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보도 내용 (뉴시스 등, ‘24. 9. 5.(목))

 

경실련 “LH, 핵심업무‘공공주택 건설’적자 논리로 회피”

- 경실련, LH 수도권 공공주택자산보유실태 분석결과 발표

- 공공주택 자산내역 공개, 8.8대책 전면 재검토, 장기공공주택 대거 공급 등 촉구

 

□ 보도내용에 대한 LH의 입장

ㅇ LH는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 착공, 매입임대 물량을 대폭 확대하는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 중임

 

-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 승인 목표 물량은 전년 실적대비 3.3만호 증가한 10.5만호, 착공 목표물량은 전년 실적대비 3.9만호 증가한 5.0만호로 대폭 확대하였으며,

 

- 매입임대(빌라, 오피스텔 등) 물량도 연초 계획 대비 2.7만 호가 늘어나, 총 5만 호의 신축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 추진하고 있음(내년까지 매입하는 신축 주택은 총 10만 호를 상회함)

 

ㅇ 공공주택 유형*은 건설임대에 한정되지 않음. 사회․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임대 수요도 가구 인원수(1~2인 가구), 연령(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경제적 여건, 개인적 선호 등에 따라 다양해지고 있어, 공공주택 공급 유형도 이를 반영하고 있음

 

* 공공주택특별법상 공공주택은 건설, 매입, 임차형을 포함

 

- 임대 수요에 맞춰 LH의 임대 공급 형태는 기존 건설임대 중심에서 매입임대(빌라, 오피스텔, 기숙사 등), 전세임대(기존 건물을 LH가 임차하여 재임대)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음

 

* 건설임대의 경우 도심 내 가용 택지부족, 지역반대 등으로 기존 도심내 공급에 한계가 있으며, 그에 대한 대안으로 매임임대, 전세임대가 늘어난 측면도 있음

 

- 특히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빌라 등 非아파트의 경우 전세사기로 인해 최근 공급이 대폭 줄어들어 공급난이 심각한 만큼 신축 매입임대 물량을 확대하여 국민들의 주거 불안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수도권 非아파트 신규 인허가(호수) : (‘21) 81,815호 → (‘22) 57,902 → (‘23) 23,751

 

ㅇ LH는 국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다양한 공공주택을 지속 공급하는 한편, 재무건전성 확보에도 적극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