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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인 세무조사 관리 전산화 도입 성과 등 2년 연속 우수기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평택시는 경기도에서 실시한 ‘23년(‘22년 실적분) 법인 세무조사 시·군 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주요 평가 기준은 법인 세무조사 추진실적 및 이행률, 직무환경 개선 노력 등 6개 분야이고, 가감점 항목으로 인력보강, 특수시책, 발표대회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평택시는 종합평가 결과 모든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상을 받게 됐다.


최우수 기관선정의 선정 요인은 정기조사 108개 법인에서 100억원, 취약분야 기획세무조사에서 28억원 총 128억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했고, 그 외 특수시책 부분에서 법인 세무조사 관리 전산화 도입으로 부족한 조사인력의 보완, 현지 세무조사 시 월 1회 납세자보호관 참관하에 세무조사를 실시, 납세자 권익보호 및 세정서비스를 실현한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평택시는 세무조사의 목적은 세원 확보 측면보다 공정 세정 구현에 있음을 강조했으며, 특히 “올해는 경제성장율 둔화 등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성실 납세하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및 세무조사 일정 등 법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신고 누락 및 과소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한 ‘누락세원 최소화’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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