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즈 임지연 기자 | 기획재정부는 6.30일 14시 30분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5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출범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위원회 운영계획 및 중장기전략 추진방향을 논의하였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우리 경제의 근본적 대전환(Great Transformation)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인식 아래, 대전환에 걸맞는 20~30년 시계(視界)의 중장기 비전 마련을 위해 지난 4월말 중장기전략 추진체계를 정비한 바 있다.

민간의 도전적 정책제언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2년부터 민․관 합동 심의․의결기구로 운영되던 중장기전략위원회를 순수 민간자문위원회로 과감히 개편하였다.

또한, 위원회 내에 경제‧산업, 사회‧복지, 기술‧기후 분야로 3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분과별 논의를 뒷받침할 연구작업반을 구성함으로써 정책의 전문성과 구체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번 출범회의에서 위원들은 제5기 중장기전략은 대전환의 방향․속도의 나침반(navigator)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하며,

①추격형 경제모델을 탈피해 선도형 모델에 입각, ②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시대에 본격 대응, ③AI 대중화 등 기술의 혁신적 발달에 선제적 대비 등 중장기전략 수립 기본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광형 위원장은 기술 발달, 인구 구조변화, 팬데믹 등을 대전환의 주요동인(driving force)으로 언급하면서, 제5기 위원회에서 각 분야별 실질적인 해결책(solution)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중요 정책과제로 창업 활성화, 복지 및 교육시스템 개혁,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등 미래 유망기술의 발굴과육성 등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과제들에 대해 제5기 위원들이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였다.

위원들도 이번 중장기전략에서는 성장, 사회통합, 국민의 삶의 질, 국제관계 등을 균형있게 고려․추구하는 비전을 설정하고, 국민의 선호 반영, 체계적인 방법론 적용을 통해 정책과제를 도출해야함을 강조하였다.

파급력, 시급성 등을 기준으로 50대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이중 정책방향 제시를 넘어 구체적 해결책 마련이 필요한 핵심과제와, 공론조사와 전문가 심층논의 등이 필요한 숙의과제를 선정하자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제5기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년의 임기로 활동하며, 내년 중 중장기전략을 마련한다는 목표로 속도감 있게 작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