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즈 임지연 기자 | 윤태식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한국 대표로서 6.25 11:00(한국시각), 화상으로 개최된 제3차「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비공식 재무장관 및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합동회의(의장: 그랜트 로버트슨, 뉴질랜드 부총리 겸 재무장관)」에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APEC 회원국 재무장관 등 정부 대표 및 ABAC 위원(의장: 레이첼 타우레리, 뉴질랜드) 등이 참석하였으며, ①코로나 위기 대응에 대한 사후적 평가(1세션), ②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기업 지원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 (2세션), ③포용적·지속가능한 경제회복을 위한 핵심요소·기준과 정부와 기업의 역할(3세션) 등을 논의하였다.

1세션에서는 코로나 위기에 대응한 각국의 정책 평가 및 향후 과제 등이 논의되었다.

회원국들은 각국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코로나 위기가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경기 회복세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지원(targeted support)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하였다.

2세션에서는 기업의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하여 각국의 사례와 향후 정책과제 등이 논의되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산업구조 변화로 중소기업들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들이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 과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금융·재정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함에 공감하였다.

3세션에서는 포용·지속가능한 회복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역할 등이 논의되었다.

포용·지속가능한 회복을 위해서는 성장과 함께 ‘삶의 질’ 측면을 고려해야 하며, 사회·환경·복지 요소가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논의되었다.

또한, 기후변화 등 미래 도전 요인에 대한 대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한편, 윤태식 국제경제관리관은 2세션에서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방향으로서 ①인력·물적 자원 이동성 복원, ②과감한 규제 개혁을 제시하였다.

첫째, 인력·물적 자원 등 생산 핵심 요소의 이동성 복원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윤 차관보는 ‘기업인 신속통로 제도(fast track entry for businesspeople)’를 사례로 들면서 필수 인력과 상품 등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글로벌 공조를 통한 다자주의 회복으로 글로벌·지역적 공급망(GVCs)을 복원이 시급함을 지적하였다.

둘째, 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윤 차관보는 코로나 위기로 디지털·그린 경제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어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민간의 ‘혁신 정신(innovative spirit)’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과감한 규제 개혁의 사례로 재정투자와 함께 규제 개혁을 핵심요소로 하는 ‘한국판 뉴딜’과 ‘先허용-後규제’ 원칙의 ‘규제 샌드박스’ 등 한국의 정책을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크게 확대되었지만, 민간부문은 여전히 경제의 중요한 주체(major player)라는 점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