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즈 임지연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단계(레벨) 4 이상 자율주행’ 기술영향평가를 위한 ｢시민토론회(포럼)｣ 참여자를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민토론회｣는 ‘단계 4 이상 자율주행’ 기술에 관심 있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15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며,

7월부터 9월까지 총 4회에 걸쳐 ‘단계 4 이상 자율주행’ 기술이 국민에게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매년 기술적․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미래 신기술을 선정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는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선정위원회, 전문가 및 일반인 온라인 설문, 부처 선호도 조사 등을 통해 ‘단계 4 이상 자율주행’ 기술을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로 선정하였다.

‘단계 4 이상 자율주행’은 운전자나 승객의 조작 없이 운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영역 또는 무제한 조건 내에서 자동차 스스로 주행환경 감시(모니터링) 및 돌발 상황 대응이 가능한 자율주행 기술로,

주행환경 및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해킹으로 인한 안전 위협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의 불명확성 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기술영향평가는 전문가 관점의 ｢기술영향평가위원회｣와 시민 관점의 ｢시민토론회｣를 동시에 운영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기술영향평가위원회｣는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 분야 전문가들이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부문에 가져올 영향을 평가하고,

｢시민토론회｣은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기술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대한 아이디어 및 정책 권고사항을 제시한다.

｢시민토론회｣ 참여자 모집은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해당 기술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온라인 참여 창구에 수시로 제공되는 기술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향후, 11월 경에는 산․학․연 전문가 외에도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기술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이석래 성과평가정책국장은 “향후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기술영향평가에 많은 시민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