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안녕하십니까? 관산동, 고양동, 원신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문재호 의원입니다.

○ 오늘 본 의원은 고양시 외국인 주민들의 복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외국인 복지센터의 기능은 외국인 주민들에게 법률·생활 상담, 나라별 통역 지원, 한국 문화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비자 연장이나 체류 자격 변경, 사업장에서의 임금 체납 등에 대한 상담도 이루어집니다.

○ 유사한 기능을 하는 다문화가족센터가 있으므로 외국인 복지센터는 필요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다문화 가족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지원대상은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다문화 가족입니다. 따라서 다문화 가족이 아닌 고양시 외국인 주민들은 인권보호, 문화활동, 네트워크 형성 등에서 소외되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법무부 이민자통합센터가 있지만, 이 또한 외국인 복지센터가 하는 기능을 전부 수행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 저는 지난 2021년 12월 17일에도 외국인 복지센터 설립 촉구를 위해 5분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2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외국인주민 복지는 제자리에 멈추어 있습니다. 

○ 당시 시는 경기도내 외국인이 많은 시·군에 외국인 복지센터가 대부분 설치되어 있음에 동의하였고, 외국인 주민의 증가세 등을 확인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설치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냈습니다.

외국인 주민의 수는 21년 24,506명, 22년 24,925명입니다. 1.7% 증가했습니다. 또한 22년 고양시인구의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경기도 내 외국인수 순위로는 10위이나, 경기도 내의 11개 외국인 복지센터 보유 지자체 중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러한 가운데 언론은 경기도 외국인 복지센터 남부 ‘쏠림’ 현상을 보도했습니다. 외국인 복지센터가 없어 인근 지자체로 원정을 가서 도움을 받고 있는 사례로 우리 고양시가 언급되었습니다. 이는 고양시 외국인 주민 복지 현실의 부끄러운 민낯입니다.

○ 시장님.

외국인 복지센터는 현재 거주중인 2만5천 고양시 외국인 주민의 복지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장차 고양시가 외국인들도 거주하기 좋은 매력적인 도시로 발돋움하는 데에 구심점이 될 것입니다.

○ 시장님께서는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추진을 진행하시면서 외국인 정주 여건 등 고양시만의 차별화된 전략을 담을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 시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첫째, 외국인 주민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계신지요? 파악하고 계시다면 그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간 외국인 복지센터 설립을 위해 행정적으로 진행된 사항이 있는지요? 있다면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라도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외국인 복지센터 설립을 위해 노력해주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