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발산동, 중산1·2동, 일산2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엄성은 의원입니다.

 

○ 현재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탄소중립을 선언하였고, 화석에너지원에서 벗어난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세계적 탄소 감축 기조에 발맞춰 우리나라 공공과 민간 부문 모두 지속가능한 정책을 도입하거나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경영을 전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기존 화석 에너지와 제한적 조건에서만 작동하는 재생 에너지의 대안으로 친환경 수소에너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2050년까지 세계 수소 경제 시장이 12조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세계 수소 경제 협의체인 수소위원회는 전 세계적인 경제 불안에도 불구하고 수소 산업이 지난 6개월 동안 35% 성장했다고 발표할 만큼 수소산업은 잠재력이 있습니다.

 

○ 우리나라도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수소 경제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17일에 발표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은 수소차 기술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수소충전소를 확충하여 수소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2023년 5월 9일에 발표된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을 통해 수소차 충전소에 대한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수소차는 미래의 친환경 교통수단뿐만 아니라 신산업의 중요한 주역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내연기관차와는 달리 엔진이 없어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해는 수소차 충전 인프라 부족으로 역성장을 기록했지만, 정부는 최근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 중심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심 지역 충전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어디서든 편리하게 연료를 충전할 수 있도록 하고, 2030년까지 충전소를 458개로 늘리겠다는 적극적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 기업들도 수소차 시장의 역성장에도 불구하고 수소차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소차 시장에서 점유율 1위인 현대차는 내년에 신형 수소차를 출시할 계획이며, 일본의 도요타와 혼다뿐만 아니라 독일의 BMW까지도 수소전기차를 선보였습니다.

 

○ 각 지방자치단체 또한 대기환경 개선에 동참하기 위해 수소차 보급에 앞섰습니다. 올해 수소승용차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전국적으로 71곳이며, 평균적으로 승용차 63대를 지원하며 차량 가격의 약 반액(3,250 ~ 3,50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합니다. 주요 지역으로는 서울시가 100대, 인천시가 200대, 평택시가 216대, 성남시가 120대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125대로, 지원하는 지자체의 전국 평균인 63대보다 높으며, 경기도 평균인 56대보다도 높습니다.

 

 

○ 대다수 지자체가 약 3,250만 원을 지원하는 것과 달리 평택시는 3,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평택시가 적극적으로 수소생태계를 육성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서울시에서는 수소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400만 원, 취득세 140만 원 등 최대 660만 원까지 세제가 면제되며,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과 고속도로 통행료는 반값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 하지만 전국적으로 차량 구매비용을 지원해도 수소차 보급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차량 수에 비해 충전소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충전소는 과부하로 인해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충전소가 휴게소 등 도심에서 떨어져 있어 사용자들이 충전하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 하지만 전국적으로 차량 구매비용을 지원해도 수소차 보급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차량 수에 비해 충전소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충전소는 과부하로 인해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충전소가 휴게소 등 도심에서 떨어져 있어 사용자들이 충전하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 이러한 문제상황을 인식한 지역에서는 충전소 구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국 수소 메카‘를 목표로 둔 평택시는 지역별로 수소충전소를 마련하였습니다. 수소 도시를 꿈꾸는 포항에서는 지난 12월에 대용량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경북 최대 규모의 수소충전소가 준공되었습니다. 그간 인근 수소충전소가 없어 구미나 울산 등 먼 지역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되어 편리하게 수소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우리 고양시를 살펴보겠습니다. 고양시는 2019년에 관내 수소차 충전소의 연내 준공을 발표하였으나 민원 등의 사유로 무려 3년 동안 지지부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소 차량은 매년 증가했음에도 수소차 소유주들은 서울까지 가서 충전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되었습니다.

 

○ 그 후 2022년 2월 민간 사업자에 의한 덕은동 ’한강복합충전소‘ 개소를 시작으로, ’원당수소충전소‘도 같은 해 4월에 개소했습니다.

 

○ 나아가 우리시는 올해 '대화버스공영차고지 수소충전소'와 '대자 수소충전소' 2곳, 그리고 2026년에 '원당 버스 공영차고지 수소충전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라 합니다. 특히 대화버스공영차고지에 설치될 충전소는 2023년 8월에 고양시와 SK E&S(에스케이이엔에스)가 맺은 ’친환경 수소모빌리티 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계기로, 국비 70억 원과 민간투자 40억 원 등으로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 현재 고양시 수소 차량이 375대인 것을 고려할 때 5개의 충전소는 현재의 수요를 일부 감당하기에는 적절할 수 있지만, 앞으로 늘어날 수소 차량의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고양시가 표명한 대로 '탄소중립 실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부의 기조에 따른 차량 보급 대수도 아직 부족하므로, 차량 보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단순 수요자 입장의 보조금 지급이나 충전소 확충뿐만 아니라 공급자 입장의 정책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일례로, 미국은 수소차 차량구매 지원 위주의 정책을 아닌, 수소 산업 생태계 전반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는 수소 생산량 1㎏당 3달러의 세액을 공제하고, 수소 관련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액의 최대 30%를 세액을 공제합니다.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내외·민관 모두 탄소중립을 위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개발은 시대적 과제입니다. 근 미래에 환경친화적인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그 중의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자인 시민이 편리하게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자인 민간기업에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 시장님, 더 많은 시민이 탄소중립에 동참하고 더 많은 수소 차량이 보급되기를 바라며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소차 상용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