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은 11월 18일, 동두천(동두천자연휴양림어울림 1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경기도 시ㆍ군의장협의회 제174차 정례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 26개 시·군 의회의 의장들이 모여 주요 현안을 논의하며 지방의회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제173차 정례회의 개최 결과, 안건접수 현황 보고 후 주요 안건으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 수입·지출 예산 편성(안) 심의, ▲포천-세종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문 채택, ▲제173차 정례회의 회의록 승인, ▲차기 정례회의 개최지 결정 등 안건이 논의됐다. 정례회의 이후에는 동두천 자연휴양림 트리탑 견학이 진행됐으며, 오찬 간담회에서는 각 의장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며 결속을 다지는 시간이 마련됐다. 한편,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정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화성시의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실질적인 자치 권한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기주옥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3에 따라 용인시에 거주하는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업무 및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로 변경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역주민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 예방에 관한 사업 등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 내용 신설 ▲중독자의 조기발견, 등록, 사례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업무 내용 신설 등이다. 기주옥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지역사회의 정신 건강과 중독 문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의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4일부터 15일까지 화성시 문화교육국 7개 부서 및 출자·출연기관 3개소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양일간 화성시 문화・관광・교육・체육 등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 및 사업추진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하며, 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시민의 문화적 기회 확대와 권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김종복 위원장은“직장운동경기부 표준계약서 내 주휴수당 명시와 휴가 사용 보장을 통해 선수들의 처우를 신속히 개선할 것”을 촉구하며“보조금 사업추진 시에는 보조단체의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목적에 맞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신중히 하기 바란다”라며 절차에 근거한 명확한 행정 처리를 당부했다. 이용운 부위원장은“인재육성재단에 장애인 고용 비율을 준수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고, “문화재단의 찾아가는 공연장 운영 시, 권역별 균형 있는 공연 개최를 통해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더욱 확대해 달라”며 출자·출연기관의 세심한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김상균 의원은“화성시문화관광재단 출범을 앞두고 업무분장과 조직구성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는 18일 본회의장에서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건강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 ▲용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30년 용인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등 조례안 20건, 규칙안 1건, 동의안 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의견제시 3건 등 총 29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한편, 앞서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윤미)는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친환경 농업관리실 건립(변경)]은 원안 가결했다. 용인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과 용인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수정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용인시 건강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4건, 용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축제발전 연구회'는 지난 14일 광주시 축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충청남도 보령시와 아산시를 방문하여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먼저, 보령축제관광재단을 방문하여 해를 거듭할수록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하고 있는 보령머드축제에 대해 축제관광국 관계자로부터 축제가 시작된 스토리와 스페인 토마토축제(라 토마티나) 등 세계 축제와의 연계 과정 및 재단의 운영․축제행사 등에 대한 질의․응답을 거친 후 행사장을 둘러보는 일정으로 진행하였다. 이어서 방문한 아산시 피나클랜드 수목원에서 개최되는 오천만송이 국화꽃향기축제는 민간 농업법인이 주최하는 행사로 운영 사항 전반을 살펴보고 축제장을 둘러보는 일정으로 마무리 하였다. 의원연구단체 이주훈 대표의원은 “타지역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시 대표 축제인 남한산성 문화제, 광주왕실도자컨퍼런스, 퇴촌토마토 축제의 스토리 발굴과 지역과의 상생 등 각 축제의 방향성에 대해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며 다양한 아이디어 도출로 광주시 축제 발전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의원연구단체 '축제발전 연구회'는 대표의원 이주훈, 소속의원 노영준, 왕정훈, 주임록, 최서윤, 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지난 15일 경기도북부청사 5층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열린 축산동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연 원인과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경기도 차원의 추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무허가축사 문제는 시·군 단위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경기도 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질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저금리 자금 지원 이외에 경기도 차원에서 추가적인 보조금 지원, 기술 교육 프로그램 등 구체적인 지원 사업이 있었는지 확인을 요청했다. 