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2023년 한 해 또한 힘든 시기였지만 늘 변함없이 제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계시는 우리 시민분들이 계셨기에
이웃들과 함께 따뜻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쉬움이 남는 한 해였어도 새로운 시작을 위해 다시 한번 도약하는
2024년이 되셨으면 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남동, 하대원동, 도촌동 시의원 윤혜선입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활동했던 의회의 모습에서
함께 공유하고 변화했으면 하는 마음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는 곧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지방의회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이자
지방행정의 감시자로서 주민들의 눈과 귀의 역할을 하며
생활민주주의 수준을 높여왔습니다.
지방의회는 강화된 권한과 위상에 맞추어 ‘일하는 의회’ ,
‘책임있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남시의회의 현실은 다릅니다.
시민들을 위해 일을 해야 하는 시의원은 정당인이라는 이유로 정치인이라는 이름으로 연대와 협력을 무시하고 힘겨루기 싸움에서 파행과 약속 파기, 동료 의원들에게 보이는 조롱,
상식을 넘어선 행동이 성남시의회에는 만연되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시민을 위한 시 정부의 감시와 견제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시민보다는 양당끼리 감시하고 견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회민주주의는 사라지고 협치와 소통은 찾아볼 수 없는 지금
당의 입장만 고집하는 시의회의 모습에서 초선의원으로서는 아직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좋은 정치란 무엇입니까?
좋은 정치는 목적이 뚜렷해야 합니다.
정직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하며, 공공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고민하며
생각했던 것들입니다.
우리 성남시의회는 좋은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의 우위를 보여주기 위해, 이로움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기도 하고,
지방의원에게 부여된 중요한 역할인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지 않기도 하는가 하며, 시장이 제출한 예산이라는 이유로
제 식구 감싸듯 불요불급한, 당장 진행되지 않아도 되는 방대한
예산에 삭감 반대하는 의회가 성남시민의 삶을
고민하고 대변하는 시의원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또한, 첨단과 혁신의 희망 도시 성남을 만들겠다며 민선 8기를 시작한 신상진 시장님, 지난 정부의 정책사업과 센터 등을 불필요한 사업으로 단정 짓고 흔적들을 지우기에 급급한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청년기본소득 사업 폐지, 성남형교육지원단 폐지,
학교밖배움터지원사업 종료,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 종료,
성남시사회적경제창업보육센터 종료 등 많은 사업들이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폐지되고 있습니다. 전 정부의 사업이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걱정입니다.
원장의 장기간 공백과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진행하기로 했던 토론회 약속조차 지키지 않고 의료원을 대학병원에 위탁하겠다는 기자회견도
하셨습니다. 소통이 아니라 불통 행정이셨습니다.
24년 자체 세입이 558억원 감소하고 세수입은 2000억원 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니 긴축재정 기조로 본 예산을 편성할 것을
간부회의에서 밝히셨습니다.
하지만 상임위 본예산 심의를 진행한 바
문화복지체육 40%에서 최대 80% 예산삭감,
하지만 문화재단은 50억이상 나홀로 증액.
긴축재정, 불요불급한 사업 삭감이라는 예산서가 맞는지 의문입니다.
성남시와 성남시의회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과거에도 그랬다.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답습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는 연대와 협력, 참여와 책임의 시대입니다.
또한, 생활공동체를 통한 공공성의 정치, 생활정치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지역에서 우리가 해야 할 정치가 있듯이, 의회 안에서 성남시
집행부와 함께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첨단과 혁신을 위한 방향을 찾아갔으면 합니다.
앞으로 성남시의회가 정당정치만이 아닌
공공성의 정치, 의회정치를 함께 만들어가길 바래봅니다.
성남시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남은 시간 동안 소중한 순간 만드시고
빛나는 2024년도 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