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경숙 시의원(도봉1)은 11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위례선 트램 사업의 입찰방식과 부품 문제를 지적하며, 입찰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 위례선 트램 사업은 '2단계 규격·가격 분리입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방식은 입찰자가 규격 입찰서와 가격 입찰서를 각각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격자를 선정하는 구조다. □ 하지만 이 의원은 “이러한 입찰방식은 가격을 중심으로 한 경쟁으로 인해 저가 낙찰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품질이 저하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실제로 위례선 트램 사업을 두고 A사는 당초 입찰제안서에 국산 부품 23종을 포함한 계획을 제출했으나, 이후 승인신청서에는 국산 부품 비율이 크게 줄어들고 중국산 부품 비중이 14종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 의원은 “이런 상황은 사실상 저가 입찰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며, 국산 부품이 아닌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산 부품, 특히 중국산 부품이 채택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 과거에도 A사는 서울교통공사에 납품한 2호선 전동차 200량 중 일부에서 중국산 부품인 차륜의 미세균열 문제가 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1)은 11월 8일 정릉천 하천구간 시설물 복구공사 현장과 동물동반출입 시범사업이 시행된 청계천 구간의 관리 상황 점검에 나섰다. □ 이날 현장점검은 지난 홍수로 인해 손실된 정릉천 하류의 시설물 복구 공사 현장을 점검 후 남측으로 이동하여 청계천 구간을 살펴보는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서울시의회 이병윤 교통위원장, 서울시설공단 한국영 이사장과 청계천 관리처장을 포함한 실무자 10여명이 함께했다. □ 특히, 청계천은 지난 9월 30일부터 3개월간 ‘청계천 동물동반 출입 시범운영’을 시행하고 있으며, 청계천에 동물 동반 시 반려견 목줄 착용, 배설물 처리 등과 같은 ‘펫티켓’을 지킬 수 있도록 안내문 부착과 함께 현장 요원이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 □ 이병윤 위원장은 “청계천을 운영․관리하는 서울시설공단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청계천에서 반려동물 출입을 시범적으로 운영한지 1달여가 지난 시점에서 현장에서 실태를 파악하며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 또한, 이 위원장은 “청계천은 서울의 중요한 도심 녹지축이자 대표적인 랜드마크로서 자리매김한 바, 시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한강 리버버스 사업에 공동출자자로 참여 중인 ㈜이크루즈(대표 박동진)에서 합작법인 설립 전 두 차례에 걸쳐 투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공문을 SH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로 발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올해 6월, 이크루즈와 SH공사는 출자자 협약을 통해 합작법인 ㈜한강버스를 설립했다. □ 지난 11월 8일(금) 열린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한강버스 법인에 출자를 했을 뿐 관여하지 않는다는 SH공사의 주장과 달리, 이크루즈의 이탈로 좌초될 뻔한 한강 리버버스 사업을 SH공사가 재정을 대거 투입해 끌고 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SH공사 김헌동 사장은 한강 리버버스 사업에 대한 서준오 의원의 질의에 SH공사는 관여하지 않아 모른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그러나 서 의원은 사업 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강 리버버스 사업은 SH공사가 주도하는 사업이라고 질타하였다. □ 이크루즈는 작년 7월, 한강 리버버스 운영사업자로 선정된 후 서울시와의 협상을 거치면서 사업성이 줄어들어 투자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SH공사가 구원투수로 사업에 참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지난 11일(월) 물순환안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난지물재생센터를 방문하여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인근지역 악취민원 및 고양시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신청 협의 추진현황 등을 보고받았다. □ 위원회는 최근 물재생센터 인근 주민들로부터 악취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물재생센터 악취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 특히, 악취로 인한 주민 집단민원 해소 먼저라면서 고양시가 난지물재생센터가 신청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반려함에 따라 난지물재생센터 수처리시설 복개공원화, 분뇨처리시설 지화하 사업 등이 일시 중단된 것은 서울시민과 고양시민 모두에게 큰 손실이라면서 조속히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함께 주문했다. □ 강동길 위원장은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물재생시설이 고양시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가 가급적 고양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고양시와의 협의에 최선을 다하라는 당부와 함께 시의회도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 난지물재생센터는 서울시의 하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11일(월)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대상으로 실시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기업성장센터의 사업 지연 문제와 GH의 재정문제, 관내 업체와의 공사 계약률이 낮은 문제점 등을 질타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오준환 의원은 일산테크노밸리와 관련해 “기업유치를 고양시가 주도하지만 유치가 잘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GH가 신경써야 한다”며, “고양시가 기업들과 MOU 체결을 하였다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인 대책을 GH에서 강구해줄 것”을 당부했다. 