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즈 임지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번 달 13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실시한 ‘야간․온라인 로스쿨 설치’에 대한 온라인 국민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전체 참여자 13,959명 중 약 80%에 달하는 11,063명이 ‘야간․온라인 로스쿨 설치’를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연령이 높을수록 ‘야간․온라인 로스쿨 설치’를 찬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왔는데, 이는 인생 후반기를 준비하는 중․장년층의 적극적 의사가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야간․온라인 로스쿨 설치’를 찬성하는 주요 이유로는 ▴시간과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이들에게도 교육을 받을 기회 보장 ▴다양한 분야 출신의 법률전문가 양성 가능 ▴현재 로스쿨 제도는 돈 많은 사람들에게 유리한 구조 등이었다.
한편, 반대하는 사람은 ▴온라인으로는 제대로 된 법률가 양성 불가 ▴현재 로스쿨 정원도 과다로 변호사 공급 과잉 ▴온라인 수업 시 대리시험이나 대리 수업 등을 우려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설문조사 결과는 관계기관에 제공할 것이며, 국민의 소중한 의견이 법률 전문가 양성 정책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