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1월 8일 2024년도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공공배달앱 정책 방향을 비판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병숙 의원은 “최근 경기침체뿐만 아니라 임대료와 배달수수료 부담이 가중돼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배달특급은 소상공인이 민간 배달앱의 높은 수수료 부담을 덜고 영업이익 확대에 집중하기 위해 만든 공공 배달앱”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민간 공공배달앱의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하게 되면 배달특급의 경쟁력은 필연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다”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배달특급의 예산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50억 원대까지 축소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배달특급을 포기하려는 신호가 아닌지 의문”이라며, 경기도 경제실의 의지를 되물었다.

 

이병숙 의원은 공공배달앱이 소상공인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수수료 정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사용자 편의성 개선과 같은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허승범 경제실장은 “민간 배달앱의 높은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어 소상공인의 영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이번 협약의 주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병숙 의원은 “민간 공공앱이 들어와 배달특급과 경쟁하는 상황은 결국 제로섬 게임에 불과하다”며, “배달특급이 민간 배달앱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배달특급만의 차별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배달특급의 경쟁력 확보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병숙 의원은 “배달특급이 자생력을 가지려면 지속적인 경영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수수료를 낮추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현재 체결 예정인 민간 공공배달앱과의 업무협약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맺으며, “배달특급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2024년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경제실을 시작으로 소관 실국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오는 15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