오준환 의원은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정계획에 맞춰 적기에 공간이 공급되는 것”이라며, “고양시가 기업성장센터를 고양시의 랜드마크로서 역할을 하도록 디자인 변경을 요구하는 등 사업이 지연되었는데 이로 인해 기업성장센터 내 입주예정인 경기관광공사, 경기평생교육원, 경기문화재단도 이전계획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 의원은 “고양시 내 이미 공실인 지식산업센터가 많고, 현재 또 짓고있는 지식산업센터가 너무 많고 넘쳐나는데 일산 기업성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은 11월 7일(목) 서울시 민생노동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노란우산공제 담보대출의 급증으로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제금의 유연한 활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 심미경 의원은 “소상공인의 폐업율이 2023년 전년 대비 13.7%나 급격히 상승했다. 코로나19의 여파에 임대료 상승, 최저 임금 인상, 소비자 물가상승과 대출금 이자 부담까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커지다 보니 노란우산공제 공제금이 자영업자들의 급전 창구가 되어가고 있다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자신의 공제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도 이자 부담을 지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한다”며, 서울시가 공제금의 일부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 질의에 대해 민생노동국장은 “본인이 낸 돈을 본인이 빌리면서 이자를 내는 건 불합리하다”는 데 공감한다면서 “사업 시행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와 만나서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 다음으로, 심미경 의원은 방학동 도깨비 시장 ‘엄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더민주, 평택3) 의원은 12일(화)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융기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도체 소부장 요소기술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을 확대하고, ‘대기오염원 감시 스캐닝 라이다 운영 사업’에 세심함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반도체 요소기술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은 도내 반도체 기업에 대해 요소기술 실증을 지원하고, 공급망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도비 115억원과 융기원 현물 39억을 포함한 414억의 예산이 투입됐다. 서 의원은 “2024년 9월말까지 시험분석 지원 건수는 2,147건으로 2023년에 비해 3배 증가했다”면서, “도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서 테스트베드에 높은 수요가 확인된만큼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반도체 인재양성 사업과 관련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1인당 교육단가는 849만원인데 비해 특성화고 학생에 대한 과정의 1인당 교육단가는 1777만원으로 왜 큰 차이가 발생하는지 질문했고, 융기원장은 고등학교는 대학교에 비해 인프라가 부족해 장비 구축 등에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간다고 답했다. 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은 11월 8일(금) 서울시립대(이하 시립대)·서울연구원(이하 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각 기관의 개선점을 짚어 나가며 각 각에 대해 정책대안을 제시. 정책감사의 중요성을 보여줬다. □ 서울시립대는 연구 실적과 글로벌 경쟁력 저하 문제가 거론되었다. 심의원은 시립대가 국내 연구 성과에서는 안정적 위치를 유지하고 있지만, 국제 저명 학술지(SCI) 게재 실적이 저조하다는 점을 비판했다. “시립대는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학인 만큼,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연구 지원과 학문적 성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에 대해 서울시와 협력해 산학협력 성과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 심미경 의원의 날선 질의를 서울연구원도 피해가지 못했다. 심 의원은 연구원의 연구 평가와 인사고과 반영이 양적인 지표에 치중되어 있으며, 특히 “단순히 과제 수량만으로 인사 평가가 이루어지면, 진정한 연구 성과를 반영하기 어렵다”며 평가 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덧붙여 서울연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이혜원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이 11월 11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개발채권 만기 알림에 대한 경기도의 소극행정을 비판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에 따르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경기도민은 경기도에 자동차 등록을 하는 경우, 각종 인・허가를 받는 경우, 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역개발채권을 의무매입하고 있다. 조례에 의해 지역개발채권은 매입 후 5년 거치 후 일시 상환이 규정되어 있다. 지역개발채권의 원금에 대한 청구권 소멸시효는 상환시작일부터 10년이며, 이자에 대한 청구권은 상환시작일로부터 5년이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최근 5년 (2019~2023년)간 지역개발채권 보유자가 소멸시효 (원금 10년, 이자 5년) 안에 채권 상환을 신청하지 않아, 지역개발채권의 이익으로 편입된 금액이 27억 3,400만원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지역개발채권 만기 알림은 상환 시작일 1개월 전, 홈페이지나 경기도보에 공고되고 있지만 매입 후 5년 동안 상환일을 기억했다가 5년 후 홈페이지를 제때 확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2일, 경기도 보건건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AI 간편 치매 체크’ 사업 일몰 폐지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등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먼저, 최만식 의원은 경기도광역치매센터 ‘경기 AI 간편 치매체크’ 사업 일몰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다. 가평군, 수원시, 양주시에서 시범 운영하다 올해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된 ‘경기 AI 간편 치매 체크’는 도내 60세 이상 누구나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음성인식 검사로 치매 위험도 확인이 가능하다. ‘AI 간편 치매체크’는 별도의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3분 이내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큰 호응을 받아 왔지만, 예산 소진으로 사업이 조기 종료됐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이용수수료로 문제로 내년에는 만나 볼 수 없다. 