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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비가시권 비행, 안티드론 등 핵심 규제개선 과제 발굴…드론 산업 경제성 확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는 오는 8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공동생활가정 아동 대상 전담의사 의료지원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역 기업, 병원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현대HD일렉트릭(정자동·에너지솔루션기업)이 연말까지 5개월간의 사업비 1500만원을 후원하고, ㈜티엘씨 헬스케어가 운영하는 ㈜티엘씨분당의원(정자동)이 소아청소년과·한의원·전문클리닉 등 9명의 전담의료팀을 꾸려 공동생활가정 아동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9곳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해 보호 받고 있는 아동 50명(8~18세)이다.

 

이들은 가정해체, 방임, 학대, 빈곤, 유기 등의 이유로 해당 시설에서 양육·보호를 받고 있는 상태다.

 

시는 8월 한 달간 이들 모두에 건강검진을 시행한다.

 

이와 병행해 병원 치료나 상담이 필요할 때 해당 아동이 ㈜티엘씨분당의원을 찾아오면 진료과목별 의사가 성장발달, 건강평가, 심리검사 등을 하고 맞춤형 처방을 한다.

 

감기, 복통 등 간단한 증상이나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는 전용 전화회선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시설 아동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시범 운영 후에도 그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안티드론은 불법 또는 위해 드론을 퇴치 및 방어하기 위해 사용하는 드론 방어 시스템을 말한다. 그동안 안티드론 관련 기업은 전파 차단 장치 사용으로 피해가 발생할 시 형사책임 및 손실보상을 떠안게 돼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시가 중앙부처에 규제개선을 건의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감하거나 면제하고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불법적 드론 운영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이 밖에도 시는 규제개혁 신문고 건의를 통해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체육공원, 근린공원에도 드론연습장 설치를 허용하도록 드론공원 조성 규제를 완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4차산업혁명 관련 규제개선은 드론산업의 경제성을 높여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라며 “앞으로도 적극 행정에 더욱 힘써 세계 수준의 도시 경쟁력을 갖춘 4차산업혁명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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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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