이어 무허가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행정적 어려움을 언급하며, “소유자들의 의무 불이행, 불법건축물 문제 등으로 인해 적법화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었는지, 향후 비슷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책이 준비되었는지”를 경기도 집행부에 질의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무허가축사가 주로 위치한 지역의 특성을 분석하고, 인근 주민들로부터 제기된 민원 사항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5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및 교육행정국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광명초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조성공사 현장에서 현재 진행 중인 일련의 사태 및 도교육청의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 등과 관련하여 교육행정국에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약 40일 전 광명초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조성공사 현장에서 60명의 건설노동자가 해고된 사건이 있었고, 일각에서는 해당 노동자들은 정당한 절차없이 쫓겨났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담당기관이나 마찬가지인 경기도교육청차원 적극적으로 해당 현장을 확인하고, 사태의 장기화 예방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관련 건설사 직원의 고발장에 따르면, 해당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이 벌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에도 교육청은 고발장 내용에 대한 확인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실정”이라며 “특히, 언론보도에 따른 철근 4톤 가량 골조로 사용될 철근이 불분명한 목적으로 반출되었다는 의혹이 나왔음에도, 반출 사유에 대해서도 명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도 않다”라고 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 서은경 의원, 최종성 의원, 박명순 의원, 윤혜선 의원, 민영미 의원이 지난 17일 성남종합스포츠센터 A동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2024년 성남시 체육인의 밤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한 해를 결산하면서 관내 체육 발전에 이바지한 대상자를 선정해 표창하고, 우수한 선수들을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1부 행사에서는 표창 시상식이 진행되었으며, 2부 행사에서는 장기자랑 및 경품 이벤트가 진행되었다. 이덕수 의장은 “체육은 단순한 신체 단련과 취미 활동을 넘어 이제는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성남시 체육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하며, 성남시의회도 모두가 건강한 체육도시 성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1월 14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감사에서 학교 급식에 대한 방사능 검사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주문했다. 현재 서울시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노량진이나 가락시장 등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도매시장과 유통시장을 중심으로 수거반을 통해 수거된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매일 매일 선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예산과 전문인력 등 애로사항으로 현재 6대의 정밀검사기기가 운영되고 있으며 학교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도 그 일부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보건환경연구원은 국가에서 인증을 받은 전문기관이고, 자치구 보건소는 인증받은 기관은 아니다”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서울시와 협조하여 학교 급식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영옥 위원장은 “서울시와 보건환경연구원이 시민의 먹거리 불안감 해소를 위해 현재도 잔류농약, 방사능 오염도 검사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 조금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학부모와 아이들이 안심하고 급식을 이용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위원장 김길영, 국민의힘, 강남6)는 11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균형발전본부가 추진 중인 주요 사업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첫째 날에는 서울시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의 타당성과 실효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함께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강남북 격차 해소를 위한 공정한 사업 운영에 대한 강도 높은 심사가 이루어졌다. 이튿날에는 잠실 스포츠·MICE(마이스) 민간투자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현장감사가 이어졌다. 위원회는 균형발전본부의 다수 사업에서 예산 불용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예산의 상당 부분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지 않고 불용 처리되는 상황에 대해 강도 높게 질책했다. 예산 불용률이 높은 사업 중에는 사전 협상 단계에서 중단된 사례가 많았으므로, “사업 계획 수립에서부터 시행까지 불용률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보다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혁신파크 부지 매각과 관련한 절차적 문제와 함께 민간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 논란에 대한 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정현미 시의원은 15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퇴계원산대놀이 보존회 관계자들과 “퇴계원산대놀이 전수관 설치 및 전승·지원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정현미 시의원이 토론을 주재하고 남양주시 문화교육국 문화예술과 관계 공무원 5명, 퇴계원산대놀이 보존회 관계자들과 남양주 퇴계원산대놀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시민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남양주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6조(교육전수시설) 