최 의원은 “일선 현장에서 굉장히 큰 호응이 높아 사업 확대가 필요한 사업이 일몰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건강국장은 “해당 서비스를 희망하는 도민의 의견을 반영해 AI국과의 협업하여 자체 프로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NH농협은행(은행장 이석용)은 12일 'NH든든밥심예금' 판매에 따라 적립한 우리쌀 100톤을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 'NH든든밥심예금'은 지난 9월 한 달간 판매한 특별판매예금이다. 기본금리는 3.0%로 아침밥 먹기에 동참하면 0.5%p 우대금리를 제공해 최고금리 3.5%를 적용했다. 상품의 취지에 힘입어 한 달간 판매액은 1조원을 돌파했다. □ 이 날 기부에는 농협은행 이강영 개인디지털금융부문 부행장과 사랑의열매 황인식 사무총장 등이 함께했다. 농협은행이 기부한 쌀은 사랑의열매를 통해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전달될 예정이다. □ 이강영 개인디지털금융부문 부행장은 “고객님들의 아침밥 먹기 동참 덕에 우리쌀 100톤을 기부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병억, 이하 공사)는 지난 11일에 ㈜대우건설, 한국동서발전㈜, 코오롱글로벌㈜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갈수록 심해지는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향후 국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개발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 협약기관 간 사업발굴 협력 △ 사업대상 국가 및 지역 △ 협약기관 간 사업개발 참여 방법 △ 감축사업 추진 절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공사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으로서 해외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최적 솔루션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기관별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최적 사업 대상지를 발굴하고 현지 조건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개발함으로써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계획이다. ㈜대우건설 한승 해외사업단장은 “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공사가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 기술과 경험이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협약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이 앞으로도 더욱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의장 이혜숙)는 11월 11일(월) 17시 송파경찰서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61주년 경우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제1부 식전행사로 한림예고 학생들의 댄스와 노래공연를 시작으로 ‘경우 윈드오케스트라 밴드 공연’ 등이 이어졌으며, 제2부 국민의례·유공자 표창·축사 및 격려사·국립경찰가 제창·기념케익 절단식, 기념촬영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혜숙 의장은 축사에서 “경찰 선후배들이 이렇게 만남의 장을 가지며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다.”라며, “송파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 여러분들께 송파구민을 대표하여 감사드린다. 송파구의회에서도 방범 및 교통안전에 관해 필요한 조례들을 발의하고 정비하는 등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송파경찰서 여러분들께서도 송파구민의 안전을 위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송파구의회 최상진 의원이 참석하여 61주년을 맞은 경우의 날 기념행사를 축하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1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IBK벤처투자에서 ‘IBK창공 PLUS 경남‘ 데모데이 행사를 통해 지역 혁신창업기업에게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IBK창공 PLUS’는 국내 대표 창업지원 플랫폼인 ‘IBK창공’의 스핀오프 프로그램으로 정규센터와는 별도로 지자체, 창업유관기관 등과 협업해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단기 집중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5월 경남 통영에서 진행했던 ‘IBK창공 PLUS 경남’에 이어 서울 강남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기업은행 및 IBK금융그룹 투자담당자를 비롯해 경상남도, 경남 지역 창업유관기관, 수도권 AC, VC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기업설명회(IR)에서 기업은행 및 경상남도의 추천을 통해 선발된 6개 기업(▲라이브워크, ▲로보터블, ▲마엇, ▲스템덴, ▲아라메소재, ▲아이씨유코퍼레이션)이 투자유치를 위한 IR을 실시했다. IR 이후에는 참여기업들 간 네트워킹을 통해 투자유치 기회를 이어나갔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IBK창공 PLUS의 취지에 맞게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위해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위원장 손병화)는 지난 11월 6일(수)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의회(의장 최익순)를 방문하였다. 이번 기관 방문을 통해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들은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 위원들과 상견례 이후 간담회 자리에서 양 의회 간 의정활동을 공유하고, 지역의 관광 정책, 청년일자리 정책 등을 논의하며 도·농 상생 방안 모색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며, 이어 강릉시의회 본회의장과 주요 시설을 견학했다. 손병화 위원장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일행을 반갑게 환영해 준 강릉시의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양 지자체 간 활발한 교류 협력을 통해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 지역이 상생․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강릉시의회 기관 방문에는 손병화 위원장을 비롯하여 정주리, 박성희, 이하식, 장종례, 김광철, 김영심, 박종현, 김샤인 위원 9명이 참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