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한상민 의원입니다.

 

○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윤창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본 의원은

2012년 양주골햇쌀 향토산업육성 사업에 대한

양주시 중요재산 관리의 허술함을

꼬집고자 합니다.

 

○ 이제 와서

2012년도 사업을 언급하는 이유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양주골햇쌀 식품가공종합센터의

부기등기가 2025년 3월에 종료됨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대한 처분 제한이 해제되고,

소유자는 재산을 자유롭게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 이 사업은 2012년 농식품부의

농어촌자원복합 산업화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양주골쌀 향토산업육성 사업으로

총사업 예산은 35억 원 규모입니다.

 

○ 해당 시행지침에 따르면

가공업체는 특혜시비 방지를 위해

지자체가 자체기준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선정하고,

사업의 공공성·형평성, 사업자의 책임확보,

특혜시비 배제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자부담률을 결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 당시 양주시는

농식품부에서 선정한 17개 신규사업 중

가장 낮은 자부담률인 10%로

민간보조사업자를 모집했습니다.

 

○ 2012년 4월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선정 과정에서부터

법인 설립 및 출자금 증좌 시기,

공장부지 확보시기,

재무제표도 없는 신생 법인을

세금 체납 여부만 보고

‘건실한 경영능력을 갖춘자’로 인정했다는 등

많은 특혜 논란이 있었던 사업입니다.

따라서, 양주시는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이러한 의혹을 해소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 관련 건축공사는 2015년 3월에

사용승인되었으며

총사업비 33억4,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 문제는 그 이후부터입니다.

2016년 1월 양주시 농업정책과가 작성한

‘양주골햇쌀 향토산업육성사업

정산 결과보고’에 따르면

 

▸사업자 선정 시 쌀가공식품산업

경험이 전혀 없는 일반쌀 작목반 구성원을

사업자로 선정하여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많은 사업비가 지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대비 효율성이 저조하며,

▸영농조합 이사진의 참여 저조는 물론

▸법인 운영 시 필수로 비치해야 할

각종 서류 및 회계장부 미작성 등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었습니다.

○ 총 3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해당 사업장은

‘나랏돈이 눈먼돈’이라는 말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 2011년, 양주시가 경기도에 제출한

‘양주골 햇쌀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제품개발과

문화관광 사업화 사업성검토 신청서’에 따르면

기업매출액, 일자리창출, 참여 농가소득 등

성과지표와 정성적·정량적 기대효과를 제시했습니다.

본 의원은,

양주시가 이 성과 달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으며,

어떤 결과를 도출했는지 묻고자 합니다.

 

○ 2016년, 양주시가 경기도에 제출한

‘양주골햇쌀 향토산업육성 정산결과’에 따르면

향후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보조사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명시되었습니다.

양주시는 목적 달성을 위해

어떤 사후관리를 했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 「지방보조금법」에 따르면

중요재산 부동산의

사후관리기간은 10년입니다.

또한, 중요재산의 현황은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합니다.

양주시는 이 10년 동안

어떤 사후관리를 했으며,

해당 중요재산을

어떻게 공시했는지 또한 묻겠습니다.

 

○ 존경하는 강수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 2024년 6월 기준 경기도 31개 시군의

재정자립도 평균은 32.7%입니다.

그러나, 양주시의 재정자립도는 26.2%로

평균보다 한참 낮은 24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양주시는 가난한 지자체입니다.

 

○ 보조금을 받은 후 무단으로 방치하다가

보조금 관리기간이 끝나면

개인 소유가 되버리는 사례가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 사업비의 35%에 해당하는

11억7천만원을 부담한 양주시는

그동안 업체 측에

정상 운영을 촉구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8,181㎡ 부지에 연면적 1,367㎡ 규모로 지어진

양주골햇쌀 식품가공종합센터는

‘양주골 햇쌀의 식품산업 클러스터 구축 및

명품화’라는 추진 전략으로

지역의 식품가공산업 및

농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매력적인 농산업과 농촌관광 건설이라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 추진전략과 비전은 있으나,

지자체의 의지도, 보조사업자의 의지도 없는!

 

○ 보조금의 집행은 있으나,

보조금사업의 관리·감독의 흔적도 없는!

무능하고, 무력한 양주시 농정의 현실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민간사업자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이 ‘눈먼 돈’, ‘임자가 없는 돈’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보조금 사업의 성과평가와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책임있는 행정을 실현해야 합니다.

유사 중복성 여부,

사업계획의 적절성 여부,

성과 달성 여부 등을 철저히 검토해

신뢰받는 행정을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