및 제14조(지원금)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제시된 의견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답변하는 순서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정현미 의원은 “퇴계원산대놀이가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될 정도로 전승 및 보존 가치가 높은 남양주시의 대표 무형유산이 됐다”며 “마땅한 연습 장소도 없는 힘든 환경 속에서도 활발한 공연 활동 및 지속적인 전승 활동을 이어 나가는 퇴계원산대놀이 보존회 관계자분들의 노력과 열정에 감사드리고, 전수관 설치와 전승 지원에 대한 대책과 방안을 강구하는데 남양주시가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한다”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강조했다. '남양주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지난 24년 상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가 11월 15일 (재)시흥시정연구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열어 이소춘 시흥시정연구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번 청문회는 시정연구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위해 마련됐으며, 서명범 위원장, 윤석경 부위원장, 박춘호, 김선옥, 박소영, 이상훈, 한지숙 위원으로 구성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청문을 진행했다. 14일 열린 청문회에서는 후보자 선서, 모두발언 청취, 질의 및 답변, 후보자 최종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위원들은 사전에 요구하여 제출받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과 개인 신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특히, 인사 및 조직 관리, 경영 철학, 현안 사항 등에 대한 질의와 함께 도덕성 및 윤리성, 리더십 등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조직 관리에 대해 공정성과 공익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공감하며, 우수 인재 지속 발굴과 성과 보상 체계 마련으로 인사 관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화호, 거북섬 지역 활성화 및 바이오 특화 단지 조성 등 시의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줬다. 인사청문특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평택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평택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연구회’는 15일 간담회장에서 정책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승겸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기형·유승영 의원과 외부 전문가 회원, 노인장애인과장, 환경정책과장, 도시계획과장 등 약 20명이 참석했으며 연구용역을 맡은 문화공장 해봄의 임봄 대표로부터 정책 연구용역 최종 결과를 보고 받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해당 연구용역은 ‘종합 장사시설 건립 및 장사문화 개선 방안’ 연구를 위하여 올해 4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여러 차례의 간담회와 벤치마킹, 특강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최종 보고회에서는 연구 목적 및 필요성에서부터 시작하여 평택시 장사시설 현황 및 시민 인식 조사 결과와 국내외 선진사례 분석, 그리고 이를 통해 도출한 평택시 실정에 맞는 종합장사시설 건립과 관련한 정책 제안들이 정책 연구용역 최종 성과로 보고됐다. 세부적인 정책 제안으로는 ▲ 대상지 공모 방식 ▲ 화장시설 배치 및 설계 방안 ▲ 기존 장사시설 활용 방안 ▲ 조례 개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 ▲ 설문조사 결과 활용 방안 ▲ 주민 갈등관리 및 시민 우려 대응 방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13일 열린 경기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청소년·어린이 교통비 지원사업의 지원방식 변경을 강력히 질타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교통국이 청소년·어린이 교통비 지원사업의 지원방식 변경에 대해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에 사전 보고 없이 강행한 것을 문제 삼으며, “이 사업은 도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갑자기 지원 방식을 바꾸는 것은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청소년과 어린이 교통비 지원사업의 지역화폐 지원방식을 원상 복귀시켜야 한다"며,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 본래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동영 부위원장은 “교통국이 제출한 민원 사항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민원은 ‘신청 방법이 어렵다’, ‘홍보가 부족하다’는 내용이지, 지역화폐의 효용성 문제는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 청소년·어린이 활동비 지원사업은 그동안 지역화폐로 교통비를 지원하여 청소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평택시의회‘평택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연구회’는 14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평택시 주차난 해소를 위한 개선 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회는 평택시의 가중되는 주차난 문제 해결을 위한 주차장 정책을 발굴하고자 지난 4월 착수하여 활동을 추진해 왔다. 이날 최종 보고회에는 소남영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영주·김산수·류정화 의원 등 연구회 회원과 평택시 관계 공무원 및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 등 약 30여명 참석한 가운데, ▲주차 관련 정책 변화에 따른 사례별 정책 방향 ▲주차난 해소를 위한 신기술 도입 및 적용 방안 ▲중장기적인 주차 종합 계획 수립 ▲도심권 주차장 확보 방안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TF팀 구성 사례 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으며 평택시 주차장 효율화를 위한 정책 제안에 대한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소남영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 활동을 통해 평택시의 심각한 주차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심도 깊게 논의된 것 같아 뜻깊었다”며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들이 논의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도입을 통해 평택시민들의 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