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존경하는 108만 고양특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정1동, 화정2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선영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 저는 오늘 전동 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이야기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용이 편리하고 친환경적이라는 장점이 있어 일상 속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빈도가 많아진 만큼 그에 따른 위험도와 불편함이 높아진 점, 많이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 교통사고 분석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 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21년 1,732건으로 5년간 14.8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2021년 개인형 이동 장치로 인한 교통사고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경기도였고, 위법운행 적발건수 역시 경기도가 전체의 총 35%를 차지하며 광역자치단체 중 1위였습니다. 이런 경기도 내에서도 우리 고양시는 수원시 다음 으로 가장 많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니 시민분들 께서 많은 불편함을 느끼시는 게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한 고양시의 공존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저는 고양시민이 편리한 이동 수단을 더욱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당 조례의 개정(안)을 발의하고, 몇 가지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 먼저,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차문제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시장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많은 곳에 거치구역을 지정·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둘째,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준수사항을 신설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안전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 무엇보다 주차문제의 적극적인 해결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차로나 보도 위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있는 이동장치로 인해 보행에 불편함을 느끼고, 안전에 위협을 느낀 경험, 많이 있으실 겁니다. 운영 중단된 피프틴 거치구역 중 일부를 활용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 공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차구역을 추가 설치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타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해주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 우선 이용자들이 스스로 주차구역을 찾아 주차할 수 있도록, 올바른 주차문화를 선도해야 합니다. 수원시는 LG전자와의 협업을 통해 주차 거치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이곳에 주차하면 포인트가 적립되고, 이용자는 이 포인트를 편의점 등에서 사용가능한 모바일 쿠폰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LG전자에서 설치하고, 시에 점용료를 내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예산 등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치대에 주차하면 충전이 된다는 점과 수거가 편리하다는 점에서 대여 사업자 에게도 이득이 됩니다. 만약,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면 우리 고양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 될 수 있으리라 생각 합니다.

○ 다음으로 주차문화 개선과 함께 무단 방치된 이동장치의 빠른 수거도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고양시의 이동장치 수거 관련 민원처리 절차는 적시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시간 신고 및 처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좋겠지만 그 또한 적지 않은 예산수반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용인시 도로정책과에서는 시민 누구나 손쉽게 참여 가능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민이 직접 방치되어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진을 찍고 그 위치를 채팅방에 올리면, 업체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수거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분들은 주차금지구역 설정 등의 민원사항을 제기하기도 하고, 관리자는 관련 계획에 해당 내용을 반영합니다.

○ 이번에 조례 개정을 준비하며 많은 타지자체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시 집행부 직원들께서 우려하셨던 것처럼 상위법이 계류 중인 상황 이기 때문에 타지자체에서도 많은 시행착오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분명 의미 있는 움직임들이 많았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조례개정(안) 발의 외에도 몇 가지 정책제안을 하였습니다. 현재 고양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례가 개정된 만큼, 시의 적극적인 노력 또한 요청 드립니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