ 성실납세기업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를 추진하고 기업을 위한 지방세 안내 책자 및 리플릿 배부하고 세무조사시 납세자 권리헌장 낭독 등 납세자 보호에도 철저를 기한 점 등에서 높은 평과를 받았다. 정기흥 도세관리과장은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로 납세자가 공감하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겠다”며, “탈루 ․ 은닉세원 발굴을 통해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화성시는 지방세 과세누락을 방지하고 숨은 세원을 발굴하기 위한 지방세 기획조사 실적 평가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한바 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학부모교육의 지원 체계, 학부모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4월 17일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정 조례안은 변화된 사회환경에 맞춰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역할 강화와 올바른 자녀교육관 형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과 학부모의 책무에 대한 규정, ▲학생의 성장단계를 고려한 학부모교육 계획 수립,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 ▲자문위원회 설치, ▲학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규정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황진희 의원은 “경기교육공동체의 한 주체인 학부모가 그동안 경기교육정책에서 다소 소외되는 것 같아 늘 아쉬운 마음이었는데, 이제라도 그 지점을 해소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며 조례안 제정의 이유를 밝혔다. 황진희 의원은 심도 있는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해 2023년부터 관련 정책연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동두천시 상패동 행정복지센터는 17일 동두천 제일요양병원과 ‘상패동 민관협력 보건복지서비스(건강지킴이 이동병원)’ 상호 공동 협력을 목적으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금번 협약으로 상패동 행정복지센터는 건강서비스 연계 기반 구축과 의료서비스 정보 안내 등 의료취약계층 보건복지서비스 체감도 향상을 기대한다. 한편 현병호 상패동장은 “동두천제일요양병원과 함께 협력하여 찾아가는 이동 병원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건강 취약노인 무료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평택시의회는 19일 동삭동 일원에서 개최된 모산공원 조성공사 착공식에 참석했다. 모산공원 조성공사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오색테마정원, 인공폭포, 물놀이터, 반려견 동반쉼터, 과수 체험원, 잔디광장, 방문자센터, 주차장 등을 공원에 조성할 예정이다. 이날 착공식에는 유승영 의장을 비롯한 평택시의회 의원들과 정장선 평택시장, 국회의원,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공연 ▲국민의례 ▲사업경과보고 ▲인사말씀 및 축사 ▲시상식 순으로 진행됐다. 유승영 의장은 축사를 통해 “평택시민들이 오랜 기간 염원해왔던 모산공원의 첫 삽을 뜨는 순간을 함께하여 영광이다”라고 밝히면서 “본 조성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되어 2026년에는 평택시민들에게 휴식과 활력을 주는 평택의 명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양시는 최대호 안양시장을 단장으로 한 안양시 대표단이 자매도시인 중국 웨이팡(濰坊)시와 우호도시인 안양(安陽)시의 공식 초청을 받아 중국 방문길에 오른다고 19일 밝혔다. 시 공무원 7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19일부터 23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다. 대표단은 웨이팡시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연날리기 대회, 수광야채과학기술박람회 참관을 통해 중국 문화예술행사의 성공적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양 도시의 문화예술 교류 증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웨이팡시의 국제연날리기 대회는 지난 1984년 처음 개최되어 40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행사로, 세계 60여개국이 참여한다. 산둥성 동부에 있는 웨이팡시는 지난 1995년에 안양시와 자매도시 협약을 맺은 도시로 오랜 우정을 자랑한다. 이어 대표단은 지난 2013년 7월 우호도시 협약 체결 이후 활발한 교류를 지속해 온 중국 안양시의 시장 및 주요 관계자들과 만나 오는 6월 자매도시 협약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허난성에 있는 안양(安陽)시는 중국 8대 고대 수도 중 한 곳으로, 세계문화유산인 은허(은나라 터) 유적지이자 갑골문자의 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용일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4)은 16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대한 연구발표를 진행했다.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는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 예산 및 정책에 대한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기구로 시의원 및 전문가 등 총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제3차 전체회의에서 김용일 시의원은 전세사기의 피해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피해자 지원 방안 및 예방 대책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발표했다. 김 의원은 “전세 보증 사고금액은 2016년 26억원에서 2020년 4415억원으로 169배 증가했으며, 2023년 1~4월에는 그 피해액이 약 1조원에 달했다”며 “이로 인해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등 임차인의 주거비용이 크게 상승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는 주로 전세보증금이 낮은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층과 서민층에 집중되어 있다”며 “이들의 피해는 곧 신용 문제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며 이는 사회적 문제와 엄청난 사회적 지원 비용을 초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