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오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예슬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상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이권재 시장님과 공직자, 언론인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저는 “오산시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리고, 이를 위한 예산 편성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생망’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는 “이번 생은 망했어”라는 의미로, 청년 세대가 느끼는 삶의 절망감과 패배감을 반영한 표현입니다. 연애, 결혼, 출산과 같은 생애주기 전환조차 어렵다는 자조적인 심경이 담겨 있습니다.

 

높은 주택가격, 고금리에 따른 이자 비용, 전세사기, 높은 실업률, 고물가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 등으로 청년들이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월급을 모아도 내 집 마련까지 걸리는 기간이 점점 늘어나고, 월세에서 전세, 전세에서 자가로의 주거 사다리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취업, 독립, 결혼, 출산 등 생애주기가 지연되면서 소득이 줄어들고, 높은 집값과 자녀 교육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출생·고령화 국가로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관내 혼인부부 통계만 보더라도 2018년 1,622쌍에서 2022년에는 1,092쌍으로, 5년만에 3분의 2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국토연구원이 올해 초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첫째 아이 출산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주택 매매·전세가(30.4%)’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주택 매입을 위해 자금이 몰리던 시기에는 출생율 하락 패턴이 나타나면서 집값과 출생률간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높은 주거 비용이 저출생과 직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의 2022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과 신혼부부 모두 주거지원 정책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 가구는 전세자금 대출지원과 월세 보조금 지원을, 신혼부부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과 전세자금 대출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청년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오산시는 청년 월세를 지원해주는 정부정책 사업만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지원 대상과 금액이 한정적이어서 충분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제 저출생과 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에 저는 이번 회기에 “오산시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관내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자에게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지원 대상을 완화하여 보다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도 없습니다. 전세 제도의 문제 또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보완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오산의 청년들과 신혼부부가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정적인 주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사업이 작은 불씨가 되어 그 시작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희망은 힘이 셉니다. 정책을 통해 청년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이 조례안의 통과에 동료 의원님들의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어려운 재정여건과 현안 사업들로 고충이 많겠지만 시민의 행복을 위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필요한 예산 편성과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도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본 조례안을 시작으로 오산시가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더욱 매력적이고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제공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본 의원도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